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전증협회는 2월 15일(목) 오후 3시6시 2024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뇌전증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뇌전증관리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도 진행된다.

세계뇌전증의날은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뇌전증 환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이 매년 2월 둘째 월요일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40여개 국가에서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올해는 설연휴 관계로 15일에 열린다.

1부 기념식에서는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인사나 단체에 수여하는 퍼플라이트어워즈(Purple Light Award)와 뇌전증 인식개선에 앞장을 서 온 의사에게 수여하는 뇌전증 인식 제고 특별상 시상식이 열리며, 뇌전증을 진단받은 대학생들의 학업 유지 및 미래설계를 위한 에필라이저(Epilizer) 미래설계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퍼플라이트어워즈는 소아뇌전증환아들을 돌보는 공동체인 화이팅게일과 조다정최지연 씨가 수상한다.

화이팅게일은 뇌전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연예인과 함께 공연을 펼치고, 한국뇌전증협회에서 진행하는 뇌전증 인식개선 캠페인에 동참하며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있다.

조다정 씨는 뇌전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뇌전증 관련 정기모임을 진행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최지연 씨는 거주지역 내 일반, 특수학교에 뇌전증 발작대처법 포스터를 직접 배포해 뇌전증에 대한 응급수칙방법을 알리고 교사들에게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뇌전증 인식 제고 특별상은 신동진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과)가 받는다. 신동진 교수는 대한뇌전증학회장, 학회 편견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개선, 올바른 정보 전달을 주도하고 있다.

2부에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은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신장과 인식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뇌전증 관리지원법이 조속히 입법돼 전국 37만 뇌전증 환자와 200만 뇌전증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라면서 올해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통해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과도한 전기적 신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국내에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뇌전증은 장기간의 유병 기간과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해 다른 유사 질환과 비교해도 의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크다.

뇌전증 환자는 질병의 특성상 발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매우 심해 교육, 취업, 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이 매우 절실하다. 국가가 뇌전증의 예방, 진료,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인식개선, 차별 방지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등 22명의 의원(2020년 12월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2021년 9월)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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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90_119840_28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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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 절실…"환자 고통에 공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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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9_119839_1529.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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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넘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경계하면서도 의대정원을 줄이는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선거용이 아니다라는 항변과 함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을 갖고 의료계를 향해 집단휴진, 집단사직 또는 집단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발표 후 보건복지부는 즉각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을 꾸리고 의료계 리더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교사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책을 펼쳐왔다.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설 연휴와 맞물려 집단행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연휴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고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짚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겠다라며 법 제정 없이 가능한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은 이미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의 형 감면 적극 적용 등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을 이미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라며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12일 있었던 임시총회 결과를 공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조직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다음은 박민수 2차관의 일문일답

차관 자녀가 올해 수험생이다. 의대증원 2000명 확대와 관련이 있나

=딸이 고3인 것은 맞다. 딸은 현재 국제반이다. 현재 해외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 입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관련 TV토론 등을 제안했을 때는 대응이 없다가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때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의사 결정이 이뤄지기 전이었다. 모든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었다. 정부가 어떤 확정된 결과물 없이 토론회에 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기 떄문에 의협의 제안에 명확한 답을 내지 않았다. 현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건강보험종합대책, 의대정원 숫자까지 결정해 발표를 했다. 정부의 정책이 모두 결정됐다. 결정된 정책을 갖고는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병원별로 계약 방식에 차이가 있다. 전공의들이 연단위 계약을 주로 하지 않고 처음 수련을 시작할 때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간에 연 단위 계약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검토 결과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한의사협회가 15일 궐기대회를 여는 등 집단대응에 나선다. 정부의 대응계획은?

=궐기대회라는 것은 집회인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다. 집회를 하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하면 된다.

전공의들이 사직서 투쟁 이외 준법 투쟁이 나섰을 때 대응계획은?

=준법투쟁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을 지키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준법 투쟁 이후 문제가 생긴다면 법에 정한 것보다 더 과도한 근로를 한다든지 하는 오늘의 병원 현장임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보다는 각 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비대위 꾸린 날, 정부 "의대정원 조정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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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8_119837_122.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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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12일 의결했다.

