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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27_120897_62.jpg" />
<figcaption>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는 19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 [사진=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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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 대표가 19일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했다.

임현택 대표는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19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어 행정명령을 행사하고 있지만,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생모는 단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 전공의 1만 3000명의 휴식권(연가사용 금지명령), 모성의 보호(출산휴가 및 사직 거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련병원이 아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강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게 강제했다며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른 사직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전공의 권리 침해,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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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8일 고도일병원 별관에서 'QEEG(Quantitative Electro Encephalo Graphy) PBM(PhotoBioModulation)'을 주제로 두 번째 학술집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26_120896_717.jp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8일 고도일병원 별관에서 QEEG(Quantitative Electro Encephalo Graphy) PBM(PhotoBioModulation)을 주제로 두 번째 학술집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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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8일 고도일병원 별관에서 QEEG(Quantitative Electro Encephalo Graphy) PBM(PhotoBioModulation)을 주제로 두 번째 학술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집담회에서는 ▲뇌파이론적 배경과 빛에 의한 비수술 레이저 치료 이론(한동석 대외협력회장) ▲근적외선파를 이용한 광신경치료술(강승완 서울의대 외래교수) 주제 강연가 선보였다.

고도일 회장은 학술집담회는 앞으로 매달 세 번째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학술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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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금기창 연세의료원 신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25_120895_5726.jpg" />
<figcaption>금기창 연세의료원 신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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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창 연세의대 교수(방사선종양학과)가 19일 제19대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식을 진행, 임기 시작을 알렸다.

금기창 신임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의료계는 격랑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다. 갑작스러운 혼란의 순간 속에 의료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며 연세의료원장으로서 현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의료 정상화로 가는 길을 여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소통과 실천을 통한 혁신을 모토로 향후 4년간의 연세의료원 발전 계획도 전했다.

금기창 신임 원장은 의료계에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등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3차 병원의 역할을 넘어 신약과 새로운 치료 기술을 개발해 난치성 질환을 해결하는 4차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진료 현장에 IT 기술을 적용해 의료 선진국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재원의 다변화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금기창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거액모금캠페인을 통해, 기부금을 선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사용하겠다. 의사과학자 양성하며 미래 의료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의과대학을 비롯해 치과대학간호대학보건대학원 교육 공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포부도 전했다.

금기창 원장은 전임 교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해 교원들이 교육진료수술연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책임경영제를 확대운영해 교직원에게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땀과 노력이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기창 신임 의료원장은 1988년 연세의대를 졸업했다. 연세의료원 홍보실장,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 중입자건립추진본부 본부장, 연세암병원 병원장, 송도세브란스병원건립추진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학회장(이사장 겸임) 등을 지냈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취임 "의료계 혼란, 합리적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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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24_120894_2344.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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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만인 10명 중 7명은 본인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6.4%는 비만 또는 비만 전단계에 속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19일 세계비만의 날(3월 4일)을 맞아 실시한 비만 및 BMI 인식조사결과를 밝혔다. 조사 감수를 맡은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기준을 BMI 25 kg/㎡ 이상으로 분석했다. 비만 전단계는 BMI 23 ~ 24.9 kg/㎡로 분류했다.

BMI는 자신의 몸무게(kg)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체내 축적된 지방량을 통해 비만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실제 지방량 측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BMI를 통한 간접적 평가가 흔히 사용된다.

조사 결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중 26.3%는 비만으로 나타났다. 20.2%(203명)는 비만 전단계인 BMI 23 ~ 24.9 kg/㎡였다. 전체 응답자의 46.4%가 비만 또는 비만 전단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BMI 25(kg/㎡)이상으로 비만인 사람이 자신의 BMI를 모르고 있는 비율은 70.7%(263명 중 185명)에 달했다. 응답자 1000명 중 본인의 BMI를 모르는 사람은 10명 중 7명 이상(70.5%, 705명)이었다.

