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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의대생들은 5일 규탄문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3_120528_5552.jpg" />
<figcaption>충북의대생들은 5일 규탄문을 통해 교육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410% 증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숫자를 써낸 고창섭 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출처=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SN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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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가 현재 정원인 49명의 5배에 해당하는 250명을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에 제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많이 제출했다는 수요조사 대상 40개 대학. 그중에서도 기존 정원 대비 5배는 가장 큰 수준이다.

충북의대생들은 5일 규탄문을 통해 교육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410% 증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숫자를 써낸 고창섭 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의대생 247명은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선언, 휴학계를 제출한 후 무기한 수업거부 중이다.

규탄문에서는 이번 증원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의과대학 강의실과 실습 현장에 충분히 와 보시긴 하셨습니까?, 의과대학 학장단 및 교수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긴 하셨습니까?, 그리도교육부 눈치가 보이십니까? 4가지 질의 형식으로 이번 수요조사 제출 규모에 대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충북의대생들은 총장님이 의대 증원 사안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린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의대엔 250명 학생 수용 강의실이 없다. 해부학 실습을 위한 카데바 마련도, 병원 실습을 위한 인프라도 무방비라고 짚었다.

의과대학 교육과 병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총장이 아닌 의과대학 학장과 교수님들이라고 짚으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 및 교수회는 증원 숫자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성명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에 대해 책임질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의대생들은 증원 숫자를 적어내지 않으면 글로컬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우냐?면서 학생들의 안위나 교수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나? 교육부 입김에 못 이겨 경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 모교의 총장이란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규탄했다.

3가지 요구문도 전했다.

의대생들은 ▲근거없는 201명 증원요청을 철회하라 ▲충북의대 교수회와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 ▲교육부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충북의대생들에게 이번 수요조사는 더 큰 투쟁 기폭제로 작용했다면서 무리한 증원을 반성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충북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9일 고창섭 총장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조치는 논리가 부족하고, 전문가 단체와 협의도 부족하며, 사회적 합의가 되지 못한 사안이라며 증원 수요조사 송부를 유예해 주길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바 있다.

충북의대 내과계 A교수는 수요조사 발표 이후, 교수 사이에서 사직을 결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의대는 교수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요조사 발표시점, 의대 정원이슈로 인한 두 번째 교수 사직 사례가 나온 학교다.

A교수는 배대환 교수 사직 이후 함께 하겠다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다. 성명 발표가 곧 있을 것 같다며 교수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의사가 사명감이 없다식의 언론 보도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며 필수의료 교수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료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 가족들의 일상을 포기하고 몇 년씩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며 대부분 서울에서 2~3년씩 펠로우를 하고, 지방의료를 지키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다. 사명감이 없었다면 몇 년씩 레지던트, 펠로우를 서울에서 하고 지방으로 왔겠느냐?고 물었다.

A교수는 그분들의 결정은 결코 돈이 아니다. 이미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포기했고 지방의료를 지키겠다고 오신 분들이라면서 정부는 사명감으로 일하던 사람들한테 사명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5배 증원 쇼크' 충북의대생들 "고창섭 총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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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여자의사회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2_120524_4124.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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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원, 대의원 중 여성의사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다섯명의 후보가 정견발표회 이후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여자의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인 만큼 모든 후보가 의협에서 여성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자의사회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견발표회 이후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5명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지난 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주관한 첫 합동토론회에서는 박명하(기호 1번) 임현택(기호 3번) 후보가 불참, 반쪽 토론회로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여자의사회 주관 합동토론회는 각 후보별 정견발표, 공통질의, 개별질의 순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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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는 지난달 27일 정견발표회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2_120525_424.jpg" />
<figcaption>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는 지난달 27일 정견발표회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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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은 여자의사회가 각 후보에게 던진 질문과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공통질의 

의협은 전체 회원 중 여의사 비율이 약 3분의 1이지만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의사는 소수다. 여성 회원의 회무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박명하 후보(기호 1번) 반장부터 지역의사회장 등 다양한 보직을 맡으면서 같이 일했던 동료 여의사에게 배우고 존경했다. 의협 회장이 된다면 이들을 당연히 (임원으로) 뽑고 같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 얼마를 뽑겠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 같다. 훌륭한 사람을 모시는게 의협 회장의 책무다. 41대 집행부 임원 중 여성 숫자 보다는 더 많이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

주수호 후보(기호 2번) 여의사회가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대의원회는 의협 회장이 몇명 뽑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시도의사회나 산하단체 회장들에게 여의사 비율이 늘고 활동 여의사도 많으니까 활동기회를 많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활동적이고 능력있는 여성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현택 후보(기호 3번) 여성 참여는 필수다. 여성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 여자의사회에서 좋은 안을 주면 경청해서 분명히 반영하겠다. 대의원 비율도 지금보다 더 높여 절반은 돼야 하지 않겠나 한다. 여성 젊은의사가 대의원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대의원회 자체가 재미없는 모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모임 자체가 지금보다 재미있어 져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여성의사, 젊은의사, 선배의사 등 의사들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인숙 후보(기호 4번) 현재 전체 의사 중 여의사 비율이 30%니 대의원회에서 여성 비율도 거기에 비례해야 한다.

