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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 등 4가지를 공개했다. 의료 개혁을 앞세우며 정책 실행 의지를 보였다.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같은 민감한 의료현안도 들어있다. 패키지 발표와 동시에 세부 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등장한 주요 의료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① <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88" target="_blank">환영 받지 못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왜?</a>

② <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08" target="_blank">혼합진료 금지에 보험사만 좋은 일</a>

③수련면허 손댄다? 병의원 격차 가속화, 의료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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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증원뿐이 아니다.

인턴제 개편,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진료지원인력(UA/PA)까지 종합세트(?)로 딸려나온 필수의료 패키지에 의료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개원을 통제하고 의사를 병원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메꾸려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첫째 항은 의료인력 확충이었다. 의대정원 증원 외에도 의료계에 민감한 대책들이 상당 포함됐다. 상술한 사항 모두 대통력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해 추진하겠다고 한다.

인턴제 개편은 현재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는 전공의들의 분노를 불렀다. 젊은 의사들을 싼값에 부리려는, 의사를 통제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턴 1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필수의료 과목의 임상 역량을 제대로 배양하기 어렵다며 인턴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수련 기간은 합리적 진로 선택과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겠다고만 말했지만 사실상 인턴 2년제로 초점이 모인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수련 중인 A 전공의는 인턴을 어떻게 2년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며 세상 어느 곳에서 의사를 월 300에 부릴 수 있나. 그냥 의사를 1년 더 싼 값에 착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현장에서 수련을 연장해도 결국 인기과로 몰려 개원을 몇 년 늦추는 효과 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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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62_119795_818.jpg" />
<figcaption>[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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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파는 전공의를 넘어 개원가까지 미친다. 의사 면허가 있어도 개원이 제한된다.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개원할 수 있는 현재와 달리, 의사 면허가 있더라도 2년의 임상 수련(인턴)을 거쳐야 개원을 허가해 주는 개원면허제를 검토한다.

그렇게 개원을 했더라도 5년마다 개원의의 신체정신 상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및 동료평가를 거쳐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면허갱신제도 함께다.

이 같은 발표를 하면서 외국 사례를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개의 진료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하고,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마다 면허갱신평가를 한다. 진료면허발급과 진료적합성 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캐나다는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지역별 면허관리기구에서 면허발급과 동료평가, 의사 처벌징계 이력을 확인한다.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B 개원의는 병원은 여러 지원을 타가며 (전문의보다) 싼 비용으로 인력을 쓰는데 개원은 통제한다? 안 그래도 심한 양극화가 더욱 악화해 정말 전체 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악화하자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개원 시장을 철저히 억제해 병원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를 천명한 것이라며 개인 직업 선택 자유와 사유 재산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위헌적 발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문의 확충보다도 진료지원인력(UA/PA)으로 병원 인력을 메꾸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업무 범위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국과 미국 등을 예시로 들며 의사가 아니라도 간호사 등이 일부 미용의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진료지원인력이 양성화되고 의사 업무범위 일부가 허용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수련·면허 손댄다? "병의원 격차 가속화, 의료 망한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해 연일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전국 수련병원장을 불러서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벌어졌을 때 기관장을 처벌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꺼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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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60_119794_4125.jpg" />
<figcaption>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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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의대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모두 집단행동에 대한 지도 명령 내용을 담은 의료법59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요구를 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놨다.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오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221개 수련병원장 대상 비대면 간담회에서도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일부 병원장은 정부가 협박하는 느낌을 받았다고까지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여했던 지방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집단행동 여파로 진료가 감축되면 기관장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에 대한 여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처벌하겠다며 겁박하는 게 옳은 조치인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이번엔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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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동네의원 진료실에 걸려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9_119793_1458.jpg" />
<figcaption>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동네의원 진료실에 걸려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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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65% 증원은 부실 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앗아갈 이공계 블랙홀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의 방향은 통제 강화와 의사 노예화라면서 의료시스템과 이공계 붕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의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대개협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했다가 실패한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같이 의대정원 증원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배상액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라면서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해결된다는 망상으로 출발부터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수가 정상화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수도권으로만 쏠리는 국민 경향 등의 해결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한 대개협은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현 상황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7일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대정원 증감은 소관 법령(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계획(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근거해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전문가의 식견을 무시해서는 부작용과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면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구 변화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점, 교육현장에 있는 의대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짚었다.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힌 정형외과의사회는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국민의료진의대생전공의를 위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정원 65% 증원 '이공계 블랙홀' 부작용

비소세포폐암에서 CT 영상 기반 딥러닝(AI)&middot;라디오믹스를 활용한 &lsquo;EGFR 유전자 돌연변이&rsquo; 예측 모델이 개발됐다.

