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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 다섯가지' 중 하나로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를 들었다. [사진 출처=(왼쪽) 보건복지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오른쪽) 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26_120555_274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 다섯가지 중 하나로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를 들었다. [사진 출처=(왼쪽) 보건복지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오른쪽) 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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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부족 원인 중 하나로 전공의법 시행 후 줄어든 전공의 근무시간을 꼽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공의법이 전공의 과로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줄어든 근무시간을마치 잘못된 것처럼 부각해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 나열이 제작 목적. 전공특별법은 이중 4번째 이유에서 등장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22일 제정, 2016년 1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전공의법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의 근무시간.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킨다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 100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전공의법에서는 4주 평균 80시간, 최대연속수련 36시간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카드뉴스에서 전공의법이 본격 시작되기 직전인 2016년과 2022년의 전공의 근무시간을 비교했다. 2016년 주92시간에서 2022년 주78시간으로, 14시간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의사 부족한데 근무시간도 줄어 진료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라는 멘트도 함께 달았다.

전공의법 제정 계기는 다름 아닌 전공의 과로사. 전공의법 제정 이후에도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故신형록 전공의의 과로사가 발생하면서 80시간 역시 살인적인 근무시간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과로사를 계기로 제정된 전공의법을 의사수 부족의 원인으로 짚는 것은 전공의법을 폄하하는 것이자 과도한 억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카드뉴스는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의료계의 분노 댓글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창에도 비판 의견이 상당 수였다.

정부는 대학병원에 가본적이 없나? 근로 시간이 줄었다는 걸 데이터라고 올리다니 웃고 간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근거가 없었나, 근로 시간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거냐, 의료진 환경 처우부터 개선해 달라 등의 댓글 의견이 나왔다.

기존 전공의 수련 시간을 파란색으로, 전공의법 이후 줄어든 근무 시간을 노란색을 두고 마치 전공의법이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느낌을 주는 색상 배치라는 지적도 있었다.

송명제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전공의법은 의사도 사람처럼 일을 해야된다는게 취지였다며 (보건복지부의 카드뉴스는) 정상처럼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설명인건가? 어폐가 맞지 않는다. 전공의법의 취지를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송명제 전 회장은 2015년 당시 전공의법 제정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송 전 회장은 전공의법 제정 당시, 대전협에서는 6468시간을 제시했다. 당시 120시간씩 하던 근무시간을 갑자기 반으로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80시간으로 일단 합의를 했었다면서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더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 여건을 더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거다.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공의법에 의해 전공의 수련시간이 줄어든 것이 의사 부족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도 덧붙였다. 전문의 추가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쪽은 정부라는 지적이다.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카드뉴스는) 마구 질러댄 것 같다. 똑똑한 머리를 왜 그렇게 쓰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수련이사는 전공의들에 100시간, 120시간씩 일을 시키다가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해주려면 대학병원에 의사가 더 필요한 건 맞다. 더 많은 의사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이 곧 의사 부족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준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역시 비정상적인 상황을 완화해보자고 한게 전공의법이었다면서 이를 문제인것 처럼 의사 수 부족의 원인으로 짚는 행태는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할 정부로서 맞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오승준 학술이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공의수련환경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오승준 이사는 전공의법 이전의 문제는 전공의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너무 큰 비율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빅5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은 40% 안팎.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10%선이라는 점에서, 너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이사는 병원에서 전문의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정부라면서 견습 요리사보다는 주방장을 많이 쓰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다. 하지만 주방장만 고용했다가 식당이 파산할 판이면 어쩔 수 없이 견습 요리사를 써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라고 씁쓸해 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줄어 의사 부족? 복지부 '이제 하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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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25_120554_22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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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수요조사가 2551명보다 늘어난 3401명 증원으로 마감되자, 교수들의사직 릴레이가 이어질 조짐이다. 의학교육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추진 과정이 교수들을 사직할 결심으로까지 내몰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공의 이탈률이 90%를 넘어서고 제자인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선 상황에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0명 증원 또는 10% 이내 증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수요조사 결과는 현 정원 3058명을 상회하는 숫자로 집계됐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학교 운영자들과 교수 간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며 좌절감에 젖은 교수들은 더 이상 (교수직을) 못 하겠다, 떠나야겠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타게 목소리를 냈는데도 의학교육 현실을 무시하는 행태에, 의학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수천 단위 증원은 의학교육 현장에서, 무엇보다 교수들이 절대 감당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청한 충북의대 A 교수는 4~50명을 한 분반으로 둔다면 50명 증원 시 교수 업무량은 2배가 된다. 100명 증원한다면 3배로, 200명 증원한다면 5배로 늘어난다며 보건복지부는 오전반저녁반 2교대 체제를 얘기했는데 그조차도 무리일 정도라고 밝혔다.

