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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제31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교웅 후보(사진 왼쪽)가 박성민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2_121945_214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제31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교웅 후보(사진 왼쪽)가 박성민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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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제31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진 의장선거에는 김교웅 후보와 이광래 후보가 2파전을 치렀다. 김교웅 후보는 유효 투표 218명 가운데 132표를 얻었다. 이광래 후보는 85표를 얻었고, 무효표는 1표였다.

김교웅 신임 의장은 투표에 앞서 주어진 3분 공약 발언시간에 KMA 폴리시 12기 활동,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연임 경력을 강조했다. 대의원회에서의 4년간의 경험과 실무경력을 두루갖춘 인물로, 효율적인 대의원회 운영 및 집행부와의 적극 소통을 이끌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의료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지금 바닥에서 처절하게 뒹굴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교웅 신임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개혁의 대상, 없어야 될 카르텔 돈만 아는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바닥에 떨어진 이 마음을 다시 심장에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0년 후 의료를 생각하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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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교웅 대한의사협회 제31대 대의원원회 의장이 당선직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2_121952_410.jpg" />
<figcaption>김교웅 대한의사협회 제31대 대의원원회 의장이 당선직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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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직후에는 집행부에 힘을 보태겠다. 회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3년 후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의장 선거에는 강병구(부산)김영준(경기도)나상연(대전)박형욱(충남)한미애(서울) 대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유표투표 총 228표 중 다득표 순으로 김영준(52표)박형욱(52표)나상연(51표)한미애(38표) 대의원이 선출됐다.

감사 선거에는 김경태(경기도)김종구(전북)박원규(대구)박현수(인천)변성윤(경기도)임인석(서울)최상림(경기) 회원 등 7명이 출마했다. 김경태(55표), 박원규(52표), 임인석(39표), 김종구(30표) 회원 4명이 다득표 순으로 감사에 선출됐다. 유효투표 수는 228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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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2_121971_46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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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당선 "바닥에 떨어진 마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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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1_121938_20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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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등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과 곧 임기를 시작할 새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대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협의체 구성 등 그 방식은 저마다 달랐지만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사태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협 대의원회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원을 비롯, 오는 6월부터 새 국회를 이끌어갈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대거 등판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전현희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국민의힘 서명옥인요한 국회의원 당선인,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과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이날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의대정원 사태가 급성기를 넘어 아급성기, 만성기로 넘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신뢰회복이 의정대화의 전제조건이며, 정부가 태도전환을 통해 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계에 대한 수사와 각종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관련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실시하며, 국민과 의료계를 갈라치기 한데 대해 정부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의료대란으로 끝나간다. 그 어느때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절검하는 시기였다고 돌아본 신 의원은 의료와 정치의 밀접성이 강조되고 있고, 의료계 안에서도 이번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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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1_121958_52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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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당선인도 뜻을 같이 했다.

전 당선인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의료를 위기에 몰아넣고 궁극적으로 국민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의료계를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정부에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의료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짚은 전 의원은 지혜롭게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에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명옥인요한 당선인도 시급한 사태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국회에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당선인 모두 의사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했다.

인요한 당선인은 (이번 사태는)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쉬운 문제이기도 하다. 대립이 크지만 국민을 위해, 전공의들의 미래를 위해 뜨거운 가슴이지만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신임 집행부를 향해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하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나서서 거침없이 이야기 하겠다.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심부름하겠다고 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서명옥 당선인 또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야 구분없이 하나가 되어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원내에서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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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1_121960_62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명옥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국민의힘 인요한 당선인,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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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은 2000명 정원 증원사태를 불러온 것은 정부의 졸속 행정이라고 짚고,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양 의원은 협의체(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했지만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을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해야 국민고 미래 의료를 위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이주영 당선인은 우리의 명예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힘을 잃지 말고 나아가자고 밝혀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 당선인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기도 하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의사로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설득방식이 과연 어떠했느냐는 반성으로, 또 정치권에서 이를 봉합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하다보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과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말 문을 연 이주영 당선인은 결국 의료계만이,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의료와 관련해서는 의사가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다며 지금 가장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은 국민과 미래세대 의사들이다. 이들을 위한 청사진은 오직 우리만 제시할 수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의사의 명예와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일을 해나가자고 밝혔다.

의료계도 항전의 각오를 다졌다.

의대증원 사태로 불거진 의협 회장의 중도 사퇴와 전공의, 의대생의 수련 및 피교육 포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선언 등 일련의 상황을 짚은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가 불타고 있는 지금도, 정부는 출구를 굳게 닫은 채 의사협회와 회원의 무조건적인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작한 잘못된 정책 추진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건강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의협 대의원회는 협회 최고의결기구로서, 금일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 또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국민건강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총회 정치권 대거 출동, 의대증원 사태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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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28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기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0_121937_1310.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28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기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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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를 정부와의 원점 재논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강성 기조의 의협 회장 출범을 코 앞에 둔 의료계가 강경 행보 의지를 갈수록 확고히 하는 양상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당선인은 28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 의료계 상황을 피폐해진 전쟁터에 비유했다. 본인은 전투병에 빗댔다. 강경 대응을 넘은 강경 전투를 예고한 것이다.

임현택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정부에 대국민대의료계 사과를 촉구했다.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가 원점 재논의 시작의 조건임도 분명히 했다.

임 당선인은 작금의 의료계 상황과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이 마주한 의료현실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전쟁터와 다름 없다. 응어리져 있는 분노는 화산의 용암처럼 폭발하기 일보 직전과 같다고 격분했다.

