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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1_120478_55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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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한희철정학현김현이일옥김양인박정율장현석공명훈김해중 교수 등 9명 교원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했다.

영예로운 정년퇴임은 축하하기 위해 가족 및 교직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이날 교수님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고대의료원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신 뜻과 가르침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어나가 학교와 의료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성범 의과대학장은 평생을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진료의 한길을 걸어오신 교수님들의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며 퇴임 후에도 든든한 후원자로 고대 의대와 의료원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변함없이 학교에 애정어린 지지와 관심을 지속해 어려운 의료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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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1_120479_5553.jpg" />
<figcaption>(윗줄 왼쪽부터) 한희철,정학현,김현,이일옥,김양인, 김해중, 공명훈, 장현석, 박정율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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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년퇴임을 맞은 한의철 교수(의과대학 생리학교실)는 고려대학교 초대 의무교학처장, 의대 교무부학장을 거쳐 학장 및 의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최초 3연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등 의학계 리더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정학현 교수(안암병원 이비인후과)는 귀 질환 치료의 권위자로서 대한청각학회 총무간사, 대한이과학회 총무를 역임했으며, 다양한 임상 연구와 학술 활동으로 이비인후과학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을 3회 수상하는 등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김현 교수(의과대학 해부학교실)는 국내 최고의 뇌과학자 중 한 명으로, 꾸준한 학술 활동으로 의학 발전에 이바지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창 등 다수의 정부포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 한국뇌신경과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일옥 교수(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 초대회장, 대한소아마취학회 회장에 이어 한국인 최초 세계마취과학회연맹 평의원으로 활동하며, 마취과학 발전에 이바지했다.

김양인 교수(의과대학 생리학교실)는 평생을 신경생리 분야 연구에 매진하며 여러 기전을 규명해 최우수 연구상을 다수 수상했으며, 대한생리학회 이사, 한국 뇌신경과학회 이사, 미국 뇌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의학 발전에 일조했다.

박정율 교수(안암병원 신경외과)는 신경외과학의 권위자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으며, 지난해부터 한국인 최초로 세계의사회 의장으로 선출돼 한국 의료의 위상을 입증한 바 있다.

장현석 교수(안산병원 치과)는 고려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임상치의학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국제이사 및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국제이사로 활동하며 치과학 발전을 이끌었다.

공명훈 교수(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구로병원 부원장, 수술실장, 중환자실장 등 보직활동을 통해 구로병원 발전에 기여했다. 대한마취과학회 학술간사, 홍보이사, 대한중환자의학회 간행이사, 표준화위원장을 역임하며 마취과학과 중환자의학 발전에 이바지했다.

김해중 교수(안산병원 산부인과)는 안산병원 산부인과 과장, 수술실장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대한의사협회 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산부인과학에 큰 족적을 남겼다.

고대의대, 영예로운 교수 9명 정년퇴임식 개최

보건복지부는 3월 7일자로 국장급 채용 인사를 진행했다.

▲최진환 장관정책보좌관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

질병관리청은 3월 4일자 국장급 전보 인사를 진행했다.

▲정영기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 
▲전재필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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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3월 3일 여의대로 현장. 이날 주최측은 4만여명 의사가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7_120470_5644.jpg" />
<figcaption>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3월 3일 여의대로 현장. 이날 주최측은 4만여명 의사가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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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참가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이 응급의료환경을 저해한다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7_120466_5635.jpg" />
<figcaption>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참가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이 응급의료환경을 저해한다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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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는 각양각색의 모습이 포착됐다. 영화 '브이 포 벤데타' 상영 이후 독재 및 정부 저항의 상징이 된 '가이포크스 가면'을 쓴 회원이 눈길을 끌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7_120460_5626.jpg" />
<figcaption>3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는 각양각색의 모습이 포착됐다. 영화 브이 포 벤데타 상영 이후 독재 및 정부 저항의 상징이 된 가이포크스 가면이 눈길을 끌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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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대 초월해 집결한 4만 의사, 현장에 '이런' 것까지?