본인의 BMI를 아는 사람은 10명 중 3명 이하(29.5%, 295명)에 그쳤다. 응답자가 본인의 BMI를 알게 된 경로는 국가건강검진이 34.9%(295명 중 약 103명)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해당 비율은 증가했다.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은 8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인식은 성별, 연령대, BMI 인지여부 등과 상관없이 높았다.

비만으로 인한 동반 질환이 심각하다는 인식도 강했다. 특히 2형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 감수를 맡은 대한비만학회는 2012-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자료를 토대로, 성인 비만 유병률이 지난 10년 간 한 번의 감소도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분석했다.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12년 30.2%, 2016년 33.3%, 2021년 38.4% 등을 기록했다.

대한비만학회는 2019년 기준으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13조 8528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2009년 약 5조 1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한비만학회는 음주, 흡연 등 다른 건강위험요인과 비교할 때,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증가가 가장 빠르다며 비만한 사람은 비만 하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은 5~13배, 고혈압은 2.5~4배, 관상동맥질환은 1.5~2배 발생 위험이 높다고 짚었다.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학회는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BMI 25~29.9(kg/㎡)을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BMI 25(kg/㎡)이상부터 비만으로 분류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BMI 25~29.9(kg/㎡)는 기준폭이 너무 넓어 이 기준으로는 비만 치료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이 BMI 인지의 주요 경로임을 참고할 때, BMI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대한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만 및 BMI 인식조사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 조사로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다.

"응 너도 비만" 비만인 70% 본인 체질량지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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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은미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22_120892_1255.jpg" />
<figcaption>강은미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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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자 보건복지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갈등을 중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소집 배경에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전공의들은 반발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났고, 이제 전문의와 의대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초비상 상황을 설명했다.

강은미 의원은 양당의 경선이 끝나고 공천이 마무리된 만큼 공천 결과와 관계없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의사 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고, 의사 집단이 의료현장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개최 일자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강 의원은 이번 주 내 상임위가 개최되야 한다며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열일 재치고 상임위에 출석해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해달라.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개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정, 강대강 대치 "국회가 풀어야 한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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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봉은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가 최근 열린 제32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국제학술대회(HUG 2024)에서 '제일학술상'을 수상했다. 정훈용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장(왼쪽)과 이봉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18_120888_206.jpg" />
<figcaption>이봉은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가 최근 열린 제32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국제학술대회(HUG 2024)에서 제일학술상을 수상했다. 정훈용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장(왼쪽)과 이봉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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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은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가 최근 열린 제32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국제학술대회(HUG 2024)에서 제일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의 연구 발전을 위해 제정했으며, 제일약품이 후원한다.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에서 상부 위장관 질환 및 헬리코박터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화기학 발전 및 지평 확대를 목적으로 학술적 공로가 인정될 말한 연구 업적이 있는 학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봉은 교수는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을 시행받은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장기 임상 결과 분석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교수는 앞으로도 연구 활동에 더욱 정진해 학회와 상부 위장관 헬리코박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2회째를 맞는 HUG 2024는 아시아권 석학을 초청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정훈용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는 올해 HUG 2024는 전문적이고 새로운 지식 교류의 장은 물론,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국제학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봉은 부산의대 교수, '제일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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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17_120887_501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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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이 19일부터 사직서를 취합한다고 밝혔다. 제출은 전국의대교수들과 맞춰 25일 일괄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는 18일 총회를 개최, 사직서 제출 일정 및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4개 병원의 380명 교수들이 참여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앞서 18일을 기한으로 제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하기로 의결했다.

비대위는 18일까지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판단, 사직서 제출을 재의결했다.