EGFR 유전자 돌연변이는 비소세포폐암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유전자 돌연변이다. 비소세포폐암은 폐암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위한 &lsquo;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rsquo;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높은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허재성 교수팀(김선화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침습적이고 편리한 검사방법을 고안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예측 모델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1,280명의 치료 전 CT 영상&#4510;임상 데이터에 딥 러닝과 라디오믹스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환자의 CT 영상에서 추출한 종양의 특징과 환자의 임상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환자의 EGFR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라디오믹스는 CT, MRI 등과 같은 의료 영상 데이터에서 추출한 대량의 양적 특징을 분석해 질병의 진단, 치료 계획 및 예후를 예측하는 분석 기법으로, 종양학의 경우 종양의 이질성을 특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내부 데이터뿐 아니라 외부 기관 환자 433명의 데이터를 적용해 평가했다. 평가 지표는 딥 러닝 모델의 대표적인 평가 지표인 AUC를 사용했다.

그 결과 AUC 점수가 1점 만점 기준으로 내부 데이터 검증의 경우 약 0.80, 외부 데이터 검증은 0.77 등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딥 러닝 모델을 제외한 라디오믹스(CT 영상)&middot;임상 특징만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내부 검증에서 AUC 0.71, 외부 검증 시 0.67로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딥 러닝이 예측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했다.

김선화 연구원은 &ldquo;이번 예측 모델이 E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는 편리하고 비침습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rdquo;라고 말했다.

허재성 교수는 &ldquo;의료 영상은 기본적인 해부학, 생리학적 정보뿐 아니라 유전자 수준의 정밀한 정보를 제공한다&rdquo;면서 &ldquo;CT 영상을 활용한 유전자 검사 방법은 재현이 가능하고 또 비침습적이며 간단하게 돌연변이를 확인 가능해 비소세포폐암의 조기 발견뿐 아니라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Scientific report 1월 호에 &lsquo;Deep learning&ndash;radiomics integrated noninvasive detection of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mutations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patients(EGFR 돌연변이를 비침습적으로 검출하는 딥 러닝-라디오믹스 통합 기법: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비소세포폐암 비침습적&#4510;편리한 방법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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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8_119792_42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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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의학계와 병원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의학교육 여건으로는 이정도 규모의 증원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정부에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의학부문 최고 석학단체인 의학한림원은 7일 성명을 내어 의사인력 양성 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예상 밖 대규모 증원 발표에 대단히 당황스럽다는 총평과 함께다.

이들은 정부가 현 입학정원 대비 165%에 달하는 대규모 증원을 성급하게 발표했다며 과거 30%의 입학정원 증가에도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는 큰 혼란이 있었다. 불과 수개월 내 입학정원 증원에 필요한 교육자와 교육시설이 마련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학한림원은 의사인력 양성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의사인력 양성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논의체를 구축해 원점에서 다시 신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탄력적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즉시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제도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전 준비없는 대규모 증원시 의학교육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의학계 대표기관인 대한의학회 또한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성급하고 독단적인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질 저하는 물론 국가 과학기술 근간 무너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 증원은 필연적으로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전공의 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다.

의학회는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인력이 의료계로 유입돼 국가 과학기술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향후 194개 회원 학회의 뜻을 물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에 줄곧 찬성입장을 밝혔던 병원계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대한병원협회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대한전문병원협회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병원계 단체들은 6일 공동성명을 내어 정부가 오늘 발표한 증원규모는 의료계 내에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에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예상 뛰어넘는 대규모 증원, 병원·의학계도 '당혹' 

정부가 일어나지도 않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경계하며 의료법을 근거로 행정명령을 미리 잇따라 발동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다음날인 7일에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는 보건복지부의 사전적인 행정처분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의사들을 겁박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명령 문서가 도착하면 반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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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6_119789_191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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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한 후 즉각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총사퇴를 발표하며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는 선언만 있을 뿐 구체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 정부는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우려해 사전 행정처분을 내린 셈이다. 실제로 일부 시도의사회장 및대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보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속속 받아들고 있다.

