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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1_119692_342.jpg" />
<figcaption>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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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6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1_119691_6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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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사회원 81.7%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인력 정책, 필수지역의료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됐다.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주간 진행됐으며, 총 4010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 될 것이기 때문에(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을 보였다.

정원 확대 찬성 입장(733명)의 이유로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49.0%),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을 보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근소하고 높았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를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의 의견이 있었다.

지역의사제 정원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35.6%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45.4%, 1,826명),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1,445명), 과도한 업무부담(7.9%, 3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36.2%),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 지원(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실시간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특정 시간대 파트타임 의사 고용 지원 등이 제안됐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중심 육성, 중증응급의료, 소아 진료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평가는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62.3%)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11.9%)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섣부른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보다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의 경우 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한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산술 계산 방식으로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봉식 원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수요조사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후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사인력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의료체계나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의사인력을 산정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회원 81.7%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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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0_119689_481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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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시점을 6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로 명명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다.

증원 규모는 네자리수, 현재로서는 1500~2000명 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의대정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모임을 통해 총파업 결의를 재확인한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한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설 직전 의대증원 발표 계획을 굳히고 그간 진행해왔던 이른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점은 6일 오후에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일 이른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선화와 이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보정심을 소집한 바 있다. 의정협의체에서의 의대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때다.

당시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의 문제는 의정협의체, 즉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혁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며 보정심 소집을 강행했다.

정부는 결국 이 보정심에서의 논의결과를,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을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사회적 협의 절차를 충실하게 진행했고, 의료계를 제외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찬성했다는 모양을 만드는 셈이다.

증원 계획 발표 시점이 보정심 직후로 점쳐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초 78일 발표설도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정부 내부 논의결과 6일로 발표시점이 정해지면서 5일 보정심 참여 단체에 긴급 참여 공지가 떴다.

증원 규모는 최초 언급됐던 네자리수 증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파급효과 극대화를 측면에서 그 숫자가 더 늘어, 현재로서는 1500~2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증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를 인용, 2035년 기준 국내 의사 수가 1만 5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셈하자면 향후 10년간 매년 1500명의 의사를 더 배출해야 한다는 계산으로, 대규모 의대증원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의대증원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3일 의협에서 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정책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총파업 가능성 등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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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0_119690_5127.jpg" />
<figcaption>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3일 의협에서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정책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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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자리수' 의대증원 6일 기습 발표, 의료계 비상대응 돌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6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류현미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9_119688_4245.jpg" />
<figcaption>류현미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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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미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가 제22대 대한의학유전학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12월까지 2년.

산전 유전진단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류현미 교수는 임신부 혈액을 이용한 임신중독증과 태아 유전질환에 대한 신규 산전검사법을 개발해 국내 산전진단 연구 분야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세포 유리 DNA를 이용한 비침습적 산전검사법 및 다양한 고위험임신 질환에 대한 병태생리기전 규명과 질환 예측의 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임산부 코호트를 구축해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고 희귀질환 및 유전질환 관련 다수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MEC(MotherEmbryoChild) 분야의 의료난제 극복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연구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류현미 교수는 현재는 유전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유전검사 및 치료법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어 의학유전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과 의료-비의료 전문인력 간 정보 및 인적 자원의 교류 지원, 일반인들의 유전성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의학유전학과 관련된 의료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국민 건강 증진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들과 함께 대한의학유전학회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81년 창립한 대한의학유전학회는 유전 현상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유전학인증의와 유전상담사 인증 사업과 의학유전학 교육과정(ECMGG)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유전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상담, 예방 측면에서 의학유전학 및 유전체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학회로 도약하고 있다.

류현미 차의과학대 교수, 의학유전학회 이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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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 등 4가지를 공개했다. 의료 개혁을 앞세우며 정책 실행 의지를 보였다.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같은 민감한 의료현안도 들어있다. 패키지 발표와 동시에 세부 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등장한 주요 의료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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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개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통령의 시선을 반영해 비급여 관리책으로 혼합진료 금지를 꺼냈다. 다만 중증이 아니면서 비급여를 과잉으로 하고 있다는 지목을 받고 있는 특정 진료행위에 한해서만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모두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급여 항목이다.

혼합진료는 말 그대로 한 명의 환자에게 급여와 비급여 의료 행위를 모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하면서 급여가 되는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식이다. 정부는 현재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한해서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핀셋형 혼합진료 금지인 셈.