이날 개최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는 오후 9시에 시작해 익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견 타진과 더불어, 대전협 제27기 집행부의 부회장이사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총 223단위 중 194단위 전공의대표가 참석했고, 이 중 175단위 찬성과 19단위 기권으로 가결됐다. 참석 인원의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다만 박단 대전협회장만은 대전협에 남았다. 비대위원장 선출과 비대위 구성 일정 등은 미정이다.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의지가 높다는 설문 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정부는 전공의 대표자들의 명단과 연락처 요구에 이어 병원별 전담팀을 꾸리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튿날 13일 오전에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어 다행이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4월 총선 전에 학교별 의대정원 배정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정원과 관련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2020년 이후로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 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13일 저녁 대표자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지난 11일 의대정원과 관련한 정부의 압박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규탄하며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밝힌 바 있다.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체제 돌입…회장 外 전원 사퇴

가톨릭의대 창의시스템의학연구센터장 김완욱 교수(교신저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연구팀(이강구 박사과정(제1저자), 이나은 박사)이 최근 관절 내 대식세포(macrophages,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주요 세포)에서 &lsquo;핵수용체 활성보조인자 6(NCOA6)&rsquo;라는 단백질이 통풍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강력한 유발인자임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이번 연구에서 김완욱 교수 연구팀은 &lsquo;NCOA6&rsquo;가 &lsquo;NLRP3 염증조절복합체&rsquo;와 결합해 통풍성 관절염을 발생시키는 핵심 인자임을 증명했고, 통풍 치료제인 콜키신(colchicine)이 &lsquo;NCOA6&rsquo;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새로운 치료기전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통풍성 관절염의 새로운 발병기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치료에 청신호가 켜졌다는데 의미가 크다.

통풍은 체내 요산이 배출되지 못해 관절에 축적돼 발생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약 1%의 유병률을 보이며, 최근 식습관의 변화로 세계적 증가세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통풍 환자가 병원을 찾고 있다.

현재의 통풍 치료제는 일시적인 염증과 통증 완화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

김완욱 교수 연구팀은 &lsquo;NCOA6&rsquo;가 평소에는 대식세포의 핵(nucleus)에서 별 움직임이 없다가 자극을 받게 되면 세포질(cytoplasm)로 이동하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한 &lsquo;NCOA6&rsquo;가 세포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면역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기에 김 교수 연구팀은 심층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lsquo;NLRP3 염증조절복합체&rsquo;는 통풍성 관절염에서 발병 초기 단계에 가장 중요한 대식세포 내 단백질 복합체로서 관절 내 축적된 요산에 의해 활성화돼 염증성 매개 물질인 인터류킨-1&beta; 생성을 촉진하고 결국 통풍성 관절염을 일으킨다.

그러나, 현재까지 &lsquo;NLRP3 염증조절복합체&rsquo;의 활성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lsquo;상위 조절자&rsquo;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었다.

김 교수 연구팀은 다양한 세포생물학적 실험으로 세포질로 이동한 &lsquo;NCOA6&rsquo;가 &lsquo;NLRP3 염증조절복합체&rsquo;와 물리적으로 상호 결합하는 것을 확인했고, &lsquo;NCOA6&rsquo;가 감소된 대식세포는 &lsquo;NLRP3 염증조절복합체&rsquo;와 아무리 활성화를 시켜도 인터류킨-1&beta; 분비가 잘되지 않음을 발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8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86_124885_11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885">통풍성 관절염 환자의 병변부위에 핵수용체 활성보조인자 6(Nuclear receptor coactivator, NCOA6)의 발현이 증가돼 있음</td>
		</tr>
	</tbody>
</table>

이를 기반으로 &lsquo;NCOA6&rsquo;와 통풍성 관절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통풍성 관절염 동물모델을 구축하였고, &lsquo;NCOA6&rsquo; 단백질이 결핍된 경우, 통풍성 관절염의 위중도가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임상적으로 통풍성 관절염 환자의 병변 부위에 &lsquo;NCOA6&rsquo;의 발현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통풍 치료제인 콜키신(colchicine)을 대식세포에 처리할 경우 &lsquo;NCOA6&rsquo;가 감소됨을 증명했다.

김완욱 교수는 &ldquo;이번 연구가 향후 통풍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lsquo;NLRP3 염증조절복합체&rsquo;가 발병에 크게 관여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염, 암 등의 여러 질환에서도 진단과 치료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면역학 권위지인 &lsquo;Cellular &amp; Molecular Immunology&rsquo;(IF:24.1)에 &lsquo;Nuclear receptor coactivator 6 is a critical regulator of NLRP3 inflammasome activation and gouty arthritis&rsquo; 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통풍성 관절염 발생 핵심 단백질 세계 최초 규명