7일에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수련병원별로 전공의들이 단체행동 투표를 하면서 투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의심한 조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명령은 의료법 59조에 근거하고 있다.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조계는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의료전문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것 그 자체는 최후의 저항권을 표시하는 것인데 우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에 근거해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겁박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도 일종의 저항권 내지는 의사의 표시인데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라며 의사들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겠다고 표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행정명령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가해진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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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법 59조 지도와 명령 조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6_119790_1954.jpg" />
<figcaption>의료법 59조 지도와 명령 조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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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정부의 시선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6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한 말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노동자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만 개원의 등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는 것.

조 변호사는 법을 위반했을 때 불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집단행동 자체가 위법하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라며 헌법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일종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도 정부가 한마디 하면 무게감이 있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라며 공무원도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만 제한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공무원도 아니고 의사들의 노동 3권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행정명령서가 도착하면 그대로 반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르면 의협은 행정명령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 이사는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인데 의협은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명령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100% 이해한다고 해도 협회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교사하지 말라고 경고성으로 보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행정행위에 아무리 적법성이 추정돼도 최소한의 법 해석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조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전 행정명령 쏟아내는 정부…법조계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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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023년 12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과대학생들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5_119788_1215.jpg" />
<figcaption>지난 2023년 12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과대학생들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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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대책은 의료계 몰락은 물론 교육계까지 뒤흔들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내과의사회는 7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져올 의대정원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의대정원 증원)강행 시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의사 수 확대만이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의료 악화 해결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한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각 나라의 지역적의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통계 수치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인용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 증원에 찬성하는 일부 인사들이 과장된 의사 수입 통계를 인용해 네거티브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위기와 지방의료 공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출산율 감소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변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공급 불균형,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업무의 강도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현 의대 정원의 약 70%나 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늘리는데 따른 부작용도 짚었다.

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요양급여 비용 폭발적 증가 ▲의대 교육 및 수련환경 악화로 인한 낮은 역량 의료기술자 대량 양산 ▲과학 영재 부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추락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의 정신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피땀 흘려 일한 만큼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 대책은 의료를 단숨에 몰락시키고 교육을 뒤흔들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6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면서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 논의 과정 없이 증원된 과다한 의사 인력은 결국 의료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모든 비용은 남은 미래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료 자율권과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모두 박탈하는 것이라며 당장 새로운 항암제가 필요한 암 환자에게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비급여 혼합진료를 막아서 이득을 보는 것은 국민인가 보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책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당국은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법적 부담 완화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 ▲재정 투입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 "의료 몰락·교육까지 뒤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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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4_119787_04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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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직후, 의료계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교육부가 오는 4월 중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을 4월 중하순까지 통보할 것이라며 추가 의대생 2000명 배분 타임라인을 전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기준을 마련한다. 3월 중순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원 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의료 여건, 대학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설명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밝힌 후,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증원된 의대 입학정원과 관련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전했다. 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배정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이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될 거란 원칙이 확고해지면서, 비수도권 지자체는 앞다퉈 의대생 늘리기 경쟁을 시작했다.

비수도권 도지사들은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열악한 지자체 의료서비스 상황을 짚고 나서고 있다. 증원된 의대생을 더 많이 배정해 달라는 호소 경쟁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6일 의대정원 확대 발표 직후 지역의료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치료 가능 사망자 수 전국 1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전국 14위로 최하위 수준의 의료 서비스로 도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충북대건국대 의대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증원된 의대 인력이 지역 의료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국립의대 설립이 절실한데 계획에 명시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과 국립의대 신설, 충남지역 의료환경 개선안 등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같은 날 정부가 19년 만에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전남의 병의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가 없는 경상남도까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6일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늘어난 의대생 2000명 행방은? 4월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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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3_119785_44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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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환자 살려보겠다고 바둥거리고 있는 저를 감시하겠다고 경찰에 협조 요청까지 거대 권력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개인 SNS에 올라온 호소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이어, 정부는 단체행동으로 민의를 모아가는 전공의들에게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압박에 도리어 박단 대전협회장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더욱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2일 긴급 대표자회의에 이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의 명단과 개인정보 요구를 요구한 데 이어, 병원별 전담팀을 꾸렸다.

