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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6_120789_37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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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일 전공의들의 병원 사직을 두고 행정 명령과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실제 업무방해죄 등의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배 여부 ▲의대증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 적용 가능 여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 ▲전공의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여부 ▲전공의 사직서 효력 발생 시기 등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공의 사직의 정당성, 법조계는 어떻게 볼까?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전공의 사직의 정당성을 판단에 상황의 본질을 두고 해석을 달리 했다.

전공의의 사직 행렬이 파업이라고 판단한 이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 적일 수는 없다.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자격 의무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며 전공의의 사직을 두고 개별 사직이라고 하는 주장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핵심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만 본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본질은 사직서 제출을 통한 파업, 진료거부라는 것이 핵심이다며 의료 행위를 계속 완전히 중단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전공의들은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두고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을 포기했다고 판단, 개별 사직이라고 해석했다.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사회적인 이슈에 큰 관심없이 수련받기에 정신 없는 사람들이었다며 소신과 사명감으로 전문의를 따려했던 전공의들이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부족과 고령화 시대 대비를 이유로 의대정원 증원을 꺼내자 전문의를 따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을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사직인지, 파업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추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는지를 보면 안다며 현재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중 최소 60%이상은 절대로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 군대를 가거나 외국 의사면허 취득 절차를 밟거나 미용성형을 배울 것이다. 결국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개별 사직이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대량 사직 행렬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까?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 의료현장을 이탈하자 정부는 업무방해죄의 형사고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들의 사직 행동이 개별적 판단이라는데 무게를 둔 임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로의 처분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 변호사는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를 살펴봐야하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면허정지와 업무방해로 인한 형사 고소가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볼때 전공의 9000여명을 상대로 전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아주 높은 확률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법원 실무에서 집단적인 근로제공 거부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본 경우는 화물연대에서 다른 사람들의 근로 제공을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막은 경우와 파업 등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왔을 경우 등이다.

파업으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는 딱 한 건으로 회사 인수인계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집단으로 사직한 경우다. 이 경우 법원은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뤄졌다고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전공의 사직에 정부는 경찰관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병원에 배치해 전공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전공의 행동에 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대란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기에 집단적인 사직도 없었다는 뜻이다.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을 파업으로 해석한 이민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 변호사는 업무방해죄의 논의에 있어 법원은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을 권장한다며 사직서 제출 행위가 결국 노무를 제공하는 진료를 거부하는 일환으로 보여지기에 사직으로 보든 파업으로 보든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전공의 겁박행위전공의도 피해자

정부가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에게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명령 자체가 전공의를 겁박하는 행위라는 시각과 전공의 역시 정부의 의료개혁의 피해자라는 입장도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은 전공의들이 나온다고해서 큰 병원들이 진료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뛰쳐나갔다고 큰 병원들이 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전공의들의 책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만든 상황 역시 행정부에서 만든 상황이라고 언급한 김 회장은 행정부에서 전공의 뛰쳐나갈 거 알지만 우리 이거 발표한다는 식으로 발표하고 전공의들이 뛰쳐나갈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해왔다며 이는 전공의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 것과 마찬가지 인데 그걸 전공의들이 잘못했다고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네 안 돌아오면 면허 없앨꺼야, 정지할거야하는 것은 정말 겁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의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가장 억울한 건 국민과 환자겠지만 그 다음 억울한 사람들은 전공의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대량 사직, 소송으로 간다면…법조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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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5_120785_216.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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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 조치가 의료체계 안정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후 병의원 진료건수가 크게 늘어, 상급종병 환자 분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과 함께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였다고 밝혔는데, 의료계는 감기환자 비대면 진료가 늘어난 것이, 보건의료 위기상황 극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번 사태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치의 의료기관 청구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급 비대면 진료가 한 주간 3만 569건으로 전주 대비 15.7% 늘어났고, 같은 기간 병원급에서도 76건을 비대면 진료 청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연쇄사직 사태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해 늘어날 의료 수요에 대처한다는 목적으로 종별 제한 및 초진환자 예외조항 등을 모두 풀었다.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늘어나며, 당초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병에 상당수 경증환자가 있는데 현재 진료 기능이 많이 퇴보된 상태에서 중증과 응급 위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환자나 외래환자를 지금 볼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며 이에 환자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했고 경증환자 외래수요를 지역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에 있는 한 병원은 증상이 경미한 비염환자 수요가 많았고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비대면진료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병원을 찾은 비대면진료 환자의 대부분은 감기 등과 같은 경증환자라고 덧붙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번 사태 이전에도 상급종병 이용이 부적절한 사례이며, 개원가에서 대면진료로 수용 가능한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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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5_120788_22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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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정부가 혼란을 틈 타 비상진료와는 무관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는 현행 의료법상 그 시행 근거가 없다. 코로나19 이후 법제화 시도가 이뤄졌지만 안전성 등의 문제로 무위로 돌아간 까닭이다. 이후 정부는 제한된 시범사업 형태로 그 명맥을 이어왔는데, 전공의 연쇄사직 사퇴가 벌어지자 다시 제도의 전면 확대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14일 정부가 마치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증질환 비대면진료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동안 의료계는 광활한 국토를 가진 국가에서도 비대면진료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법적 분쟁의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 및 응급 질환의 치료 시기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환기한 의협 비대위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위기라더니, 비대면 감기환자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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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 대표 33인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날 법원이 해당사건과 관련 첫 심문을 시작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4_120779_5737.jpg" />
<figcaption>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 대표 33인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날 법원이 해당사건과 관련 첫 심문을 시작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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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대 정원 취소 행정소송' 법정 출석하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김유숙 한국애브비 대외협력부 전무의 시아버지인 故 김병진 님께서 별세하셨기에 부음을 알립니다.