박 후보는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여성의사의 참여율에 대한 중요성은 늘 이야기해왔다는 이유로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짧게 했다.

정운용 후보(기호 5번) 지난해 10월부터 의협 회장 선거를 준비했다. 300명 넘는 사람들을 만나며 토론하면서 의협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성범죄 등에 대한 반응이 한두발씩 늦다 등의 반응이 많았다. 단기적으로는 대의원회에서 여성할당제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당장 40%를 목표로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반이 돼야 한다. 더불어 의협이 여성회원 모성보호도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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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12_120527_4336.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명하 후보(기호 1번), 주수호 후보(기호 2번), 임현택 후보(기호 3번), 박인숙 후보(기호 4번), 정운용 후보(기호 5번).ⓒ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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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질의

(to 기호 1번 박명하 후보) 그동안 의협 회장을 제외하고 의료계 주요 보직을 맡아 왔다. 지금의 참혹한 상황이 초래되기까지 의협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주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리더로서 죄송하다.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올바른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문제다. 기득권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홍보전도 아쉽다. 정치력을 발휘할 시점을 놓쳤다. 사심 없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리더가 중요하다.

(to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냈던 2007년에는 회원들의 힘을 모으지 못했다. 이번에 회장이 되면 어떻게 회원을 결속시킬 계획인가

2007년에는 40대 후반이이었다. 당시 선배들이 회장 도전을 많이 말렸다. 경력부터 쌓으라고 했다. 회장만 된다고 무조건 리더십이 확보되는 게 아니다. 전공의부터 동료, 선배, 원로들까지 때로는 아우를 수 있고 때로는 카리스마로 끌고 갈 수 있는 회장이 돼야 한다. 이제 그정도 위치는 됐다고 생각해서 다시 나왔다. 리더십을 확보한 다음에는 의사들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견수렴 이후 목표를 갖고 의사를 단결시켜야 한다. 의사들의 중지를 모아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o 기호 3번 임현택 후보) 소아청소년과는 붕괴된 필수의료의 대표적인 과로 의대정원 증원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힘써온 방법을 계속하는 것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소청과 의사회장직을 지난 2월로 다섯번째 맡고 있다. 98.4%의 지지율로 회장에 다시 뽑혔다. 회원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일을 잘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 소청과 회원들은 제가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소청과 붕괴가 그나마 늦어졌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대유행 때 중수본에 RAT 확진검사로 쓸만하다는 증거를 제시해 수가를 잘 받았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총리실까지 올라가서 결정됐다. 그럼에도 소청과 붕괴는 막을 수 없고 소청과의사회장이라는 직함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진료과가 겪고 있는 저수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체 의사들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청과 의사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줬던 것처럼 의협에서도 잘할 자신이 있다. 의료계 전체에 해묵은 문제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수면위로 올라온 상태다. 의협 회장에 당선되면 그동안 의사들이 억울하게 당해온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힘쓰겠다.

(to 기호 4번 박인숙 후보)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의사를 범죄 집단으로 몰며 초법적인 겁박을 계속하고 있다. 회장이 된다면 4월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4월 총선 너무 중요하다. 모든 게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비례와 지역구에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한다. 현재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국민으로부터 질타 받으며 압도적인 왕따고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을 위한 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 4년을 위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 의사를 위해서도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1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마다 의사가 다 있어야 한다. 의사가 모두 각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마다 여야 국회의원 한두명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to 기호 5번 정운용 후보) 모든 병원에 의사 노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의협은 모든 직역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의협이 주관해 병원별 노조를 만든다면 의협과 노조, 또 대한병원협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노동자에 가장 근접한 직역은 전공의들이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 근로시간이 주당 88시간이 됐다. 우리때보다 훨씬 적지만 그때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전임의, 젊은강사들이 이외의 시간을 메우고 있는데 전임의는 장기적으로 전공의에 준해서 노동시간 강제를받아야 한다.노조는 노동요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과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별 병원 노조와 상위노조에 가입하면 전체 노조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병원협회다. 상위노조가 병협에 단체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봉직의들은 병협과 맺은 단체협약에다 개별계약 관계를 가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모성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 대부분 여성이 임신출산을 겪으며 나중에 경력에서 불리하게 작동한다. 모성은 폄하할 일이 절대 아니고 잘못도 아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폄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모성에 대한 부분은 처벌조항까지 단체협약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 5명, 여성의사에게 한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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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9_120521_13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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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행된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지난번보다 늘어난 3401명 증원으로 마감되자,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하겠단 성토가 일고 있다. 대폭 증원을 강행한 의대에서도 바이탈 교수들을 중심으로 사직이 시작되고 있다.

