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8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건회 대한의사협회 고문(전 경상남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11_120878_2532.jpg" />
<figcaption>김건회 대한의사협회 고문(전 경상남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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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의 철부지급에 나오는 고사이다. 강물이 범람하여 생긴 물웅덩이에 들어간 붕어가 물이 점점 빠지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내가 지금 그릇을 가지고 양자강에 가서 깨끗한 물을 떠와서 여기 부어주겠소하니, 붕어가 화를 내며 그러면 그때는 나를 건어물 상에서 찾는 게 빠를 것이요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냥 붕어를 들어서 강물에 던지면 되는데, 마치 지금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의료사태와 같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데도 극한의 상태로 몰고 가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문제로 촉발된 일이,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사인력 숫자에 매달려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 문제에 대한 분석과 처방도 이미 다 나와 있다. 단지 실행하려는 의지가 아쉬울 뿐이다.

언제까지 복귀 안하면 의사면허 정지한다고 하는 건 분명한데,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명시 없이 의지 표명만 한 상태이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해주면 서로 힘 빼는 일 없이 오늘 바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필수의료, 지역의료 때문에 시작된 문제이다.

일례로 산부인과 분만수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의 사분의 일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오십년 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이래 열악한 재정에 책정되었던 의료수가가 연간 몇 프로씩 오르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지방, 지역의료 취약지에 분만 당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분만 한 명 당 일 억원씩 주는 기업인도 있다)

코로나19 때 막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들어갔음을 생각할 때,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에만 의지하지 않고 전 국민의 걱정과 건강을 위해 직접 국고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다.

군사훈련에서도 한 발에 수 백, 수 천 만원하는 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것도 유사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다. 지역의 행정부에 건의하니 수가의 다섯 배를 지방재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 일본만 해도 소아과 수가를 다섯 배 인상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도 필수의료, 지역의료 지원에 일본만큼 못할 이유도 없다.

아울러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필수의료에 한해 민형사 책임을 정부가 지는 통 큰 해법이 꼭 필요하다.(필수의료가 정착될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무죄로 판결난 의사를 구속했던 상처를 의사들은 진료시마다 생각한다. 법적 책임을 완화한다는 것만으로는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하기 어렵다.

십년 뒤의 인원 수야 3000명이 증원될 수도 또는 300명이 증원될 수도 있다. 일단 실시해 보면서 숫자를 증감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숫자에 매달려 의료 대란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금번 사태를 잘사는 의사들 욕심이라고, 정부가 잘하는 정책이라고 박수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태가 길어지고 피로해지면 국민여론도 돌아설 수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의는 잘살고 배부른 의사가 아니다. 의사 중에서 수입도 적고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장래를 위한 보람으로 참고 일하는 의사들이다.

대통령께 보고한 의료단체는 KDI, 보사연 등 정부 기업들이고 정치에 뜻을 둔 의사도 있다. 일방적 보고로 인하여 그래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인술을 베풀어 온 선량한 의사들이 이기주의 집단으로 치부되는 것은 서운하고 분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시급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생각할 때 10년 뒤에 나오는 2000명은 당장 해결책이 아니다. 그동안 10년은 어찌할 것인가? 이왕지사 대통령께서 직접 대표들(전공의, 교수, 의협)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하여 다소 거룩한 양보를 해주시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온 국민이 기쁘고 다행스럽게 환영할 것이다.

양자강에 물 뜨러 가지 않고, 붕어를 그냥 들어서 강물에 던지면 해결되는 일이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당장의 해결책 아니다

한국뇌전증협회가 뇌전증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퍼플데이(Purple day) 캠페인을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연다.

퍼플데이는 뇌전증 인식개선과 환자 유대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이 캠패인은 뇌전증 환자인 캐시디 메간(Cassidy Megan)이 캐나다 노바스코샤뇌전증협회(The Epilepsy Association of Nova Scotia)에 3월 26일 보라색 옷을 입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메간은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병을 당당하게 밝히고, 뇌전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렸으며, 뇌전증 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이를 고치는 데 앞장섰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월 26일에 진행되는 퍼플데이 캠페인에는 유명인사, 뇌전증 환자와 가족,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뇌전증 환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올리고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남양유업과 공동 주최하는 올해 퍼플데이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뇌전증 참여 부스를 운영한다. 또 소아뇌전증 환아들을 돌보는 공동체인 화이팅게일과 함께 뇌전증 환자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도 마련했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성균관의대 석좌교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뇌전증으로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퍼플데이 캠페인이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치고, 차별 없이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함께 주최하는 남양유업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난치성 소아뇌전증환아를 위해 2010년부터 케토니아를 무상 후원하고 있다. 난치성 소아뇌전증환아는 경련, 발작 등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고지방, 저탄수화물, 저단백질 식단인 케톤식이요법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뇌전증협회는 퍼플데이를 기념해 26일 남산서울타워를 뇌전증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밝힐 예정이며,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보라색으로 밝혀진 남산타워를 촬영하고 캠페인 해시태그(#한국뇌전증협회 #퍼플데이#퍼플라이트)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 후, SNS 캡쳐본과 촬영사진 원본을 핸드폰번호와 함께 한국뇌전증협회 이벤트 구글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환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뇌전증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뇌전증협회 홈페이지(www.epilepsy.re.kr)나 전화(☎ 02-394-23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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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9_120877_15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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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인식 바꾸는 '보랏빛 물결'…3월 26일은 '퍼플데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8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7_120876_312.jpg" />
<figcaption>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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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9일 메디케이트 뉴스에 『김윤 교수 치명률 상승은 병원들 중환자 병상 내놓지 않은 탓코로나 진료체계 개편해야』라는 기사가 있다. 지나간 일이며 현재의 이슈와도 무관한 이해 중립적 내용이므로 이 기사를 통해 김윤 교수의 실체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김 교수는 중환자 병상이 많음에도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더 적은 병상을 할애했다. 그 결과로 많은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라며 정부는 병상을 동원하지 못했고, 병원들은 병상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 근거로 김 교수는 주요 국가들에서 전체 중환자 병상 중 코로나 환자가 입원한 병상 비중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 평균 수치가 70%였지만,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주장에 대해 몇 가지 반박한다.