심지어 대전협 집행부가 수련 중인 병원에는 경찰청 경비국에까지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협은 이제까지 두 차례 설문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설문은 각 수련병원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했다고 명시하며 대전협의 조직적인 행동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단체행동 전부터도 들어오는 정부의 압력을 기폭제로,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전공의의 조직적인 단체행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전협회장은 SNS에서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면 대전협 사무국으로 연락달라고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박단 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통제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2020년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의료계 단체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박민수 차관의 의사는 개원의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으름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박단 회장은 2000명은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확한 의료인력수급추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 증원이라고 내지를 게 아니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을 설치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총액계약제를 시사하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의사들을 통제하려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는 물론 수련 자체를 기피하는 전공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박단 회장은 증원을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할 게 아니라, 이탈 문제를 해결해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예컨대 소청과 전공의가 없다면 응급실을 단축할 게 아니라 소청과 전문의를 채용해야 하고, 정부는 환자 15명당 전문의 1명 고용 등 전문의 인력기준 도입과 소요 재정추계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박단 회장은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애쓰는 한 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불철주야 함께 일하는 전공의들의 동료로서, 잘못된 정책에 함께 분노하는 의대생들의 선배로서, 부모와 형제의 건강을 걱정하는 한명의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며 의지를 다졌다.

"2000명에 패키지에 경찰까지? 해도해도…" 그래서 전공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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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 뜬금포 같은 의대정원 확대 뉴스 
 [2]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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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7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2_119779_308.png" />
<figcaption>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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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정부가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적용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현재 3058명에서 내년 5058명으로 65% 이상 대폭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논쟁이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하고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의 수요와 의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은 고령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을 살펴보기 위해 G7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들의 고령화율과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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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81 max-width-907 float-center" data-idxno="1197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2_119781_35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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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비율이 10%인 시점(인구 천명당 의사수)은 한국은 2008년(의사수는 2.0명)이었으며, 일본은 1984년(의사수 1.4명)이었다. 고령화 비율 10% 시점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이하 의사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0.6명 많았던 셈이다.

고령화 비율이 15%인 시점(의사수)은 한국 2020년(의사수 2.5명), 일본 1996년(1.8명), 캐나다 2013년(2.5명), 영국 1981년(1.3명), 미국 2017년(2.6명)으로 고령화율 15% 시점의 우리나라 의사수는 캐나다, 미국과 비슷했으며, 일본, 영국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화 비율이 20%인 시점(의사수)은 한국이 2025년(의사수 2.8명)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일본 2004년(2.0명), 독일 2008년(3.6명), 이탈리아 2006년(3.7명), 프랑스 2018년(3.3명)에 고령화율 20%에 도달했으며, 캐나다는 2024년(2.9명), 영국은 2025년(3.4명), 미국은 2029년(2.8명)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의사수는 일본보다 많고, 미국, 캐나다 등과는 비슷하며,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화 비율이 25%인 시점(의사수)은 한국 2030년(3.1명)으로 전망되는데, 일본은 2013년(2.4명)에 고령화율 25%에 도달했으며, 이탈리아는 2025년(4.2명), 독일 2028년(5.1명), 프랑스 2032년(3.6명)에 고령화율 2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2043년, 4.4명), 캐나다(2047년, 3.8명), 미국(2057년, 3.5명) 등은 고령화율 25%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를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우리나라와 의료제도, 문화, 환경 등이 전혀 다르다. 단순히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의사 수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국가 중에는 경제는 자유시장경제이나 보건의료체제는 사회주의 체계로 운영되는 나라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다. 영국은 입원 병상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서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들은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있으며,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은 주치의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정 수의 국민(1인당 약 10002000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대신 국가로부터 국민 1인당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인두제(Capitation) 체제로 운영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환자를 열심히 볼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국의 의사들은 통상 하루 10명 내외의 환자를 보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워라밸을 추구한다. 영국은 주치의에게 문지기(Gate keeping)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민의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제도다. 문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것이면 굳이 문지기가 필요 없을 것이다. 영국은 주치의제와 함께 지불수단으로 인두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영국 가면 의사 한 번 만나기가 너무도 힘들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영국의 주치의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주치의제를 시행하면 초고령사회를 맞아 의사의 진료를 받고 싶을 때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대신 의사들이 주치의가 되어 수시로 집에 왕진도 오고 정기적으로 재택진료도 해 주어서 자신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으로 믿고 주치의제를 도입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동서고금 어디도 없다. 만일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일본식 왕진과 재택의료 정도가 실현가능한 제도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18년만인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가 되었고, 오는 2025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한지 7년 만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가 된다.