교수들은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인 증원 신청을강행한 것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원 신청 거부 또는 0명 증원 요청을 요청했음에도 백 단위의 증원을 부른 대학들이 더러 있었다.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마감된 이튿날인 5일, 강원의대의 학장과 의학과장은 삭발식을 단행했다. 강원의대 교수들이 증원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총장실에 피력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다.

강원의대의 현 정원은 49명인데, 여기서 3배 가까이 늘린 140명 정원(91명 증원)을 원한다고 제출했다.

류세민 강원의대 학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단 한명의 증원도 불가능하다는 교수들의 의견을 대학 본부에 수차례 호소했지만,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증원을 써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삭발식뿐이라 삭발식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류세민 학장은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다.

익명을 요청한 강원의대 A 교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 과정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며 누울 자리를 마련해 준 다음 다리를 뻗으라 해야 할텐데, 일단 누우면 자리에 맞춰 다리를 잘라내 주겠다는 꼴이라고 분개했다.

또 강원의대 교수가 120여명인데, 정원이 3배 늘어난다면 교수가 얼마나 필요할지 감도 오지 않는다며 삭발식 등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교수들이 다 동의하고 있다. 이 사태가 지속되면 일단 나부터 사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원 49명의 5배 이상인 250명 정원(201명 증원)을 요청한 충북의대 교수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해 첫 의대정원 수요조사 때도 교수들은 30명을 늘린 80명 이하 정원을 최대치로 얘기했는데 1차 조사 때 170명 정원에 이어 이번에는 250명 정원을 써냈다는 것이다.

배대환 교수는 수요조사 마감일인 4일 교육자의 양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총장들의 생각없는 의대정원 숫자 써내기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사직의 변을 냈다.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 심장내과 교수다.

충북의대 내과계의 B 교수는 산부인과 교수 3명이 의대생 250명을 교육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게다가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심장혈관 교수는 0명이라며 전국의 의대 정원이 우후죽순으로 늘면 지역의 필수의료 교수조차 수도권으로 쏠릴 텐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북의대는 첫 사직 교수를 배출(?)했다. 현 정원이 110명인데, 여기서 2배 이상 많은 250명 정원(140명 증원)을 요청했다.

수요조사 마감일인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대를 방문한 민생토론회에서 홍원화 경북의대 총장은 250명 정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우성 경북의대 교수는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오래전 번 아웃 상태라며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며 살던 와중, (정부가) 도와주는 건 없고 더 힘만 빠지게 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윤우성 교수의 진료과 역시 혈관내과, 필수의료 과목이다.

윤우성 교수의 동기라고 밝힌 C 교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마감 전날인 3일, 대학으로부터 교수들에게 정원 규모 의견을 하루만에 내라는 요청이 왔다고 운을 뗀 C교수는 주위 교수 중 증원에 찬성하는 교수는 한 명도 보지 못했고, 나처럼 총장 사퇴하라고 회신하는 교수들도 더러 있었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의 분노는 이미 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 78%(605명 응답 중 469명)가 겸직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 등의 대응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상교수들은 74%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의 교수협의회도 같은 날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설마 이럴 줄이야"…묵살당한 교수들, 사직에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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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32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205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ZHA8fHjg1At=11s"><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8_120532_4239.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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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삭발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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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7_120519_38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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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장관 등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고도 밝혔다.

증원 결정의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그 근거라고 내세운 3개의 보고서들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3개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은 필수 지역의료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보건복지부 등은 이를 왜곡해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오직 총선용 정치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헙법파괴행위라며 의정합의를 깨뜨린 것은 헙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의과대학 및 의료시장의 붕괴와 이공계 이탈 등 대한민국 의료와 과학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캄캄한 밤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범치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며 존경하는 법원이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33개 의대교수들 "2000명 증원처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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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5_120518_4636.jpg" />
<figcaption>5일 정례브리핑에 나선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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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 제약사 영업사원 강제동원설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압수수색 직후 파쇄업체를 불러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연일 강력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파쇄차량 동원 의혹에 대해 4일 파쇄차량을 불러 문서를 파기한 것은 의협 의료감정팀에서 진행하는 정기 작업의 일환이라며 어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보를 은닉하거나 파기하기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의협이 경찰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4일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폐기에 나섰다며,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의료감정팀은 주로 법원 등에서 의료감정을 요청한 사안들을 다뤄, 취급 문서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통상 분기별로 보안문서 파기업체를 불러 해당 문서들을 파쇄처리하며, 4일 있었던 작업 또한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의협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으나, 필요한 작업이라고 확인되어 종결된 사안이라고 부연한 주 위원장은 의사를 범죄집단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사원을 강제 동원하는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까지 나서서 의혹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자는 취지다.