첫째, 김교수가 제공한 수치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기사에 제공된 표에는 전체 중환자 병상 중 코로나환자가 입원한 병상 비중이 네덜란드 238%, 스페인 205%, 프랑스 87%, 영국 85%, 벨기에 79%, 스위스 56%, 이탈리아 52%, 오스트리아 36%, 덴마크 35%, 독일 24%, 한국 10%였다. 그러나 OECD 통계를 보면 이 나라들의 중환자실 병상수는 2019년에 비해 2020~2021년에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코로나환자를 위한 병상이 많을수록 치명률이 낮아지진 않는다. 코로나환자 중 사망자는 인구대비 중환자실 병상수가 가장 적은 네덜란드가 0.27%(전체 인구의 0.13%)지만 병상수가 가장 많은 독일이 0.45%(전체인구의 0.21%)로 훨씬 높고 한국은 0.1%(전체인구의 0.07%)로 매우 낮다. 김교수는 외국 10개국이 코로나환자가 중환자실의 70%를 점유해서 0.58% 사망했지만 우리나라는 10%만 사용해서 0.1%가 사망했다. 정작 핵심은 코로나환자의 몇%가 중증으로 되었고 그 중 몇%가 중증병상에 입원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병상이 부족해 입원하지 못했고 그 결과 치명률이 치솟았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다. 당시 질병관리청의 발표를 보면 2021년 12월 18일 중(重)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1,299개 병상 중 81.0%로 가용병상은 247개였고 중등(中等)환자 일반병상의 가동률은 12,961병상의 72.1%였다. 병상을 관리할 수 있는 최대치를 85%로 가정해도 아직 포화 상태는 아니었다. 김교수의 분석 9개월전인 2021년 3월부터는 사망률이 오히려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의 정세진 등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김교수가 관찰한 시점에서 치명률 높은 이유는 바이러스 변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넷째, 중증 코로나 병상확보와 치료에 집중해도 일반 중환자가 희생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에 김 교수는 아직 여력이 있다라며 일축했고 2000~3000병상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무책임한 떼쓰기다, 실제로는 음압기 설치와 격리 문제로 다인실을 1인실로 변경해야 하므로 전체 병상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일반 중환자의 양보 없이는 10%도 확보하기 어렵다.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에 의하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이었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관찰된 초과 사망자 중 49.2%(2만2,356명)는 코로나환자가 아니었다.

즉, 코로나환자에게 집중하면 다른 질병의 환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상수를 많이 신설하는 방법도 여기에 투입될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하려면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김교수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실익도 별로 없는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다섯째,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영국 대비 확진자 수가 영국의 10분의 1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유 역시 병상 동원 실패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 주장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이다. 한국은 확진자가 영국보다 적어서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한국의 거리두기 정책은 더 강했고 이는 정책 선택에 있어 문화적 차이였다.

코로나19 사망률은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라는 두 가지 문화적 특성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의료시스템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 2021년 10월 12일,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와 보건사회복지위원회는 보고서에는 한국의 성공적인 대처 사례를 검토하고도 도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병상을 동원하고, 병원들은 병상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지성주의와 전체주의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당시까지도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삼성서울병원에 2012년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을, 대구 동산의료원에 코로나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었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독점적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정부가 무언가를 동원할 때는 권력이 지닌 강제성으로 통제하고 개인의 자율권은 범죄화한다. 전문직업인주의에 의하면 의사는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봉사가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해 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료를 공공재로 취급하면서도 의대교육과정, 수련과정, 의료기관의 자본비용, 세제혜택 등에 공적재원은 투입하지 않고, 의료산업화 명목으로 영리 추구에 이용하면서도 의사의 수입에 부정적인 이중적 태도를 유지하며 일방적 봉사를 요구하기 일쑤였다. 필수의료를 외면하고 수입을 중시하는 배금주의 경향은 현대 사회의 일반화된 현상일 뿐이다. 하지만 김윤 교수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반복되고 지속되는 평범하지 않은 언행과 의사집단에 대한 선동적인 비난으로 주목받고 지지받았다. 그는 시민사회의 추천이라는 과정을 통해 높은 점수로 비례대표에 뽑혔다.