이는 서구 주요국의 소요 기간이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미국 15년 등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셈이다. 2004년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노인대국 일본이 10년이 걸렸던 것보다도 더 빠르다. 2025년 이후는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30년 25.5%, 2035년 30.1%에 이어 2045년에는 37.4%로 노인대국 일본(36.7%)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가에 오르게 된다.표2,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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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82 max-width-909 float-center" data-idxno="119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2_119782_36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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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합리적인 국가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늘어날지라도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는 의료비 증가로 직접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나라로는 건강보험 제도, 인구 고령화, 의료 이용 문화, 의사 수 등이 비슷한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 일본은 지난 2004년 고령화 비율이 20.1%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시점에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2.0명에 불과하여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망국론이 대두되면서 의대정원을 축소하고 병상수를 감축하려고 1985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도도부현별로 지역 의료 계획을 세우고, 인구당 병상수 목표치를 설정해 추진했다가 법률 시행 유예기간(2년) 동안 급성기 병상이 급증하여 병상 과잉이라는 큰 실패를 경험한 터라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의사 수와 병상 수 정책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였다.

일본은 2006년 新 의사 확보 종합 대책에 의해 의사 부족이 심각한 도도부현 지역에 대해 각 10명,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에 의해 전국 도도부현에서 원칙적으로 5명씩 의대 입학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였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증가가 시작된 2008년(7793명)부터 지속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려왔으며, 일반 정원 및 (시골)지역 정원, 치과의대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하여 2020년 기준 9330명까지 증원하였다.

의과대학 총정원을 기준으로 2007년 입학정원 7625명 대비 가장 많이 선발한 2017년이 9420명으로 약 1795명(23.5%) 정도의 추가 인원을 선발하였다. 2007년 기준 일본 인구(1억 2800만명)를 감안하면 우리나라(2023년 5100만명)는 약 715명 정도에 해당한다.

지역 의사의 경우, 2010년부터 각 도도부현에서 시행하는 의료계획에 따라 장학금을 마련하여 각 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선발하여 지역의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일본은 전체 의사 수보다 의사 수 편재 현상에 대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지속적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34년 경 의료비와 돌봄비를 합산한 총 의료돌봄(의료개호) 비용이 3564억불(약 35.6조엔)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더 이상의 의사 수 증원은 필요치 않다고 보고 2022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사 수급 추계를 실시해가며 의과대학 정원 축소를 위한 의사 양성 인원 방침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표3,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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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83 max-width-917 float-center" data-idxno="1197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2_119783_36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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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는 늘어날 의료 수요를 감안하여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의사 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급여비는 81조 5260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했으며 그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4조원을 돌파하였고,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42만 9585원)는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16만 6073원)의 2.5배를 넘어섰다. 앞으로 의료비 증가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통상 의사 수, 고령화, 병상 수를 꼽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고민창.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건보공단 2007-18)에서는 고령화 즉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 증가하면 1일당 의료비는 17%가 증가하고,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1명 증가하면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또 다른 연구보고서(현경래.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건보공단 2012-15)에서는 진료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 수와 고령화를 꼽고 있다. 고령화는 가격탄력도가 1.626(상대가격지수가 1% 증가시 65세 이상 총진료비는 1.626% 증가함을 의미)이고 의사 수는 1.770(의사 수가 1% 증가시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는 1.770% 증가)로 나타났다.

의사 수에 대한 탄력도는 종합전문병원과 의원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40대와 6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경우 의사 수 증가가 곧바로 진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소리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일부 언론에서 보건복지부의 내부 자료를 인용하여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 총합이 2억 50만일로 2022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1억 3800만일)과 비교하면 45.3%나 늘어나는 것으로 보도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맞춰 무한정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도된 대로 2022년 전체 1억 3800만 입원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37만 8000병상이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 202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총병상 수는 72만 4212병상(인구 천명 당 14.0병상)이므로 병상 가동률은 대략 52% 정도인 셈이다.