당시 글 게시자는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추정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렸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하였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며 이는 집회를 주최한 의협과 집회를 참석한 의협 회원, 그리고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의사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방식으로 의사들을 몰아붙이면 의료계가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한데, 이번 사태는 누가 굴복하고 승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문제다. 이런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맨 동원·증거 파쇄? '묻지마 의혹 제기' 초강수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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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과 실손보험 청구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4_120515_4817.jpg" />
<figcaption>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과 실손보험 청구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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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과 실손보험 청구 문제 등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전임의들까지 사직하고 병원을 떠날 경우 진료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도일 회장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10월 24일 공포)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규정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조율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실손보험 청구 자료 전자 전송사업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부터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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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3_120513_4810.jpg" />
<figcaption>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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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의미다. 1차 통보 대상은 7000명을 넘는 것으로추산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통보 대상은 7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및 서면점검을 실시한 결과,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의 90%가 넘는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일 기존 서면점검 대상 병원들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은 4일 전공의 수 상위 1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거기서 명령 불이행을 확인한 규모가 7000명을 조금 넘는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미복귀 전공의 경찰고발 가능성도 재확인했다. 다만 시기는 확정짓지 않았다.

박민수 조정관은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경찰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로 검토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월 29일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이미 줬다고 언급한 박 조정관은 그것을 넘겨서도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고도 부연했다.

박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행정처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과 함께다.

박 조정관은 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주장했다.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강행...700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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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2_120512_19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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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결과 40개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의대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공개하며,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은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으며, 비수도권 27개 대학에서는 총 2471명의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조사결과는 최소 25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다라며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황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0개 의과대학 3401명 증원 신청…작년보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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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대병원 전경 [사진출처=충북대병원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1_120511_736.jpg" />
<figcaption>충북대병원 전경 [사진출처=충북대병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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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충북대가 현재 정원의 5배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중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수준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대는 현재 의대 정원의 5배에 해당하는 25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제출했다. 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으로 미니의대에 속한다. 충북대가 제출한 증원 규모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수요조사 때 보다 오히려 70명을 더 늘린 숫자다.

충북대는 의대 교수들의 요청도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병원 한 교수는 충북의대 교수들은 1차 수요 조사 당시 30명 정도 증원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대학본부는 듣지 않았다라며 이번 교육부 수요 조사에서도 숫자를 내지 말아달라고 총장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오히려 숫자를 1차 때보다 더 늘려서 냈더라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실제 충북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고창섭 총장에게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조치는 논리가 부족하고, 전문가 단체와 협의도 부족하며, 사회적 합의가 되지 못한 사안이라며 증원 수요조사 송부를 유예해 주길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수요조사 제출 유예라는 결정은 충북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서신문을 보내기 전날 총회를 갖고 토론을 거친 결과다.

이들은 서신문에 제자들은 학교와 병원을 떠났고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학생들은 휴학계를, 전공의는 사직서를 모두 제출한 상황이라며 전국 40개 대학 총장의 증원 신청결과에 따라 현재 휴학계와 사직서를 제출하고 강의실과 병원을 떠난 제자들의 복귀여부와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체계 존망이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충북의대 및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의대증원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가. 이 문제가 해결된 후 의학교육 여건으로 보면 각 의대의 교육 역량을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현재의 2000명 근거로 사용됐다라며 정부는 각 대학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이용해 우리나라 교육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두었다고 비판했다.

의대와 병원 교수들의 호소에도 충북대는 현재 정원보다 5배나 더 많은 정원을 신청하자 의대 교수들도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미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는 공개적으로 사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 충북의대 재학생 247명은 지난달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고 무기한 수업거부에 돌입한 상황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배대환 교수는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의 총장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중증 고난도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 내과계 교수도지방의료는 이미 망가져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공의를 수련할 필수과 교수도 없다라며 산부인과 교수 3명이 의대생 250명을 교육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심장혈관외과에서 심장혈관 교수는 0명이다고 털어놨다.

이어 학생이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분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 수업량은 2배, 15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3배가 된다라며 병원에도 강의실과 임상실습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전국 모든 의대에서 우후죽순으로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지역의 필수의료 교육조차 수도권으로 쏠려 지역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충북대병원 교수 역시 배대환 교수 사직 이후 함께 하겠다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교수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2~3년씩 펠로우를 하고, 지방의료를 지키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면서 그분들의 결정은 결고 돈이 아니다. 이미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포기했고 지방의료를 지키겠다고 오신 분들이다. 정부는 사명감으로 일하던 사람들한테 사명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충북대, 현 정원 '5배' 250명 신청..."의대 의견 완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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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삭발실에는 류세민 강원의대 학장(흉부외과 교수)과 유윤종 강원의대 의학과장(이비인후과 교수)가 참여했다. [사진=제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0_120510_3150.jpg" />
<figcaption>삭발실에는 류세민 강원의대 학장(흉부외과 교수)과 유윤종 강원의대 의학과장(이비인후과 교수)가 참여했다. [사진=제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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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교수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필수과를 중심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번엔 삭발을 통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강원의대 교수들은 5일 오전 강원대 의과대학 건물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 소식은 해당 사진이 의사 단톡방을 통해 퍼지면서, 의료계 전반에 빠르게 전파됐다.