&ldquo;비대위는 집단지도체제로 구성하고 파업일정부터 조율해야 한다. 정책투쟁 시기는 놓쳤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정권투쟁에 나서야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할 수 있다.&rdquo;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은 지난 8일 의협회관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먼저 최 전 회장은 의대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증원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6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그동안 정원 확대를 주장했던 병원계에서도 2000명은 수용불가능하다고 의구심을 품었고,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존 3,000명에서 한 해만에 5,000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정부가 확정 발표한 이상 돌이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ldquo;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39; 투쟁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부안이 발표되기 전 회원들을 조직화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dquo;라며, &ldquo;정부 안이 발표된 후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발표 전보다 발표 후에는 열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마저 성공 가능성이 낮다.&rdquo;라면서 아쉬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7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72_124874_19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최 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나치즘에 비유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막무가내식 의대정원 증원은 억압적 권위주의적 체제 즉, 나찌즘이나 파시스트에서의 탄압과 유사하다.&rdquo;라며, &ldquo;검찰정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검&#4510;경을 이용해 형사처벌, 협박, 위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이런 정책 추진은 반드시 실패할 수 박에 없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 책임을 묻겠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투쟁비대위가 돼야 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ldquo;비대위는 정책투쟁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투쟁, 정권 퇴진운동까지 벌여야 한다. 정치의 이벤트인 총선을 잘 활용해서 정권퇴진운동, 대통령 탄핵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야 그나마 의대정원 증원 저지 가능성이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워장의 조건으로는 투쟁성이 있는 리더들의 집단지도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의협회장선거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대정부 투쟁이 회장선거와 맞물리면서 비대위 인선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ldquo;현재 정상적인 선거절차대로라면 설연휴&nbsp;후 일주일 뒤 후보등록을 하고 한 달간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후보등록기간에 파업에 돌입할텐데 지역을 방문해서 선거유세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파업하면 일부 리더는 구속되고, 각종 고발과 고소 사태가 일어난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회장 후보들은 &lsquo;이렇게 하겠습니다&rsquo;가 아니라 &lsquo;이렇게 싸우고 있다.&rdquo;고 직접 보여줘야 한다.&rdquo;라고 제시했다.

비대위 참여의사에 대해선 &ldquo;최근 행동의 구심점이 돼달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실무적인 일은 맡지 않더라도 기만적인 비대위가 꾸려지면 회원들을 규합해서 대규모 민초의사 집회를 열고 비대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개별 투쟁 움직임에 대해선 &ldquo;전공의들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2020년 4대악법 저지 투쟁에서도 협회와 긴밀한 협의없이 선도적인 투쟁을 했다. 하지만 독자 투쟁을 하더라도 결국 의협의 틀안에서 함께해야 한다. 협회를 중심으로 내부적인 투쟁체를 만들고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을 반영하면 함께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비대위 구성 후 가장 먼저 할 일로는 봉직의와 전공의의 현실 상황을 파악해서 파업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ldquo;의사들의 투쟁력이 높았던 이스라엘의 경우, 여러 직역이 있었지만 파업 일정은 조율해서 했다. 중앙 통제없이 불규칙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측 가능한 파업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의협 조직구조상 빅5 외에 지역 시도의사회는 수련병원, 전공의 통제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지역에서는 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라 전공의가 함께 할 것으로 본다.&rdquo;라고 확신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전공의들은 큰 병원 줌싱으로 수련병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방식이 될텐데, 이때 전공의만 파업하도록 두면 안된다. 반드시 개원가가 참여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개원가의 파업투쟁 참여율이 과거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전 회장은 &ldquo;개원가의 상황이 좋지 않다. 의대정원 증원도 문제지만 혼합진료를 논의없이 발표했다. 개원가에 영향이 크다. 또, 봉직의 개원면허 제도도 제시됐는데 이 또한 반응이 크다.&rdquo;라며, &ldquo;전공의 외에도 파업투쟁에 동참하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파업투쟁에 대한 회원설문조사는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 회장은 &ldquo;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는 일주일 동안 실시했다. 아마 참여율이 90% 정도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은 두 달 전과 상황이 바뀌었다. 회원 설문조사를 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rdquo;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투쟁 비대위로 구성된다면 고문이나 자문 역할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사도 표시했다.