정부의 뜻대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급여든 비급여든 하나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료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발생하지 않은 비급여 비용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021년 기준 1600억원 정도였다. 도수치료를 할 때도 함께 실시되는 재진진찰료, 물리치료비가 591억원 정도 나갔다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산업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실손보험사만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 혼합진료 금지는 보험업계에서 주장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된 지난 1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실손보험사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한화손해보험은 하루 만에 17.43%나 올랐다. 보험사의 실적 발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은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의 호재가 있긴 했지만 정부의 발표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비급여 관리책으로 내놓은 정책은 혼합진료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 캐나다 등의 예를 들며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 시술의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실상 무자격자의 문신, 레이저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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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8_119705_24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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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시장 자유의 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비급여 진료가 현실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의 불편 증가와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1, 2차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사실 환자들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도수치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길이 막힌다면 굳이 도수치료를 수차례 받을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이는 의료기관의 수입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의사가 비급여를 환자에게 강매하는 게 아니라 환자도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는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이를 제한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행정기관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제도를 만드는 게 역할이다. 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도 반갑지 않은 기색이다. 한 환자는 지금 당장은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같은 문제성이 있는 부분에만 혼합진료 금지를 도입할 것이라고 하지만 보험사에서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어 그 항목은 확대되지 않을까라며 누구 좋으라고 만든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거세지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박 차관은 전면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나치게 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성을 넘어서는 지나친 비급여 행위들이 있다. 비중증 과잉 의료가 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도 그 자체만으로 과잉진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찰료를 내고 물리치료를 받고 도수치료를 받는다. 하루에 두 번 받는 환자도 있다라며 이건 의료적으로 필요성을 넘어섰다고 본다. 선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준을 정해서 비급여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합진료 금지에 "보험사만 좋은 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6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6_119686_27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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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대한골대사학회가 한국인 골다공증 검사 및 지표(기준값)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밀도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

지난해에 이어 1월 26일부터 향후 5년간 진행되는 한국인 골밀도 연구사업은 한국인에게 적합한 골다공증 검사 및 지표(기준값) 마련을 통해 향후 골다공증 기준값 및 수가 기준 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골밀도 연구 사업에서는 골밀도 검사 수행에 있어 질 관리를 통해 한국인에 적합한 골밀도 지표(기준값)를 수립하고, 골밀도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2008년 1차 연구 사업에 이어 골다공증 유병률 변화와 함께 연구 영역을 확대해 근감소증을 포함한 전신 체성분 분석까지 연구사업에 포함해 한국인에 적합한 근감소증 및 체성분 수치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연구에는 미국 홀로직사의 골밀도 측정기가 이용되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차량 4대에 각각 장착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이동 진료를 실시하며, 다양한 연령대를 확보해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 결과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다.

질병청과 대한골대사학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 골다공증 유병률 자료 확보 빙 정책 수립 자료 활용 ▲골밀도 검사에 대한 지표 수립과 전반적인 질 관리를 통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및 통계 산출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질병청 골밀도연구사업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골다공증 검사는 대부분 외국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한국인과는 거리가 있는 검사가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가 차원의 골밀도 연구사업을 통해 한국인에 적합한 골다공증 검사 및 지표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는 향후 골다공증 건강보험 수가 기준 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골대사학회 "한국인 골밀도 기준값 수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6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5_119684_7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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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서울병원은 3월 15일 오후 1시부터 병원 내 동은대강당에서 제19회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존하는 최선의 척추치료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수술, 흉추와 요추, 경추, 척추변형 교정술, 증례토의 등 다섯 개의 세션을 진행한다.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수술을 다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요추5번-천추1번이 추간공 협착증: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 vs 유합술(박상민 서울의대 교수) ▲단방향 내시경 수술의 가장 좋은 적응증은 무엇인가요?(신경현 삼성큰병원 명예원장)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가장 좋은 적응증은 무엇인가요?(정석봉 진주본병원 대표원장)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수술의 합병증과 관리(박시영 연세의대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흉추와 요추를 주제로 ▲협착증을 동반한 전방 전위증:간접감압술과 직접 감압술의 비교(홍재영 고려의대 교수) ▲추골 종판의 병변과 Modic 변화:감염 또는 퇴행성 변화(장해동 순천향의대 교수) ▲후만증을 동반한 다중 레벨의 흉부 후종인대 골화증(김영훈 가톨릭의대 교수) ▲화농성 척추 디스크염의 수술적 치료:후방 단독 수술 대 전후방 복합수술의 비교(최성우 순천향의대 교수) 등을 살펴본다.