삭발실에는 류세민 강원의대 학장(흉부외과 교수)과 유윤종 강원의대 의학과장(이비인후과 교수)가 참여했다.

A강원의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5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사실 확인을 했다.

A교수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마감일이었던 4일 직전까지 교수단 차원에서 총장실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한탄했다.

최근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한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아직 조직적인 움직임은 아니지만, 강원의대에서도 교수 사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강원의대 교수들이 총장에 전한 의견과 달리, 기존 49명 정원을 140명의 증원 규모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의대생들 역시 지난 3일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께 드리는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 수요조사 제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모두 수요조사 제출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모두 비판하고 있는 정책이다. 대학본부는 의과대학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3월 4일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강원의대 교수들 삭발식 '49명→140명' 의대 증원 반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여파에 따른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바이탈과라 불리는 필수과 교수 사직만 두 번째다.

심장내과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14년의 시간, 모래알 사이사이를 단단하게 고정해주고자 지냈던 심장내과 전문의로서의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0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5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배대환 충북의대 심장내과 교수 [사진=충북대학교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9_120506_2641.png" />
<figcaption>배대환 충북의대 심장내과 교수 [사진=충북대학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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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환 충북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4일 사직의 변을 통해 사직의사를 밝혔다. 윤우성 경북의대 혈관외과 교수에 이어, 또 다시 비수도권필수과 교수의 사직 의사 표명이 나온 것이다.

배대환 교수는 더이상 필수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인턴,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을 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사직하는 것을 막겠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나 교육자의 양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총장들의 생각없는 의대 정원 숫자 써내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근거도 없는 무분별한 2000명 증원은 분명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면서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는 지원은 의미 없는 단기 정책에 불과하다. 혼합진료금지는 말그대로 의료 이용을 더 늘리고 의료민영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필수의료 멸망 패키지의 총아임에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직이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반발, 그리고 정부의 젊은의사들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심장내과 전문의 꿈을 가졌던 계기로는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좋아져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이끌렸다며 심장이 아예 안 뛰어서 에크모가 단 1초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정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처치하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에크모를 제거하고 외래에 내원했을 때 그 기쁨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감정일 것이라고 전했다.

배 교수는 사직의 변을 올리기 직전 충북대학교가 의과대 정원을 현재 49명에서 250명으로 5배가 넘는 인원을 신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포스팅하면서 비판글을 남기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대학교는 4일 의대 정원 250명 증원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1차에 신청한 170명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배 교수는 선생님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의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중증 고난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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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변

저는 지방에서 심장내과를 전공한 의사입니다. 이제 막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독립하여 근무한지 3년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제가 심장내과의 꿈을 가졌던 것은 2010년 본과 2학년 쯤으로 기억합니다. 2011년에 심장내과 PK 실습때 심장내과 교과서인 Braunwalds heart disease 9판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최신판이 12판이던가요? 처음에는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좋아져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이끌렸지만 인턴이 되고 내과 전공의를 하면서 그 이외의 것들에 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심장내과에서 주로 하는 심부전, 심장초음파, 심장중환자진료는 심장내과 최전선에 있다기 보다는 후방에서 든든하게 지원사격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중재술 하시는 선생님들의 급성기 치료의 희열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심장내과 영역중 심장중환자 치료 역시 그러한 희열이 있습니다. 심장이 아예 안뛰어서 에크모가 단 1초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환자들의 힘으로 정상으로 회복할때까지 어떻게든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처치하고 회복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에크모를 제거하고 외래에 내원하였을 때 그 기쁨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크게 인기도 없고 많이 하지도 않은 심장내과 그중에서도 심부전, 심장중환자 파트를 선택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병원이 중증심부전의 완결치료인 심장이식, 좌심실보조장치를 할 날을 꿈꾸며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마 근거도 없는 무분별한 2000명 증원은 분명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며,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는 지원은 결국 밑독 빠진 항아리에 물 좀 더 넣어주는 의미 없는 단기 정책에 불과하며 혼합진료금지는 말그대로 의료 이용을 더 늘리고 의료민영화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필수의료 멸망 패키지의 총아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더이상 필수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인턴, 전공의선생님들이 사직을 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사직하는 것을 막겠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나 교육자의 양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총장들의 생각없는 의대 정원 숫자 써내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현대 의료는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면 더 많은 동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치료를 행해야합니다. 그러한 동료는 최근에 여러 뉴스에 나온 증권가 임원, 이미 교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의대에 들어온다고 동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병원에서 부딪히며 일해온 인턴,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의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제가 중증 고난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합니다. 심장내과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14년의 시간, 모래알 사이사이를 단단하게 고정해주고자 지냈던 심장내과 전문의로서의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른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4일 
배대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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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교수 사직 또 나왔다…충북대 심장내과