▶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42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204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ksXzfU3M2Ao"><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6_120442_539.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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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밖으로 나온 의사 4만명 "정책 졸속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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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4_120438_2356.png" />
<figcaption>[사진=세계의사회 웹사이트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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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WMA)가 지난 1일에 이어 재차 성명서를 내고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 젊은 의사들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며 평화로운 권리 행사를 지지한다는 요지로 정부의 강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던 지난 성명서보다 더욱 강경한 어조다.

특희 의료인을 향한 정부의 억압은 의료계 지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지난 1일 경찰은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회관을 압수 수색했고,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자료를 확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이 겪는 의료상 문제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 때문으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근로조건 및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짚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계의사회는민간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주장하거나 다른 직장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의료인들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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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Medical Association Clarifies Position on Collective Action 
and Condemns Government Interference in Korean Medical Assiciation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categorically affirms doctors right to collective action, including strikes, contrary to misrepresentations in certain Korean press articles.

WMAs Statement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Collective Action by Physicians provides clear guidance on the appropriate execution of such actions.

In civilian life, doctors, like any other professionals, have the autonomy to select their roles. If working conditions become untenable, they reserve the right to advocate for improvements or choose alternative employment.

In emergency situations, doctors are obligated to provide assistance, aligning with societal expectations. The current challenges in Korea result from governmental shortcomings, and it i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ensure reasonable working conditions and a strategic plan for medical education development.

Furthermore, the WMA strongly condemns the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attempting to stifle the voices of elected leaders withi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recent seizure of computers and mobile phones belonging to these leaders is viewed as an unacceptable infringement on their rights and a violation of democratic principles.

The WMA calls on the Korean Government to uphold the democratic rights and freedoms of its citizens, particularly those in the medical profession, and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to address the concerns raised by the medi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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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한국 정부, 비민주적 인권침해" 연이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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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4만여명의 의사 회원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3_120432_1259.jpg" />
<figcaption>3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4만여명의 의사 회원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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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여의대로 가득 메운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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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비대위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2_120426_538.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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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X, 원점 재검토라고 쓰인 검정 마스크를 쓰고 의대정원 확대추진 의료체계 위협한다라고 적혀 있는 빨간 띠를 둘렀다. 유모차를 끌고, 부부는 손을 잡고 여의대로를 찾은 약 4만명(대한의사협회 추산, 경찰 추산 1만명)의 국민은 모두 의사다.

이들은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피켓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소신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왠말이냐, 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준비안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라고 외쳤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한데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컸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행사가 진행된 약 한 시간 30분 내내 서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비판하는 리더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박수를 쳤고, 함성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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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2_120427_3051.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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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고 있다라며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 비민주적인 정부 태도를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국민에 호소했다. 그는 국민여러분도 젊은 전공의가 천직으로 여겨왔던 의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은 그토록 원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학업을 왜 포기하려는지 한번만이라도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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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2_120439_3132.jpg" />
<figcaption>이정근 의협회장 직무대행(왼쪽)과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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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을 대표해 현 상황을 개탄하는 연대사도 이어졌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외쳐 박수를 받았다.

홍순원 대한여자의사회 차기 회장은 현재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질병의 예방, 치료, 관리에서 더 높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의료계 다른 조직과 힘을 모아 정부와 대화의 창을 열고 의료 교육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국민 중 한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를 왕창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살아나겠나. 정부가 발표해야 할 정책은 의대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며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라고 덧붙였다.

궐기대회 현장에는 의대생, 전공의도 곳곳에 자리했으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주역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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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여의대로 가득 메운 의사 회원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2_120440_3415.jpg" />
<figcaption>여의대로를 가득 메운 의사 회원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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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 때 100인 교수단을 이끌었던 김광명 단장은 한 사람이라도 돕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힘을 합하고 있다.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강행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자신을 낙수과 전공의라고 소개한 한 전공의는 같은 의사인 연인과 함께 궐기대회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나왔다라며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미래를 도무지 그릴 수 없다. 전문과목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충청남도 논산에서 상경한 한 개원의는 개원의는 의대정원 확대와 큰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후배 전공의, 개원의 모두 같이 살아가는 동료라며 의대정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문제가 너무 많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의대정원을 저지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현 상황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영어 푯말, 현수막도 등장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We are not criminals(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여의도 공원 한켠에는 외신과 외국인이 볼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영어로 담은 플랜카드를 펼쳐뒀다.