경추세션에서는 ▲불안정한 경추 골절의 적절한 관리(민우기 경북의대 교수) ▲전방 경추 유합술 후 발생하는 가성 관절증(이동호 울산의대 교수) ▲실패한 경추 1-2번 유합술의 관리(염진섭 서울의대 교수) ▲경추증성 척수증의 후궁성형술에 대한 팁과 조언(김석우 한림의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척추변형교정술 세션에서는 ▲요추 후만증 치료:짧은 유합 레벨로 치료할 수 있는 변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박세준 성균관의대 교수) ▲성인 척추변형에서 불균형의 교정(정남수 아주의대 교수) ▲근위 접합부 후만증(PJK)과 근위 접합부 부전(PJF) 예방의 최신 지견(박진성 성균관의대 교수) ▲변형 교정 수술에서 단축/다축 스크류의 비교(장동균 인제의대 교수) 등이 다뤄진다.

증례토의는 세 개의 주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병준 순천향대서울병원 척추센터장은 매년 신선하고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려고 노력하는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은 올해 현존하는 최고의 척추치료법을 주제로 토론과 공유의 장을 준비했다면서 경험 많은 분들의 통찰력을 배우고, 최고의 치료방법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의 척추치료법은 무엇인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본말이 전도된 사상누각을 또 쌓아올리는 정책 패키지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ls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squo;를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lsquo;의료개혁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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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는 &ldquo;정부는 의사 수 확대를&nbsp; 필요조건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식 해법으로 &lsquo;의료인력확충&rsquo;, &lsquo;지역의료강화&rsquo;, &lsquo;의료사고 안전망 구축&rsquo;, &lsquo;보상체계 공정성 제고&rsquo;로 발표했으나, 이미 여러 차례 현장의료 전문가들이 우려했다. 소위 낙수효과에 기대어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ldquo;기존 대책의 답습에서 나아가지 못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은 자칫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버팀목이 되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아닌지 우려된다. 마치 의료계의 주장을 반영하는 듯한 &lsquo;의료사고 특례법&rsquo;도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불가피한 사망사고나 미용, 성형에 대한 부분은 과연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ldquo;더욱이 현 의료보험 제도하의 비현실적 저수가와 급여적용에서 제외된 다양한 진료 항목을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재인 실손보험 제도 등도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누구를 배불리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의원회는 &ldquo;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불법 PA 합법화, 면허관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개원시장 통제, 지역의료 강화 미명하에 재택ㆍ돌봄의 명목으로 의사를 배제한 통합서비스 모델 추진, 늘어난 의사로 인해 폭증할 것이 분명한 의료비에 대한 대책, 지불제도개편 등 수없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rdquo;라며, &ldquo;결국 지난 수십 년간 시도된 여러 정책처럼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돼 간신히 지탱해오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이 아닌가.&rdquo;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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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는 &ldquo;의사가 정확히 진단해서 제대로 처방하지 못 했을 때 환자는 고통 받고, 심지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rdquo;라며, &ldquo;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여기저기 증상을 호소하며 신음하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하루속히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lsquo;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rsquo;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책 패키지 비통하다”

고위험군의 심혈관질환 예방 및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일차적 권고 약제인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장관 장애 및 출혈 부작용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복합제가 나왔다.