외과 교수직을 그만 두겠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 번아웃도 되었고, 매일매일 그만하고싶다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도와주는건 없고 더 힘만 빠지게 하네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0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5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우성 경북의대 혈관외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8_120505_31.jpg" />
<figcaption>윤우성 경북의대 혈관외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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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외과 교수의 사직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윤우성 경북대 혈관외과 교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해 나온 첫 교수 사직 의사 표명이다.윤 교수의 사직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대학교를 찾아 민생토론회를 연 당일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다.

윤우성 교수는 4일 개인 SNS를 통해 올린 교수직을 그만두며 제목의 사직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유튜브채널 의료붕괴tv에 공유된 직후 여러 의사들의 SNS에 퍼지며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윤 교수는 장미빛 미래도 없지만 좋아서 들어온 외과 전공의들이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고,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현 의료현실에 책임져야 할 정부 그리고 기성세대 의사들인 우리가 욕먹어야 할 것을 의사생활한지 얼마 되지않은 그리고 병원내에서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저는 제위치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직의 직접적 원인이 최근 전공의들의 대거사직 이후 이뤄진 정부의 겁박임을 밝힌 것이다.

윤 교수는 전공의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싸우고 있다. 정부의 겁박에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상황에 보호막이 돼주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떻게든 잘 해결되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필수과라고 누가 명명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외과가, 이식혈관외과가 필수과라면 그 현장에 있는 제.가. 우.리.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 상황이 의료문제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가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이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판단도 이어졌다.

윤 교수는 대학 본부에서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해당 정책의 결과도 예측할 생각도 없이, 해당 학과의 의견을 무시한채,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고 정부 정책을 수용하며 이것 저것 요구하는 모습은 할말을 잃게 만들어 뭐라고 언급할 수도 없다고 한탄했다.

끝으로 전공의도 없고 학생도 없고, 오히려 교육대상이 없어 더 편해진건가요? 제겐 오히려 고마운일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바쁘게 앞만보고 살아온 제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고, 잊고지내온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보려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남겼다.

경북대학교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 홍원화 경북대 총장 기존 정원 2배 이상인 250명 신청할 것

윤 교수의 사직글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북대학교를 찾아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로 16번째 민생토론회를 연 당일 나왔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 교육부가 요청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기존 의대정원인 110명의 2배가 넘는 250명 정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총장은 250명 정원 요구의 배경에 대해 13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없다며 300명, 400명 이렇게 (정원을)신청하고 싶은데 130명 두개 반으로 나눠서, 250명 숫자가 그렇게 나왔다고 전했다.

경북의대 학생들 역시 지난 1일 홍 총장이 언급한 부족한 강의실을 짚은 바 있다.

경북의대생들은 지난 1일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님께 드리는 호소를 통해 현재에도 교육시설과 기자재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학생들은 명문 경북의대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려 한다. 모교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임을 알아주시길 바란다면서 경북의대 학생 일동은 의대 증원 규모 제출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전달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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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을 그만두며

제가 전공의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항상 외과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그랬는데 20년 지났는데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필수의료라고 필수과라고 누가 명명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정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외과가, 이식혈관외과가 필수과라면, 현재 그 현장에 있는 제.가. 그리고 우.리.가. 도움도 안되고, 쓸데없는 정책이라고, 좋은 정책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여러 곳에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내용을 반박하는 논거들이 많이 제시되었기에 여기서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정책 세부사항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료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의 자세나 여론을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지난 20년 간의 제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대학 본부에서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본질과 현실파악에 대한 노력은 없고 해당 정책의 결과도 예측할 생각도 없이, 해당 학과의 의견을 무시한채,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고 정부 정책을 수용하며 이것 저것 요구하는 모습은 할말을 잃게 만들어 뭐라고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장미빛 미래도 없지만 좋아서 들어온 외과 전공의들이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고,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현 의료현실에 책임져야 할 정부 그리고 기성세대 의사들인 우리가 욕먹어야 할 것을 의사생활한지 얼마 되지않은 그리고 병원내에서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저는 제위치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후대 의대생에게 외과 전공의 하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겁박에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떻게든 잘 해결되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외과 교수직을 그만 두겠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 번아웃도 되었고, 매일매일 그만하고싶다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도와주는건 없고 더 힘만 빠지게 하네요. 전공의도 없고 학생도 없고, 오히려 교육대상이 없어 더 편해진건가요? 제겐 오히려 고마운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바쁘게 앞만보고 살아온 제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고, 잊고지내온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보려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4년 03월 04일 
윤우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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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사직 시작되나! 경북대 외과 교수 사직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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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7_120503_24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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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당사자인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각 대학 본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냈지만,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2000명 그 이상으로 마감될 전망이다.