대한민국 의료의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 잘못된 정책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망국으로 이끌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선언한 대목에서는 대의원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비롯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 상황 등을 하나씩 짚으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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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당선인이 28일 열린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0_121951_3620.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당선인이 28일 열린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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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당선인은 밤새 학업에 열중해야 할 의대생들이 이성을 잃은 정부 정책에 분노해 학교를 떠나 있다. 몸을 갈아 넣으며 환자를 보살펴 온 전공의들은 적폐세력으로 몰렸다. 온갖 어려움을 버텨온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에서 멀어지도록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다며 현 사태는 정부의 권력남용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닫고 있다고 진단, 의료계가 계속 인내한다면 한국의료계의 사망선고일은 그만큼 더 일찍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당선인은 (정책 백지화만이) 대한민국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출발점이라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도와달라며 단일대오 형성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대의원분들께서 임현택을 도와달라며 제42대 집행부는 3년 임기동안 14만 의사 회원들을 위해 처참한 상태의 한국의료를 목숨 바쳐 다시 살려 보겠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연한 행동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갖춰 우리가 다시 웃으며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 설것이라고 다짐했다.

임현택 당선인, 강경 전투 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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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34 max-width-834 float-center" data-idxno="121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56_121934_46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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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기한과 동맹휴학 중인 학생들의 유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 진료축소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끝내 유급된다면 내주 예정된 총회에서 각 병원의 휴진 참여와 기간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교수 비대위는 26일 저녁 총회를 열고학생들이 휴학 승인이 되지 않아 유급되거나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발표한다면, 다음 회의에서 비대위 참여 병원의 휴진 참여 여부와 기간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수리하고 학생 휴학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5월부로 교수 비대위를 이끄는최창민 비대위원장은 현재도 비대위에 참여하는 20여곳 의대대학병원 교수들이 내주 자체적인 1회 휴진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전공의학생이 돌아오지 못해 진료공백이 지속된다면 이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교수와 학생 모두의 안전을 지키면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진과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교수들이 비상상황에서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주 70~10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여전히 근거없는 의대 증원을 고집해 전공의 복귀를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공의 수련과 학생 교육은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교수들은 이를 편법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병원별로 내주 주 1회 휴진이 예정되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교수 사직서 제출도 대학별로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 60시간 이내 근무 외에도 ▲외래진료, 수술, 검사일정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1회 휴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 등으로 교수 1인당 적정환자 유지 등의 방침을 세웠다.

의대 교수 비대위 "학생유급되면 휴진·진료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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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2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44회 대한중환자의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3회 한국-대만중환자의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진전된 중환자 진료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55_121932_4543.jpg" />
<figcaption>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2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44회 대한중환자의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3회 한국-대만중환자의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진전된 중환자 진료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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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의학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구현을 위해 중환자 분야 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재의 의료 혼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2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44회 대한중환자의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3회 한국-대만중환자의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진전된 중환자 진료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올해 학술대회의 주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전공의 사직 여파로 겪고 있는 중환자실 진료의 어려움이 주로 노정됐다. 간담회에는 서지영 회장(성균관의대 교수), 조재화 차기회장(연세의대 교수), 박치민 총무이사(성균관의대 교수), 홍석경 기획이사(울산의대 교수), 장철호 홍보이사(연세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홀대받는 중환자 분야에 대한 아쉬움이 전해졌다.

홍석경 기획이사는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보면 10조원 이상 투자하는데 중환자 지원 부분은 빠져 있다. 현재 중환자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다. 치료장비들이 전문화되면서 많은 인력도 필요하다. 전공의 부재에 대한 상대적인 결핍도가 높다라면서 최근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안부인사를 받는다. 무엇이든지 도와드릴테니까 중환자실을 지켜달라거나, 건강은 괜찮은지 등을 물어온다. 오롯이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지만 당직이 이어지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가늠키 어렵다고 토로했다.

의료 사태 속에서도 중환자실을 지키는 이유로는 사명감을 꼽았다.

서지영 회장은 결국 사명감이다. 환자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이 길에 들어섰지만, 최근 의사집단을 돈만 아는 파렴치한 직군으로 매도되는 상황을 접하면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환자를 버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치민 총무이사는 중환자실은 업무강도가 높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료 질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료진은 그만큼 소진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철호 홍보이사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중환질로 올 수 밖에 없다. 중환자실은 병원에서 가장 핵심이다. 많은 분들이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를 위해 의료진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한다라면서 힘에 부치는 게 사실이지만 환자를 놓을 수 없다.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상태에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가 다양한 의료영역에 미칠 비관적인 전망도 이어졌다.

홍석경 기획이사는 중환자실은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더라도 인력 수급에 큰 문제 발생할 것이다. 전공의들은 이번 상황이 좋게 끝나더라도 100% 모두 돌아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무모한 시도는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됐다. 올해는 기대할 게 없다고 단언했다.

중환자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재차 촉구했다. 

서지영 회장은 이번 사태는 여러 가지 인력의 흐름을 끊기게 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정부 내 중환자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왔지만 외면하고 있다. 한방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공무원들은 있지만 중환자를 위해 고민하는 공무원은 전혀 없다. 중환자를 제대로 치료관리하는 시스템이 관심 밖에 머물고 있다라면서 필수의료패키지 그 긴 문서에도 중환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 진짜 필수의료는 중환자의료라고 말했다

의료진의 번아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치민 총무이사는 번아웃은 이미 와 있다. 당직을 설 때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선다. 중환자실 진료는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 중환자 전문의가 아닌 다른 분야 의사들이 진료하게 될 수도 있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인력수급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해마다 8090명 정도가 수련을 받고 중환자 세부전문의로 배출된다. 과연 내년 수련자를 얼마되 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홍석경 기획이사는 의료질이 유지될 수 없다. 현재 수술이 줄었기 때문에 일부 중환자실은 축소 운영중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환자실은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안전사고도 빈발하게 된다라면서 의료진이 번아웃되는데 어떻게 안전성을 지킬 수 있나.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태는 필수의료 붕괴를 촉발시키는 직격탄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재화 차기회장은 중환자실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환자 상황이 나빠지고, 좋아지지 않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자괴감이 든다라면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점으로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줄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 이후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이다. 빨리 끝나는 것도 중요하고 수습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22개국 1278명의 중환자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14개국에서 접수한 초록 236편을 발표하며, 구연 59편, 포스터 토론 83, E-포스터 94개가 공유된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쇼룸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및 경과에 따라 3개의 세션(중증, 경증에서 중등도 중증, 중환자 재활)으로 나눠 각각의 단계에 있는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품 및 최신 의료기기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전시했다.