최 회장은 &ldquo;투쟁비대위이 고문이나 자문 역할은 요청이 오면 할 수 있다. 비대위가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현재 가칭 정권퇴진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22대 국회 입성이 첫번째 목표고 국회 입성 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어 국회 내에서 집중적으로 의료문제를 제기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회기 시작부터 다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부터 &lsquo;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rsquo;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rsquo;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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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74_124875_63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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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우선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rsquo;23년 신규 지정 희귀질환) 추가해,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nbsp;

또한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이외에 신규 항목을 신설해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대해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rsquo;23년보다 약 1억~2.5억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nbsp;

이같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배경에는 작년 말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이 있었다. 법 개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rsquo;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rsquo;24년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ldquo;올해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호보완적 재원분담 체계 확립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지원질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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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7_119836_3353.jpg" />
<figcaption>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아 응급의학과 비대위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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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행동을 앞두고 전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아 응급의학과 비대위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정부와 관계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도 없이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칭찬 대신 강력한 제재 정책들로 일관해 왔다면서 응급의료는 언급조차 없는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와 건강보험 재정 탕진 정책에 이르러서는 미래의 희망마저 어둡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고,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밝힌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이유는 오만하고 무지한 정부의 잘못된 응급의료 정책 때문이며, 더 이상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시화되면 상급병원의 최종치료 수행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응급의료의 파행은 불가피하다면서 지금도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응급의료인들의 탈진과 소모는 추가적인 사직과 이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협의회를 적극 지지하며 만약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경우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의 전면 철회와 회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책당국은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가 더 이상 격상되지 않도록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조만간 전회원 총투표를 실시, 향후 투쟁 방법에 관해 회원의 뜻과 의지를 모을 방침이다.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학과 비대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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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내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의 1/4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 사회적 보호망을 튼튼히 해야 하는 이유다. 그 핵심에는 방문진료 활성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6_119835_118.jpg" />
<figcaption>내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의 1/4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 사회적 보호망을 튼튼히 해야 하는 이유다. 그 핵심에는 방문진료 활성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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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비책으로 재택의료가 사회적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방문진료를 더욱 활성화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총선공약 중 하나로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강화를 약속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공약발표 자리에서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국민건강 보호 측면에서 이런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반갑다. 단 올바른 재택의료, 방문진료의 정착을 위해서는 실제 이를 수행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정부는 질병 예방과 노년 건강 유지 등을 목적으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등 기존 제도를 아우르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내 노인들을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다만 실제 방문진료에 나선 의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산정특례 미적용의 문제다. 건강보험은 암과 뇌 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산정특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방문진료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 방문진료를 받는 노인환자들은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둘째, 방문진료에는 노인외래정액제와 같은 노인의료비 할인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땐 1500원 정액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를 정률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노인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간단한 진료를 받는다면 통상 1500원 가량의 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거동 불편으로 의원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환자가 방문진료를 받고자 한다면 일체의 할인 혜택 없이 진료비의 30%, 4만 7000원 가량을 내야 한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노인환자들에게는 천양지차, 적지 않은 부담이다. 높은 비용부담이 방문진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선 대책을 고려해봐야 한다.

또 하나, 방문진료 시 장기요양 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의사소견서 발급할 경우 52,870원, 간호지시서 발급 시에는 68,970원의 금액이 지급된다. 소견서와 간호지시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반 왕진에 준하는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데도, 그 비용은 방문진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983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서울 노원구·파티마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6_119834_1024.jpg" />
<figcaption>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서울 노원구파티마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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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칫 의사들이 방문 소견서와 지지서 발급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의 1/4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 사회적 보호망을 튼튼히 해야 하는 이유다. 그 핵심에는 방문진료 활성화가 있다.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의 내실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택의료 방문진료가 노인 건강을 위한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택의료' 정착, 현장엔 무엇이 필요한가?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7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71_124870_50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 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택우 현 강원자치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성민 의장은 &ldquo;우리 의료계의 비상사태다. 이미 협회장도 유고인 상태에서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위급해 대의원들께서 운영위원회에 중책을 맡겼다.&rdquo;라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의원회는 6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나자 임총을 소집하고, 7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비대위원장 선출을 맡겼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전체 대의원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선출을 보고하고, 대의원의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대위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 미래인 의대생과 전공의 보호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몫임을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는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가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연휴가 끝나고 곧바로 발대식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김택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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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5_119832_17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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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에 김택우 현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모든 회원, 모든 지역, 모든 직역의 뜻을 한데 모아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9일 저녁 긴급 회의를 열어, 김택우 회장을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키로 뜻을 모았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직후인 지난 7일 열린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즉각적인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 선출 권한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데 따른 조치다.

집행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결정, 비대위원장 선출까지 걸린 시간은 단 4일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당초 비대위원장 후보로 차기 의협회장 예비후보들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특정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선거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거나, 자칫 이를 둘러싼 혼란으로 투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현실화하지 않았다.

이에 투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시도의사회장으로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인물로서 김택우 회장이 추천됐고, 운영위가 뜻을 모아 김 회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의사협회는 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투쟁 로드맵을 확정,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당장 15일 전국단위 동시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설 직후 주말 전국대표자들이 함께 하는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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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5_119833_5146.jpg" />
<figcaption>의협 대의원회는 7일 저녁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원회 구성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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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일문일답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게 되었다.