한미약품은 기존 한미아스피린장용정 100mg 유효성분인 아스피린 100mg에 프로톤펌프억제제(PPI) 성분 중 하나인 라베프라졸 5mg을 한 캡슐에 담은 복합제 라스피린캡슐 100/5mg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단독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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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4_119683_56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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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라스피린에 폴리캡(polycap) 기술을 적용한 덕에 성분 간 상호작용을 줄이면서도 성분별 독립적 용출로 약물흡수가 일어나며, 라베프라졸 성분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방습코팅을 진행해 안정성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폴리캡은 두 성분 각각의 방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물 간 상호작용을 최소화한 한미약품의 독자적 제제 기술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만의 독자적 제제기술로 개발된 라스피린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을 드리는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스피린과 PPI를 각각 복용할 때보다 경제적이어서 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아스피린+PPI'…첫 복합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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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한파 속에서도 광화문을 가득 메운 8000여명의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3_119685_2452.jpg" />
<figcaption>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한파 속에서도 광화문을 가득 메운 8000여명의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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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의사회도 연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먼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2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3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등 의협 및 의료계를 패싱하는 설익은 정책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료진 형사처벌특례를 조건 없이 입법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과학적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할 인프라는 준비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기존의 대책의 답습에서 나아가지 못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은 자칫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버팀목이 되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시도된 여러 정책들처럼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간신히 지탱해오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결국 의사증원을 위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의사인력 문제는 원칙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으로 주장했다.

경남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을 더욱 힘들게만 할 뿐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정원 확대를 강행 발표할 경우 우리의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회원들이 앞장 설 것이며, 전공의들도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남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에 이어 대전광역시의사회와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한방에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문케어 등 의사들의 반대에도 강행됐던 관료주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료 왜곡은 심화되어 왔다면서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관치의료 폐해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조차 알맹이 없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로 미뤘다면서 한 마디로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공갈사탕,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수 차례 언급했다며 한 번 늘어난 의대정원은 줄이기 어렵다. 부실한 의학교육은 물론이고 의료시장 왜곡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지고 의사들이 소신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료주의 의료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도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강력 규탄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사수는그동안 몰락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제대로된 검증없이 의대정원 증원으로만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컵에서 물이 새고있는데, 물이 새는 원인을 찾기는 커녕, 컵에 물만 더 부으려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인가라고 되물었다.

울산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발표됐지만,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모호하고, 특히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의료사고 특례 적용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은 또 다른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이 우리나라 의료의 살인적인 저수가와 의료사고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성 때문인지를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경정해야한다. 그저 왜곡되고 편향된 통계만 갖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해 졸속 정책을 의료개혁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정치개혁을 위해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도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의료개혁 정책은 의사들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또한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본인은 필수의료패키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죽이기 패키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14만 의사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다라며 조만간 발표될 의대정원 학대 및 정책들이 전문가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속된다면 3200여명의 전라남도의사회원은 총 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도의사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력규탄 성명 잇따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정부는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서 의사 독점 구조라고 주장하며, 독점을 깨기 위해서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현재 의사 면허 제도는 의료인이 해당 시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6년의 교육과정, 전문적인 자격시험 등을 통과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해부학과 생물학 등 충분한 의학적 지식이 갖춰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미용 의료시술을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rdquo;라며, &ldquo;예를 들어 필러 주입으로 인한 실명과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간간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들은 꾸준한 전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피부과의사회는 2023년 6월에 해외에서 한 여성이 엉덩이를 리프팅하기 위해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며, 해당 여성은 의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았다가 이후 전신 감염이 발생해 결국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렇게 보고된 사례 외에도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다행히 대한민국은 면허 제도가 엄격히 적용돼 현재까지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로 발생했으며, 설사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시술을 수행하면 이러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인해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정부가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강행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한다.&rdquo;라며, &ldquo;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이 추진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피부과의사회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반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길이 열렸다.

중증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은 대한간학회 숙원과제 중 하나로, 학회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과 환자들의 절박함을 제기해 왔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간경변 환자 가운데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및 황달 등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이르며, 5대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높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인 간질환 백서(2019)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간경변증 환자 ㅣ율(2.1%)은 전체 8위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간경변증은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비용 부담 정도가 매우 광범위해 비대성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에 대상환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라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간경변증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 길을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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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라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간경변증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 길을 텄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2_119680_3416.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라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간경변증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 길을 텄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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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정특례 기준에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인데도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기준 또한 명확치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의 등록이 어려웠다.