김윤 교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면서 근거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오남용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변수를 이용하여 과장되고 왜곡된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정부는 동원하지 않았고 병원은 내놓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제시한 정책은 새로울 것도, 고유하지도, 특별하지도, 현실적 최선의 대안이 되지도 않는 진부함 뿐이다.

결국, 그는 민주당의 코로나 극복 노력을 폄훼하고 의사 증원은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며 민주당의 의대 증원을 반대했으나, 윤석열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는 적극 지지 발언을 하다가 민주당 위성정당의 국회의원을 탐내는 분열적이고도 다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가 변하지 않는 꾸준함을 견지한 것은 자신과 같은 면허를 가진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었다. 이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반(反)의사의 대중적 정서에 편승하며 이름을 알리고 지지를 모으는데 몰두하였다.

그는 의료관리학 보다는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괴벨스의 프로파간다를 더 잘 알고 실천하는 것 같다. 김 교수가 사용한 통계는 진실이 아닌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숫자일 뿐이고 의료관리학 지식은 정치적 출세를 위해 도구로 사용된 이성일 뿐이다.

정치는 다양한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는 행위이다. 남을 비방하고 극단의 주장을 일삼아 분열의 핵이 되는 인물은 정치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어야 한다. 의료정책 전문가로서 국가의 잘못된 권력의 행사에도 저항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사회개혁이라는 뜻에 동의하는 진보진영일지라도 극단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막말, 왜곡, 선동을 일삼는 인물들은 도움 되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 정치인의 공천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니 김윤 교수 자신의 말대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니까 진짜로 좀 정책을 잘 모르는 사람의 비례대표 자격 취소를 기대해 본다.

김윤 교수의 도구적 이성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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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청북도의사회 양승덕 신임회장(왼쪽)과 박홍서 신임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6_120875_5847.jpg" />
<figcaption>충청북도의사회 양승덕 신임회장(왼쪽)과 박홍서 신임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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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사회는 지난 16일 청주 그랜드프라자 청주호텔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출마한 양승덕 원장(양승덕이비인후과)을 제3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의원회 의장은 박홍서 원장(제일가정의학과)이 추대됐다.

임기는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양승덕 신임회장(58)은 충북의대를 졸업했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다. 직전까지 충청북도의사회 부회장, 청주시의사회장을 지냈다.

박홍서 신임의장(62)은 직전 충북의사회장을 지냈으며 1986년 충남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한편, 충북의사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올해 예산안으로 2억8511만3266원을 확정했다. 의협 건의안으로는 ▲분석심사 상시 참여 ▲처방료 부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의협 보험, 법제 대외협력 임원 상근제 도입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의결했다.

제38대 충북의사회장에 양승덕 원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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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갑상선 호르몬은 뇌 발달과 기능에 중요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불균형은 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인지장애를 나타내는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진행에 위험 요인으로 알려졌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5_120874_5535.jpg" />
<figcaption>갑상선 호르몬은 뇌 발달과 기능에 중요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불균형은 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인지장애를 나타내는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진행에 위험 요인으로 알려졌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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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내 갑상선 호르몬 결핍은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현상을 가속화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묵인희 서울의대 교수(생화학교실) 연구팀(서울대 치매융합연구센터 김동규최현정 연구원)은 알츠하이머병 병리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특히 뇌 내 갑상선 호르몬 결핍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규명한 연구 결과(Brain hypothyroidism silences the immune response of microglia in Alzheimers disease animal model)를 [Science Advances] 최근호에 발표했다.

묵인희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의 초기단계에 뇌 내의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 결핍이 나타나며 특히, 갑상선 호르몬 결핍은 뇌를 청소하는 뇌 속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의 면역기능을 저해해 알츠하이머병 특징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과 인산화된 타우의 축적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뇌에서 변화된 갑상선 호르몬 대사를 이해하고,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치료 방안으로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 미세아교세포의 면역기능을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알츠하이머병은 인지장애와 기억손상을 나타내는 퇴행성 뇌 질환. 뇌 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과도한 축적으로 인해 신경세포의 손상과 지속적인 신경염증성 반응이 특징으로 알려졌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 발달과 기능에 중요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불균형은 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인지장애를 나타내는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진행에 위험 요인으로 알려졌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인지적 기억 능력 저하 및 뇌 안개와 같은 알츠하이머병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여러 역학 연구 결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뇌척수액사후 뇌 조직에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보고됐다. 하지만 뇌 속 갑상선 호르몬 대사 과정의 변화와 갑상선 호르몬 결핍이 병리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명확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쥐의 뇌 속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해마 영역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질병 초기 단계부터 감소했으며, 이는 혈중 갑상선 호르몬 수치 감소보다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치매 쥐의 해마 영역 내 갑상선 호르몬 수치 감소는 뇌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와 항상성 유지 관여하는 제2형 탈 요오드 효소(Type 2 deiodinases, DIO2)의 감소에서 기인했다.

치매 쥐의 뇌 병변에 의한 DIO2 발현 감소는 비활성형의 전구 호르몬인 T4에서 활성형 호르몬인 T3로의 전환 감소로, 결국 뇌세포의 갑상선 호르몬 이용을 저하시켰다.