또 교수 인력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이미 해부가 끝난 카데바(실습용 사체)를 다시 해부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해부할 수 있는 공간마저 없는데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다 과로사하란 거냐고 꼬집었다.

교수 탈진이란 장작이 쌓인 와중,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리겠다는 불씨가 사직에불을 붙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당시 병원의대 겸직 소속인 교수들의 탈진율은 이미 86.9%에 달했다.

이종태 KAMC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 교수)은 이전부터도 병원에서 병원과 학교를 겸직하지 않고 임상 교수만 하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필수의료 과목 교수 이탈이 심각한 와중 증원으로 인해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교수 공개사직의 첫 스타트를 끊은 윤우성 경북의대 교수(혈관외과)도 오래전부터 번아웃 상태로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도와주는 건 없고 더 힘만 빠지게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제자를 향한 마음도 사직에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우성 교수는 사직의 변에서 병원 내에서 누구보다 고생하는 전공의가 다 짊어지는 상황인데 교수 위치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다며 전공의들의 보호막이 돼주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고 털어놨다.

사직서를 제출한 배대환 충북의대 교수(심장내과)도 현대 의료는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면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금까지 병원에서 부딪치며 함께 일해온 인턴전공의전임의가 돌아올 길이 요원하다면 나 역시 중증 고난도치료 전문병원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수들의 허탈감, 좌절감, 분노와는 별도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도 교수 사직이 필요하단 얘기도 나온다.

강원의대 B 교수는 개인 의견을 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나서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 같다며 각 대학 교수들의 강력한 항의도 묵살된 지금, 결국 사직서를 내야만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관철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동료 교수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어 교수들 '사직할 결심'…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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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24_120553_3139.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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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경찰고발,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강행 등 정부가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 의사들의 의사표현 및 직업 선택 등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 의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이자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응책에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등 교수전임의 당직근무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 지원 580억원 ▲상급종병 및 지역거점병원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 59억원 ▲공공의료기관 의료진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 지원에 393억원을 쓰기로 했다.

진료공백이 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받아주는 의료기관, 또 상급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환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일반병원이 상급종병 전원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40억원)하고,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5억 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반인권적' 비판에 말 문 연 尹 "의사 자유·권리엔 책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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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23_120551_25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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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진료보조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목록을 만들어 일선 수련병원에 배포하기로 했다.

PA의 업무를 따로 정리해 정부가 공식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당위성과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에서 7일 전국 수련병원에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보낼 예정이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100개 정도 리스트업 해서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 △처방전 마취제 투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과 보고 △혈액 검체채취 △에이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단순 드레싱 △중심정맥관 관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등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전국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PA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방책인데, 현행법상 의사의 지시 감독 없는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라 큰 논란이 일었다.

각계의 우려에도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규정을 들어, PA 시범사업 강행을 선언했다.

정부가 밝힌 시범사업 대상은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으로, 이들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인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PA시범사업을 바라보는 병원계의 시선은 위태롭다. PA인력 불법성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재량권을 위임받은 병원장들은 물론 업무를 받은 간호사들의 불안감도크다.

정부는 PA시범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업무범위 불명확실성에 찾고 있다. 이번 100개 행위 지정은 이 같은 판단 하에 나온 조치다.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대형병원은 시범사업에 무리 없이 참여하는 모습인데 지방 중소병원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확신을 좀처럼 갖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PA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리스트를 제공한 적은 없는데 100개 정도 목록화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PA 시범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시작한 터라 시범사업 참여 신청 등의 절차가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황 파악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PA 간호사 수 조사를 위한 공문을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체, 공공의료기관에 발송했다라며 PA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PA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대한의사협회는 PA를 대신해 진료보조인력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고 있다.