빈소: 황금요양병원장례식장 (대구 수성구 수성로 216) 특201호 
발인: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오전 
장지: 경기도 용인(불광사) 
연락처: 김유숙 님(010-5242-9738)

김유숙 한국애브비 대외협력부 전무 시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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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2_120777_2134.jpg" />
<figcaption>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심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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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전국의과대학 대표 33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심문이 14일 열렸다.

22일에는 전공의 등이 제기한 추가 소송이 개시될 예정이고, 의대생과 수험생들도 이날 3차로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심문 개시를 앞두고 의료 이용에 불편함을 끼쳐 국민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의대증원 결정은 여러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 부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의교협 대표 33인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무효이며, 이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후속조치 또한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이미 지난해 4월에 발표했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위배된다는 점도 또 다른 절차적 문제점으로 짚었다.

의과대학교수들이 제기한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로 배당됐으며, 이날 오후 3시 법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첫 심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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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2_120778_24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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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은 이날 심문 개시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증원 처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원에 합리적 판단을 구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료 이용에 불편함을 끼쳐 국민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5학년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의과대학 정원)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증원 결정 및 그 후속처분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부법인 찬종)는 이번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의료붕괴 등 위험성에서 볼 때 긴급성도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는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죄없는 전공의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를 정의와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오늘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의과대학 학생대표, 의과대학 교수대표, 수험생 대표 등이 지난 12일 같은 취지로 제기한 추가 행정소송도 오는 22일로 심문기일이 잡혔다.

아울러 의대생과 수험생등도 추가 행정소송에 나서, 이날 소송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른바 의대증원 결정 취소 3차 소송으로, 여기에는의대생과 수험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 9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취소 소송 오늘 심리, 의대생도 추가 소송 나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7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은경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1_120772_4726.jpg" />
<figcaption>홍은경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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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경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가 대한내분비학회 제35대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대한내분비학회는 최근 춘계 정기 평의원회를 연 자리에서 평의원 10인 이상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 후보에 입후보한 홍은경 교수를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홍은경 차기 내분비학회 이사장은 1992년 이화의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1997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부천세종병원 내과장아주의대 전임의중문의대 전임강사를 거쳐 한림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재무이사대한내분비학회 고시이사 등을 역임하고 대한내과학회 윤리이사대한내분비학회 교과서개정이사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내분비내과학회는 당뇨병갑상선뇌하수체골대사부신 질환을 비롯한 내분비학 및 자연과학 분야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창립했다. 국제학술대회 Seoul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SICEM)과 워크숍개원의 연수강좌의대생 젊은의사 캠프 등을 개최하고 있다. SCI 등재 저널 [Endocrinology and Metabolism](EnM)과 교과서 내분비대사학을 발간하고 있다.

홍은경 한림의대 교수, 대한내분비학회 차기이사장 선출

오는 19일이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꼭 한 달째다.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각종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막고 있는 행태도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상 전공의 신분을 계속 유지토록 하며 손발을 묶는 셈이다.