그렇다면 2035년에 2억 50만 입원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약 55만 병상이 가동되고, 2022년 병상 가동률(52%)을 반영하면 2035년 우리나라 총 병상 수는 약 105만 7700병상이라는 소리가 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14.)에 따르면 2035년의 중위추계 기준 총 인구는 약 5082만명이므로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20.8병상이 필요하게 된다는 소리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68만 5636병상으로 인구 천명당 13.2병상으로 OECD 평균 4.4병상 대비 3.0배 수준이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불과 11년 후 병상 수가 지금보다 45%가 늘어나는 현상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 그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무조건 의대정원 증원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실제 OECD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병상 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 2010년 OECD 국가의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4.74병상에서 2021년 4.10병상으로 줄었다. 2023년 기준 노인인구가 30%를 넘긴 일본도 2010년 인구 천명당 13.51병상에서 2021년 12.62병상으로 줄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8.74병상에서 2021년 12.77병상으로 노인대국 일본보다 많은 OECD 병상 수 1위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병상이 어디서 늘어났는지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011년 4만 2270병상에서 2022년 4만 8057병상으로 연평균 1.3% 증가되었고, 종합병원도 2011년 9만 5122병상에서 2022년 11만 1005병상으로 연평균 1.6% 증가되었다.

반면 (중소)병원은 2011년 19만 1255병상에서 2011년 13만 2262병상으로 오히려 3.6%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요양기관 종별 연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병상당 3억 7591만원이고 종합병원은 1병상당 1억 5179만원, (중소)병원은 1병상당 622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상급종합병원 1병상당 비용은 중소병원 6병상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학병원의 수익이 급증한 시점은 대략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2017년 8월 이후 시점이다. 그 이후 수도권 대학병원들은 경쟁적으로 분원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으로 증설된 7000병상을 운영하려면 의사 2700명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수도권 분원 신설을 억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의대정원 증원으로 대학병원 전공의 공급을 늘려주려 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증설도 막지 못하면서 지역에 의사를 공급하려 하다 보니 자연스레 낙수효과라는 말까지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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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84 max-width-908 float-center" data-idxno="119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2_119784_37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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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초고령사회를 잘 극복한 것은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인 병상 수 축소 정책과 의사 수 조절에 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라면 이에 대비한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 의대정원 증원만 고려하는 것 같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49년에 우리나라 의사 총수는 26만명을 넘게 되고 인구 천명당 5.45명으로 OECD 평균인 5.41명을 추월하게 된다.

만일 기계적으로 의사 수를 OECD 평균치에 맞춘다면 2025년에 입학한 의대생이 전문의를 취득하는 2036년(최단)2039년(군미필자) 이후 곧바로 의대 입학정원 감축에 돌입해야만 된다. 생각만 해도 현기증 나는 롤러 코스트다.표4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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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78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197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DVpFbDFMLbQ"><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1_119778_151.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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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무조건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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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0_119777_361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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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모두 정부가 의사 수에만 집중한다면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 평가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오전 MBN 뉴스와이드에서 의사가 더 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증원만 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매년 서울에서 2000개의 피부과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부여한 정부에 일침을 가한 것.

안철수 의원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거기에 따라 정확하게 의사 숫자를 계산해서 늘려야한다. 무조건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내외산소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충분한 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정도 의사가 부족하니까 더 늘리겠다고 제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인력 해결을 위해서는 낮은 수가를 높이는 방안과 의료인력의 법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을 몇 천명 늘릴 것인지에 몰두했던 정부는 결국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없이 경매하듯 부르는게 값이 되는 방식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부실의대 상징으로 회자되는 서남의대 폐교 사건을 재조명한 신 의원은 시체해부용 시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지금도 존재하고 의대 책상이 부족해 수업시간에 자리 쟁탈전이 일어나는 학교가 있다며 의대마다 편차가 심한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등 기초의학 교수 수급이 어려워 부실한 기초교육 시스템은 더 악화될 게 눈에 뻔하게 보인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금의 숫자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계에서 실현 가능한 의대정원 수치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부실의대, 부실의사 양산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의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우려'