政, PA 할 수 있는 의료행위 '100개' 공식화...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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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50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205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7dEXiT_TtI"><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22_120550_564.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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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교사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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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회장 총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21_120541_2231.jpg" />
<figcaption>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회장 총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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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첫 경찰 소환조사 출석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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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20_120540_1054.jpg" />
<figcaption>박인숙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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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박탈의 사유가 된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언은 의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큰 충격이자, 끔찍한 인권침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 사태에 대한 한국 의사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한 취지다.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분이 되어버린 전공의도 참석했다.

회견을 주재한 의협 비대위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날 평생 애국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으나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말로 기조발언을 시작했다.

이번 사태는 낮은 보험수가와 과도한 전공의 의존율, 여타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도높은 의사 사법 리스크 등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도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메꾸면서 한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왔던 의사들의 울분이 터진 것이라고 진단한 박 위원장은 특히 이 악순환에서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했다며 그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의대증원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이어진 정부의 과잉대응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도 짚었다.

박 위원장은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정원을 갑자기 2000명,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대통령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난해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첫 증원발표 계획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점 등 의대증원 발표 타이밍을 보면 그 단서가 보인다고 주장하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는 반인권적 조치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공부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되어 휴대폰도 버리고 숨어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전공의 사직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및 고소고발을 비롯 의협 비대위 임원에게 행정처분 통지 등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 주동자 및 배후 세력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얘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한다. 세계의사회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겁박과 위협에 특히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 오늘 큰 용기를 갖고 전공의도 참여했다.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외신기자회견 연 의협 "반인권적 정부, 끔찍한 인권침해"

#.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해 공짜 성형시술을 해주겠다며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자궁 하이푸시술 등을 했다며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갔다. 브로커 4명과 A병원 의사 및 환자들은 총 3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보다 각각 3.2%,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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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9_120538_047.jpg" />
<figcaption>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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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2년 1조원을 처음 돌파, 지난해 1조 1164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10만9522명인데 이 중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1% 수준인 1169명이었다. 이 숫자는 전년 보다 504명이 감소한 숫자다.

보험사기 금액 중 절반이상의 금액인 6616억원은 사고내용 조작이 차지했고, 허위사고 19%(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을 구체적으로 보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가 20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 금액도 71억원을 차지했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 사기와 장기보험 사기가 각각 49.1%, 43.4%로 비슷비슷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장기보험 중 허위 입원수술진단 보험사기는 전년 보다 379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 등과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때문에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116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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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kas.medidr.io/" target="_blank"><img alt="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온라인 춘계 학술대회를 연다. 외과의사회 학술대회는 전문과 구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8_120537_5041.jpg" /></a>
<figcaption>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온라인 춘계 학술대회를 연다. 외과의사회 학술대회는 전문과 구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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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 위기 상황에 직면한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온라인 정책토론이 열린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책토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 정책토론은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 및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의대정원 증원, 기피과 해결책 아니다(배병구 과장양지병원 외과센터장) ▲필수의료정책 패키지가 주는 문제(민호균 원장유미노외과의원) ▲medical professionalism(이재만 원장연세본정형외과) 등의 발제와 함께 김해영 법제이사(법무법인 우면 변호사)사직 전공의의대생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세라 외과의사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사회적 파장은 물론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 상태라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회가 지난 3월 3일 여의도광장에서 대규모로 열렸다. 아직도 심장이 흥분될 정도인데 전공의들과 젊은 의사들 그리고 의대생들은 얼마나 더 상심하고 있겠냐?고 정책토론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는 필수평점 강의로 ▲마약과 의사, 어떻게 하면 마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양성관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의료분쟁 조정법에 따른 의료배상의 방향(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료법으로 바라본 한방 문제(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 등을 진행한다.

A룸에서는 외과내시경혈관 세션을, B룸에서는 유방 및 갑상선만성질환 및 의료정책통증미용 및 성형 등을 주제로 연수강좌가 열린다.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3월 7일까지다. 사전등록비는 회원 및 비회원은 3만원이며, 70세 이상 원로회원과 전공의는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문의(info@dnbw.kr, 02-567-5401).

'위기'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해결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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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7_120533_4820.jpg" />
<figcaption>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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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시작됐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도록 교사했다는 죄목에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서울 마포구 소재)에 출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실제 경찰 소환조사에 임하게 된 것은 이날 주 위원장이 처음이다.