법조계는 정부의 해석을 놓고 전공의를 피교육자 신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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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0_120771_5914.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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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모두 부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92.9% 수준인 1만1994명이 계약 포기 또는 사직서 제출 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는 19일이면 이들이 병원에다 사직서를 제출 한지 꼭 한 달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 등으로 사직서의 효력 발생을 막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사직서 효력 발휘 주장은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는 일하는 기간이 있는, 즉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같은 법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이 언급한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토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후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함께 내렸다라며 의료법 상 진료유지명령이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는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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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법 660조와 661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0_120773_4851.jpg" />
<figcaption>민법 660조와 661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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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금지, 재계약 포기자 강제임용 등은 과한 조치라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개입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정부의 조치들이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조항에 위배된다며 변호사를 통해 서한을 보냈다.

박 차관은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노동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라며 현재 전공의의 사직은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의 예외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한이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텐데 의사결정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법률 전문가는 정부의 법조항 해석에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병의원 전문 노무사는 적어도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싫다는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라며 법을 떠나서 단체로 사직하고 파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문제인 상황인데 사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진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14일 국회 신현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해석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민법 660조 밑에 661조가 있다라며 해당 조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을 때도 부득이한 사요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상 부득이한 사유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즉 근로자 입장인 전공의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전공의법에서 허용하는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고, 피교육생 지위에서 더이상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한다면 명백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전공의 과정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인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손발묶는 정부…사직서 자동효력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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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9_120770_2215.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13일 오후 6시 50분 동성로(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렸다.[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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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13일 오후 6시 50분 동성로(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이 오답과 오류로 가득 채워져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탄을 조장하는 정책임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다.

대구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는 현재 정부는 엉터리 묻지마 정책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외치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환자를 버린 파렴치한 및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설명회는 김용한 대구시의사회 기획이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개회선언, 참석자소개, 퍼포먼스(Butterfly 노래), 대시민 호소문 낭독, 퍼포먼스(레미제라블OST노래),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상록수 노래), 유인물 배포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는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이 정책을 재논의 할 때까지 Stop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대구시·경북의사회, 의료정상화 촉구 대시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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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8_120767_5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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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생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데 대해 의대생협회가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3명 중 그 누구도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13일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의대협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의대협의 무응답으로 대화가 불발됐음을 알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3일 저녁 6시까지 답신을 요청, 의대협이 대화에 응할 경우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의대협은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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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68 max-width-906 float-center" data-idxno="120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협은 13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8_120768_5324.jpg" />
<figcaption>의대협은 13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현재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3인의 위원장들 중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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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은 13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현재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3인의 위원장들 중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의대협은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직접 받지 못했다고 분명히 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갖는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학생들의 휴학계를 처리하지 말라는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태도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여태껏 학생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일절 무응답으로 일관했음을 짚으며 학사일정과 학생들의 학적 변동이 임박하자 대화에 나서겠다는 데 진정성이 없다고도 봤다.

의대협은 휴학과 유급을 불사해서라도 이번 정책에 반대하고자 결심한 학생들의 의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이며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헌법과 학칙으로 보장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강제로 억압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법률 검토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학생들은 학업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허탈하고 분노해 있다. 일부만이 아닌 예과 1학년을 포함한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의대협에서 파악한 결과 40개 모든 단위에서 예과 1학년 학생들은 전공수업을 듣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의대협은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 특정 단위나 개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비난을 일절 지양해 달라고 당부하며 학생들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의지를 대변해 권익을 위해 힘쓸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와 희생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안 했는데 어떻게 가요" 교육부 대화 요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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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66 max-width-576 float-center" data-idxno="120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실시간 심박출량 계산 앱. 수술 환자나 중환자의 예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7_120766_3722.png" />
<figcaption>서울대병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실시간 심박출량 계산 앱. 수술 환자나 중환자의 예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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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소장 권성근 교수)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심박출량 계산 어플리케이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취통증의학과 정철우이형철양현림 교수팀이 개발한 심박출량 계산 앱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 동맥 혈압 파형으로부터 심박출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신체 조직 내 산소 전달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 수술 중인 환자나 중환자실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측정법에 비해 비침습적이어서 감염출혈 등의 위험 부담을 덜었다.