제출 시점은 기존 19일에서 25일로 일부 조정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총회에서 25일을 기점으로 한 개별적 교수 사직에 의견을 모은 점을 감안, 일정을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19일부터 비대위에서 사직서를 취합해 25일 대학 및 병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25일 일괄 제출 방안과 진료과별 진료 유지 상황 및 인력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제출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283명(74.5%)의 의견이 25일 사직서 일괄제출에 모였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15일 진행한 2차 총회에서 25일을 기점으로 한 개별적 교수 사직에 의견을 모았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2차 총회 결과를 전하며 정부에 요청드린다.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전면 백지화에서 한 발 나아가야 한다며 양보 없이는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의대 교수들 19일 사직서 취합 시작…25일 일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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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86"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사진 왼쪽)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16_120886_2430.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사진 왼쪽)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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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거 사직에 따른 첫 행정처분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실제 첫 행정처분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소송전과 함께 투쟁 수위를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같은 날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지난달 20일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받은 지 약 한 달만이다.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이다.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의협 집행부 등에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직후인 지난달 6일 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 주요 수뇌부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서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처분 내용에 불복한다면 90일 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인 SNS를 통해 행정처분을 예견한 듯 결국 면허정지가 나왔다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행정처분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 투쟁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질 예정이다. 실제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첫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의 행동 관련 단 한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행정처분 나왔다…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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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84 max-width-601 float-center" data-idxno="120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15_120884_1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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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3주 남은 시점에서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의 출마 여부가 확정됐다.

18일 기준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의 국회의원 중 공천을 확정 지은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6명, 녹색정의당 1명 등 총 12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강기윤 의원(재선)부터 김미애(초선)김영주(4선)백종헌(초선)최재형(초선) 의원이 공천을 확정받았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 성산구, 김미애 의원은 부산 해운대을,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갑, 백종헌 의원은 부산 금정구, 최재형 의원은 서울 종로 등을 지역구로 두고 제22대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초선), 김민석(3선)김원이(초선)남인순(3선)서영석(초선)한정애(3선) 의원이 각각 공천을 확정지었다.

강선우 의원은 서울 강서갑, 김민석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 김원이 의원은 전남 목포,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구병, 서영석 의원은 경기 부천시갑,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병을 지역구로 뒀다.

녹색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초선)이 광주 서구을에 공천을 확정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마무리 하고 제22대 국회에서는 보지 못하는 의원도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떨어졌으며, 서정숙최영희 의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이 됐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과 정춘숙최혜영 의원이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을 출당한 이종성 의원은 지역구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전혜숙 의원은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했다.

4월 선거 나서는 제21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은?

진료지원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 무에 항암제 정맥주사, 수술 중 견인을 포함한 3개의 행위가 더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운용하며 그 내용을 수시로 수정하고 있는 셈인데, 의료계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다시 개정해 일선 병원에 배포했다. 의료기사 등과 직역 간 업무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담아 업무범위를 조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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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14_120883_455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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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44조를 근거로 지난달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간호사가 하는 의료행위 중 불법 요소가 있는 의료행위를 양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정부가 99개의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간호사 업무범위는 병원장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진료과 및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 하에 간호부서장과 꼭 협의해야 한다. 간호사 직역도 전문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사이에 (가칭)전담간호사라는 종류를 새로 만들었다.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99개의 의료행위 중 심전도, 초음파 등 일부는 전문간호사나 전담간호사가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심전도, 초음파,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시술,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등이다. 관련 행위를 하는 의료기사 배치가 불가능하면 의료기관장 결정 하에 간호사가 하면 된다는 소리다.

여기에다 ▲수술 중 견인(수술부위 들어올리기, 벌리기 등), 실 자르기 ▲수술 전 환자 확인을 위한 수술부위 표시 ▲항암제 정맥주사 투여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목록에 올라갔다. 해당행위의 간호사 수행 가능여부를 묻는 질의에 따른 결정이다.