그동안 건보공단의 면밀한 검토와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의 자문 등을 토대로 이번에 별개의 상병(D68.4)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 등록기준 역시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 기준과 임상적 출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재영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5대 이사(순천향의대 교수)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의 일부이겠지만, 이 혜택을 받게 되는 환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위원회 16대 신임 이사인 김인희 전북의대 교수도 추후에도 간질환 환자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간학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자들이 간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 길 텄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에 의료계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사단체와 의협회장 후보군은 앞다퉈 성명을 내며, 적극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ls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squo;를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lsquo;의료개혁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78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5988_124781_56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붕괴시킬 일방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ldquo;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지만 내용이 미비하다. 특히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시도회장협의회는 &ldquo;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을 졸속 추진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rdquo;라며, &ldquo;이제라도 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까지 회복하길 바란다.&rdquo;라고 요구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ldquo;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1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증원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해법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에 대해선,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도 2일 각각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과 의료계를 패싱하고 필수의료를 저해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결국 의사증원을 위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정원 확대를 강행 발표할 경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회원이 앞장서서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도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말살시키는 수준의 재앙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번 대책은 폭압적이며 의사 노예화 대책이라며, 의료를 철저히 통제하고 의사를 노예화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의료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갔는지를 보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회장 후보군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관서 가진 제42대 의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나열했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모르겠다. 세부 내용 하나하나 우려가 크다.&rdquo;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ld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포퓰리즘적이고 정치 이해타산에 따른 내용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ldquo;필수의료 패키지는 인위적으로 개원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환경을 황폐화시켜 의사들을 반강제적으로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진료 영역으로 몰아 넣으려는 정책이다.&rdquo;라며, &ldquo;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와는 차원이 다른 &lsquo;핵폭탄&rsquo; 급의 중대 사안이고, 의대정원 증원보다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ldquo;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의사에 대한 악의로 가득찬 종합적인 압박책이다.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rdquo;라며, &ldquo;이필수 회장은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무기한 파업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현실화하라.&rdquo;고 촉구했다.

주수호 전 의협회장도 1일 미래의료포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는 늘어난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가도록 이끌 수 없다.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처참하게 무너진 필수의료를 개선할 생각없이, 비급여 진료 등 다른 쪽을 필수의료보다 더 피폐하게 만들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이 정책패키지는 수년 내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말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파업도 불사

보건복지부는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lsquo;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rsquo; 지원기관 공모 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총 84개소를 선정했다.

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중환자(성인, 소아)와 응급환자(성인, 소아) 표준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초기 사업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병동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민간 의료기관도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환자 중증도가 높아 업무 난이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여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8천여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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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78 max-width-601 float-center" data-idxno="119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1_119678_285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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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현재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 알려진 가운데 여당의 공약 발표로 의료계와 정부여당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4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국민택배-지역 모두 튼튼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 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약에는 ▲지역의대 신설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지역 공공병원 육성 ▲이동식 스마트 병원디지털 헬스케어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거리 장벽 제거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전국 확대 및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며책규정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대정원 및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지역 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전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 이슈가 올해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85.5%였다.

연령별 분석 결과, 39세 이하 의사는 무려 93.1%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도 8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4049세의 경우 88%가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9.6%로 거의 10명 중 7명이 택했다.

의사 표심 움직인데도…여당, 지역의대신설·약배송 공약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을 공개했다. 행위별수가제 이외 다양한 지불제도 적용 시범사업을 위해 총요양급여비 중 2%는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단축해 매년 진행하는 수가협상과 주기를 연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조정했다.

이 같은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 2028년에는 적자 금액이 1조5836억원까지 늘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준비금은 28조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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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0_119677_3629.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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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면 이번 정부의 건보 계획은 필수의료 강화 및 재정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의 구조적 문제가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행위별수가제 집중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보건복지부는 행위별수가제에 집중돼 있는 지불제도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우선 해마다 있는 수가협상, 즉 환산지수 계약 기반 획일적 인상 방식을 개편해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해 행위별 수가의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의원급부터는 올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행위별로 쪼개서 달리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를 올해 수가협상부터는 병원급까지 확대해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이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5~7년 주기로 이뤄져 왔던 상대가치점수 조정도 2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올해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됐으니 2년 안에 4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는 더 나아가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매년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행위별수가제 일색에서 벗어나 수가 유형도 다양화한다. 현재 행위별수가제 이외 포괄수가제 등 대안적 지불제도의 비중이 5.5% 정도인데 이를 11%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곱으로 발생하는 수가에다 비용을 추가로 얹어 주는 수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이름 지었다. 이미 도입한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정책가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양보다 필수의료 보장, 건강 상태 개선 등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수가 형태도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축소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있다.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신포괄수가제도 기관별 환자의 중증도, 난이도 등을 반영해 적정 비용 보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예를 들어 단순 폐절제술을 기준으로 난이도에 따라 수가에 차별을 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다양한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에 별도 계정, 일명 혁신계정을 설치한다. 규모는 총요양급여비용의 2% 정도로 설정했다. 지난해 진료비가 100조원을 돌파했으니 여기에 2%면 약 2조원 정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밖에도 필수의료 강화 정책으로 발표했던 ▲중증응급 최종치료 가산 ▲중증정신질환 보상 강화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만 1세 미만 입원 가산 확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의 수행을 위해 총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적자로 바뀌는 재정, 효율화 방안은?