조성용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전주기 의료기기지원부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은 이번 제조 인증 획득은 전주기 의료기기지원부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원내 연구진들의 우수 연구성과가 기술 실용화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소장 권성근)는 새롭고 유용하며 안전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2020년 설립했다. 2022년 5월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받았다. 시제품 개발, 인허가, 임상시험, 사용적합성 평가는 물론 기술 사업화까지 지원하면서 의료기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대병원 '실시간 심박출량 계산 앱' 식약처 제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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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6_120764_5716.jpg" />
<figcaption>모두 꿀잠 자세요. 대한수면학회는 13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를 주제로 수면건강 선포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황성은 총무간사, 선우준상 총무이사, 김동규 홍보이사, 양광익 회장, 김성택 부회장, 조영재 정책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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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수면은 행복한 삶의 뿌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수면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수면장애 진료 인원은 109만 8819명으로, 2018년(85만 5025명) 보다 4년 새 약 28%가 늘었다.

대한수면학회는 13일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Sleep Equity for Global Health)를 슬로건으로 수면건강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언식은 김성택 수면학회 부회장(연세치대 교수세브란스치과병원 구강내과), 김동규 홍보이사(한림의대 교수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의 인사말과 수면학회 소개로 시작했다.

조영재 정책이사(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는 수면건강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양광익 대한수면학회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가 수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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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6_120765_57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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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익 수면학회장은 누구나 꿀잠을 원할 만큼 건강한 수면은 행복한 삶의 근간이며, 수면건강은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대한수면학회 회원들과 수면장애 진단 및 치료, 수면 관련 연구와 기술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창립한 대한수면학회(https://www.sleepmed.or.kr/intro.html)는 신경과이비인후과내과정신과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다학제 학술 단체다. 수면 생리를 연구하고 수면장애를 진단, 치료해 수면 건강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료, 교육, 연구활동, 교과서 발간, 국제학술대회 개최,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수면학회는 해마다 세계수면학회가 정한 세계 수면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수면은 행복한 삶의 뿌리입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6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7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5_120763_41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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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의대 교수 89.4%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가톨릭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총 176명의 대상자 중 123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전공의 및 의대생에 대한 제재 발생시 교수들의 행동에 대한 2가지 문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제재 발생시, 의과대학 교수로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사직서 제출시기는 특정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이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때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등을 꼽았다.

앞서(9일) 대구가톨릭의대 교수회는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들의 진심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가톨릭의대 교수회는 현 의료공백 사태의 대 혼란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의 일방적강압적인 의대생 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전공의들의 사직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기에 묵묵히 병원을 지키고 있을 뿐,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교수회는 의대생, 전공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헌법에 위배되고 자유를 억압하는 공권력을 멈춰야 한다면서 의대생, 전공의들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강압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89.4%, 전공의·의대생 제재 땐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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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4_120762_283.png" />
<figcaption>[사진=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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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재계약 포기자 강제임용 등이 과한 조치라는 비판이 이는 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국제노동기구의 개입(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대전협은 변호사를 통해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제노동기구(ILO)에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권력으로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한국 정부의 행태가 헌법은 물론 국제 기준에 심각히 위배된다는 것이다.

ILO는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의 전문 기구로, 비자발적인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C029-Forced Labour Convention,1930)에는 한국 국회 역시 지난 2021년 2월 비준한 바 있다. 즉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전공의 대표들은 한국 정부가 의대 증원, 지불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다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국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집단연가 사용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명령들은 강제노역 금지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짚은 전공의들은 실제로 행정처분을 위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노동금지조항에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법 제59조의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조항(같은 조 제3항)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ILO 협약은 각 회원국이 처벌 위협,강요를 통한비자발적 강제근로를 금지할 것을명시하고, 강제근로를 불법 강요할 시 형사범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다만 전쟁,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 해충침입 등 재해나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중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는데,정부는이를 근거로 행정명령 등 전공의를 향한 강경 조치가 ILO 협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응급의료 제공 의무 등 의사 단체행동 윤리지침을 명시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WMA)도 한국 의사들을 향해 거듭 지지를 표명했다. 세 차례 연달아 지지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조치가 심각한 인권 탄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윤리지침을 어기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언론에서 과장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 역시 정부의 조치가 과하다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대전협은 2022년 자체 설문 결과, 전공의는 주 평균 77.7시간 일하며 이중 25%는 주 10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며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전협은 이번 ILO 개입 요청에 한해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원익전별 변호사를 전담으로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대표 임현택)과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 아마쿠스 메디쿠스에 최근 합류했다.