PA 시범사업 업무 지침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두 차례나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47개 상급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44곳에서 약 4000명의 PA 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약 1300명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

의료계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의료행위를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4000명의 PA 간호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적법한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쉽게 답하기 어렵다라며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던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적법 여부를 따졌을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의료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정부가 한 사람의 개인, 또 병원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A 존재를 양성화 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작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상황을 핑계로 너무 급하다. 원칙도 없다. 전담간호사라는 존재는 족보에도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만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제도가 얼마나 실효적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PA 간호사 가능 업무 '수술 중 견인' 등 3개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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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NMC 산부인과 전문의) 18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13_120882_254.jpg" />
<figcaption>최안나 NMC 전문의(산부인과의협 비대위 위원)는18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주영수 원장의 긴급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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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소속 전문의들의 사직 전공의 옹호 성명에 대해 유감입장을 표한 데 대해국립중앙의료원(NMC) 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언사라는 NMC 내부 지적이나왔다.

최안나 NMC 전문의(산부인과의협 비대위 위원)는18일 브리핑에서 주영수 원장의 긴급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영수 NMC 원장은 17일 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서 그 위치과 무게가 상당한 국립의료원 이름을 넣어 성명문을 발표한 것과 더불어 앞으로 비이성적 대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NMC 전문의협의회가 지난 15일 사직 전공의들을 옹호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 것. NMC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병원이라는 점에서, 소속 전문의들의 사직 전공의 공개 지지 입장은 큰 이목을 끌었다.

전문의협의회는 성명에서 현재 의료시스템 마비와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 상황은 정부가 주동했고, 전공의들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 전문의들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안나 전문의는주영수 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NMC 전문의들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며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의료 공백 위기를 현장에서 전력을 다해 막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병원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커녕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다고 한탄했다.

자진해서 한 것인지 보건복지부의 압박에 못 이겨 한 건진 모르겠다면서 당직 하루도 안 써본 원장님은 적은 월급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가 병원을 지킨다는 긍지 하나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전문의들에게 비이성적 행동이라고 공개적인 모욕을 주는 건 원장으로서 이성적인 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주영수 원장이 전문의들에 단체행동을 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월급, 당직비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회유와 겁박을 했다고도 전했다.

최안나 전문의는당연히 받아야 하는 당직비를 못 받을까 두려워 우리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지 말란 말이냐?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치와 무게가 뭔지 모르는 분은 바로 이 의료 붕괴의 위기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님과 온갖 압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망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비관적 입장을 취했다.

최 전문의는 국민들에 공수표 날리지 말고, 지금 당장 국가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들라며 (NMC는) 전문의 중심 병원은 커녕 턱없이 부족한 월급과 보건복지부의 갑질에 몰려 전문의들이 계속 떠나고 있고 남은 전문의들은 한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있는 국가병원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서 총선 때문에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민간 병원까지 초토화시키면 지금 국민들은 물론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라고 나라를 이렇게 망쳐도 됩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라고 물었다.

끝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정상화돼 공공의료의 기능을 중심적으로 제대로 할 것을 바란다. 지금처럼 세금만 낭비하는 허울뿐인 국가병원으로 남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며 차라리 당장 문 을 닫고 하루빨리 공공 필수 의료 살리기를 포함한 진정한 의료 개혁을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감에 유감' 주영수 NMC 원장, 소속 전문의 공개 저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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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12_120881_2144.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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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교사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해 경찰이 강압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증언이 잇달아 나왔다.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파열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하고, 경찰에 강권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이날 오전 10시 경찰 3차 소환조사에 응했으나, 강압조사 수사관 기피신청 불발로1시간여 만에 조사거부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소환조사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주 14일, 2차 조사 당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며 7080년대 공안정국의 수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압박을 받았고, 변호사와 의논해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수사관은 지난 조사과정에서 박 위원장에 주머니에서 손 빼고 껌을 뱉으라는 등 수사와 무관한 모욕적인 언행으로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박 회장은 15일 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이날 조사거부를 선언했다.