한 개원의는 저항의 상징으로 꼽히는 가이 포크스(영화 브이 포 벤데타 중 브이가 쓴 가면)가면을 쓰고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를 내쫓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활보했다. 의새(의사와 새의 합성어, 의사를 비하한 표현) 가면도 등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하면서 해당 단어가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처럼 퍼졌다. 이를 풍자해 새 가면을 쓰고 궐기대회 현장에 참석한 의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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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조직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은 전국 14만 의사 일동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2_120429_3937.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 임현택 비대위원과 박명하 조직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왼쪽부터)은 전국 14만 의사 일동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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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이자 비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명하 조직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은 함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 원점에서 재논의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 즉각 중단 ▲의사 진료권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총궐기대회는 의대정원 증원 철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폐를 형상화한 현수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위헌적인 명령과 의료진 고발 중단, 국민부담 증가하는 의료개악 반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폐라고 쓰인 현수막을 읽은 4만 의사들은 소음 기준치인 90dB에 육박하는 함성으로 정부 정책에 분노를 표시했다.

14만 의사들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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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폐를 형상화한 퍼포먼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2_120441_3620.jpg" />
<figcaption>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폐를 형상화한 퍼포먼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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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3일 거리에 나선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1_120425_2812.jpg" />
<figcaption>3월 3일 거리에 나선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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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운 OECD 의사 수 통계가 의사 수를 늘리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눈길을 끈다.

OECD 국가간 의료 현실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스웨덴은 일반의 진료를 7일 이내, 전문의 진료는 90일 이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어디서나 쉽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국내 의료 상황과 비교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다시 한번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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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대한의학괴 부회장이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1_120430_4019.jpg" />
<figcaption>박형욱 대한의학괴 부회장이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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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날 연대사를 통해 정부가 그동안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운 OECD 통계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통계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고와 각 나라의 의료현실을 비교한 박형욱 부회장은 스웨덴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3명임에도 일반의 진료를 7일 이내, 전문의 진료는 90일 이내 가능토록 하는게 정책 목표라는 점을 짚었다.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쉽게 전문의 진료를 받고 있다며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통계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에도 정부는 절대적 기준인 것 처럼 거짓말 한다. 이는 보건통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를 거론하며 의대정원 증원이 시급하다고 선동한다는 점을 짚은 박 부회장은 수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났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그들을 현장으로 되돌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15년 후를 바라보는 의대증원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실과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의료에 시각도 전한 박 부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짧은 시간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며 예약도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 원스톱으로 각종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것, 값싼 진료비 등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고 놀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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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왼쪽)과 이형민 한림의대 교수(오른쪽)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1_120431_414.png" />
<figcaption>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왼쪽)과 이형민 한림의대 교수(오른쪽)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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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 정책이 포퓰리즘과 의사노예화 정책이라는 날 선 비판도 함께 언급됐다.

이형민 한림의대 교수(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아니라 지지율 상승이 그 목표라며 이렇게 준비없이 비현실적인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탄압 중단을 요구하기도 한 이 교수는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응급실을 지키고 있지만 정부정책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협박이 무서워서도 아니다. 우리가 응급환자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더이상 필수의료 의사들을 욕보이고 조롱하지 말아달라. 가만히만 놔둬도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할 의사를 욕하고 때리고 처벌해 필수의료 현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정부라는 것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종합세트로 이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인지 아니면 의사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이다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의 의료보상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필수의료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 전망한 안덕선 교수는 고위험 불공정 보상의 문제를 시정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는 응답이 없었다며 여기에 급증하는 의료의 형사범죄화와 감당하기 어려운 분쟁배상액은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진입을 막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위해 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료에 대한 합의된 이념부터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당하 정책 패키지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한다며 의료가 의사의 기본권의 침해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한 필수 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근거된 OECD 통계 '스웨덴 패러독스'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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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69_120424_13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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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속성이 떨어지는 현 정권에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다시 조명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약 4만여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서 의료계는 다시한번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됐다.