연구팀은 뇌 조직을 이용한 단일 세포 분석을 통해 갑상선 호르몬 결핍이 뇌에 거주하는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요오드 결핍 사료를 먹여 갑상선 호르몬이 완전히 고갈된 치매 쥐의 미세아교세포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지 못해 인지적 행동 장애가 더욱 악화됐다.

갑상선 호르몬은 면역 관문 단백질인 CD73의 발현을 높여 미세아교세포가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식세포 작용을 위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뇌 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쥐에게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 T3를 투여한 결과, 기억 및 인지기능 장애가 회복됐으며, 뇌 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과도한 축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묵인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갑상선 호르몬이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미세아교세포의 면역 반응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면서 갑상선 호르몬 보충을 통한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과 알츠하이머병의 상관관계에 관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알츠하이머병의 갑상선 호르몬의 감소를 뇌에서 확인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 장애 및 미세아교세포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 치료 요법을 제안, 알츠하이머병 치료법 연구에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재원으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KDRC)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뇌 내 '갑상선 호르몬 결핍' 알츠하이머병 '악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8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4_120873_47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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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로 촉발된 의료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정책 수립추진, 신뢰에 기반한 협치와 대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정신건강과 대한민국의료체계발전을 후퇴시키는 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정부가 정책 변경 불가라는 일방적 붙통 기조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의대 증원 정책은 장기적 로드맵을 만들고 적절한 준비 과정과 점진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협의 없는 정책 결정과 갑작스런 추진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하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하며,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계의 대화 촉구에도 붙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입장 전환도 요청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계를 불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올바른 정책 수립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착도 어렵다. 대화의 시작 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현 정책의 문제점을 오히려 자인하는 행태로 보일 뿐이라면서 현 의료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는 파국에 다다를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는 더욱 후퇴되고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진다. 정부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서 물러나 반드시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감한 정신과 병상 등 정신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정신의료의 위기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8만에서 5만으로 감소했고,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응급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이 최근 10년간 1000 병상이 넘게 줄었다면서 그동안 정신건강복지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 체계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체계 개선의 필요성의 근거를 만들고 이에 대해 꾸준히 제안했다. 정신의료의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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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성명서

대한신경정경신의학회는 1945년 창립 이래 국민의 정신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온 국민과 모든 의료인이 힘을 합치고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온 고립, 우울과 불안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해 오고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은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정교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편을 갈라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태로 인해 국민과 의료인의 정신건강은 또다시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목도하며 안타까움이 큽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의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추진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부 정치인에 의해 추진되었을 때의 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의도와는 달리 많은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돌봄에 걸림돌이 되었고, 환자, 가족, 사회 모두 그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OECD의 어느 국가와도 다른 독특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OECD의 평균이나 특정 국가의 특정 지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일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는 처음부터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책과 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일단 시행되고 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 모두가 그 부담을 안고 가게 됩니다. 그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진료 일선에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아픈 분들을 돕기 위한 국가의 의료정책에 전문가로서 제언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임상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부족한 일부의 편협한 단견에서 비롯된 탁상공론으로 의료계와 합리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내용과 추진과정을 보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기피, 응급실 과밀, 지방의료 붕괴 등에 대해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은 우리 의료의 문제를 단기간에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간에 한국의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10년 뒤에나 배출될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리적 근거 없이 산정된 2,000명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에서도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 의료계와 학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국민의 의료비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을 합리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적절한 준비 과정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협의 없는 시작과 갑작스러운 추진 방식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정책 시행인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하며,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2. 신뢰와 합리성에 기반한 협치의 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국가 정신건강 위기를 선언한 정부는 오히려 불통과 불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 정신건강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의료계 단체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고자 정부 당국에 상호적인 대화를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일방적 메시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도출 과정의 요청에 대해서 의사들을 집단화하고 이기적 단체로 매도하고 처벌 방식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고려할 사항이 많고 그만큼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의료계를 불신하고 소통하지 않는 경우 올바른 정책의 수립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착도 어렵습니다. 대화의 시작 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현 정책의 문제점을 오히려 자인하는 행태로 보일 뿐입니다. 현재의 의료계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는 파국에 다다를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는 더욱 후퇴되어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서 물러나 반드시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3. 정신의료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대책의 수립을 촉구합니다. 
최근 수 년간 우리 사회는 정신응급 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한 위기 상황을 겪어 왔습니다. 금번에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정신의료의 위기 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8만에서 5만으로 감소하였고,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응급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이 최근 10년간 1,000 병상이 넘게 감소하였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복지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 체계 등 건강의학과 진료 체계 개선의 필요성의 근거를 만들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가 정신의료의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함께 해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4. 국민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정신과전문의원 등에서 진료 중인 다양한 정신건강의학과 회원들이 함께 합니다. 현 상황에 불안해하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 의료 공백과 현 상태가 타개되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 어려움은 다양한 직역에서 근무 중인 우리 학회 회원들의 상호적인 진료 대응 방안을 통해 진료의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맡아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전문 정신과 의료 인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할 것이며, 정신과 진료의 유지가 필요한 분들께는 우리 학회의 협력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진료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의 정신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규탄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강요를 멈추고 전문 학계 및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건강하고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 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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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불통 정책 규탄…정부는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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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3_120871_173.jpg" />
<figcaption>18일 병원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고대 구로병원 교수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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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물어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건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없이 망언을 일삼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 차관의 해임을 원한다고 했다.