주요 강연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조재화 차기회장이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지 Acute and Critical Care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강연했다.

Jorge Hidalgo 교수(세계 집중치료 및 중환자치료 연합)는 다시 찾아올 판데믹에 대비해 중환자의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해 진단하며, 대만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Kuo-Chin Kao 교수가 대만의 중환자의학 분야에서 전문성 개발에 대해 강연했다.

26일에는 John G. Laffey 교수(University of Galway)가 중환자실에서의 임상시험, Kar-Lok Wong 교수(Kuang Tien General Hospital)는 중환자실에서의 의료에 인간미 부여 등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Moritoki Egi 교수(Kyoto University hospital)는 중환자의학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해 살폈다.

중환자의학에서 인공지능 활용현황과 전망을 진단하고, 신경계, 외과계, 순환기계 중환자, 신속대응시스템, 패혈증, 어려운 기도관리, 에크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중환자의료가 진짜 필수의료…정부 내 전담부서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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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54_121931_1128.jpg" />
<figcaption>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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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이 26일 실장으로 승진, 의료개혁추진단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실무를 이끌게 된 것.

보건복지부는 26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승진인사 발령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의료현안협의체 마무리 단장으로 등판 의정대화를 끌어왔으며, 이후 보건의료정책 실무책임자로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발표를 매듭짓는 작업을 했다.

정 실장의 승진 및 의료개혁특위 실무를 도맡을 것이라는 하마평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할 때부터 나왔다.

25일 본격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보건복지부 안에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해 17명의 TO를 확보, 3개 팀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경실 단장을 시작으로 추가 인사가 이어질 예정.추진단장을 실장급으로 하고 적지 않은 인원을 배치한 것자체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정경실 단장은 요양보호제도과장,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의약품정책과장,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노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의정협의 맡았던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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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53_121929_736.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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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등 증원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공표부터 하라는 교육부의 공문에 의대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대학입시라는 영역에서, 누구보다 절차를 존중해야 할 정부 부처가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하는 것이 절차인데도, 이를 생략하고 공표부터 하라는 건 원칙을 무시하는 탈법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24일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밝혔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은 50~100% 범위에서 결정하라면서도, 2026학년도 정원에는 증원분을 100% 반영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학칙개정 등 대입시행계획 변경에 앞서 필요한 절차들은 일단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사후 마무리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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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30 max-width-573 float-center" data-idxno="121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53_121930_819.jpg" />
<figcaption>[사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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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학칙의 개정 등을 심의하는 교직원 및 학생 구성의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다.

전의교협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고,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의 의사를 엄중히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이조차 무시하고 시행계획 제출을 강요하면서, 정작 필요한 학칙개정 절차는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인가라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사전예고제)에 따르면 대입 시행계획은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를 위해 해당 학년도로부터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 2025학년도 입시계혹 역시 지난 2023년 4월 말에 발표됐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해당 법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이미 2023년에 고등교육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했다고 짚은 전의교협은 정부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입학 제도를 뜯어고칠 거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학년도 입학정원 발표는 왜 굳이 지금 하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처럼 대규모 순증이 수시 접수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예는 전무하다며 적당한 명분으로 아무 때나 입시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학 입시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기회균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인데 무원칙, 무질서, 편법, 탈법이 판치고 있다라고도 했다.

전의교협은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의 책임을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게 엄중이 묻겠다고 경고했다.

절차 패스, 내년·내후년 정원 4월 중 제출? 교수들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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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51_121927_322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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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사표를 내기 시작한 지난달 25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실제 사직을 실행하는 움직임이 빅5 병원을 중심으로 포착되고 있다. 빅5 병원 교수들이 의결한 주 1회 휴진도 오늘 전국 교수 비대위에서 논의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은 지난 3월 25일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각 교수들의 자발 선택으로 사직서 제출 30일 이후 사직을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상 사직 의사를 표명한지 30일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이 가능한 데 따른 것인데, 의대 교수는 민법 적용이 안 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수뇌부 교수 4명은 오는 5월 1일부로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도 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의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등 교수 433명도 지난 3월 25일 비대위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24일 울산의대 비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직서는 접수됐고, 각 교수의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맞춰 사직을 진행한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 교수들이 소속된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26일을 일괄 사직일로 논의했으나, 소속병원이 많은 등의 이유로 병원별 사직을 실행키로 했다. 가톨릭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8개 병원 교수 800여명의 사직서가 수합됐으며, 빅5병원인 서울성모병원은 교수협의회장을 통해 사직이 진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대 교수들도 전임교수, 임상교수, 진료교수 과반수가 지난달 25일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4월 25일부터 사직 실행 효력이 발생함을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지난달 13일 비대위를 발족하고 3월 19일 사직서 일괄 제출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빅5 병원은 모두 주 1회 휴진을 결의했다.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고 남은 교수들도 환자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주 1회 휴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대위 차원에서도 26일 저녁 총회를 열고 빅5 병원과 일부 병원뿐 아니라 소속된 전국 모든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을 논의한다.

오는 4월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외래수술 휴진에 들어간다. 응급중증입원환자 진료는 유지한다. 5월 말까지는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가톨릭의료원은 휴진을 결정하고 구체적 일정을 논의 중에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적정근무 권고안을 내고, 주52시간 초과 근무로 피로 누적 시 주 1회 휴진을 시행키로 했다.

빅5 교수 사직서 속속 모여…주 1회 휴진 전국 확산되나

박성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심사부 팀장의 부친(고 박청전)이 별세했다. 향년 88세. 
 