앞서 함께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또한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2일 경찰조사를 받았던 임 회장은 변호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당시 수사관의 강압적인 언행이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수사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소환조사를 받았던 노환규 전 회장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례적인 상황들이 반복되었다고 짚으며 이른바 답이 정해져있는 수사라는 생각이 든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상황이 반복되자 의협 비대위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에 강권수사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은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 고발대상이 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당사자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거부의 사태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밝힌다며 해당 조사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강력하게 경찰의 강권수사 중단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주요 분과위원장들이 경찰조사에 더해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을 고려해, 이날부터 일일 정례브리핑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서 김강현 대변인 체제로 전환했다.

"주머니 손 빼라" 경찰, 의협 지도부 강압수사 논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8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건회 대한의사협회 고문(전 경상남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11_120878_2532.jpg" />
<figcaption>김건회 대한의사협회 고문(전 경상남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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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의 철부지급에 나오는 고사이다. 강물이 범람하여 생긴 물웅덩이에 들어간 붕어가 물이 점점 빠지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내가 지금 그릇을 가지고 양자강에 가서 깨끗한 물을 떠와서 여기 부어주겠소하니, 붕어가 화를 내며 그러면 그때는 나를 건어물 상에서 찾는 게 빠를 것이요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냥 붕어를 들어서 강물에 던지면 되는데, 마치 지금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의료사태와 같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데도 극한의 상태로 몰고 가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문제로 촉발된 일이,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사인력 숫자에 매달려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 문제에 대한 분석과 처방도 이미 다 나와 있다. 단지 실행하려는 의지가 아쉬울 뿐이다.

언제까지 복귀 안하면 의사면허 정지한다고 하는 건 분명한데,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명시 없이 의지 표명만 한 상태이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해주면 서로 힘 빼는 일 없이 오늘 바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필수의료, 지역의료 때문에 시작된 문제이다.

일례로 산부인과 분만수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의 사분의 일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오십년 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이래 열악한 재정에 책정되었던 의료수가가 연간 몇 프로씩 오르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지방, 지역의료 취약지에 분만 당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분만 한 명 당 일 억원씩 주는 기업인도 있다)

코로나19 때 막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들어갔음을 생각할 때,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에만 의지하지 않고 전 국민의 걱정과 건강을 위해 직접 국고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다.

군사훈련에서도 한 발에 수 백, 수 천 만원하는 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것도 유사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다. 지역의 행정부에 건의하니 수가의 다섯 배를 지방재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 일본만 해도 소아과 수가를 다섯 배 인상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도 필수의료, 지역의료 지원에 일본만큼 못할 이유도 없다.

아울러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필수의료에 한해 민형사 책임을 정부가 지는 통 큰 해법이 꼭 필요하다.(필수의료가 정착될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무죄로 판결난 의사를 구속했던 상처를 의사들은 진료시마다 생각한다. 법적 책임을 완화한다는 것만으로는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하기 어렵다.

십년 뒤의 인원 수야 3000명이 증원될 수도 또는 300명이 증원될 수도 있다. 일단 실시해 보면서 숫자를 증감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숫자에 매달려 의료 대란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금번 사태를 잘사는 의사들 욕심이라고, 정부가 잘하는 정책이라고 박수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태가 길어지고 피로해지면 국민여론도 돌아설 수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의는 잘살고 배부른 의사가 아니다. 의사 중에서 수입도 적고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장래를 위한 보람으로 참고 일하는 의사들이다.

대통령께 보고한 의료단체는 KDI, 보사연 등 정부 기업들이고 정치에 뜻을 둔 의사도 있다. 일방적 보고로 인하여 그래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인술을 베풀어 온 선량한 의사들이 이기주의 집단으로 치부되는 것은 서운하고 분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시급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생각할 때 10년 뒤에 나오는 2000명은 당장 해결책이 아니다. 그동안 10년은 어찌할 것인가? 이왕지사 대통령께서 직접 대표들(전공의, 교수, 의협)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하여 다소 거룩한 양보를 해주시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온 국민이 기쁘고 다행스럽게 환영할 것이다.