죄목은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죄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 혐의로다. 1일에는 대한의사협회 회관과 서울시의사회 회관을 경찰이 압수 수색키도 했다.

이날 경찰청에 출두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두려울 것도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기에 떳떳이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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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7_120534_48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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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고발한 정부 당국이나 시민단체 모두 당황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현 젊은 세대가 선배들이 말한다고 마냥 따를 세대가 아닐뿐더러 교사한 적이 없기에 털어도 나올 게 없다는 것이다.

주수호 위원장은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전공의들을 우리가 교사했고 우리 때문에 전공의가 떠나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죄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는데,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비폭력무저항 행동을 하고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위원장 외에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고발당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 고발과 관련해 회장직을 지낸 지 10년이 된 사람인데, 페이스북에 후배들을 격려하는 글 하나 썼다고 고발당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나라고 개탄했다.

오는 12일에는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출두할 예정이다.

의협 집행부 첫 경찰 출두 "전공의 사직 교사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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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10회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에서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합주단 '어울림단'이 MPO 단원들과 함께 특별한 협연 무대를 펼쳤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6_120530_2914.jpg" />
<figcaption>제10회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에서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합주단 어울림단이 MPO 단원들과 함께 특별한 협연 무대를 펼쳤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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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가 연주한 빛의 소리 선율이 500여명의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한미약품과 MPO는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한 제10회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MPO는 서울의대 출신 의사들이 모여 1989년 창단한 오케스트라로, 10여년 전부터 한미약품과 함께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를 열어왔다.

올해 콘서트에는 음악을 통한 사랑나눔 취지에 공감한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의사 오케스트라 연주를 만끽했다.

조윤선의 지휘로 요한 시트라우스 오페라 박쥐 서곡이 1부 공연의 막을 올렸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은 MPO와 함께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번호 64의 열정적인 연주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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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현직 의사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는 서울의대 출신 의사들이 모여 1989년 창단했으며, 10여년 전부터 한미약품과 함께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를 열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6_120531_3051.jpg" />
<figcaption>현직 의사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는 서울의대 출신 의사들이 모여 1989년 창단했으며, 10여년 전부터 한미약품과 함께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를 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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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공연에서는 이 콘서트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10년째 지원받고 있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어울림단이 MPO와 함께 드라마 하얀거탑 OST B Rossette를 연주하는 특별한 무대를 꾸몄다.

이어진 무대에서 MPO는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존 2번 등 다채로운 선율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특히 청중들은 라틴 춤곡 단존 2번 연주에는 특유의 열정적인 리듬에 박수로 화답하며 감흥을 즐겼다.

한미약품과 MPO는 이번 공연을 통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조성한 빛의 소리 희망기금을 더사랑복지센터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개 단체에 후원했다.

박민종 MPO 단장(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은 장애아동들이 음악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에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이 아이들과 함께 제10회 콘서트 무대에 설 수 있어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얻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미그룹의 메세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클래식 향연…'빛의 소리'에 실린 사랑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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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나클소프트가 1차의료기관 대상 클라우드 EMR '오름차트'에 환자용 건강관리 앱 '클레'를 연동했다고 5일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4_120529_057.jpg" />
<figcaption>세나클소프트가 1차의료기관 대상 클라우드 EMR 오름차트에 환자용 건강관리 앱 클레를 연동했다고 5일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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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클소프트가 1차의료기관 대상 클라우드 EMR 오름차트에 환자용 건강관리 앱 클레를 연동했다고 5일 밝혔다.

세나클소프트는 오름차트를 사용하는 병원의 진료 환경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자체 개발한 환자용 건강관리 앱 클레를 연동했다. 이에 따라 오름차트를 사용하는 병의원이 클레와 연동하면 환자는 예약, 접수, 간편결제, 서류발급요청 등을 앱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앱에서 패밀리로 연결한 자녀나 부모의 접수 및 결제도 가능해 가족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또 내원 중에는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안내하는 진료 대기순서, 진료실 입실 등의 안내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관련 응대와 행정 업무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환자들의 검사결과 역시 오름차트를 통해 클레 앱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후속 진료 안내 등 무료 앱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

오름차트를 사용하는 병의원이라면 무료로 클레와 연동할 수 있으며, 모든 기능은 병의원 상황에 맞게 오름차트에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다.