□ 빈소 :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4년 4월 28일(일) 오전 9시 
□ 장지 : 수원시연화장 
□ 연락처 : 박성현(<a href="tel:010-9112-7141">010-9112-7141</a>) 
□ 마음 전하실 곳 : 하나은행 <a href="tel:2289 1030 3147 07">2289 1030 3147 07</a>(예금주 : 박성현) 
<a href="https://samga.co.kr/obituary/indv/2404260097" target="_blank">□ 온라인 부고장 : https://samga.co.kr/obituary/indv/2404260097</a>

박성현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심사부 팀장 부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9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9_121925_59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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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자로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원인명 전 서울강원지역본부장(59, 사진)을 임명한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임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2006년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을 전공하고 2021년 상지대에서 보건관리학 석사를 받았다. 건보공단 내부에서 의료기관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인력지원실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징수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통합징수정보시스템재구축추진단 등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건보공단은 원 이사에 대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예방조치 능력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원인명

특정 실손보험사가 일선 개원가를 상대로 비급여 수액주사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진료비 적정성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험사는 부당청구 의심 금액을 적시하며 적정선에서 합의를 요구하는가 하면,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 고발까지 거론하고 있었다. 의료계는 행정조사권이 없는 민간 보험사의 월권 행위라며 부당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며, S화재보험은 최근 비급여 주사를 실시한 일선 개원가에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며 사실 확인을 당부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 26일 현재까지 해당 공문을 받아든 개원가만 400곳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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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출처=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8_121924_4755.jpg" />
<figcaption>[사진출처=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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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화재는 비급여 주사제 청구 문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즉 가입자에게 의원의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확인하고 분석했더니 상세불명의 복통, 위장염, 구역 등의 진단으로 비급여 수액 주사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정확한 치료내용 확인을 위해 환자 개별 면담 및 제보, 의무기록, 실제 치료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 결과 단순히 피로, 기력저하 등으로 수약 주사를 맞기 원하는 환자에게영양제 등을 투약한 후 급성 근육통 등의 허위 진단 및 소견을 작성했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즉,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S화재는 공문을 보내면서 비급여 주사료 처방이 적절했는지 의견을 듣겠다며 3년치의 의견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당청구 의심 금액의 극히 일부를 합의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경기도 한 의원 원장은 특정 기간 동안의 비급여 주사료 처방액을 명시하면서 적정선에서 합의하자고 보험사에서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라며 의료법을 위반했고, 보험사기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문구 자체만으로도 압박을 받고 그냥 보험사의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S화재는 이미 2020년부터 비급여 주사제 부당청구를 경계하며 일선 의료기관에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비급여 영양수약제를 투여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면 치료목적 소견이 있어도 실손의료비 보험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태반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 암면역주사, 각종 비타민제, 대사성의약품 등 보상에서 제외하는 주사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보험사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간보험사는 보건복지부와 달리 행정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는 일절 응할 필요가 없다라며 허위 부당에 대한 입증은 보험사가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있다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회 등에 자문을 받는 게 방법이라고 했다.

이 임원은 보험사 담당자는 항상 녹취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진료내역이나 환자 정보 등을 발설하면 안된다라며 의사 단체의 자문을 받기 전에는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주사제 부당청구 의심되니 소명하세요" 개원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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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이 창립 8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937년 경성전기 의무실에서 출발한 한일병원은 도봉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24시간 심뇌혈관 응급시술이 가능하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뇌졸중 시술 인증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6_121920_5411.jpg" />
<figcaption>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이 창립 8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937년 경성전기 의무실에서 출발한 한일병원은 도봉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24시간 심뇌혈관 응급시술이 가능하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뇌졸중 시술 인증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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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은 지난 25일 원내 강당에서 병원 창립 87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조인수 한일병원장은 경성전기 의무실에서 출발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뿌리박을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임직원분들의 노고와 헌신, 그리고 환자들의 신뢰와 사랑이 결합된 결과라면서 임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 인사를 전한뒤 앞으로 더 나은 병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립 기념식에는 조인수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노조 대표 등이 참석, 창립 87주년 역사를 세우는 데 기여한 모범직원공로직원친절직원 및 부서에 표창 및 공로상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일병원은 1937년 경성전기 의무실에서 시작해 1945년 경전병원, 1962년 한일병원으로 개칭했다.

2022년 척추센터와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순환기센터와 심혈관조영실을 개소한 한일병원은 24시간 심뇌혈관 응급시술과 뇌졸중 시술 인증의료기관으로 도봉강북 지역 응급환자 진료에 주력하고 있다. 야간 및 휴일에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과 입원 및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에서 천식만성폐쇄성 폐질환결핵상하기도 항생제 처방률폐렴급성기 뇌졸중치매대장암수술의 예방적 항상제 분야 1등급을 획득했다. 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3000례 달성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 인증 획득 등 의료 질 향상과 보호자 없이도 안심하고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 및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창립 87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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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의협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생각에 대해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5_121923_944.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의협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생각에 대해 밝히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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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료 전문가로 의사들의 주목을 끈 사람이 있다. 개혁신당에서 비례 1번을 받은 이주영 당선인이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의료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현장 전문가로 정평나있다.

[의협신문]은 최근 이주영 당선인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부족 문제,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등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과 제22대 국회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3년동안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을 그대로 경험한 이주영 당선인은 인터뷰 내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잘못된 방향이다, 사과해야한다, 책임져야한다 등의 단어를 선택하며 소신 발언을 했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도 지속 언급했다.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주영 당선인은 의정 갈등 속 젊은 의사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당선인은 오는 5월말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기에 맞춰 국회 입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당선인은 원칙이 되는 기본법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불필요한 법안 개정이 우선이라는 신념에 따라 1호 법안 발의라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추후 희망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정활동을 하게된다면 응급의료법, 정신건강보건법 등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가장 먼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좌진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보좌진 구성을 마치진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출신 등 보건의료 쪽 전문가는 이미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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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5_121917_4317.png" />
<figcaption>[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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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당선소감을 밝힌다면?

우선, 개혁신당을 선택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 또 의료 전문가로 등용해준 개혁신당에도 감사하다. 제22대 국회에서 개혁신당이 3명으로 구성됐는데,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는 국민의 메세지가 아닐까 싶다.

개표할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결과론적으로는 3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지만 나 혼자 국회에 가는 거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다. 자진 사퇴 고민까지 할 정도였다. 천하람 당선인까지 국회에 입성한다는 결과를 보고나서야 조금 안도했다.

원래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있었나?

문과 출신으로 원래 꿈은 기자였다. 또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의 의사들보다는 재미있어 했지만 정치엔 관심이 없었다.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정도였다.