양자강에 물 뜨러 가지 않고, 붕어를 그냥 들어서 강물에 던지면 해결되는 일이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당장의 해결책 아니다

한국뇌전증협회가 뇌전증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퍼플데이(Purple day) 캠페인을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연다.

퍼플데이는 뇌전증 인식개선과 환자 유대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이 캠패인은 뇌전증 환자인 캐시디 메간(Cassidy Megan)이 캐나다 노바스코샤뇌전증협회(The Epilepsy Association of Nova Scotia)에 3월 26일 보라색 옷을 입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메간은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병을 당당하게 밝히고, 뇌전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렸으며, 뇌전증 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이를 고치는 데 앞장섰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월 26일에 진행되는 퍼플데이 캠페인에는 유명인사, 뇌전증 환자와 가족,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뇌전증 환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올리고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남양유업과 공동 주최하는 올해 퍼플데이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뇌전증 참여 부스를 운영한다. 또 소아뇌전증 환아들을 돌보는 공동체인 화이팅게일과 함께 뇌전증 환자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도 마련했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성균관의대 석좌교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뇌전증으로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퍼플데이 캠페인이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치고, 차별 없이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함께 주최하는 남양유업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난치성 소아뇌전증환아를 위해 2010년부터 케토니아를 무상 후원하고 있다. 난치성 소아뇌전증환아는 경련, 발작 등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고지방, 저탄수화물, 저단백질 식단인 케톤식이요법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뇌전증협회는 퍼플데이를 기념해 26일 남산서울타워를 뇌전증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밝힐 예정이며,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보라색으로 밝혀진 남산타워를 촬영하고 캠페인 해시태그(#한국뇌전증협회 #퍼플데이#퍼플라이트)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 후, SNS 캡쳐본과 촬영사진 원본을 핸드폰번호와 함께 한국뇌전증협회 이벤트 구글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환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뇌전증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뇌전증협회 홈페이지(www.epilepsy.re.kr)나 전화(☎ 02-394-23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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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9_120877_15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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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인식 바꾸는 '보랏빛 물결'…3월 26일은 '퍼플데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8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7_120876_312.jpg" />
<figcaption>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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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9일 메디케이트 뉴스에 『김윤 교수 치명률 상승은 병원들 중환자 병상 내놓지 않은 탓코로나 진료체계 개편해야』라는 기사가 있다. 지나간 일이며 현재의 이슈와도 무관한 이해 중립적 내용이므로 이 기사를 통해 김윤 교수의 실체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김 교수는 중환자 병상이 많음에도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더 적은 병상을 할애했다. 그 결과로 많은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라며 정부는 병상을 동원하지 못했고, 병원들은 병상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 근거로 김 교수는 주요 국가들에서 전체 중환자 병상 중 코로나 환자가 입원한 병상 비중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 평균 수치가 70%였지만,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주장에 대해 몇 가지 반박한다.