한국 전공의들,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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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탁토론회 온라인 중계 화면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3_120760_28.jpg" />
<figcaption>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탁토론회 온라인 중계 화면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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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현재 의학교육 여건을 고려했을 때, 즉시 증원이 가능한 규모는 300명 정도라고 진단하며2026년부터 의료계와 정부가 합동연구를 통해 증원 계획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의학교육의 질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급격한 증원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함께다. 보건복지부는 2000명 증원은 현 정부 최선의 예측 결과에 따른 결과라며 해당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은 1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최한 필수의료해결을 위한 제도적방안 원탁토론회에서 즉시 가능한 규모의 증원은 약 10% 정도라며 급격한 증원은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교육의 질은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의학교육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들은 급격한 증원이 이러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지식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없는 의사에 환자를 맡길 순 없다. 의대에서 한 과목이라도 빠지면 유급을 시키는 이유라며 증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했다면, 교육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림원의 판단은 갑작스러운 2000명 증원은 불가하다는 것. 즉시 가능한 규모는 현재 정원의 약 10% 수준이라고 봤다.

미래의료수요 증가에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의료개혁을 통한 변화가능성이나, 입시 혼란, 의료교육의 질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6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 의료계의 합동연구를 통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수를 추계한 후 년도별 증원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한희철 부원장은 미래의사인력을 결정할 의사인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의대 정원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조정은 매년할 수 있다.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적정 의대 정원만으로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2000명 증원이 정부의 최선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한 질의에 의사 양성하는 데 1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10년 후를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서 정원을 정해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현재 갖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 최선의 예측을 했다. 현행보다는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는 상당히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차원 방정식이다. 의사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며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가면서 미래 예측해가면서 결정해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로 불거진 전공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너무 과감하게 간다며 정부를 나무라는 것은 좋다. 하지만 환자를 등지고 나간 전공의를 나무라는 목소리가 없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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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61 max-width-870 float-center" data-idxno="120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의사 수 추계와 관련, 2050년도에는 '의대 증원' 없이 과잉 공급이 될 거라고 진단했다. [사진=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탁토론회 온라인 중계 화면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3_120761_346.jpg" />
<figcaption>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의사 수 추계와 관련, 2050년도에는 의대 증원 없이 과잉 공급이 될 거라고 진단했다. [사진=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탁토론회 온라인 중계 화면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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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추계와 관련, 2050년도에는 의대 증원 없이 과잉 공급이 될 거란 진단도 나왔다. 해당 연구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 결정에서 참고한 3개 논문 중 하나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의사수급 총추계는 2035년에는 부족하지만 2050년 이후 부족이 완화하거나 과잉 공급으로 변화한다며 한 번 증원한 의사 인력은 다시 돌아키기가 쉽지 않다. 탄력적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치의제도 도입 등 강력한 의료제도 개혁이 이뤄진다면 의사 공급 부족이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홍윤철 교수는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선 현행 상대가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면서 서비스 결과의 질에 따른 지불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 효율성과 결과의 질 지향성을 높여야 한다. 의료제도 개혁 없는 의사 수 추계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문의 수는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문제는 전문과목별 표시과목 불일치율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82.0%, 외과는 53.4%, 산부인과는 36.4% 순으로 불일치율이 높았다.

김성근 교수는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 됐기에 회생을 얘기해야 할 단계다. 이미 많은 전문의들이 병원에서 본인의 전공분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색 대책이 돼야 한다며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가 선행돼야 하며 인력 확보 정책과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사람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고위험고난도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소청과의 경우, 정부에서 중증소아입원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소청과 진료 행위 95%가 외래 진료다. 비급여도 거의 없다. 진찰료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 자격)는 정부가 최근 의사유인수요론이 1970년대 낡은 개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최신 논문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의사유인수요론은 의사 수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 의사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요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이다.