필수의료패키지에 이어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까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의 분노가 크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대국민, 대국회를 향해 이러한 잘못들을 제대로 알려나가고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뜻을 한데 모아 단일대오를 갖추는 일이다. 비대위가 중심이 되어 전 직역, 전 지역, 전 회원을 아울러 뜻을 모아나가겠다.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실제로 증원된 인원들을 어떻게 필수의료로 보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다. 필수의료 살리기와 이번 의대정원 증원은 사실상 무관하다는 얘기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패키지 정책들도 무용하기 그지없다. 10조원의 건강보험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개원면허제나 미용성형 개방 등 의사 면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만 난무하고 있다. 이런 대책들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사 숫자만 늘려둔다고 누가 필수의료를 하겠나. 오히려 부실교육과 이공계 붕괴현상 등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될 것이다. 전문가단체로 이런 상황에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는 것은 전문가의 책무다.

정부의 정책발표 이후 의료계의 분노가 크다.

그렇다. 필수의료패키지부터 의대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의정협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해왔다지만 두 정책 모두 공식 발표 이후에야 의료계가 그 내용을 알았을 정도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근거와 계획을 공개하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계속 무시해왔다. 단 한차례도 숫자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의료계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번 비대위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려있다.

상황의 긴급성과 심각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비대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일단 설 연휴 직후인 15일 시도단위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또는 18일 전국대표자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궐기대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신속하면서도, 탄탄하게 의료계 행동방침을 정해 나가겠다.

전공의의대생 등도 비대위에 참여하게 될까.

전 직역과 전 회원을 아우르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함께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 이번 비대위는 전 회원을 아우르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팀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

회원들에 하고 싶은 말씀.

이번 비대위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기대와 걱정 모두 잘 알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생각이다.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참여해달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선출, 의대증원 저지투쟁 속도낸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6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66_124863_28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을 위한 첫 단추는 박성민 대의원의장의 사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8일 의협회관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장에서 최 전 회장은 박성민 대의원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이필수 회장이 사퇴하고 투쟁의 핵심 권한이 총회에서 구성된 비대위로 넘어갔다. 비대위는 정말 중요하고, 강력한 투쟁을 하는 투쟁비대위가 나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비대위 투쟁의 선결조건으로 박성민 대의원의장의 사퇴를 꼽았다.

최 전 회장은 &ldquo;지난해 12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lsquo;구성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rsquo; 관련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의료계 인사가 여럿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인사가 박성민 의장이다.&rdquo;라고 저격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범대위를 구성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총파업 찬반 여론조사로 투쟁 근거 확보, 집행부를 중심으로 용산 철야시위 등 세가지 계획을 제시했고 실행했다.&rdquo;라며, &ldquo;이 과정에서 사사건건 막은 사람이 박성민 의장이다.&rdquo;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ldquo;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에게 최대집을 투쟁위원장에서 몰아내라고 곳곳에 연락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비대위는 대의원회 운영위가 구성한다. 회의를 주재하는 대의원의장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크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사사건건 투쟁을 방해한 사람이 강력히 투쟁할 비대위를 구성할리 없다. 보나마나 면피성 비대위가 구성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ldquo;강력한 비대위 구성을 위해 박성민 의장이 의대정원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해야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는 정책투쟁 차원을 넘어섰다며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최 회장은 &ldquo;용산 정권이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은 국면 전환용이자 총선전략이다. 조금의 합리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게 증거다. 의료계도 의료정책에 대해서만 말하는 수준은 넘어섰다.&rdquo;라며, &ldquo;이번 비대위는 정책투쟁을 넘어서 정치투쟁, 정권투쟁으로 나아가야 의대정원 증원을 막을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책투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배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나아가 대통령까지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복지부 장ㆍ차관은 각급 의사단체장과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집단행동을 교사하면 처벌대상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병원장,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며 각종 위협과 협박발언을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이미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발언과 정책적인 행위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했고 곧 결과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명절 직후 장ㆍ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대통령도 문제가 확인되면 고발할 예정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책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으로 막을 수 있다. 윤 정권 퇴진운동으로 무력화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 윤 정부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로 올리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저지 첫 단추는 박성민 의장 사퇴”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저질의료 도입 세력에 과감히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ldquo;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 휴학 동조에 이어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lsquo;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squo; 구성이 의결됐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전공의 명단 확보와 지도부 밀착 감시 및 적극적인 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의사면허박탈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박탈까지 언급하며 겁박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ldquo;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제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은 외면하고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힘으로 억누르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추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사회는 &ldquo;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진실을 마주하기가 어렵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싸고 좋은 의료시스템을 맛보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작용이 쌓이고 쌓여 그동안 수없이 경고했던 시점에 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는 &ldquo;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필수의료분야의 저수가와 최근 급증하는 의료소송의 천문학적 배상 판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의료수가 개선과 남발되는 의료소송에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편으로 진행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성남의사회는 &ldquo;정부 시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압수해서 감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처사다. 의사들도 대한민국의료시스템 내에서 진료 받는 환자가 될 수 있다. 의대증원 시 우수한 의사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의료의 질 하락으로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성남시의사회는 &ldquo;전문의의 진료를 당일 바로 예약 없이 볼 수 있고 세계에서 가성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정부 안대로 의대정원 증원이 진행되면 중국, 북한, 쿠바식 의료시스템은 필연이고 국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저질 의료를 도입하려는 세력들에 과감히 투쟁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ldquo;정부는 의사총파업을 밥그릇 지키기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며 강력제지를 천명했지만 공산주의 쿠바식 의료제도로 퇴보하려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모든 의사는 면허박탈을 각오하고 흐트러짐 없이 일렬대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rdquo;라고 천명했다.