첫째, 김교수가 제공한 수치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기사에 제공된 표에는 전체 중환자 병상 중 코로나환자가 입원한 병상 비중이 네덜란드 238%, 스페인 205%, 프랑스 87%, 영국 85%, 벨기에 79%, 스위스 56%, 이탈리아 52%, 오스트리아 36%, 덴마크 35%, 독일 24%, 한국 10%였다. 그러나 OECD 통계를 보면 이 나라들의 중환자실 병상수는 2019년에 비해 2020~2021년에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코로나환자를 위한 병상이 많을수록 치명률이 낮아지진 않는다. 코로나환자 중 사망자는 인구대비 중환자실 병상수가 가장 적은 네덜란드가 0.27%(전체 인구의 0.13%)지만 병상수가 가장 많은 독일이 0.45%(전체인구의 0.21%)로 훨씬 높고 한국은 0.1%(전체인구의 0.07%)로 매우 낮다. 김교수는 외국 10개국이 코로나환자가 중환자실의 70%를 점유해서 0.58% 사망했지만 우리나라는 10%만 사용해서 0.1%가 사망했다. 정작 핵심은 코로나환자의 몇%가 중증으로 되었고 그 중 몇%가 중증병상에 입원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병상이 부족해 입원하지 못했고 그 결과 치명률이 치솟았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다. 당시 질병관리청의 발표를 보면 2021년 12월 18일 중(重)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1,299개 병상 중 81.0%로 가용병상은 247개였고 중등(中等)환자 일반병상의 가동률은 12,961병상의 72.1%였다. 병상을 관리할 수 있는 최대치를 85%로 가정해도 아직 포화 상태는 아니었다. 김교수의 분석 9개월전인 2021년 3월부터는 사망률이 오히려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의 정세진 등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김교수가 관찰한 시점에서 치명률 높은 이유는 바이러스 변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넷째, 중증 코로나 병상확보와 치료에 집중해도 일반 중환자가 희생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에 김 교수는 아직 여력이 있다라며 일축했고 2000~3000병상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무책임한 떼쓰기다, 실제로는 음압기 설치와 격리 문제로 다인실을 1인실로 변경해야 하므로 전체 병상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일반 중환자의 양보 없이는 10%도 확보하기 어렵다.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에 의하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이었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관찰된 초과 사망자 중 49.2%(2만2,356명)는 코로나환자가 아니었다.

즉, 코로나환자에게 집중하면 다른 질병의 환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상수를 많이 신설하는 방법도 여기에 투입될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하려면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김교수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실익도 별로 없는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다섯째,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영국 대비 확진자 수가 영국의 10분의 1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유 역시 병상 동원 실패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 주장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이다. 한국은 확진자가 영국보다 적어서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한국의 거리두기 정책은 더 강했고 이는 정책 선택에 있어 문화적 차이였다.

코로나19 사망률은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라는 두 가지 문화적 특성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의료시스템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 2021년 10월 12일,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와 보건사회복지위원회는 보고서에는 한국의 성공적인 대처 사례를 검토하고도 도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병상을 동원하고, 병원들은 병상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지성주의와 전체주의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당시까지도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삼성서울병원에 2012년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을, 대구 동산의료원에 코로나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었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독점적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정부가 무언가를 동원할 때는 권력이 지닌 강제성으로 통제하고 개인의 자율권은 범죄화한다. 전문직업인주의에 의하면 의사는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봉사가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해 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료를 공공재로 취급하면서도 의대교육과정, 수련과정, 의료기관의 자본비용, 세제혜택 등에 공적재원은 투입하지 않고, 의료산업화 명목으로 영리 추구에 이용하면서도 의사의 수입에 부정적인 이중적 태도를 유지하며 일방적 봉사를 요구하기 일쑤였다. 필수의료를 외면하고 수입을 중시하는 배금주의 경향은 현대 사회의 일반화된 현상일 뿐이다. 하지만 김윤 교수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반복되고 지속되는 평범하지 않은 언행과 의사집단에 대한 선동적인 비난으로 주목받고 지지받았다. 그는 시민사회의 추천이라는 과정을 통해 높은 점수로 비례대표에 뽑혔다.

김윤 교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면서 근거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오남용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변수를 이용하여 과장되고 왜곡된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정부는 동원하지 않았고 병원은 내놓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제시한 정책은 새로울 것도, 고유하지도, 특별하지도, 현실적 최선의 대안이 되지도 않는 진부함 뿐이다.

결국, 그는 민주당의 코로나 극복 노력을 폄훼하고 의사 증원은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며 민주당의 의대 증원을 반대했으나, 윤석열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는 적극 지지 발언을 하다가 민주당 위성정당의 국회의원을 탐내는 분열적이고도 다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가 변하지 않는 꾸준함을 견지한 것은 자신과 같은 면허를 가진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었다. 이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반(反)의사의 대중적 정서에 편승하며 이름을 알리고 지지를 모으는데 몰두하였다.