조동찬 기자는 일본에서 2015년 의사 수가 늘어나니 의료비가 증가했다는 논문이 나왔다. 의미 없는 개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50년간 의사수만 늘려선 사망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결론을 낸 미국 예일대 2023년 발표 보고서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영국에서 같은 질병이나 지역마다 사망률이 달라졌다는 2022년 보고서도 소개, 의사를 증원하는 것이나 지역에 의사를 묶어두는 것보다는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한림원, 의대 증원 300명 제안 "조정 매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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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 출처=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2_120759_4015.jpg" />
<figcaption>[이미지 출처=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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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의 명단 공개를 놓고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공개 범위 설정 작업에 한창이다. 의료인의 명단이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사익과 공익 사이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에 담긴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를 설정해 다음달 중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에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해 보관하는 제도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 7가지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제도를 처음 도입, 올해부터는 제약바이오업체와 의료기기업제가 낸 지출보고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범위에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 명단 공개, 공개를 한다면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의 이름과 의료기관명, 면허번호, 요양기관 번호 등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만큼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여러곳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며 다음달 중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에서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예도 들었다. 학술대회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 등 유형에 따라 범위를 다르게 하는 식이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액수는 제외하고 담당 의료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 명단 공개는 공급자 간담회,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업체들은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12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 지출보고서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을 통해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사에 이익받은 의사 명단 공개 어디까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7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흥동 강북삼성병원 석좌교수(연세대 명예교수 소아과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1_120757_3237.jpg" />
<figcaption>김흥동 강북삼성병원 석좌교수(연세대 명예교수 소아과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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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를 통해 일어난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휴학으로 시작된 의료계의 대응은 정부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합리적이다.

응급실 뺑뺑이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등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 주범 역시 대한민국 행정부다. 필수의료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을 바꿔달라는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무려 20년 이상 굳건히 귀를 닫고 있던 행정부는, 막상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자 이를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개혁이라는 신의 한수로 타개하려 했다.

예방할 수 있는 사태를 끝까지 방치하다가, 행정부에 기생하고 있는 몇몇 의료관리 학자의 맞춤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모든 상황이 의사 수 부족이고, 의사 수 부족은 의사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저지되어 의대 증원이 가로막혀있었던 데에 기인한다는 돌파구로, 면피를 위해 기획한 대한민국 행정부는 그 사악함이 하늘을 찌른다.

필자가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환자 1명을 진료하는데 1시간도 부족했다. 실제로 미국에선 환자 한 명을 진료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1시간이 넘게 소요되던 진료 시간을 5분, 아무리 길어도 10분 정도로 줄일 수 있었던 건, 환자 한 명을 1시간씩 보고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때문이었다. 진료를 1시간을 보던, 5분 이내에 끝내던, 환자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아무 차이가 없다면, 5분 이내에 끝내는 게 정답이다. 그 5분 동안의 주어진 시간에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줄 수 있는 혼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이외의 어느 나라 의사도 이런 능력을 갖춘 의사는 없다. 과거에 미국의 의사들은 하루에 5060명을 소화해내는 한국의 진료 시스템을 극히 후진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지금은 짧은 진료 시간에 환자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의사들을 후진국 의사로 보지 않는다.

미국은 아직도 환자 한 명을 소화해내는 데 1시간이 걸린다. 그런 이유로 예약 환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당장 아픈 환자라도 예약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은 일상이 되어있다. 한 시간 진료를 5분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은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시스템 조정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진찰과 문진 시간을 단축하고, 진단에 핵심적인 검사들을 단시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된 능력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의료시스템이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의사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3분 진료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우수한 진료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미국이나 어느 선진국의 의사도 하루에 15명 이상의 환자를 소화해내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고소득을 보장받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시장 원리가 통하기 때문이다.

요식업을 하던, 연예인을 하던, 금융업을 하던, 대기업에서 최고의 경영을 하던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이들의 소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보상으로 돌아온다. 국민건강보험하에서 의료인은 아무리 세계 최고의 의료를 제공한다고 해도 약간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대한 보람으로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돈벌이를 위해 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선언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마음속 깊숙이 새기면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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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및 수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계는 각 의대 개강 연기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은 4월 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1_120758_3456.jpg" />
<figcaption>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및 수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계는 각 의대 개강 연기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은 4월 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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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하게(?)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나 놀리고 있는 보건 행정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의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현장의 울부짖음을 20년 이상 방치해왔다. 국민의 혈세에서 엄청난 연구비를 가져다 쓰면서, 정부 용역과 연구비에 기생해서, 정부가 그동안 잘못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는 의료관리학자들은, 막상 환자의 건강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의사의 노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빨아내서 저비용 고수익 구조를 만들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생각에만 몰입해 있다.