세나클소프트는 지난해 오름차트에 모바일 예약연동, 디지털 소통채널, 모바일 문진 등을 선보이며 병의원과 환자의 진료경험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박찬희 세나클소프트 공동대표는 오름차트와 환자 앱 클레 연동은 병원이 환자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연결을 의미한다. 연결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병원과 환자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경험할 것이라면서 동네병의원에서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레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병의원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나클소프트는 14일17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IMES 2024에 참가해 새로워진 오름차트와 클레 앱을 선보인다.

위의석 공동대표는 부스에 방문하는 신규 고객은 물론이고 기존고객들에게 오름차트와 클레 앱과의 연동이 가져올 병의원의 효율을 미리 경험하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나클소프트는 오름차트 기능과 대상 진료과목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오름차트 사용처를 3배 이상 성장시켜 진료 환경의 변화를 이끄는 게 목표다.

'오름차트' 업데이트…건강관리 앱 '클레'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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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의대생들은 5일 규탄문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3_120528_5552.jpg" />
<figcaption>충북의대생들은 5일 규탄문을 통해 교육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410% 증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숫자를 써낸 고창섭 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출처=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SN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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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가 현재 정원인 49명의 5배에 해당하는 250명을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에 제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많이 제출했다는 수요조사 대상 40개 대학. 그중에서도 기존 정원 대비 5배는 가장 큰 수준이다.

충북의대생들은 5일 규탄문을 통해 교육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410% 증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숫자를 써낸 고창섭 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의대생 247명은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선언, 휴학계를 제출한 후 무기한 수업거부 중이다.

규탄문에서는 이번 증원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의과대학 강의실과 실습 현장에 충분히 와 보시긴 하셨습니까?, 의과대학 학장단 및 교수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긴 하셨습니까?, 그리도교육부 눈치가 보이십니까? 4가지 질의 형식으로 이번 수요조사 제출 규모에 대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충북의대생들은 총장님이 의대 증원 사안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린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의대엔 250명 학생 수용 강의실이 없다. 해부학 실습을 위한 카데바 마련도, 병원 실습을 위한 인프라도 무방비라고 짚었다.

의과대학 교육과 병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총장이 아닌 의과대학 학장과 교수님들이라고 짚으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 및 교수회는 증원 숫자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성명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에 대해 책임질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의대생들은 증원 숫자를 적어내지 않으면 글로컬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우냐?면서 학생들의 안위나 교수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나? 교육부 입김에 못 이겨 경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 모교의 총장이란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규탄했다.

3가지 요구문도 전했다.

의대생들은 ▲근거없는 201명 증원요청을 철회하라 ▲충북의대 교수회와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 ▲교육부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충북의대생들에게 이번 수요조사는 더 큰 투쟁 기폭제로 작용했다면서 무리한 증원을 반성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충북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9일 고창섭 총장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조치는 논리가 부족하고, 전문가 단체와 협의도 부족하며, 사회적 합의가 되지 못한 사안이라며 증원 수요조사 송부를 유예해 주길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바 있다.

충북의대 내과계 A교수는 수요조사 발표 이후, 교수 사이에서 사직을 결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의대는 교수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요조사 발표시점, 의대 정원이슈로 인한 두 번째 교수 사직 사례가 나온 학교다.

A교수는 배대환 교수 사직 이후 함께 하겠다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다. 성명 발표가 곧 있을 것 같다며 교수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의사가 사명감이 없다식의 언론 보도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며 필수의료 교수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료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 가족들의 일상을 포기하고 몇 년씩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며 대부분 서울에서 2~3년씩 펠로우를 하고, 지방의료를 지키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다. 사명감이 없었다면 몇 년씩 레지던트, 펠로우를 서울에서 하고 지방으로 왔겠느냐?고 물었다.