작년에 국민의힘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운영했었는데 TF 구성원으로 회의를 몇 번했다. 이후 여러 당에서 영입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스스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다 거절했었다.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뭔가?

계속 거절하던 중 은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활동한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다. 은사님이 현 의료 상황에서 의료를 정치로 바라보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에 고민을 하고 발을 들이게 됐다.

다른 당에서 영입 제안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개혁신당을 선택한 이유는?

개혁신당은 전문가의 목소리를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다.

당론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문제는 의료 전문가가 제일 잘안다는 신뢰 속에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았다.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에 개혁신당이 맞다고 생각했다.

당선인은 세 아이의 엄마다. 아이들은 엄마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다. 우선 잔소리(?)가 심해졌다. 늘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제 공무원이고 국민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니 너네가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매일 출근해야하는 상황도 달갑지 않은 모양이다.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는 당직 등의 이유로 매일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이 변하는데 불만이 많다. 그냥 공무원 하지말고 계속 의사하면 안되냐는 투정도 나온다.

의사 출신 8명이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본인만의 차별점은?

국회에서 의료 관련 입법을 발의하거나 의정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의료계에 관련된 것은 특히 의료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8명의 의사출신 국회의원 중 현장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한다.

의료 행정과 의료 실무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이론대로 모든 현상이 그대로 가지 않는다. 법과 행정 때문에 의료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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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5_121918_4357.pn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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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소청과 오픈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당선인이 주목받았다. 소청과를 전공하게 된 이유?

고백하자면, 미주신경성 실신이 약간 있다. 똑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으면 어지러움을 느낀다. 오랜 시간 수술을 하는 과는 못가겠다고 생각했다. 원래 학교를 다닐때는 외과나 산부인과를 하고 싶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를 고민했었는데 인턴 때 애기들 발을 보는데 보들보들 참 이뻤다. 그런 발을 평생 보는 건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다. 소아들 진료를 위해 그들의 부모도 의료진도 다른 것은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라는 담백함도 좋았다.

현재 소청과 현장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최근 3년은 정말 붕괴였다. 지난 20년간 내가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일이 무너지는 것을 영화보듯이 본 거 같다.

낙수과라는 표현에 상처를 받는 전문의도 많다. 나 역시 낙수과라는 표현에 상처를 받았다. 입원도 안되고 전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중환자들은 몰려드는데 법적인 리스크를 의사들이 다 짊어져야하는 현실도 어렵게 만든다.

최근에 소아과 의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정말 낮다라는 걸 느꼈다. 소아과가 없으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가면 되지 않냐는 말에 소아과 의사들은 무너져 내린다. 대우를 못받는 현실을 직시하고나니 이래서 수가도 낮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당연하구나, 이런 과정이었구나라고 느꼈다.

11명의 동기들이 있었는데 소아청소년과를 제대로 진료하고 있는 동기는 현재 4명 뿐이다. 굉장히 슬픈 일이다.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소청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필수의료란?

나도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에게 필수의료 정의를 묻고싶다. 분명 세 분의 대답이 다 다를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필수의료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래서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말로 필수과를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필수과들부터 반발을 했다. 잘못된 방향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핵심 의료가 있는 거고 그 핵심 의료를 도와주는 보완 의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소아과가 핵심 의료고 피부과가 보완 의료라는 것이 아니다. 소아과 안에도 핵심 의료와 보완 의료가 있고 피부과 성형외과에도 핵심 의료와 보완 의료가 있는 거다.

필수의료, 핵심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를 포함한 전국민에게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필수의료, 핵심의료는 이미 붕괴됐다. 소위 말하는 바이탈과를 선택하는 핵심은 전문가적인 정신이다. 의사들의 자존심, 자긍심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그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것을 학생들까지 다 봐버렸다.

또,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가야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현재 정부는 의료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 없다. 10년, 20년 뒤 어떤 의료를 국민이 지향하는지 알고 발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사과가 있어야 하는지?

정부가 바이탈과에 가까울수록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언제든 박탈할 수 있다는 걸 천명해버렸다. 휴직금지, 사직금지 등의 반헌법적인 워딩을 하면서다.

의사도 국민이다. 발언 철회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어떤 국민에게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포압적으로 개인이나 한 직종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야한다. 의사에게만 한정된 사과가 아닌 전국민적 사과로 이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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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5_121916_4259.png" />
<figcaption>[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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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어떻게 바라보나?

정부를 의사라고 본다면, 정말 실력 없는 의사다.

진단이 뭔지, 고치고 싶은 방향이 뭔지, 무슨 약을 어떻게 쓰고 추가로 필요한 검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봐야하는데 환자가 왜 아픈지에 대한 고민을 단 한번도 안해보고 일단 약장에서 아무 약이나 짚히는대로 가져와서 쓰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

모 의과대학은 의대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리게됐는데 내년에 실습할 카데바가 2구라고 하더라. 80명에서 카데바 2구로 실습을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나머지 기자재며 기초의학 교수며 아무것도 의학교육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 내년에 세계의학교육 평가원에서 실사가 온다. 이대로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진다면 그 어떤 학교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 학회를 나가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존중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굉장히 망신을 당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 논의 결과가 의사가 부족하다, 증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점진적으로 의학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가면서 의사를 늘린다고 한다면 의사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의정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은 학교를 떠났다. 해결 방안은?

반드시 정부에서 손을 먼저 내미는 수 밖에 없다.

개개인의 전공의들은 지금 당장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젊은 의사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겠나, 그리고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제대로 쉬어본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정부와의 대화 결과를 지켜보면서 기다려보자는 입장일 것이다.

정부는 다르다. 수련 시스템 및 교육 시스템은 한 해가 비어버리면 붕괴하게 된다. 정부는 급한 입장이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빨리 누구 하나를 내세우던가 조직을 만들어 젊은 의사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보건복지위로 상임위가 정해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1호 법안을 발의하는데 욕심이 없다. 이미 좋은 법은 많다. 제대로 작동을 안하고 있을 뿐이다. 새로운 법안, 특별법 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의료의 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이 되는 기본법에 충실한 법 질서를 만드는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개정을 생각하고 싶은 법안이 있나?