성남시의사회 “저질의료 도입 세력에 투쟁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공단을 사칭하는 환급금 스미싱 문자가 국민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공단을 사칭해 &lsquo;환급금 신청안내&rsquo;, &lsquo;환급금 확인바랍니다&rsquo; 등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에 접속하면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5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51_124851_37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등을 통해 안전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위 수단들을 활용한 확인이 필요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ldquo;공단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국민도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 사칭 환급금 스미싱 주의하세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4510;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nbsp;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ldquo;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rdquo;라며, &ldquo;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12539;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rdquo; 라고 말했다.

한편, 9개 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8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선룡 변호사(법률사무소 산맥 대표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3_119825_1449.png" />
<figcaption>전선룡 변호사(법률사무소 산맥 대표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정부의 의대정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전공의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담반을 통하여 각급 수련병원에 담당자를 배치, 전공의들의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를 입수하고 동향파악을 하는 정황이 있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의 자택과 병원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발송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정확히 얘기하면 진료거부)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진료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휴업, 파업 등이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가리킨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해서는 우선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명령의 구체적 사유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당사자 본인에게 전달이 이뤄지는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해당 분야 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분야는 의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다. 의료의 경우 1994년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벌이자 3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의 핵심은 추측하건데,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하였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통하여 즉시 병원에 복귀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의료법 제59조 제1항 동법 제66조 등)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이내의 의사면허 의사면허 정지처분 및 의사면허박탈법등에 의한 의사면허취소가 가능하다. 향후 10년이내 면허 재교부가 불가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뒷따른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법형법상 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등을 통하여 의사들을 처벌할 수 있다.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한 단상 
10여년이상 의료형사 관련 소송과 자문을 해 왔고, 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도 의사단체에서 법제이사고문변호사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의 법적조치 사항에 대하여 법률가로서 느끼는 소회를 몇가지 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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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의는 7일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3_119827_1627.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는 7일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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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근로자성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 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 병원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경영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퇴직금).

원고들은 ○○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수련기관 소속의 전공의로서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퇴직금).

전공의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의는 피교육자적 지위와 수련병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기한 근로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반드시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의 근무 태만, 자질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감봉견책 등 인사상 불이익한 제재를 받는 근로자일뿐만 아니라, 일반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에 더 이상 본인의 자유의지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지 않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사직하고, 개원할 수 있는 직업선택과 수행의 자유가 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당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등 참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1개월)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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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념이 중요하고 공산전체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면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의사들을 업무개시 명령, 체포 영장, 면허 취소 등으로 공박하면서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3_119828_185.jpg" />
<figcaption>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념이 중요하고 공산전체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면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의사들을 업무개시 명령, 체포 영장, 면허 취소 등으로 공박하면서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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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치 사항의 위법성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추측컨대,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고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파업 즉 집단행동으로서의 진료거부를 하겠다는 내심의 진의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수련병원장들을 모아 놓고, 전공의 관리 감독을 철처히 해달라.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경고하고(2024. 1. 8.자 동아일보 보도 참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라는 명령을 발한 것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나 각 병원별 전공의들은 노조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벌이다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법상 쟁의행위 즉 연차 사용, 태업 등 준법투쟁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럼 근로자인 전공의가 한국의료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수련병원에 직을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내심은 단체행동일지 몰라도 개별 전공의의 자유의사로 판단하여 더 이상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지 않겠다면서 개원을 하든 쉬든 봉직의로 취업하든 수련병원이나 정부가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를 막을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컨대 전공의협의회의 결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하고 의결을 거쳐 집단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가 있고, 그 피해자는 병원이므로 병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정부가 사기업의 인사업무에 관여하여 환자 진료를 보지 않을 수도 있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수리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반대로 수리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해당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의 수련병원에 대한 위 조치들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행정지도, 명령으로 의료법 제59조 제1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행정청이 처분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전공의 수련병원은 위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위 명령의 효력를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여 사기업에 속하는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와 의사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공익과 전공의들의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를 보호해 주어야 할 사익간의 법익 균형,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행정법원을 통하여 사전에 받아 볼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집단행동 즉 진료거부를 할 것이 예상됨으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다.