A교수는 그분들의 결정은 결코 돈이 아니다. 이미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포기했고 지방의료를 지키겠다고 오신 분들이라면서 정부는 사명감으로 일하던 사람들한테 사명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5배 증원 쇼크' 충북의대생들 "고창섭 총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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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여자의사회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2_120524_4124.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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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원, 대의원 중 여성의사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다섯명의 후보가 정견발표회 이후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여자의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인 만큼 모든 후보가 의협에서 여성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자의사회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견발표회 이후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5명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지난 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주관한 첫 합동토론회에서는 박명하(기호 1번) 임현택(기호 3번) 후보가 불참, 반쪽 토론회로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여자의사회 주관 합동토론회는 각 후보별 정견발표, 공통질의, 개별질의 순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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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는 지난달 27일 정견발표회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2_120525_424.jpg" />
<figcaption>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는 지난달 27일 정견발표회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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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은 여자의사회가 각 후보에게 던진 질문과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공통질의 

의협은 전체 회원 중 여의사 비율이 약 3분의 1이지만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의사는 소수다. 여성 회원의 회무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박명하 후보(기호 1번) 반장부터 지역의사회장 등 다양한 보직을 맡으면서 같이 일했던 동료 여의사에게 배우고 존경했다. 의협 회장이 된다면 이들을 당연히 (임원으로) 뽑고 같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 얼마를 뽑겠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 같다. 훌륭한 사람을 모시는게 의협 회장의 책무다. 41대 집행부 임원 중 여성 숫자 보다는 더 많이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

주수호 후보(기호 2번) 여의사회가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대의원회는 의협 회장이 몇명 뽑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시도의사회나 산하단체 회장들에게 여의사 비율이 늘고 활동 여의사도 많으니까 활동기회를 많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활동적이고 능력있는 여성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현택 후보(기호 3번) 여성 참여는 필수다. 여성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 여자의사회에서 좋은 안을 주면 경청해서 분명히 반영하겠다. 대의원 비율도 지금보다 더 높여 절반은 돼야 하지 않겠나 한다. 여성 젊은의사가 대의원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대의원회 자체가 재미없는 모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모임 자체가 지금보다 재미있어 져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여성의사, 젊은의사, 선배의사 등 의사들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인숙 후보(기호 4번) 현재 전체 의사 중 여의사 비율이 30%니 대의원회에서 여성 비율도 거기에 비례해야 한다.

박 후보는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여성의사의 참여율에 대한 중요성은 늘 이야기해왔다는 이유로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짧게 했다.

정운용 후보(기호 5번) 지난해 10월부터 의협 회장 선거를 준비했다. 300명 넘는 사람들을 만나며 토론하면서 의협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성범죄 등에 대한 반응이 한두발씩 늦다 등의 반응이 많았다. 단기적으로는 대의원회에서 여성할당제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당장 40%를 목표로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반이 돼야 한다. 더불어 의협이 여성회원 모성보호도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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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2_120527_4336.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명하 후보(기호 1번), 주수호 후보(기호 2번), 임현택 후보(기호 3번), 박인숙 후보(기호 4번), 정운용 후보(기호 5번).ⓒ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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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질의

(to 기호 1번 박명하 후보) 그동안 의협 회장을 제외하고 의료계 주요 보직을 맡아 왔다. 지금의 참혹한 상황이 초래되기까지 의협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주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리더로서 죄송하다.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올바른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문제다. 기득권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홍보전도 아쉽다. 정치력을 발휘할 시점을 놓쳤다. 사심 없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리더가 중요하다.

(to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냈던 2007년에는 회원들의 힘을 모으지 못했다. 이번에 회장이 되면 어떻게 회원을 결속시킬 계획인가

2007년에는 40대 후반이이었다. 당시 선배들이 회장 도전을 많이 말렸다. 경력부터 쌓으라고 했다. 회장만 된다고 무조건 리더십이 확보되는 게 아니다. 전공의부터 동료, 선배, 원로들까지 때로는 아우를 수 있고 때로는 카리스마로 끌고 갈 수 있는 회장이 돼야 한다. 이제 그정도 위치는 됐다고 생각해서 다시 나왔다. 리더십을 확보한 다음에는 의사들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견수렴 이후 목표를 갖고 의사를 단결시켜야 한다. 의사들의 중지를 모아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o 기호 3번 임현택 후보) 소아청소년과는 붕괴된 필수의료의 대표적인 과로 의대정원 증원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힘써온 방법을 계속하는 것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소청과 의사회장직을 지난 2월로 다섯번째 맡고 있다. 98.4%의 지지율로 회장에 다시 뽑혔다. 회원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일을 잘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 소청과 회원들은 제가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소청과 붕괴가 그나마 늦어졌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대유행 때 중수본에 RAT 확진검사로 쓸만하다는 증거를 제시해 수가를 잘 받았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총리실까지 올라가서 결정됐다. 그럼에도 소청과 붕괴는 막을 수 없고 소청과의사회장이라는 직함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진료과가 겪고 있는 저수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체 의사들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청과 의사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줬던 것처럼 의협에서도 잘할 자신이 있다. 의료계 전체에 해묵은 문제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수면위로 올라온 상태다. 의협 회장에 당선되면 그동안 의사들이 억울하게 당해온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힘쓰겠다.