정신건강보건법과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고 싶다.

정신건강보건법 때문에 최근 5년동안 야간에 정신과적 응급 환자를 입원 시킨 케이스가 없다. 코로나19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병상 간 간격 넓힌 것도 짚고 싶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입원 필요한 환자들이 아무도 입원을 못했다. 입원을 하지 못한 환자들은 집에서 방치된다. 소아의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 방치되는 것 자체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해당 법안으로 응급입원이라는게 불가능해지게 만들었고, 정신건강의학적 응급 개입이 아예 작동하지 못하게 됐다.

응급의료법도 개정해야한다. 응급실 근무를 하면서 이송 거부를 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수용 불가였던 적은 너무나 많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채 응급실 이송 거부를 금지한 응급의료법 역시 손을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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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5_121919_491.pn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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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면 대한의사협회와 소통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의료계나 의료 현장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을 때 의학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엔 내가 가장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협이랑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 소통하지는 않을거다. 특정 집단의 손을 잡는다던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의협의 중간에 있기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할 수 있는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의대정원 말고도 의료 이슈가 꽤 많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세운다고 한다. 도대체 공공의료가 무엇인가? 대상은 누구고 재정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민간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거나 다른 보조를 받아야 할 때 재정의 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공무원인가? 그외 직역은 공무원으로 뽑을 것인가? 등을 반대로 물어보고싶다.

서울의료원과 국립의료원부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공공의료를 위해 공공의대를 짓는다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해 당장은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다.

세계 의료 추세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접근성을 생각해야한다. 의료접근성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예산을 써야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비대면 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보험 수가는 어떻게 책정할 것이며,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추진은 안된다.

비대면 진료라서 무조건 싫은 것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한계가 아직은 너무 명확하다. 대면 진료를 해야 알 수 있는 의료적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비대면 진료를 부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가와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한 후 시범적으로 운영해야한다.

22대 국회 의료계 '원픽', 화제의 이주영 당선인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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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4_121913_126.jpg" />
<figcaption>3월 12일 경찰 출두하는 임현택 당선인. 임 당선인은 업무방해 공모,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돼 의협 비대위원이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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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6일 오전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 1일 공식 임기 개시 시점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날 일정 후 대전에 머무르고 있던 임현택 당선인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집행,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이후 추가 압색을 목적으로 임 당선인을 동행한 채 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아산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번 압수수색은 과거 업무방해 공모,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진행한 보건복지부 고발 건의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별건 수사가 아닌 단일 고발 건으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임 당선인은 수사 초기인 지난 3월 초 한차례 경찰의 압색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임 회장이 몸 담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사무실로도 조사원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공식 취임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시점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임 당선인 측 관계자는 현재 상황파악 중이나 임 당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상황이라 직접 연락을 할 방도가 없다면서 이미 이전 수색에서 고발건에 해당되는 통화 기록 등을 모두 확인되었던 상황인데, 별건 수가도 아닌 이전 고발 건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의정 대화 분위기가 더욱 경색될까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수위는 임 당선인 압색소식이 알려진 직후 즉각 입장문을 내어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한다고 연일 브리핑을 하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월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겁박으로, 의료계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5일 앞두고‘ 경찰, 임현택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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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3_121912_54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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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만여명이 집단 행정소송 각하 후 민사에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이 4월 중 빠르게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 기한이 4월 말인 것에 따른 것이다.

충북의대생 168명, 제주의대생 163명, 강원의대생 154명이 국가, 소속 대학 총장,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기한 민사소송 첫 심문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대학은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한 것에 상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 이행 불가능이 명백한 증원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없어, 2025학년도 증원 역시 불가하다.

계약당사자이면서 입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총장 외에도 국립대 소유자인 국가, 시행계획 변경 무효확인을 청구할 대교협을 피고로 했다.

이날 재판관은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자 함이라며 피고 측에 시행계획 변경 등 일정을 자세히 묻는 등 사안의 긴급성 여부를 중시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에 추가 자료가 있다면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원고(의대생) 측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날 심문이 진행된 3개 의대 외 나머지 의대 학생들의 소송은 심문절차 없이 서류 심리 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민사소송과은 각하된 지난 행정소송과 다르게 원고적격을 따지지 않으며, 각 대학마다 교육환경이나 증원 규모 등 사정이 다른 만큼 더욱 면밀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이날 심문이 진행된 충북의대는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제주의대는 40명에서 100명으로 2배 이상, 강원의대는 49명에서 132명으로 3배 가까이 증원됐다. 원고 측은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위 3개 의대 외에도 2025학년도 정원이 증원된 전국 32개 의대 학생들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차원에서 대학별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오전 기준 경북의대, 경상의대, 부산의대, 전남의대, 충남의대도 소장 접수 후 사건번호를 배당받았다.

한편 의대협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증원처분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8일과 24일에 걸쳐 모두 각하됐다.

의대협 집단 행정소송 이전에도 3월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3월 13일 교수전공의의대생 5명, 3월 19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날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 등 의료계에서 수차례 행정소송이 있었으나 모두 원고적격으로 각하됐다. 3월 30일 부산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6명이 제기한 소송이 심리 중이나 마찬가지 이유로 각하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입전형 의대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소송은 의대협의 민사소송만이 남은 상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4월 말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5월 말이 되면 심의조정까지 완료해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만큼, 의료계의 의대정원 소송도 실질적으로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결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모두 각하된 의대생, 4월말 민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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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2_121910_23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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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달라진 연수교육지침으로 인한 회원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규모 연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새 지침을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5월 1일 취임 이후 지침의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대란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의대생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무료등록 지원등도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일자로 시행된 새 연수교육 지침으로 회원들의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연수교육지침은 연수교육 시행 시 등록비 징구를 의무화하고, 대면 연수교육의 출결 관리 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바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지침 시행 이후 소규모 연수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등록비 징구에 따른 회원 참여율 감소, 바코드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개정 지침은 고령(65세 이상)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공의 등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에 대해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전공의나 연수교육 이수 의무자가 아닌 의대생들이 무료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연수교육의 참여 규모 등에 따라 개정된 동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제42대 집행부 취임 이후 조속히 지침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인수위는 연수교육은 연수교육기관과 회원의 자율적 참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취임 이후 동 연수교육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여 연수교육기관과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도록 계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대란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 적용 및 운영이 필요하다며 각 연수교육기관에서 후배 의사들이 다양한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등록 및 출결 관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오는 5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의협 인수위, 연수교육 회원 불편 해소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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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필규 작 / Traces of Time 24-1 / 116×190cm / Mixed mediaⓒ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9_236.jpg" />
<figcaption>최필규 작 / Traces of Time 24-1 / 116190cm / Mixed mediaⓒ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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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갑자전 경계해체전이 5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B1)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으로 이어진 두 번째 특별관 전시로 벌써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작가는 故 이대선화원정희박운주황제성임근우박정용양태모윤세호임수빈손현주김수지서윤제이상옥정재은주선희최필규문현숙황경숙백준승정아씨하리 등 33명의 작가가 9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다.