그렇다면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인 재정 효율화는 어떻게 계획했을까.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준비금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준비금 규모가 지난해 보험급여비 3.8개월분(약 30조원)이었다면 2028년에는 2.7개월분(28조원)만 남는다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병상관리 및 의료장비 관리 강화를 가장 앞에 세웠다. 공급과잉 지역의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공급과잉 지역에 신증설된 병상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보상률 차등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병상관리 강화와 함께 부실기관 퇴출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인 간 합병, 출연재산 회수 같은 퇴출 기전을 마련해 부실 의료기관에게 정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3년째 추진만 하고 있는 병상 공동활용 폐지도 계획에 담겼다. 더불어 병상 수 기준 상향 조정 등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도입 후 10년 이상 된 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장비 사용 연수에 따른 수가 차등화도 도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라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 그간의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재정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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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은 2일 안산병원을 방문, 2023년 대한민국 산재의료 대상자인 이대균 신경과장에게 표창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99_119674_1233.jpg" />
<figcaption>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은 2일 안산병원을 방문, 2023년 대한민국 산재의료 대상자인 이대균 신경과장에게 표창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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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순천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과 이대균 안산병원 신경과장이 2023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은 근로복지공단 13개 산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중 산재의료 발전에 공헌한 최고 의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산재의료 강화 분야 수상자인 김태우 순천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과 관련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산재 인과관계 조사와 직장 복귀 활성화 등에 헌신하고, 산재 근로자 지원과 건강검진 등 산업보건사업을 통해 산재 예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공공의료 발전 분야 수상자인 이대균 안산병원 신경과장은 공공의료본부장직을 맡아 지역 공공의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증 응급 이송 전원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퇴원환자 연계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등 필수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접 순천병원과 안산병원을 방문, 산재의료대상 패치를 새긴 의사가운과 순금 메달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영광스런 두 분의 수상자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는 공단 소속병원 의료진에게 합당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13개 산재 의료기관을 통해 산재환자에게 특화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도 맡아 응급의료서비스를 비롯한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김태우·이대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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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98_119673_318.jpg" />
<figcaption>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3일 의협에서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정책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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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앞두고 전국 시도의사회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증원 정책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3일 의협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의 직후 성명을 내어 1일 정부가 일방 발표한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처럼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이른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발표 일정 및 내용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정책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데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의료사고 특례적용 범위 제한 가능성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강화 등 그 내용 또한 부적절하다는 반론을 내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로 시작해, 오는 설 연휴를 전후해 의대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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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붕괴시킬 일방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대증원 정책 강행 중단하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해 협의체 통해 끝장 토론해야-

지난2월1일 정부가 일방 발표한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지금처럼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붕괴직전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다.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중지를 모아야 함에도,지금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갑작스럽게 공문을 통해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보였다.

1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다.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정부 정책 패키지의 내용은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며,특히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뿐만 아니라,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을 졸속 추진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충분히 논의하여,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까지도 회복하길 바란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 2. 3.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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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앞두고 긴박한 의료계 "정책 강행시 총파업 불사"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가 의사로서 뜻한 바 대로 의업을 펼칠지, 족쇄 걸린 노예처럼 살지는 스스로에게 달렸다며, 의료 상황에 대해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전공의협의회장은 지난 1일 정부가 &ls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squo;를 발표하자 입장문을 소속 병원 전공의들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lsquo;의료개혁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은식 전공의회장은 정부의 정책 패키지는 그럴듯하지만 문구를 자세히 뜯어보면 경악할 충격적인 내용들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사 수에 대해선, 의사 수가 부족해 필수의료기피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 현재보다 의사 수가 더 적었던 과거에는 지금처럼 필수의료기피 문제가 없었던 것을 정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학생 1인당 교원 비율과, 재원, 의대 교육 및 수련 문제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고 꼬집었다.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에 대해선 모든 의사가 의료사고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사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다는 전제에 형사처벌을 경감하겠다는 것이고, 사망사고와 피부과ㆍ성형외과 등 일부 과도 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된다고 우려했다.