이형민 한림의대 교수(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이유로 제시한 필수지역의료 부족문제를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진단부터 틀렸다고 짚었다.

이형민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과밀화를 해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된다.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가 아니라 중증소아환자 인프라 붕괴가 문제라며 이는 정부가 조장하고 해결을 못한 문제다. 지금껏 방관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2000명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 역시 오는 4월 이뤄지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아니라 지지율 상승이 그 목표라며 이렇게 준비없이 비현실적인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다고 비난했다.

의료계 탄압 중단을 요구하기도 한 이 교수는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응급실을 지키고 있지만 정부정책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협박이 무서워서도 아니다. 우리가 응급환자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응급실을 그만둔 한 전문의가 문자를 보냈다. 응급실에서 밤새워 최선을 다했지만 이기적인 의료카르텔로 몰아가는 정부와 악플러들이 너무나도 밉고 두려워져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필수의료 의사들을 욕보이고 조롱하지 말아달라. 가만히만 놔둬도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할 의사를 욕하고 때리고 처벌해 필수의료 현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정부라는 것을 국민은 알아줘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를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정책이 의사노예화 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종합세트로 이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인지 아니면 의사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이다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의 의료보상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필수의료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 전망한 안덕선 교수는 고위험 불공정 보상의 문제를 시정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는 응답이 없었다며 여기에 급증하는 의료의 형사범죄화와 감당하기 어려운 분쟁배상액은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진입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과 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이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이라는 현 의료 상황을 진단하며 악성 사법적 부담에서 의사의 자주적 판단에 의한 소신 진료가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반문,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 없는 법안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지속성과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안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길어야 2년 미만의 임기다며 상징적이고 방향성 제시에 그치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구체적 실행 주체와 실현 계획이 결여됐다. 의료개혁은 정부의 명령과 통제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위해 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료에 대한 합의된 이념부터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당하 정책 패키지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한다며 의료가 의사의 기본권의 침해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한 필수 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개혁정책의 문제…'탁상행정·포퓰리즘·의사노예화'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하며 촉발된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에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대한의학회도 전면에 나섰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라는 말로 연대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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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3 max-width-872 float-center" data-idxno="120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부회장이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68_120423_3813.jpg" />
<figcaption>박형욱 부회장이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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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느 날 갑자기 정부는 건강보험과 필수의료를 유지하게 만드는 아슬아슬한 균형을 일거에 깨버리겠다고 나섰다라며 더불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반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중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전공의를 향해 이렇게 폭압적인 언사를 내뱉을 수 있는 것인지, 실로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발언한 면허를 박탈한다,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사직서 수리를 금지한다, 계약포기를 명령한다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듣도 보도 못한 폭언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학교육 현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부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의학교육은 대형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선배 의사의 진료와 수술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다. 선배 의사 옆에 100명, 200명이 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현장의 교수들은 급격한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라며 그런데 놀랍게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순식간에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말한다. 환자 진료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인가. 의대 교수가 물건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29일을 기점으로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까지 병원을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교수들이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놓아두고 왜 15년 후의 일을 갖고 이런 고통을 만드나라며 효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알 수 없는 정책 때문에 왜 지금 환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총선 때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권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 물러서 함께 협의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를 고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 안된다고 했다.