양태모 갑자전 회장은 언어가 실패하는 곳에 예술이 있다. 경계해체라며 이번 전시의 컨셉트를 전한다.

동시대성, AI인공지능 시대에 중첩된 공존의 법칙에서 과연 미래 지향점은 무엇인가? 시각화에서 가치에 대한 여러 판단 방식을 복합적인 경계를 해체하는 작업은 동시대에서 몸에 상처를 내야 Thing을 만날 수 있다. 모던주의포스트모던 이후 다원주의다원화의 동시대성에서 끝없는 다양성과 유일무이를 추구하는 그 지점, 경계해체를 통해 차이라는 용어로 만나 본다. 또 그 지점, 예술의 또 다른 영역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그 맥락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자전 창립은 40여 년 역사의 서사성이 깃든 미술운동 모임으로 그동안 65회 미술행사를 통해 전통과 동시대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왔다. 회원 중 예술의 혼을 불태우다 작고한 선배동료작가들이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 번 재조명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인이 된 동료작가를 기리는 마음을 전했다.

갤러리에 마련된 고 이대선화 작가의 유작 Untitled는 혼합재료를 사용해 그린 작품이다. 평소 작가는 그림을 보고 자신도 만족하고, 보는 사람들도 감동을 할 수 있는 작품을 그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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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1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21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故 이대선화 작 / Untitled / 154×120.5cm / mixed media / 2020ⓒ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1_1436.jpg" />
<figcaption>故 이대선화 작 / Untitled / 154120.5cm / mixed media / 2020ⓒ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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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대선화 작가의 작업실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기도 포천 광릉 수목원 근처다.

매일 아침 자연의 소리와 하루를 열고, 시각 속에 익숙해져 잊고 있었던 것들에 눈길이 머물며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나의 작업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故 이대선화 작가.

자연의 이미지의 형태는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들은 색의 반복 입히기, 드로잉 등의 조형적인 언어들을 통해 색은 점과 선으로 서로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으며, 질감은 추상적인 감정의 태도로 드러났다.며 작업 여정을 회고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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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2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21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선희 작 / Empty#2207 / 73×61cm / Mixed media / 2022ⓒ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2_1447.jpg" />
<figcaption>주선희 작 / Empty#2207 / 7361cm / Mixed media / 2022ⓒ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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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전시에 출품한 주선희 작가의 작품 Empty#2207도 눈길을 끌고 있다.

작가는 주로 도자의 형상을 통한 인간의 부재에서 시작된 비움의 흔적을 주제로 작업한다.

자연의 생성, 그리고 소멸과의 이어짐. 오브제의 근원을 표현함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순환원리를 말하며, 또 대자연의 근원이자 본질을 형상화하고자 한다는 그녀는 흙의 투박함을 표현하려 돌가루와 흑연가루를 사용했으며, 캔버스는 반복적인 지우기와 드러남을 통해 두터운 마티에르가 형성됐다.며 작업 과정을 전했다.

사물 전체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여러 번의 덧칠과 흘리기를 통해 지우고, 경계면에는 새로운 얼룩 자국이 나온다.며 또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현재인 지금을 생성하고 이내 소멸시키며 반복해서 그 흔적으로 존재케 하는 부정과 긍정의 지우기와 드러남이다. 결국, 비움과 채움은 같은 맥락이라며 순수한 자아에 돌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주선희 작가는 내 작품은 도자를 지칭하기보다 의인화된 도자인 듯 싶은 메시지가 복선으로 깔렸다. 도자가 가진 비움은 채움이나 담는 용도보다 사람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인 듯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마루아트센터 / 02-222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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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4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21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수빈 작 / 분홍광선을 따라 / 193.9×97.0cm / oil on canvas / 2024ⓒ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4_1556.jpg" />
<figcaption>임수빈 작 / 분홍광선을 따라 / 193.997.0cm / oil on canvas / 2024ⓒ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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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5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21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세호 작 / a cat′s garden / 100cm×80.3cm / canvas on acrylic / 2024ⓒ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5_168.jpg" />
<figcaption>윤세호 작 귀로(歸路) - 1 9050cm Digital art 2024ⓒ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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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6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21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아씨 작 / 내 심장이 손톱만큼 자랐다(at home) / Acrylic Ink on Canvas / 2024ⓒ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6_1623.jpg" />
<figcaption>정아씨 작 / 내 심장이 손톱만큼 자랐다(at home) / Acrylic Ink on Canvas / 2024ⓒ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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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7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21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리 작 / 쉼3 97×145.5cm / oil on canvas / 2022ⓒ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7_1634.jpg" />
<figcaption>하리 작 / 쉼3 97145.5cm / oil on canvas / 2022ⓒ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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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실패하는 곳에 예술이 있다" '경계&해체'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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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0_121900_243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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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모집정원안이 125명으로 확정됨에 따라충북의대는 더 이상 의사를 배출하지 못할 위기에 봉착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한 의대에만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데,기존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정원으로는 인증 받기 어려우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말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된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 여기에서 불인증을 받는다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생들부터는 졸업해도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충북의대는 증원 시 10개 기준 미충족으로 불인증을 받을 것이유력하다. 해당 자료는 충북의대교수협의회가 충북의대의 교육환경을 의평원의 현 평가기준 ASK2019에 따라자체평가한 결과다.