정부로 하여금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자의 문책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사법부를 향해 2000명 증원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대표 등 33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유사한 내용의 2차 소송,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개인들이 3차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고려의대 교수의회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어 정부에 책임자 문책과 의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의료사태 5주 차에 접어들어 교수들도 사직하기 전에 순직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힌 고려의대 교수의회는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행정조치와 압박, 매도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의사단체와 즉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대처로 의료사태를 악화시키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의대교수들 "사태악화 책임" 복지부 장·차관 해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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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탄압과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 교수들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2주째 매일 오전, 오후 한시간씩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1_120859_127.jpg" />
<figcaption>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탄압과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 교수들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2주째 매일 오전, 오후 한시간씩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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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전공의 자발적 사직 한 달째, '피켓 든 의대 교수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8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강대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9_120858_5153.jpg" />
<figcaption>이강대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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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대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가 3월 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갑상선학회에서 범산학술상을 수상했다.

범산학술상은 갑상선학을 개척하고, 학술 활동을 장려하는데 앞장선 고 범산 고창순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뜻에 따라 2007년 제정했다. 갑상선학회와 갑상선학 연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40세 이상 연구자에게 평생에 한 번만 수여하는 상이다.

이강대 교수는 갑상선 암 수술에서 목소리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피부전극 신경모니터링법을 국제학술지에 처음 보고했다. 안예찬 교수(부경대 의공학과)와 함께 외과의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갑상선을 찾아내는 부갑상선 자가형광 이미징법을 연구하고, 부갑상선 식별 장비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다.

최근에는 갑상선 암 세포가 침범한 목소리 신경을 최대한 보존해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법을 국제학술지에 보고해 주목 받았다.

이강대 교수, 갑상선학회 '범산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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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여러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배우자는 향후 만성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8_120857_2816.jpg" />
<figcaption>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여러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배우자는 향후 만성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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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심장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배우자는 만성질환을 함께 앓을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제1저자 안호영계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8년 동안 추적 관찰 연구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배우자의 빌 병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지를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BMC Medicine](IF 10.4) 최근호에 발표했다.

김 교수 연구팀은 한국인의 인지노화와 치매에 대한 전향적 연구(Korean Longitudinal Study on Cognitive Aging and Dementia: KLOSCAD)에 참여한 60세 이상 부부 814쌍을 대상으로 각각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누적질환평가척도(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CIRS)로 평가하고, 학력알코올 섭취량수면의 질신체 활동우울 정도 등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를 8년 간 추적조사해 분석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국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74.3%에 달한다. 유병률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고,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부부는 생활습관을 공유하면서 식습관신체 활동치료 준수도 등에도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부부 단위의 만성질환 관리가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

연구 결과, 부부 중 한 사람의 CIRS 점수가 1점 높을수록 배우자의 8년 후 CIRS 점수는 0.154점이 상승했다. 8년 추적 기간 중 CIRS 점수가 1점 상승할 때마다 배우자의 점수 또한 0.126점 함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질병부담 정도가 클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했다.

연구팀은 여러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배우자는 향후 만성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부부 중 한 사람의 현재 질병 수준뿐만 아니라, 향후 그 변화 정도 또한 배우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웅 교수는 노년층은 만성질환 부담이 높고,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워 진료나 보건사업을 부부 단위로 설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신의 만성질환이 배우자의 건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만큼 질환 관리 동기를 강화하고, 부부가 상호 팀이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를 함께 만성질환 진단치료교육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만성질환 노인, 배우자 만성질환 발병 위험 높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5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8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7_120856_5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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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베드로병원이 KBS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을 대상으로 휴가와 포상금을 지급하며 올바른 한국어 사용 독려에 나선다.

척추관절뇌심혈관 중점진료 종합병원 강남베드로병원은 병원 내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KBS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BS한국어능력시험은 공영방송 KBS가 주관하는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이다. 한국어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공신력있는 시험인 만큼, 비즈니스 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도 주요 자격증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강남베드로병원은 명확한 원내 의사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병원 조직의 특성상 전문 의료용어 사용이 많은 만큼, 한국어를 더욱 정확하게 활용해 소통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더해 일선 현장에서 일반 환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진료 과정의 혼란을 줄여 궁극적으로 원활한 치료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았다.

이번 캠페인에는 진료부를 제외한 병원 내 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병원 측은 4월 21일 열리는 제78회 시험을 시작으로 2024년 시행되는 총 5회 시험에서 임직원의 자격증 취득을 독려한다.

캠페인 참여 임직원 대상 포상 계획도 마련했다. 4급+ 이상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는 모든 직원에게는 시험 응시료를 전액 지급한다. 3-급 이상 취득 시에는 이에 더해 유급 휴가 1일을 지급하며, 3+ 이상 급수를 취득하면 3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제공한다.