(to 기호 4번 박인숙 후보)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의사를 범죄 집단으로 몰며 초법적인 겁박을 계속하고 있다. 회장이 된다면 4월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4월 총선 너무 중요하다. 모든 게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비례와 지역구에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한다. 현재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국민으로부터 질타 받으며 압도적인 왕따고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을 위한 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 4년을 위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 의사를 위해서도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1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마다 의사가 다 있어야 한다. 의사가 모두 각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마다 여야 국회의원 한두명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to 기호 5번 정운용 후보) 모든 병원에 의사 노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의협은 모든 직역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의협이 주관해 병원별 노조를 만든다면 의협과 노조, 또 대한병원협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노동자에 가장 근접한 직역은 전공의들이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 근로시간이 주당 88시간이 됐다. 우리때보다 훨씬 적지만 그때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전임의, 젊은강사들이 이외의 시간을 메우고 있는데 전임의는 장기적으로 전공의에 준해서 노동시간 강제를받아야 한다.노조는 노동요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과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별 병원 노조와 상위노조에 가입하면 전체 노조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병원협회다. 상위노조가 병협에 단체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봉직의들은 병협과 맺은 단체협약에다 개별계약 관계를 가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모성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 대부분 여성이 임신출산을 겪으며 나중에 경력에서 불리하게 작동한다. 모성은 폄하할 일이 절대 아니고 잘못도 아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폄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모성에 대한 부분은 처벌조항까지 단체협약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 5명, 여성의사에게 한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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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9_120521_13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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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행된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지난번보다 늘어난 3401명 증원으로 마감되자,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하겠단 성토가 일고 있다. 대폭 증원을 강행한 의대에서도 바이탈 교수들을 중심으로 사직이 시작되고 있다.

교수들은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인 증원 신청을강행한 것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원 신청 거부 또는 0명 증원 요청을 요청했음에도 백 단위의 증원을 부른 대학들이 더러 있었다.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마감된 이튿날인 5일, 강원의대의 학장과 의학과장은 삭발식을 단행했다. 강원의대 교수들이 증원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총장실에 피력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다.

강원의대의 현 정원은 49명인데, 여기서 3배 가까이 늘린 140명 정원(91명 증원)을 원한다고 제출했다.

류세민 강원의대 학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단 한명의 증원도 불가능하다는 교수들의 의견을 대학 본부에 수차례 호소했지만,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증원을 써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삭발식뿐이라 삭발식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류세민 학장은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다.

익명을 요청한 강원의대 A 교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 과정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며 누울 자리를 마련해 준 다음 다리를 뻗으라 해야 할텐데, 일단 누우면 자리에 맞춰 다리를 잘라내 주겠다는 꼴이라고 분개했다.

또 강원의대 교수가 120여명인데, 정원이 3배 늘어난다면 교수가 얼마나 필요할지 감도 오지 않는다며 삭발식 등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교수들이 다 동의하고 있다. 이 사태가 지속되면 일단 나부터 사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원 49명의 5배 이상인 250명 정원(201명 증원)을 요청한 충북의대 교수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해 첫 의대정원 수요조사 때도 교수들은 30명을 늘린 80명 이하 정원을 최대치로 얘기했는데 1차 조사 때 170명 정원에 이어 이번에는 250명 정원을 써냈다는 것이다.

배대환 교수는 수요조사 마감일인 4일 교육자의 양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총장들의 생각없는 의대정원 숫자 써내기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사직의 변을 냈다.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 심장내과 교수다.