우선 당장 해부학실습부터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간 카데바 기증이 1.3배는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의대교수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현재 충북의대가 확보하고 있는 카데바는 50구(방부처리 40구)다. 시범용을 제외하면 한 구당 학생 7~8명이 실습을 진행하는 형태다.

정원 49명인한 학년 실습에 연 9~10구가 소요됨을 고려하면, 정원이 125명으로 늘어나도현 실습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카데바 기증을 15구 이상은 늘려야 한다.

카데바가 더 확보되지 않는다면 카데바 1구당 20명이 넘는 학생이 달라붙어야 하는 상황으로사실상 실습이 불가능해진다.

좁은 해부학실습실은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메스와 포르말린 등으로 인해 학생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 60명 규모(기준면적 160㎡)인 실습실에 12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야 한다. 기존 정원 49명이라면 문제 없었지만 2배가 넘는 과포화는교육 질 저하를 떠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심지어 임상실습실은 현 정원으로도 포화상태다.

CPX 실습실은 최대 수용인원이 40명(19㎡ 8실)이고 OSCE 실습실은 20명(35㎡ 2실), 임상수기강의실은 25명(57㎡)이다.

강의실 역시 당장 충북의대 의예과 1학년 강의실(기준면적 125㎡)만 봐도 최대 수용인원이 60명이다. 원래 정원이었던 49명을 생각하면 적절한 크기지만, 증원된 125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충북의대교수협은 이런 환경에서 2배가 넘는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평원 평가 기본기준 중 강의실실습실의 시설 및 기자재 적절성(K.6.1.1)에 미달될 것으로 분석했다.2025학년도 개강이 당장 10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 안에 (교육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많은 항목에서 충북의대는 미달 위기로 나타났다.

의대뿐 아니라 교육병원 내 교육공간(K.6.2.2) 문제도 심각했다.

본과 34학년 학생을 합쳐 100명 내외 학생이 병원 실습을 가는데증원되면 250명을 수용해야 한다. 충북대병원 총 800병상으로 실습생이 250명이라면 학생 한 명당 환자가 3명이 된다.교육이 이뤄질 만큼 환자 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나온다.

또 의평원에서는 교육병원 내 학생 전용 휴식 공간을 학생 20명당 최소 1개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로 잡아도 5곳이었던 휴식 공간을 13곳으로 2배 이상 증설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학생 교육지원시설(K.6.1.2)과 학생복지시설(6.1.3)도 평가 항목 중 하나다.현재 충북의대의 남녀 휴게실은 각각 10명을 수용할 수 있고, 학생회실도 10명 수용 규모다. 정원이 49명이면 모를까 100명을 넘는 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폭 증원에 따라기숙사 수요 대비 공급비율(K.4.3.5) 평가 또한 위태로울 것으로 보인다.

교수 확보에 대한 평가 기준도 딜레마다.

의평원 기준에는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K.5.1.1)과 전임교수 이상 교수들의 개인교수실 확보율을 80% 이상으로 해야한다(K.6.1.6)는 규정이 공존한다. 교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관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고, 교수를 급히 충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교수 연구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것이다.

비단 충북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다.증원된 의대들 대부분 불인증 위기를 마주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수합한 의대별 자료에 따르면 증원된 의대 중 30곳이 소속 교수 평가에서 불인증으로 예측됐다. 증원된 의대 32곳 중 기존 정원 93명에서 7명만을 늘린 인제의대와 원주연세의대를 제외하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된 의대 모두가 위기라는 것이다.

평가 당사자인 의평원 또한 증원된 의대도 현 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불인증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낸 성명에서는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과 모집정지,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폐교 처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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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충북의대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 첨부, 의협신문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0_121896_1714.jpg" />
<figcaption>[자료=충북의대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 첨부, 의협신문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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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대, 2.5배 증원 탓에 의사 국시 못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의료원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인천시의료원의 수술실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다.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의 업무를 해왔다는 내용으로 해당 직원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현택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으로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은 물론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 당선인은 이번 형사고발과 더불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임현택 당선인, 인천의료원장 고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정부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가협상 이후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기전을 올해부터 강행한다. 필수의료 영역 수가 집중 인상이 그 이유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1분기에만 이미 1조12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 상황이고 이렇게 재정을 추가적으로 쓰더라도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2조6000억원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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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8_121895_445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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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집중지원 일환으로 다음달 이뤄질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쪼개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지는데 그동안 수가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환산지수를 인상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훌쩍 넘는 검체, 기능, 영상검사와 원가보장률이 80%대에 머물러 있는 수술, 처치 영역에서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본진료와 수술 원가보상률은 각각 85.1%, 81.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검체 원가보상률은 135.7%, 영상 117.3%다.

행위별로 환산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 의원급에만 우선 적용하려 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필수의료 등 의료진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도 집중 인상한다.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100~200%까지 확대하고 저평가된 수술 및 처치 유형 수가 인상,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 등 인상 등의 정책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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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입을 예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8_121893_422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입을 예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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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는 분석심사를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더했다. 현재 분석심사는 선도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 사업도 지난해 본사업 전환을 시도했지만 일정 자체가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86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건강보험재정 2000억원을 순증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급 이상에 들어가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는 1조661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분만과 소아 진료 영역에 정책수가도 도입했다.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지역정책수가 55만원, 안전정책수가 55만원, 응급분만정책수가 55만원, 고위험분만마취정책수가 11만원을 책정했다. 중증소아 분야 인력 시설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 올해만 여기에 2603억원을 쏟는다는 계산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혁신계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별도의 재정주머니를 만들어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계정 규모는 총요양급여비의 2%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에 혁신계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까지는 혁신센터 구성 방안만 마련한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누적적립금도 지난해 27조 9977억원에서 오히려 2조6000억여원이 더 늘어 30조원6379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