윤민하 강남베드로병원 행정원장은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원내 직원 및 환자 간 상호 소통의 어려움을 줄이고 치료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어 활용 능력 증진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안전한 고품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 현장의 어려움은 줄이고 전문성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한국어능력시험 캠페인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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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6_120855_5859.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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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사직, 교수의 사직 움직임에 이어 일선 개원의도 진료시간 단축 등의 행동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정부 관계자가 할 말은 아니라면서도 병원이 전공의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야간 주말 진료축소 같은 개원의의 준법 투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열린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40시간,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차관은 개원의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준법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개원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준법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진료 시간을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도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더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사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구체적으로는 병원이라며 병원의 소유주가 학교 또는 재단이기 때문에 학교와 재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민사소송은) 이뤄지게 되는 부분이다. 이는 당연히 전공의들의 현장을 떠날 때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분만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나서 실제로 진료가 대폭 줄고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는 정상적인 사직,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주고 병원과 협의해서 이뤄진 사직이 아니다.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일시에 이뤄졌느냐, 그렇게 해서 병원이 실질적인 업무를 방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19일부터 20일 사이 이틀에 걸쳐 집단적으로 사직을 했고 이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라며 이는 집단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따라 발생한 피해는 분명히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원의 진료시간 단축 움직임에 "실현 가능성 안 높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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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2_120851_333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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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 응답한 의대 10곳 중 5곳이 보건복지부의 증원 전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깡통조사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성명요청과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대교수협은 전국 40개 의대 학장교수협의회장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현장 조사가 있었는지 설문을 실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서 현장점검실사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 및 수용 역량에 따라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협이 18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회신을 보내 온 10개 의대 중 5곳이 현장 실사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심지어 나머지 5곳 중 1곳은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조사였다고 전했다. 또 4곳은 교육전문인력 없이 보건복지부 직원 1~2명이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장 실사를 다 간 것은 아니고, 현장조사 필요성이 있는 곳만 했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은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현장실사도 전혀 없는 깡통실사로 갈음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던 때에도 법조인교수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로스쿨 현장실사단이 전국 41개 대학을 모두 방문했는데,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두배 증원하면서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설명이다.

의대교수협은 로스쿨도 모의법정법학전문도서관세미나실기숙사 등을 직접 현장조사했듯, 의대도 카데바실습실해부실그룹연구실부속병원시설기초의학임상의학 교수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실사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서울행정법원에 석명요청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40개 의대와 대학본부를 재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의학교육점검반현장점검팀 등 현장실사 관련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 의대정원 증원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외의록 등 관련 보고자료 일체를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민수 차관에게는 소송을예고했다.

의대교수협의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민은 국가 예산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사비로써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며 박민수 차관 대상 국민소송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 의대 정원 수요조사 의혹 '조사 없었다' 50%, '비대면' 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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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1_120849_22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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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전공의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사직이라는 선택 속에 많은 고민이 있었음에도 스승으로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해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의 대상에는 국민과 환자, 전공의가 포함됐다.

특히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방재승 위원장은 교수 집단이 중재해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대화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몰랐다며 그만큼 전공의들의 가슴에 상처가 많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이란 이름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한 것,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넘어간 것, 사직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소통을 해주지 못한 점 등을 언급한 방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의정협의체가 구성됐음에도 4년 동안 필수의료가 나아진게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를 해야지라고 생각한 전공의들을 언급한 방 위원장은 갑자기 정부가 의사 수를 2000명 늘린다고 했다며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실효성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의학교육 여건을 고려했을 때 터무니 없는 수치라는 점도 재강조됐다.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 교육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방 위원장은 의료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한 행정적인 결정이다. 강의실도 교수도 안구해지는 상황 속에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교수가 사직서를 내는 것은 인생 모든 걸 걸어서 온 교수직을 던지는만큼 교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교수가 사표를 낸다는 것 보다 그 지경이 되기 전까지 해법을 찾자는데 방점을 찍고 해석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전공의에게 사과한 교수…"큰 상처 알지 못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8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여구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통합암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0_120848_353.jpg" />
<figcaption>장여구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통합암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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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통합암병원장에 장여구 전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유방갑상선외과)를 초빙, 암 진료 분야를 강화했다.

장여구 통합암병원장은 1990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인제대 서울백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책임교수응급실장홍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일생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발족, 의료보험제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고 장기려 박사의 손자다.

1997년 백병원 의료진과 함께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을 만들어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캄보디아필리핀미얀마 등 의료 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며 1만 2000여명을 진료했다. 노숙자와 저소득층 무료 진료자선바자회청소년 봉사대회 등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사단법인 블루크로스 이사한국 희귀질환재단 이사를 역임하고, 성산 장기려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다.

지샘병원은 장여구 교수를 초빙하면서 유방갑상선센터를 확장 개설하고, 곽진호 유방갑상선외과장과 윤소영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혈액종양내과방사선종양학과내분비내과인터벤션 영상의학과 등 협력진료시스템을 통한 다학제 암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장여구 통합암병원장은 수술항암방사선호르몬 치료 등 암 표준 치료법은 물론 암환자의 면역력 향상과 생활습관의학 접근을 통해 암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샘병원 암병원이 암 치료 강소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지샘병원 통합암병원장에 장여구 전 인제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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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이 17일 제4회 척추신경주사치료(신경차단술) 연수강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9_120847_3238.jpg" />
<figcaption>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이 17일 제4회 척추신경주사치료(신경차단술) 연수강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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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척추신경주사치료 청구 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연수강좌가 열렸다.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17일 세종대 대양AI홀에서 제4회 척추신경주사치료(신경차단술) 연수강좌를 개최,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신경차단술은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 한층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정택 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은 연수강좌 축사를 통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의정 갈등이 전공의들의 피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경외과학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사직과 의과대학생 자퇴와 관련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의해 촉발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필수의료의 싹을 짖밟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협상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정부와의 협상 진행 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연수강좌는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척추 질환을 이해하기 쉽도록 박정율 고려의대 교수(고려대 안암병원)와 신동아 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가 해부학과 두통에 관해 발표했다. 전성룡 변호사(산맥 대표변호사)는 신경차단술과 관련한 의료분쟁과 방지 방안을 강연했다.