요양기관 현지조사 보완 성격으로 도입된 자율점검제. 올해 상반기에 이뤄질 자율점검 첫 타깃은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와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올해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장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성실히 신고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 감면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올바른 급여청구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적 성격의 제도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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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9_119775_919.jpg" />
<figcaption>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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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 한해 의과와 약국, 한방, 치과를 통틀어 총 8개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및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및 Patient Return Pad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 청구 불일치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 청구 불일치 등이다. 이 중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과 점검 항목은 총 6개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와 국소마취제 구입 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 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곳에 자율점검 대상기관 통보를 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이 일치하지 않은 곳으로 보건복지부는 불일치 이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한 일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고, 이 때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의원 380여곳 '국소마취제 등 청구불일치'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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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전 의료계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20년 후인 2020년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울분이 하늘을 찔렀다. 의대정원 증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주요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가 8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총 3만 여명의 의사들(예비의사 포함)이 모였고, 서울에서만 2만여명이 운집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역사적인 8월 14일, 투쟁은 시작됐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 선두에 제가 서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정책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8_119774_332.jpg" />
<figcaption>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전 의료계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20년 후인 2020년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울분이 하늘을 찔렀다. 의대정원 증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발표한 4대 주요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가 8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총 3만 여명의 의사들(예비의사 포함)이 모였고, 서울에서만 2만여명이 운집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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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월 6일 2025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2035년까지 1만명까지 늘린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몰락을 가속시키는 미친 의대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작금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단순히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다.저수가로 인해 필수의료 위험도 대비 낮은 수가와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필수의료 기피가 원인임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총선 대비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백년대계를 의료전문가인 의사 의견은 아예 무시한 채 단지 국민 대다수가 의사증원을 원하기에 의사를 더 뽑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인기영합적인 행동을 하는 정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제도하에서 필수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성형 등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를 선호하는 등의 의료 왜곡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정상화 등 진정성 있는 대책은 뒷전으로 미뤘다고 짚었다.

이어 의사를 증원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진료 금지법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직업 선택을 침해하는 개원면허제 등 허울만 요란한 여러 악법을 제정해 인기몰이에 급급한 정부의 행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제라도 정부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해 보고 불통에서 벗어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의대정원 증원을 기어코 강행한다면 대구시의사회원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제도라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극찬했을 만큼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케어는 비보험을 흡수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무슨 명분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또 바른길이 아님에도 단지 많은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분석해 보면 의대정원 확대 이외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 그야말로 공갈빵 패키지이고 공약이기에 냉철한 일본의 대응과는 너무나 대조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마치 비급여 제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양 죄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저수가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한 축인 비급여 분야를 압박하는 것은 보험회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의료 접근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면허를 잃고 신성한 의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향후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다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실습실과 강의실 기초의학교수가 부족한 현 상황은 무시하고 2000명의 학생이 늘어날 때 생기는 의료의 질 저하와 이공계 기피 현상,그리고 국민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니,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병원별 전담팀을 꾸렸다고 한다. 전공의 단체가 반국가 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토끼몰이식 소탕 작전을 하는 것은 검찰 공화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4만 전국 의사회원과 가족, 그리고 미래세대와 함께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발표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와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인재 유출로 인해 당장 교육질서가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5000여명에 달하는 의대정원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과연 어느 누가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를 규탄했다.

또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다. 우리 3만 5000명 서울시의사회원들은 이제 투쟁의 선봉에서 백척간두에 선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도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강력 규탄했다.

경남의사회는 윤석열 정권은 입으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쳐댈 뿐 거짓 통계와 보고서까지 인용한 치졸한 논리로, 결국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개혁이라 말하는 억지와 불통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도 없이, 그리고 의료에 있어 최고 전문가단체이며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요구한 공개토론에도 응하지 않는다면서 과연 의대정원 2000명을 이렇게 갑자기 늘인 결과가 얼마나 큰 부작용으로 미래에 나타날지 역사가 윤석열 정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5500여명의 경상남도의사회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직 국민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정부의 억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긴 싸움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얼마나 잘못된 흑역사인지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에 의료계 분노…"강력투쟁"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7일 오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7일 오후 8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을 다룬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임시총회 개최를 당일 공고함에 따라, 시간적&#4510;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참석도 허용한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6일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한 직후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의협, 7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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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늘(7일) 저녁 8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6일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의협회장 사퇴에 따른 임총 소집의 건을 논의하고, 7일 임총 개최를 확정, 공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하루만이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강행할 경우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며, 빠른 시일 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투쟁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임시총회 소집 요구시 안건 심의와 총회 개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임시총회 개최까지 1~2주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에는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안건 접수 바로 다음날 실제 임총이 열리게 됐다.