의학회도 뿔났다 "윤석열 정권, 이성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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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66_120422_4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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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나왔다. 의대정원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1일을 기점으로 전공의에게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한데다 대한의사협회 등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의사들의 반대 움직임이 보다 더 강해지는 모습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조용한 의료 체계에 던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이란 큰 파장을 함께 극복하자라며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6일 기습적으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라며 의협과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 이에 전공의와 의대생은 크게 분노했고 의협은 비대위를 구성해 한목소리로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 의대생의 휴학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전공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고 있다라며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일방적인 발표로 현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수사 등으로 협박하고 있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 상황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며 현재 비민주적인 정부 태도를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에게 협박과 탄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의사들이 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 귀기울여 달라고 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가 현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국민여러분도 젊은 전공의가 천직으료 여겨왔던 의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은 그토록 원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학업을 왜 포기하려는지 한번만이라도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주길 바란다라며 부디 학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환자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지 말아 달라고 했다.

거리로 나온 전국 의사들 "협박과 탄압 중단하라" 

"14만 대표성 회원이 만든다…의협회장 선거 참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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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12 max-width-656 float-center" data-idxno="120412"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 총궐기대회를 이틀 앞둔 1일 경찰이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64_120412_555.jpg" />
<figcaption>의사 총궐기대회를 이틀 앞둔 1일 경찰이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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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사 총궐기대회 앞두고 의협 압수수색하는 경찰

"총장님 0명 제출해주세요" 의대생들 'NO 증원'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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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58_120406_5437.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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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설립 목적은 전체 교수 의견 수렴과 의대생전공의 보호다.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 비대위(이하 충남 교수 비대위)는 29일 구성 후 첫 성명내고, 비대위 구성 사실을 전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및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충남 교수 비대위는 제자들이 휴학과 사직을 선택한 이유, 그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좌절감, 사회로부터 받는 모욕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들의 분노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염려라는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의료 구조에 대한 철저한 구상과 적절한 비전 제시도 없이 아전인수식의 비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진행된 전국 의대증원 희망 수요조사에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의과대학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과도한 증원인원이 제출됐다는 분석이다. 당시 일부 언론의 추계 오류로 인해 발표에 과장이 있었다고도 짚었다.

충남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의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쌓아온 많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업무부담의 증가로 동료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고 규탄했다.

국립대학교병원은 의대소속 교수뿐 아니라, 병원에 소속된 모든 교수진이 학생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수정원증원은 그들의 소속을 바꿀 뿐, 교수의 수를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전임의와 전공의의 대규모 사직 및 학생들의 휴학은 새로운 교원의 양성 또한 불가능하게 했다고 한탄했다.

아래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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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2024년 2월 29일,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학생교육과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는 모든 교수를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번 비대위의 설립 목적은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대책에 대한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전체 교수들의 의견수렴과 충남대학교의과대학 학생 및 해당병원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교수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제시한 필수의료대책에 대해 비판하며 휴학을 선택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과 충남대학교 병원/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하는 고민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스승으로서 그들의 안위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의료 구조에 대한 철저한 구상과 적절한 비전 제시도 없이, 아전인수식의 비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현재 3000명의 의대 정원에 2000명을 추가 증원한다는 형태로 발표되었고, 정부는 그 집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저수가 개선, 의료사고대책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인 재정투여나 실행에 대한 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결정과정이 충분히 민주주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치료약을 개발하고, 보건정책을 세우는 등 미래의 의료 전반을 책임질 의과대학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작금의 사태는 의업을 시작도 전에 포기하고 싶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전반에 걸친 문제를 양산하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현재 및 미래의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정부가 무조건 내가 옳다 라는 생각은 버리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국민을 위하는 것일 것이다.

지난 9월 전국 의대증원 희망 수요조사에서 의과대학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한 수렴과정이 없이 과도한 증원인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시 일부 언론의 추계 오류로 인하여 발표에 과장이 있었음을 또한 밝힌다.

의학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환자의 증상 중심의 사고와 접근 방식을 학습하는 복잡하고 깊이 있는 과정이다. 의학교육이 매우 세밀하고 전문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전문성 또한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의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동료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국립대학교병원은 의대소속 교수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소속된 모든 교수진이 학생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수정원증원은 그들의 소속을 바꿀 뿐, 교수의 수를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전임의와 전공의의 대규모 사직 및 학생들의 휴학은 새로운 교원의 양성 또한 불가능하게 하였다.

