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사 수급…"철저히 전문가 중심·모든 논의 과정 공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6년 1개월 동안 40여 차례 회의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했다.

이상규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는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5월호에 일본의 의사 수급 정책 진행 과정과 시사점 기고를 통해 일본의 의사 수급 논의와 정책 결정을 주도했던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운영 경과를 분석했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2015년 12월 첫 회의를 시작해 2022년 1월까지 6년 1개월 동안 40회의 회의를 진행해 의사 인력의 수급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눈여겨볼 것은 의사수급분과회가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했다는 데 있다. 의사수급분과회 위원 22명 중 17명을 의사로 구성했으며,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했다.

의사 수급 추계와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급 추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6년 동안 추계 방법을 정교화하고 여러 차례 추계를 실시했다.

또 의사 수급 관련 숫자에 매몰된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개선에 주력했다.

전국적으로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실효성 있는 의사 편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 내 의사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근간이다. 이에 따라 의사가 적은 지역에서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지치지 않고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았다.

일본이 지향하는 의료의 모습과 그 모습을 바탕으로 의사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10만명의 의사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본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이상규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는 이런 일본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의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결되기 어려웠다는 사실과 적정한 의사 수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 나라가 지향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고문 전문은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5월호(https://kams.or.kr/webzine/24vol160/sub01.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