소아청소년과 붕괴필수의료 붕괴응급실 뺑뺑이가 행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의대 입학 증원을 막아온 의사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면피용 전략을, 총선전략과 연계해서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선진 대한민국의 실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저항은 어떤 협박으로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진정성이 없는 면피용 탁상 회의 대신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진정한 고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현장에서 생명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 밤새기를 밥 먹듯 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국민 건강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비용 의료에 이만큼의 국민 건강을 지켜내 왔던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에게 감사함 대신 악마화를 선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우리 의료를 어떻게 끌고 갈지가 뻔히 보이는 오늘의 사태에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의료대란의 모든 책임의 중심에 대한민국 행정부가 있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의대 신설을 남발하였던, 과거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은 첫단추부터 아주 잘못 끼워져 왔다. 충분한 교육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원 5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의대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교육 여건이 훨씬 못 미치는 대학이 200명 이상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뻔뻔함을 드러내 보이는 의대까지, 이런 기형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존재하는 한,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끼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결국, 감당하지 못할 결과가 현실화되어야 자각하게 되는 한심한 미래가 있을 뿐이다.

의대 증원은 국민 건강의 증진이라는 소명에 기초하여 처음부터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을 면피하기 위해, 그리고 총선용이라는 사악한 내심에 기초한 결정은 평생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숭고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참 의료인이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의료대란, 앞으로 닥쳐올 진짜 의료대란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은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양식 있는 의사들은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의료대란을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성전으로 생각하기에 주저함이 없다. 의사들은 모두 하나의 생명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일이 일상인 전사들이다. 이 전쟁은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를 되돌려 드리기 위해 의사들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기도 하다.

의료대란 주범은 대한민국 행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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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40_120755_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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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두 필수의료의 교집합인 소아심장 전문의들이 정부를 향해 현장 필수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소아심장학회는 13일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소아 심장환자를 묵묵히 지켜왔다며 그러나 불통을 고수하며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는 정부로 인해, 현장의 필수의료인들은 미래 의료에 희망이 없다는 허탈감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아심장학회는 소아심장 진료과는 저수가, 과도한 업무량, 의료분쟁 위험 부담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일찌감치 기피하는 과로 전락했다. 암울한 의료현실은 결국 우리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미래에 선천성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심장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떠나지 않고 미래세대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의료현장 최전선을 지키겠다면서도 그러나 효과가 불분명한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젊은 의사들이 의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에서 시작해 이제는 해결의 가닥조차 가늠키 어려운 현 의료사태에 대한 당혹감과, 암울한 미래 의료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소아심장학회는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전문가 의견수렴은 물론 충분한 논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반대해 본인의 미래를 걸고 목소리를 내는 젊은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근거가 빈약한 일방적인 정책은 필수의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는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목적이라면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처음부터 재점검해 단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것이 현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소아심장학회는 이번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함으로써 필수의료 최전선의 의사들, 미래 필수의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속해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소아심장 전문의들의 간절함 "필수의료인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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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39_120754_2335.jp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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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의 존망을 건 행정소송 직전까지 소송인인 의대 교수들과 교육부의 치열한 공방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첨단분야간호대 정원 사례를 들어 2025학년도 증원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상 2025학년도 입시계획은 2023년 4월 말까지 공표해야 하는데, 이미 발표했기에 정원 변경 등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4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입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이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합법이라는 근거로 활용된다.

소송인인 의대교수협의회는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 대학 규모 축소를 위한 정책이기에 의대 증원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원은 불가하다고 봤다.

이에 교육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대학 규모 축소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들을 대학구조개혁으로 추진해 왔다며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학 첨단분야 모집인원확대와 간호학과 증원 등 대학 정원 조정 과정에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예외조항(제33조제3항제2호)에 근거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측은 첨단간호분야 조정 사례를 의대정원과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교수협의회의 행정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3일 간호학과 등 보건의료분야 입학정원을 증원한 것은 증원분만큼 타 학과 정원을 줄이는 자체조정을 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2000명을 순증하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첨단분야에 대해서도 의학 등은 보건의료분야로, 교육부가 제정한 첨단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 고시상 첨단분야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기술 등이라며 9월 수시를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교수협의회는 행정소송 외에도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며, 헌법 소원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수뿐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도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첨단·간호대 정원 늘렸으니 의대도 증원 합법?"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4가 1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51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207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메디컬코리아2024 포스터 ⓒ의협신문" height="435"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38_120751_1812.jpg" width="334" />
<figcaption>메디컬코리아2024 포스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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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메디컬코리아 2024 주제는 모두의 헬스케어: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Connected Healthcare for All: A New Horizon beyond Barriers)이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이 언어, 제도, 경제적 여건 중 다양한 장벽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전세계 모든 이들의 건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14일 개막식에는 정부 유공포상 시상식과 학술대회, 비즈니스 미팅이 열린다. 대통령 표창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해외 24개 병원에 한국형 병원정보시스템(BESTCare2.0)을 수출해 의료시스템 진출을 선도한 공로로 분당서울대병원이 수상한다.