오히려 지난 수요조사보다 더 많은 수를 부르는 대학들에 의학교육 현장의 교수들은 허탈감에 젖은 모습이다.

의과대학 학장들은 지난 2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총회에 모여 의대정원 증원은 350명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각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각 대학에는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의대생들로부터항의와 호소가 빗발쳤다.

그러나 대다수 의대는 지난해 제출했던 정원 수요와 동일한 수치를 제출하거나, 그 이상으로 많은 수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례로 A 의대는 지난 수요조사에서 2배 증원을 요청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A 의대 학장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대학 총장이 의대에서 제출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수를 요청했다며 마감일인 오늘도 교수들이 총장과 만나 강하게 반발했지만 크게 소용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총장 선에서 최종적으로 몇 명으로 제출할지도 알 도리가 없다. 현장 교수들을 답답함을토로하고 있다.

B 의대 교수는 지금은 임기가 종료됐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학장이었는데 우리 의대에서 몇 명으로 제출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주의대 교수회는 현 정원 40명에서 4배에 육박하는 150명으로 증원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설문조사 및 성명서, 총장의료원장 면담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아주의대 교수들 역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몇 명으로 제출할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주의대 교수 설문에서 20명 이상의 증원이 가능하다 답한 교수는 12%뿐이었다. 되려 0명이라 답한 교수들이 15.5%로 더 많았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대학 본부가 아니라, 교육 현실을 아는 개별 의대를 통해 이뤄졌다면 2000명이란 숫자는 절대 나올 수 없었다며 이 정도 규모의 증원은 재앙이다. 증원된 학생들의 수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간다고 개탄했다.

다수 의대는 제출 근거자료를 준비해 둔 상태로 마감일인 4일까지 최종규모를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수요조사를 통한 정원 결정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B 의대는 우리 학교 정원과 관련해 신임 학장과 총장이 마감일인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학장이라 해도 수요조사 제출과 관련해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류 준비는 모두 마쳤지만 최종 증원 규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의 막판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 저녁 늦게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2000명'보다 더? 현장 "망연자실"

▶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02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205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07yZFspxLRw"><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6_120502_5213.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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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의사들, 한국 의사와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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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5_120501_3233.png" />
<figcaption>홍원화 경북대 총장 [사진=KTV 방송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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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가 경북의대 정원을 현행 11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수요조사 마감 당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다.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경도 밝혔는데, 130명 이상 들어가는 강의실이 없어 두 개 반으로 나눠돌리는 것으로 계산해 그 숫자를 산출했다고 했다.

경북의대 홍원화 총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대구에서 민생토론회 참석해 이 같은 증원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 총장은 현재 (경북대)의과대학 정원을 110명에서 140명 늘려, (총 정원) 250명으로 이번에 교육부로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한다며 현 체제에서 230%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의대교수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어, 경북대의 이 같은 대규모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갑작스런 휴학을 결정하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수 전체회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학 총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증원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의대교수들은 홍 총장을 향해 의과대학과의 협의 없는 독단적인 입학 증원안 추진을 중단하라 구체적인 교육여건 제시 없는 의대입학 증원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 총장은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대학장과 교수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면서도 이를 설득하고 만들어가자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실습 연구공간 학습공간 등 하드웨어 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할 교원 수도 확보되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간곡한 심정으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런 환경이 되면 공공의료 뿐 아니라 의과학자나 기초의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수한 의사를 충분히 양성해서 지역사회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250명 정원 요구의 배경도 설명했는데 13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없다며 300명, 400명 이렇게 (정원을)신청하고 싶은데 130명 두개 반으로 나눠서, 250명 숫자가 그렇게 나왔다고 했다.

이는 경북의대 학생들도 지적했던 바다.

앞서 경북의대 학생들은 1일 홍 총장과 교수들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경북의대의 경우 한 해 입학 정원 110명에 맞게 모든 강의실과 교육현장이 설계돼 있다고 짚으며, 무분별한 정원 증원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북의대 학생들은 현 정원의 2배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현재도 해부실습이나 병원 임상실습 현장에서 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은 현재 교육을 받고, 시행된 뒤 의사로 활동할 학생들이다. 우려가 큰 저희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대 총장님께서 의대 정원을 230% 증원해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내겠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적극 지원해드리겠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격려했다.