충북의대 내과계의 B 교수는 산부인과 교수 3명이 의대생 250명을 교육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게다가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심장혈관 교수는 0명이라며 전국의 의대 정원이 우후죽순으로 늘면 지역의 필수의료 교수조차 수도권으로 쏠릴 텐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북의대는 첫 사직 교수를 배출(?)했다. 현 정원이 110명인데, 여기서 2배 이상 많은 250명 정원(140명 증원)을 요청했다.

수요조사 마감일인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대를 방문한 민생토론회에서 홍원화 경북의대 총장은 250명 정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우성 경북의대 교수는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오래전 번 아웃 상태라며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며 살던 와중, (정부가) 도와주는 건 없고 더 힘만 빠지게 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윤우성 교수의 진료과 역시 혈관내과, 필수의료 과목이다.

윤우성 교수의 동기라고 밝힌 C 교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마감 전날인 3일, 대학으로부터 교수들에게 정원 규모 의견을 하루만에 내라는 요청이 왔다고 운을 뗀 C교수는 주위 교수 중 증원에 찬성하는 교수는 한 명도 보지 못했고, 나처럼 총장 사퇴하라고 회신하는 교수들도 더러 있었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의 분노는 이미 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 78%(605명 응답 중 469명)가 겸직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 등의 대응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상교수들은 74%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의 교수협의회도 같은 날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설마 이럴 줄이야"…묵살당한 교수들, 사직에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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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32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205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ZHA8fHjg1At=11s"><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8_120532_4239.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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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삭발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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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7_120519_38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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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장관 등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고도 밝혔다.

증원 결정의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그 근거라고 내세운 3개의 보고서들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3개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은 필수 지역의료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보건복지부 등은 이를 왜곡해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오직 총선용 정치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헙법파괴행위라며 의정합의를 깨뜨린 것은 헙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의과대학 및 의료시장의 붕괴와 이공계 이탈 등 대한민국 의료와 과학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캄캄한 밤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범치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며 존경하는 법원이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33개 의대교수들 "2000명 증원처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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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5_120518_4636.jpg" />
<figcaption>5일 정례브리핑에 나선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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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 제약사 영업사원 강제동원설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압수수색 직후 파쇄업체를 불러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연일 강력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파쇄차량 동원 의혹에 대해 4일 파쇄차량을 불러 문서를 파기한 것은 의협 의료감정팀에서 진행하는 정기 작업의 일환이라며 어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보를 은닉하거나 파기하기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의협이 경찰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4일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폐기에 나섰다며,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의료감정팀은 주로 법원 등에서 의료감정을 요청한 사안들을 다뤄, 취급 문서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통상 분기별로 보안문서 파기업체를 불러 해당 문서들을 파쇄처리하며, 4일 있었던 작업 또한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의협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으나, 필요한 작업이라고 확인되어 종결된 사안이라고 부연한 주 위원장은 의사를 범죄집단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사원을 강제 동원하는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까지 나서서 의혹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자는 취지다.

당시 글 게시자는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추정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렸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하였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며 이는 집회를 주최한 의협과 집회를 참석한 의협 회원, 그리고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의사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방식으로 의사들을 몰아붙이면 의료계가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한데, 이번 사태는 누가 굴복하고 승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문제다. 이런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맨 동원·증거 파쇄? '묻지마 의혹 제기' 초강수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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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과 실손보험 청구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4_120515_4817.jpg" />
<figcaption>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과 실손보험 청구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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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과 실손보험 청구 문제 등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전임의들까지 사직하고 병원을 떠날 경우 진료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도일 회장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10월 24일 공포)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규정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조율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실손보험 청구 자료 전자 전송사업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부터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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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3_120513_4810.jpg" />
<figcaption>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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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의미다. 1차 통보 대상은 7000명을 넘는 것으로추산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통보 대상은 7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및 서면점검을 실시한 결과,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의 90%가 넘는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일 기존 서면점검 대상 병원들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은 4일 전공의 수 상위 1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거기서 명령 불이행을 확인한 규모가 7000명을 조금 넘는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미복귀 전공의 경찰고발 가능성도 재확인했다. 다만 시기는 확정짓지 않았다.

박민수 조정관은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경찰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로 검토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월 29일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이미 줬다고 언급한 박 조정관은 그것을 넘겨서도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고도 부연했다.

박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행정처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과 함께다.

박 조정관은 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