경기도, JK성형외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김형태 예송이비인후과 음성센터 원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나눔의료 등을 통해 우리 의료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7개 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돌아간다.

세계적 뇌과학자로 꼽히는 이진형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신경학생명공학과 교수는 컨퍼런스 기조강연에 나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확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료 로봇 다빈치를 생산하는 이튜이티브사 글렌 버보소 아시아 태평양 수석 부사장은 로봇 수술의 진화, 영향,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5개의 포럼과 4개의 세미나로 구성된 학술대회에는 ▲막스 어드바이저리 CEO 에드워드 막스(전 클리블랜드 클리닉 CIO)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 등이 연사로 자리한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 소개와 함께 중동 의료인 연수 홍보회, 외국인 환자 유치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 의료 해외진출 금융 투자 전략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송출에 종사하는 해외 구매기업(buyer)과 국내 의료산업계(seller) 간 소통의 장도 열린다. 비즈니스 미팅은 해외환자 유치 네트워크가 필요한 국내 유치 의료기관과 해외 구매기업 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행사다. 해외 25개국에서 초청한 바이어 70개 사와 국내 셀러 163개 사가 참가한다. 지난해 메디컬코리아 행사에서는 환자송출 협약 21건, 의료수출 계약 2건이 체결된 바 있다.

보건산업 분야 주요 협력국과 고위급 양자회동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메디칼코리아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은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 몽골 등 주요 협력국 보건부 장차관들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아자트 오베조프(Azat OVEZOV)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차관과 만나 투르크 국립재활센터 내 한의약센터 설립, 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료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일에는 마리아 테레사 바란 와실축(Mara Teresa Barn Wasilchuk)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을 만나 한-파라과이 보건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팬데믹 펀드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활동을 소개하며,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 산업 분야 협력 등 핵심 보건 의제들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친조리그 소드놈(Chinzorig Sodnom) 몽골 보건부 장관과 만나 의료인 연수, 환자 유치 등 양국이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한-몽 보건의료 협력약정 개정 추진 등 보건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방안들을 논의한다.

김혜진 기조실장은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팬데믹 이후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라며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 유치의료기관 평가ㆍ인증제를 확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ㆍ사후관리를 강화해 유치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도 앞으로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를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최신의 정보를 교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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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메디컬코리아2024 연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38_120752_1914.jpg" />
<figcaption>메디컬코리아2024 연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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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료혁신 전문가 서울 집결 '메디컬코리아 2024'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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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 투입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직무 교육을 받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36_120749_448.jpg" />
<figcaption>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 투입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직무 교육을 받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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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차출하자, 지역의료 공백을 오히려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의료계 안팎으로 높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던 정부가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들을 서울 또는 대도시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는 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빅5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 158명을 투입했다. 이중 92명은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다.

파견된 공보의군의관들이 이틀간 교육 후 본격 진료에 들어가는 1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례브리핑에서비판을쏟아냈다.

의협 비대위는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지역 의사들을 빼서 서울 사람들을 살린다며, 지역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며우려했던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곧바로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파견된 공보의군의관들이 제대로 된 숙소조자 배정받지 못해 자비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며 군 입영 대상자인 의대생 다수가 차출되는 공보의군의관의 처우를 보면서, 휴학을 하는 김에 현역 입대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이 공보의군의관로 복무하기보다 현역 입대를 택하게 된다면, 차후 격오지와 군부대의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의협 비대위는 군 입영 방식은 개인의 선택이기에 의대생들의 자발적인 입대를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면서 지금의 정부라면 현역입대금지명령 등 황당한 명령을 남발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꼬았다.

공보의 상당수가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이기에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을 어려워하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4인실 병실 등을 공보의 숙소로 사용하라는 병원이 실제로 있었고, 이후 숙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했다며 현장 공보의 중 병원에서경험이 거의 없는 일반의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도 저연차에는 지도감독과 보호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의가 고작 이틀 교육 받고 바로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병원 설립 시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방안도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대규모 병원이라도 설립 시에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기에 필요한 의사 인력이 많지 않다. 전공의 배정이 거의 되지 않아 애초에 설립 초기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운영중인 빅5 등 대다수 병원들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출 수 없는 교묘한 말장난같은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비대위는 올바른 해결방법을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며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리한 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