우리는 제자들이 휴학과 사직을 선택한 이유, 그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좌절감, 사회로부터 받는 모욕감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들의 분노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염려라는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 우리는 학생과 전공의가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 없이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전공의와 학생에게 무리한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및 병원의 교수들과 연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전체 교수들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함과 불안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할 것이다.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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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결성 "의대생·전공의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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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57_120405_48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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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강원도의사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데 대해,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며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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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

오늘 경찰은 의협 지도부 인사들의 자택과 의협 비대위,서울,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유는 업무개시명령 위반,형법상 업무방해,교사방조 등의 혐의라고 한다.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인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더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없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하며,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 3. 1.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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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압수수색 강행, 시도의사회장들 "정부 인권탄압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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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세게의사회(WMA) 공식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56_120403_5921.jpg" />
<figcaption>출처=세계의사회(WMA) 공식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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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가 한국 정부에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례없는 정부 주도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하며 의협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의사 권리 수호 의지도 분명히 했다.

세계의사회(WMA)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진단했다.

WMA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현재의 한국의 상황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임을 밝히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대거 사직 및 동맹 휴학수업 거부는 민주적인 법과 헌법 테두리 안에서의 평화로운 자기 권리 행사라고 봤다.

WMA는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단체행동권은 보편적인 권리다. 의사 단체행동 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언론의 부정적인 묘사들이 인턴레지던트의 가혹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음도 함께 지적했다.

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은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의안은 의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료 전문가와 환자 모두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세계의사회 입장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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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MEDICAL ASSOCIATION STANDS FIRM IN SUPPORT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AMID GOVERNMENT-INDUCED CRISIS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reaffirms its commitment to defending the integrity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and the rights of its physicians in the face of an unprecedented government-led crisis. The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to drastically increase medical student admissions, implemented without clear evidence, has led to turmoil in the medical community.

WMA has been closely monitoring the situation in Korea, receiving constant updates. KMA views the governments claims about physicians resisting policies as lacking sufficient consultation and consensus with expert groups.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s universal, and guidelines are in place to ensure patient safety remains paramount during any collective action taken by physicians.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are ignoring the harsh reality of medical interns and residents, facing constant burn out due to long working hours, low salaries and a negative portrayal in the media led by misinformation.

Physicians, including medical students and young doctors, are peacefully practicing their rights within the boundaries of democratic law and constitution. The governments attempts to prevent personal resignations and restrict conditions of school admissions are viewed as potential violations of human rights, setting a dangerous precedent in the country.

I strongly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reconsider its actions and cease the forceful measures imposed on the medical community. The principles of justice, human rights, and ethical healthcare demand a collaborative approach. A resolution should respect the rights of physicians and ensures the well-being of both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patients they serve., said WMA President, Dr. Lujain Al-Qodmani.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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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한국 정부에 쓴소리 "강압적 조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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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0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0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분과위원장이 1일 정부의 압수수색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55_120402_5340.jpg" />
<figcaption>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분과위원장이 1일 정부의 압수수색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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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비대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인 동시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의 압수수색에 대항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비대위는 3월 1일을 맞아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14만 대한민국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며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죄송하다는 대국민 메시를 남겼디.

또한 14만 의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할 것이라며 밝은 미래가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된 여정을 같이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관서울시의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최후통첩일 29일에서 하루가 지난 날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13명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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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은 105년 전 일제의 강점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얼이 기려있는 3.1절 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고 밝히며, 본인과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의사들에게도 힘겨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사들은 어제까지도 정부에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의료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려는 정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회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된 여정을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주십시오. 그 곳에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줍시다. 대한민국 의료에 자유와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되어 나아갑시다.

2024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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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강압적 압수수색에 분노 '전면 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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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52_120399_5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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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관서울시의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최후통첩일 29일에서 하루가 지난 날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전공의들에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바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불법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의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선 구속 수사 원칙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