연수강좌 참여자들에게는 신경외과학회 명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6평점을 부여했다.

연수강좌를 주관한 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PMC박병원 이사장)은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권력을 가진 정부가 일정 부분 양보해 우리나라 의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경차단술' 청구 조정 이렇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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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4 max-width-945 float-center" data-idxno="120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계여자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 고위 관리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한국여자의사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5_120844_5615.jpg" />
<figcaption>세계여자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 고위 관리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한국여자의사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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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자의사회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성 차별 발언에 대해 성 차별적 관행이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 입장을 냈다. 한국여자의사들의 검찰 고발까지나온 박민수 차관의 발언이이번엔전세계적인 질타로 번진 것이다.

세계여자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 고위 관리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한국여자의사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2월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설명하면서 여성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의사 여성의사의 근로 시간의 차이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이라고 발언, 여성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여자의사회는 문제가 됐던 차관 브리핑 당일 입장문을 내고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하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 의료계 내 성 평등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등 7개 여성 의사단체는 2월 27일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박 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이러한 한국여자의사회 입장을 지지한다며 한국 고위급 정부관리인 그의 공식 발언은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수고를 폄하하는 것으로 인식돼 모든 직급의 여성 의사들에게 광범위한 실망과 고통을 안겨줬다. 근거 없는 일반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의사가 능력과 직업적합성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이 여의사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돌보며 헌신해 온 여의사들의 노력을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고위관리의 이러한 발언은 세계보건기구(WHO)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조약에 명시된 보건의료분야의 양성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양성평등원칙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학교와 병원을 떠난 여성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교육과 진료의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끝으로 의료전문가, 특히 여의사와 보건의료분야에서 어떠한 성 차별적인 관행이나 발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여자의사회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1919년 창립한 국제기구로, 여성여아여성의료전문가들의 건강과 복지 및 권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 창립 105년이 지난 현재 세계의 8개 지역의 70개 이상의 국가에 1만 2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며 42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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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3 max-width-526 float-center" data-idxno="120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MWIA 임원 사진. (왼쪽부터)마리암 쟈시 사무총장, 김봉옥 부회장(서태지역), 엘자이자 친 재무이사, 아마니 애쉬포어 차기회장, 엘라노어 느와디노비 회장, 클라리벨 아밤 부회장(근동,아프리카지역), 코니 뉴만 부회장(북미지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5_120843_4826.jpg" />
<figcaption>MWIA 임원 사진. (왼쪽부터)마리암 쟈시 사무총장, 김봉옥 부회장(서태지역), 엘자이자 친 재무이사, 아마니 애쉬포어 차기회장, 엘라노어 느와디노비 회장, 클라리벨 아밤 부회장(근동,아프리카지역), 코니 뉴만 부회장(북미지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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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문]

MEDICAL WO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FICIAL STATEMENT

The Medical Wo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 (MWIA) stands strongly with the Korean Medical Womens Association (KMWA) as KMWA stated seriously by issuing a press release immediately after the gender-biased statement made by a high-level Korean government official in Seoul, Korea in February 2024.

Earlier in February 2024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unilaterally to make an abrupt increase in numbers of new enrollments in medical schools by 65% (from 3,058 to 5,058) every year from the next school year starting March 2025 with no prior preparation or due process for accreditation for medical education.

The Deputy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Park Min-su stated clearly in his policy briefing that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female doctors and the difference in the working hours between male and female doctors were the important factors he considered when making the policy decision to increase medical school enrollments by 2,000 students per year.

His official statement as a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 was perceived as dismissive and demeaning to the professionalism and hard work of female medical doctors and caused widespread disappointment and distress among female medical practitioners at all levels. His statement could be based on unfounded generalization and portraying female physicians as less capable and less competent.

These remarks not only damage the reputation of female physicians but also undermine the collective effort of medical women who have taken care of patients day and night, and served the community even in the challenging tim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The statements of the high-level official violate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Health Care as enrich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The Medical Wo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 is the olde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king for the health, well-being and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and female medical professionals.

MWIA was established in 1919 in New York City, United States by 140 women physicians representing 15 countries. After 104 years, MWIA currently represents more than 12,000 female physicians from over 70 countries across 8 geographic regions of the world and 42 officially affiliated National Associations.

MWIA on March 12, 2024 convened a parallel event on Eliminating Gender-based Inequalities in Healthcare to Achieve Gender Equality on the margins of the 68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68) being held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11-22 March, 2024.

MWIA hopes that female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who left schools and hospitals return to their education and workplaces, with the expectation that gender equality principles will be practiced in Koreas healthcare sector.