필자가 20여년전에 다녔던 사법연수원은 법원공무원 5급 신분을 보장해 주고, 급여 및 수당도 주고, 책값 등 교육의 모든 부분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법조인 양성교육을 받았기에 단체행동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란 직업은 사적영역이 지배하고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순수 민간영역이고, 자신들의 주체적 판단으로 수련과정을 이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의 주체이다.

의사면허란 관치의 영역이 작동되고, 국민 건강수호란 공익적 영역이 존재함을 부인할 순 없지만, 의대 입시, 교육과정, 수련과정에 정부가 지원을 해 주거나 공무원과 같이 대우해 준 사실은 없지 않은가?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념이 중요하고 공산전체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면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의사들을 업무개시 명령, 체포 영장, 면허 취소 등으로 공박하면서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란 헌법상의 대원칙을 무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관치에 잘 길들여진 기득권 의사들을 합법을 가장한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은 무자비한 엄포가 오히려 평생 파출소 한 번 안가본 한 마리 어린 양인 의사들을 늑대로 만들지 않을지 걱정된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초헌법적 조치에 대한 단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982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2_119826_1612.jpg" />
<figcaption>최대집 전 의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각종 행령명령을 남발, 의료인의 의사표현 자유를 억압하려한데 대한 조치다.

최 전 회장은 8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각종 위협과 협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현재 법리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이를 바탕으로 설 직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아가 명령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에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다.

증원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와 각 시도의사회, 의협 대의원회 및 시도대의원회에 집단행동 금지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알려진 7일에는 각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모두 의료법 제59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인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의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굳이 집단행동 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공감대 하에 의사나 전공의가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는 자유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1만 5000명 전공의 휴대전화번호 확보 시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대응은 과거 억압적 권위주의 시대 국민 탄압행위와 유사하다면서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다. 정부의 이런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새로 구성될 의협 비대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비대위는 형식적인 비대위가 아니라, 의료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최 전 회장은 지원 요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정치활동을 통한 정권퇴진 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전 회장, 복지부 장·차관 형사고발 나선다

사흘.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한 후 정부가 의료계 수뇌부를 정조준 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서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보건복지부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의대정원 규모 공식화 후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난 6일 오후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을 되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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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정원 확대 공식발표 후 보건복지부 움직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1_119822_4124.jpg" />
<figcaption>의대정원 확대 공식발표 후 보건복지부 움직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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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린다고 보고, 한 시간 후인 오후 3시 공식적으로 규모를 발표했다. 오후 5시에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의사 집단행동 중수본)를 가동하고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발령,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 날인 7일 오전 전국 221개 수련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단체행동을 시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고는 오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에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에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도 참여토록 해 의료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일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행정명령서도 8일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다. 단순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장 및 의장단, 진료과의사회장 등 의사단체 지도부에게까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 후 행정명령서 도달까지 걸린 시간은 3일이면 충분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를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다수 관계자에게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전부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예상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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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제2차관이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1_119823_424.jpg" />
<figcaption>박민수 제2차관이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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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의 집단행동 움직임이일부의 목소리라며 평가절하 하고 있다.

박민수 2차관은 8일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 발표 후 의사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 의학 교육의 질 떨어질 것, 의대 쏠림, 일방적 추진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여러분은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며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환자 곁을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 감축이 없었다면 이번과 같은 매우 큰 규모의 증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약분업 이후 351명을 감원했다. 그때 감원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큰 폭의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19년 사이 중간에라도 증원 결정이 있었으면 이렇게 큰 폭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민수 2차관의 일문일답

집단행동 움직임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이유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관심서부터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되어 있다. 매뉴얼에 보면 경계는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의대정원 확대 발표 당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성명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맞게 경계 단계로 올렸다.