대통령 만난 경북대 총장 "의대정원 110명→250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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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4_120499_23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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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돌입을 선언한 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피해 전공의들에 대한 조력을 약속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며 향후 수 십 년간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져야 할 소중한 인재들이 희망을 잃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현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위기이며,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한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정부가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의료 개혁의 길이 아니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도 아니다라고 짚은 의협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리하여 대한민국 의료에 희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고, 의료의 미래를 짊어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의 행정처분 등으로 전공의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순간, 그 분노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사들이 정부와 크게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말대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물리적으로 1년의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므로, 중도에 복귀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한편으로는 복귀를 회유하면서 한편으로 돌아올 길을 영영 막아버리는 것은 명백한 모순, 정부의 몰이해와 자가당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피해 전공의들에 대한 조력도 약속했다. 변호사 지원 등 법적 보호조치가 주 내용이다.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법적 보호조치에 나서겠다.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되게 되면 해당 전공의가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만약 실제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원 권익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에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 구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의협 비대위는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실에서, 병동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11만명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불편해지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의사들은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사들의 지금 행동은 국민을 위한 행동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행동임을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전공의 건드리면 더 큰 싸움, 정부 그만 멈춰야"

장석문 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 장남 영준군이 3월 23일(토) 오후 2시 스카이뷰컨벤션 스카이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7층)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장석문 건보공단 금천지사장 장남

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의혹뿐인 내용을 브리핑 등에서 연일 공론화하자 의료계는 의사 직군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모는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과 브리핑에서 잇따라 지난 3일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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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는 의혹뿐인 사안을 공론화 하는 정부 행태가 잘못됐다며 맹비난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2_120497_4037.jpg" />
<figcaption>의료계는 의혹뿐인 사안을 공론화 하는 정부 행태가 잘못됐다며 맹비난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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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의협 추산 약 4만명의 의사가 참여했는데 행사 시작 전부터 제약사 직원도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문제는 의혹을 대외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정부와 사법 당국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행사 당일 집회 현장에서 직접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궐기대회 다음날에도 정부의 의혹 제기는 이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에서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제2차관 역시 언론 브리핑에서 의사 단체가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철저히 규명해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법에 따라 관련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같은 내용을 또다시 반복했다.

해당 의혹은 궐기대회 당일부터 꾸준히 정부 측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은 사안이다. 박 차관도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알고 있지 않다라며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역시 집회 현장에서 확인한 것 없고 첩보나 고발이 들어오면 적극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계속 공론화하는 행태를 놓고 정부가 의사 집단을 부도덕적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의사를 비도덕적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의사를 악의 축으로 몰고 부정한 단체로 만들어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정부라면 팩트를 확인해 있는 사실을 갖고 공식화하고 발표를 해야 한다라며 의혹만 제기해놓고 시간이 흘러 흐지부지되면 의사는 결국 제약사를 동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정부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아예 온라인에서 논란을 촉발시킨 집회 제약사 직원 동원 관련 게시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비대위나 의협 산하단체 차원에서 제약사에 직원을 동원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며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 의료계가 갑질을 한 것인지 의사를 매도하기 위한 공작이었는지 확인될 것이다. 만약 의사가 한 것이라면 전체 회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연일 이야기하며 의사를 갑질 집단으로 보이도록 한데 대해 불쾌감을 넘어 슬프다라며 사태를 해결하려면 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를 정부가 막는 것이 맞다. 의사 악마화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 행태가 치졸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제약 '영맨' 동원 의혹 제기 열올리는 정부에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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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1_120496_4023.jpg" />
<figcaption>루자인 알 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은 4일 영상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 의사들과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WMA 영상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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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가 두 차례 한국 정부를 겨냥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세계의사회장이 영상 연설을 통해 한국 의사들과 연대할 것을 밝혔다.

루자인 알 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은 4일 한국 정부의 잠재적 인권 침해는 국가적으로도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계에 강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의과대학생들과 젊은 의사(전공의)들은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으로, 평화로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도리어 정부가 개인의 사표와 휴학 등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자인 회장은 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해 의료계에 유례없는 혼란을 야기했다며 정의, 인권, 그리고 윤리적 의료에는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의료계의 상황을 중대한(critical) 상황이라고 짚은 루자인 회장은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가 초래한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한다며 전 세계 의사들을 향해 한국 의사들과 함께 연대해 의료인으로서 가치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

세계의사회는 1947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00여개 국가 의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지속적인 응급의료 제공 등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 의사들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래는 세계의사회장 연설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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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colleagues, esteemed members of the global medical community, I am here today to address a critical situation affecting our colleagues i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nds firm, unwavering in support of the KMA amid a government-induced crisis.

The Korean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to drastically increase medical student admissions has caused unprecedented turmoil within the medical community.

Our colleagues, including medical students and young doctors, are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within the boundaries of democratic law and constitution. The governments attempts to prevent personal resignations and restrict conditions of school admissions are potential violations of human rights, setting a dangerous precedent in the country.

I strongly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reconsider its actions and cease the forceful measures imposed on the medical community. The principles of justice, human rights, and ethical healthcare demand a collaborative approach. A resolution should respect the rights of physicians and ensure the well-being of both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patients they serve.

Let us stand together in solidarity with our colleagues in Korea and uphold the values that define our noble professi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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