상정 안건은▲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 ▲비대위원장 선출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3가지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 대응을 위한 중심기구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투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달로 예정된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잠정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임총은 대의원들의 시간적, 물리적 현실을 고려해 비대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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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7_119768_2546.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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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늘 저녁 긴급 임총...비대위 전환 ‘속도’

지난해 3월 취임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6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단 신념간담회에서 과다의료이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쇼핑의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 재정관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강중구 원장은 취임 첫해 국정과제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업무로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했으며, 암ㆍ뇌혈관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의 의료혜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고가약의 등재는 신속히 하되,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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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난해 추진 업무중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방안을 밝혔다.

의료인이 불필요한 의료를 자제하고 의료 질을 높이려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일환으로 의료계와 협력해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실시간 의료이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이용량의 알림서비스를 분기별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실시간 의료이용 확인으로 건강보험의 자격 도용을 관리하고 약물 과잉 처방을 방지하는 등 적정한 의료 이용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중구 원장은 &ldquo;동일질환으로 여러 병원에 방문하는 게 의료쇼핑이다.&rdquo;라고 전제하면서도 &ldquo;횟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ldquo;지난해 후반기 365일 이상 이용 환자에 대한 데이터 뽑아봤다. 그 결과 한 해 365회 이상 병원이용자가 2,000명이 넘었다.&rdquo;라며, &ldquo;이는 휴일을 빼면 일주일에 10회 이상 병원을 방문했다는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ldquo;한 해 200회 이상, 150회 이상 병문 방문자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파악중이다.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논의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ldquo;가장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으로 신장환자를 들 수 있다. 신장투석환자는 월수금 또는 화목토으로 일주일에 3회 병원에 간다. 적어도 150회는 병원을 간다. 또, 중증환자도 병원을 100~200회 갈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강 원장은 &ldquo;이런 환자를 제외하고, 병원을 150회, 200회 가는 사람이 어떤 질환으로 가는지 분석을 해야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 365회가 아니라 그 이하도 문제가 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환자가 진료를 갈 때 동일질환으로 동일처치를 받는 것을 진료의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를 개선하고, 의료쇼핑을 방지할 수 있을 지 논의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강 원장은 올해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기준 개선체계 강화 ▲심사기준 개선후 효과성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 필요 항목 발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치료 성과 측정 ▲올해 설치한 건강보험혁신센터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고가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65회가 의료쇼핑? 그 이하도 문제될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nbsp; 7개 병원 관련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7개 단체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 발표에 대해 &ldquo;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국가 미래의료, 인구감소,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의 종합적인 검토와 의료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의대 증원 확대에 찬성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수준은 의료계 내에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또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병원계는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되도록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병원계 “의대 입학정원 확대방안 재고해 달라”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구)는 지난 3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lsquo;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rsquo;을 개최하고, 방문진료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ldquo;효율적인 통합돌봄 모델 발굴과 함께 방문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커뮤니티케어의 발전과 활발한 시범사업 참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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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ldquo;지역사회와 지역의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와 지역의사회가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면 의료와 돌봄의 통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도 참석했다. 신 의원은 축사를 통해 &ldquo;국회에서 계류중인 의료 돌봄 법안 등과 관련해 가능한 부분을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도봉구의사회(백재욱 총무이사), 중랑구의사회(오동호 회장), 원주시의사회(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전주시의사회(이상권 센터장)이 각각의 지역의사회에서 진행중인 방문진료 사업을 소개하고 홍보방안, 거버넌스와 지역사회 연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충형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위원이 &lsquo;장애인부터 말기암에 이르기까지 경험했던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사례&rsquo; 발표를,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lsquo;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rsquo; 등 방문진료 연관 사업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심포지엄을 마치고 만찬과 함께 질의문답 시간을 가졌으며, 일차의료 심포지엄의 정례화 및 방문진료 매뉴얼 제작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회,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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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인 의대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는 물론 국가 과학기술 근간 무너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내 194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가 입장문을 통해 의대 대규모 증원에 우려를 표명하고, 선제적으로 교육자원 확충과 적정한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대규모 증원은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며,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전공의 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이다.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 소멸 위기는 의료체계 전반의 누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의학회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의대 정원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많은 문제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시스템에 미칠 여파와 국가 과학기술 근간을 해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의학회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면서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의 의료계 유입으로 국가 과학기술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