급여ㆍ비급여 혼합 진료에 대해선, 저수가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비급여 진료로 메꾸는 상황에서 정부는 급여 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를 할 경우, 급여로 인정되는 항목들도 비급여로만 청구하도록 제한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실손보험에 대해선, 급여로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완하는 목적으로 출발했음에도, 이로 인해 비급여 시장이 팽창된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국민의 본인 부담률 강화, 실손보험 적용 항목 축소,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가입자가 아닌 의사가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1차 의원, 종합병원과 2차, 3차 대학병원 간 수가 차등 조정을 추진하고, 희소ㆍ중증 진료를 할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도록 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추진해 전공의 다수가 졸국 후 진출하게 될 일차의료시장을 죽이고 대학병원만 살리면서 의사들을 전국 단위로 뺑뺑이 돌리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면허관리 선진화를 명분으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원 유지 여부를 대학병원 교수 등으로부터 평가받도록 하는 개원면허를 도입하고, 기존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대안적 지불제도의 도입,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시켜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규제하는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등 의사들의 진료 권한을 박탈하고 족쇄를 채우기 위한 목적의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은식 회장은 &ldquo;젊은 의사들은 4년 전 단체행동 때에도, 20여 년 전 의약분업사태 때에도 목도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다.&rdquo;라며, &ldquo;현 위기에 귀기울이고 변하을 예의주시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정부에 트집 잡힐만한 경솔한 행동과 발언은 자제할 것, 법률적인 자문과 보호, 언론 대응 등이 필요할 때는 전공의협의회와 의사 소통할 것 등을 주문했다.

평생 족쇄 걸린 노예? 스스로에게 달렸다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은 수술 후 7년 동안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7년 이후에는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76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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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5972_124762_48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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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762">상계백병원 산부인과 육진성 교수</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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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산부인과 육진성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40~59세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 1만 2,955명과 받지 않은 여성 1만 2,955명을 비교 분석해, 최대 17년 동안 추적 관찰해 골다공증 진단 여부와 골절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이 절제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처음 7년 동안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약 28% 증가했다.

하지만 7년 이후에는 양 그룹 간의 골다공증 발병 위험 차이가 없어졌다.

또한 자궁절제술과 척추, 골반 골절 위험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육진성 교수는 &ldquo;이 연구는 자궁절제술과 골다공증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성과이다.0&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7년 이후 골다공증 위험 감소는 폐경기 호르몬 치료제, 칼슘 보충제 등의 역할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궁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난소나 난관 등에 대한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7년 이후에도 높은 골다공증 위험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소의 기능이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자궁절제술을 앞둔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이다. 7년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줄이고 수술 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골다공증 위험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미국의학협회저널 &lsquo;JAMA network open&rsquo;(IF 13.8)에 게재되었으며, 생물학연구정보센터(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BRIC) 주관의 &lsquo;한국을 빛내는 사람들&rsquo;에 선정됐다.

자궁절제술 받은 여성, 골다공증 발병 위험 증가

일본의사회가 의사인력 확충보다는 지역 편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일본의사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의사인력 수급 및 의대정원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세밀한 계획 없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일본의사회는 마츠모토 키치로 회장, 카마야치 사토시 집행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입장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효과적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조언을 듣고,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ㆍ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보다 지역ㆍ필수의료에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고, 일본의사회 역시 전체 의사 숫자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닌 의사의 지역 편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의대정원 문제를 후생노동성 산하 &lsquo;의사수급분과회&rsquo;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왔으며, 최근에는 의대 정원 및 의사 편재에 논의하는 검토회가 설치됐다고 알렸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일본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을 마련할 때 일본의사회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냐는 의협의 질의에, 일본정부는 일본의사회와 긴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의사회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의대정원 감축을 시작했음을 명확히 밝혔다.

간담회 후 이필수 회장은 &ldquo;필수ㆍ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주가 돼서는 안 되며, 의사인력이 필수ㆍ지역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일본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의대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