단체행동이 실행된다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 때를 돌이켜보면 중수본은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조직이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중대본이라고 해서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가 만들어진다.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면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인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문제가 있다면 서로 대화를 해야 하고 서로 오해가 있다면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는 총파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만약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법에 정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의대 입학 정원이 한 번에 2000명 늘어나는데 교수도 이에 맞춰 늘릴 수 있다고 보나

=현재 교수:학생 법정 비율이 1:8이다. 학교마다 사정들이 모두 다르지만 가장 교수대 학생비율이 나쁜 곳도 1:8에 채 미치지 못한다. 즉, 현재 교수가 법정 비율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말이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기초의학 분야다. 임상 쪽은 대학병원에 임상을 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바 안됐는데 기초의학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 모두 감당 가능한 수준 범위 안에서 증원을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학교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교수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 내로 정원 배정이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예과 과정이 2년 더 있어서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도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 한다. 송달은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데 우편도 안 받고, 핸드폰도 꺼서 전달받지 않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도달이 안 된다, 이러면 다 무력화된다는 말이 있다.

모두 법률 검토를 마쳤다. 반드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다만, 1만5000명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지만 (만일의 상황에서)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다.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

집단행동 금지 명령서 도달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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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0_119821_4633.jpg" />
<figcaption>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의 위기는 소통불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면서 현 시국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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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일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파업 사태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78일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면서 의-정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이 명령을 거부하면 1년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뒀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단위별로 단체행동을 위한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 피해 발생에 대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운영을 예고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의 위기는 소통불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 실제 응급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현 시국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상황을 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 주의단계로 격상한다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증원과 의료계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정부는 무리한 정책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의사들을 일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면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전공의 사례를 들며 전공의들을 보호해 주지도 못하면서 이제는 사직서를 내는 것조차 처벌하겠다고 병원장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왜 의사들이 병원을 그만두는지, 전공을 중도포기하는지 알면서도 모른척하면 직무유기이고 아직도 모른다면 책임당국자들은 당장 경질되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현재의 교육 여건상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의대를 증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2명도 구하기 힘든 기초교수 수백명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10년을 준비해도 부족한 것을 12달에 하겠다는 이 믿기 힘든 오만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수업도, 실습도, 향후 일을 배울 병원도 부족한 의사들을 몇 만명 만들어낸들 필수의료는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겁박에 응급의학 전문의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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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79_119820_3526.jpg" />
<figcaption>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오판과 궤변 패키지라는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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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오판과 궤변 패키지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국민 중에 누가 이득을 보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로 정신건강 영역에서 입원치료조차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과 불합리한 정신의료기관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개선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의사를 배출하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라면서 타인의 생명을 지키려다 의사면허를 잃거나, 노동 강도와 가치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식 이하의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의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공백의 근본적 해결이나, 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저출산 및 수도권 집중 등과 맞물린 지방의료 공백 문제 등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없다고 혹평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과대학생전공의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우려스럽기만한 이번 정책 패키지는 오판과 궤변의 패키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8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 원인인 국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 등의 문제점들은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고 강제적으로 지방에 근무시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가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60%이상의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가 가져올 이공계 우수인력 감소와 이로 인한 관련 분야 붕괴, 건보재정 파탄,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한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제시한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육성, 필수의료 특화 2차병원,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지역의사제 등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지역의료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 의료 인프라 불균형, 재정적 지원 한계, 의료수요 부족 등 현 정부의 정책 패키지는 허황된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의료 붕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가 이하인 현행 의료 수가 체계 개선을 포함함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와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의료진의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국가적인 지원책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관련 당사자들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우려와 실망을 넘어 절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료 인력 확충으로 장시간 근로 번아웃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뿐이고 억지로 대형병원 중심의 필수의료로 전문 의료인력을 편입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들의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형사처벌 특례를 통해 형사소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환자 치료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의사의 고의성을 사법당국이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지언정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추진 예정이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42025년 100조원 돌파가 예상돼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현 추세라면 2030년경 47조원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병원만 있고 의사는 없다. 대형병원에만 정책을 맞추고 전문지식으로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전문가 집단인 의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전했던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포퓰리즘 정치로 의료를 망가뜨린 전 정부의 잘못보다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비필수 진료를 억제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정책 패키지는 수년 내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완전히 말살하고, 소모품 취급받게 될 대형병원 비정규 전문의들만 양산할 것이라면서 의대 지원율 저하와 K-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당장의 선거는 치르겠지만 역사의 평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린 포퓰리즘 정치로 판명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개탄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와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다 같이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각자도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골든타임이 왔다면서 근시안적이고 기만적인 필수의료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 정부의 실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같이 일어서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반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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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19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198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pE2VFgG0SM"><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78_119819_1645.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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