We once again reiterate that MWIA stands firmly together with KMWA with no toleration against any practice or statement of gender related bias in healthcare as well as healthcare professionals especially in regards to medical women.

March 14, 2024



[성명 번역]

세계여자의사회 
성명서

세계여자의사회(Medical Wo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 MWIA)는 한국여자의사회가 2024년 2월 한국 정부 고위 관리의 성차별적인 발언 직후에 엄중하게 발표한 입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지난 2월에 한국정부는 2025년 3월부터 한국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사전에 준비나 의학교육인증절차도 없이 현재의 매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2,000명)를 급격히 증가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대입학정원 증가정책 발표에서 여의사 비율의 증가와 남녀의사의 근무시간의 차이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의대입학정원을 1년에 2,000명 증가시키는 정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위급 정부관리인 그의 공식 발언은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수고를 폄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모든 직급의 여성 의사들에게 광범위한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근거 없는 일반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의사가 능력과 직업적합성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여의사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진료해 온 여의사들과 코로나19 판데믹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돌보며 헌신해 온 여의사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고위관리의 이러한 발언은 세계보건기구(WHO)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조약에 명시된 보건의료분야의 양성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여성과 여아 특히 여성의료전문가들의 건강과 복지 및 권리를 위해 일해 온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입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미국의 뉴욕에서 15개국에서 온 140명의 여의사들이 모여 1919년에 창립되었고, 105년이 지난 현재 세계의 8개 지역의 70개 이상의 국가에 12,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며 42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 중인 제6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CSW68)의 병행 행사인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성별기반 불평등 해소 를 3월 12일에 주관하였습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한국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양성평등원칙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학교와 병원을 떠난 여성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교육과 진료의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의료전문가 특히 여의사에 대하여서는 물론 보건의료분야에서 어떠한 성 차별적인 관행이나 발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여자의사회와 연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24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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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자의사회, 박민수 차관 성차별 질타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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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의 사직 결의 사실을 전하며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4_120842_298.jpg" />
<figcaption>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의 사직 결의 사실을 전하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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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의 결심은 사직서 제출이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을 기점으로 한 개별적 교수 사직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전국적대규모 의대 교수 사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진행한 2차 총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2차 총회 논의에서 20개 의과대학이 참석했다. 이중 16개 의대에서 사직 제출에 대한 설문을 마무리했다.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다며 학교별로 일정이 달라, 자율적인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회견 도중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는 심정도 여러 번 토로했다.

25일은 전공의들이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해당 통지서에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 의과대학 교수들은 총회에 앞서 설문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원광의대는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97.1%에 달했고, 충남의대가 93%, 대구가톨릭의대 89.4%, 단국의대 84%, 경상의대 89% 등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의대 교수들은 현재 사직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더 오랫동안 버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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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진행한 2차 총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4_120841_2741.jpg" />
<figcaption>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진행한 2차 총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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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승 위원장은 교수들의 헌신으로 대학병원 진료가 겨우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질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분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서 19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던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 시점도 재논의키로 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 날짜는 18일로 기존 계획을 강행할 것인지,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일정인 25일에 맞춰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수들의 사직은 의-정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과 함께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방재승 위원장은 정부에 요청드린다.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전면 백지화에서 한 발 나아가야 한다며 양보 없이는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는 사직서 수리 등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전날 총회에서는 사직서 제출 여부와 날짜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 만큼, 향후 응급실중환자실 대응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재승 위원장은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환자 곁을 떠날 생각이 없다. 교육 업무의 경우, 현재 전공의의대생이 없기 때문에 후순위다.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지킬 수 있는 선까지 지키는 것이 목표라며 다만 수리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학의 교수가 아니게 되는거다. 수리 이후엔 병원을 떠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각 대학병원별로 융통성 있는 대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대병원측의 회동에함께한 사실도 전하며 국무총리와의 대화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이뤄졌다. 정부 측의 공식적인 연락은 아직 없다. (국무총리와의 대화가) 작은 불씨가 돼서 정부와 의사,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소통창구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직 결의 결정이 나온 총회에 참석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서면제출),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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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진행한 2차 총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4_120840_277.jpg" />
<figcaption>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진행한 2차 총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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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 25일 사직서 쓴다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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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2_120839_7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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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20개 의과대학의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총회를 열고 각 대학 교수들의 의사를 모았다. 비대위는 각 대학 설문 결과 사직서 제출 찬성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자율적인 사직서 제출을 진행키로 했다.

실제로 총회에 앞서 설문 결과를 밝힌 대학들을 살펴보면, 사직하겠다는 교수가 97.1%인 원광의대를 비롯해 80~90%를 상회하는 높은 사직 의사를 보였다.

16일 0시 기준으로 20개 의대 중 16곳은 전공의를 향한 사법적 조치 또는 의대생들의 유급 위기 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을 완료했고, 4곳은 진행 중이다.

사직서 제출 시기는 3월 25일 이후로 정했다. 이날은 사직 전공의들의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일이기도 하다.

대학별 진행 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 사직 일정 등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비대위는 오는 22일 한 번 더 총회를 열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25일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교수들이 바로 병원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의대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내더라도 수리 전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자고 중지를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대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서면제출)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2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