그는 의료관리학 보다는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괴벨스의 프로파간다를 더 잘 알고 실천하는 것 같다. 김 교수가 사용한 통계는 진실이 아닌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숫자일 뿐이고 의료관리학 지식은 정치적 출세를 위해 도구로 사용된 이성일 뿐이다.

정치는 다양한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는 행위이다. 남을 비방하고 극단의 주장을 일삼아 분열의 핵이 되는 인물은 정치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어야 한다. 의료정책 전문가로서 국가의 잘못된 권력의 행사에도 저항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사회개혁이라는 뜻에 동의하는 진보진영일지라도 극단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막말, 왜곡, 선동을 일삼는 인물들은 도움 되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 정치인의 공천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니 김윤 교수 자신의 말대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니까 진짜로 좀 정책을 잘 모르는 사람의 비례대표 자격 취소를 기대해 본다.

김윤 교수의 도구적 이성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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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청북도의사회 양승덕 신임회장(왼쪽)과 박홍서 신임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6_120875_5847.jpg" />
<figcaption>충청북도의사회 양승덕 신임회장(왼쪽)과 박홍서 신임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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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사회는 지난 16일 청주 그랜드프라자 청주호텔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출마한 양승덕 원장(양승덕이비인후과)을 제3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의원회 의장은 박홍서 원장(제일가정의학과)이 추대됐다.

임기는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양승덕 신임회장(58)은 충북의대를 졸업했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다. 직전까지 충청북도의사회 부회장, 청주시의사회장을 지냈다.

박홍서 신임의장(62)은 직전 충북의사회장을 지냈으며 1986년 충남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한편, 충북의사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올해 예산안으로 2억8511만3266원을 확정했다. 의협 건의안으로는 ▲분석심사 상시 참여 ▲처방료 부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의협 보험, 법제 대외협력 임원 상근제 도입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의결했다.

제38대 충북의사회장에 양승덕 원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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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갑상선 호르몬은 뇌 발달과 기능에 중요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불균형은 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인지장애를 나타내는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진행에 위험 요인으로 알려졌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5_120874_5535.jpg" />
<figcaption>갑상선 호르몬은 뇌 발달과 기능에 중요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불균형은 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인지장애를 나타내는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진행에 위험 요인으로 알려졌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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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내 갑상선 호르몬 결핍은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현상을 가속화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묵인희 서울의대 교수(생화학교실) 연구팀(서울대 치매융합연구센터 김동규최현정 연구원)은 알츠하이머병 병리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특히 뇌 내 갑상선 호르몬 결핍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규명한 연구 결과(Brain hypothyroidism silences the immune response of microglia in Alzheimers disease animal model)를 [Science Advances] 최근호에 발표했다.

묵인희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의 초기단계에 뇌 내의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 결핍이 나타나며 특히, 갑상선 호르몬 결핍은 뇌를 청소하는 뇌 속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의 면역기능을 저해해 알츠하이머병 특징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과 인산화된 타우의 축적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뇌에서 변화된 갑상선 호르몬 대사를 이해하고,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치료 방안으로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 미세아교세포의 면역기능을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알츠하이머병은 인지장애와 기억손상을 나타내는 퇴행성 뇌 질환. 뇌 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과도한 축적으로 인해 신경세포의 손상과 지속적인 신경염증성 반응이 특징으로 알려졌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 발달과 기능에 중요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불균형은 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인지장애를 나타내는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진행에 위험 요인으로 알려졌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인지적 기억 능력 저하 및 뇌 안개와 같은 알츠하이머병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여러 역학 연구 결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뇌척수액사후 뇌 조직에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보고됐다. 하지만 뇌 속 갑상선 호르몬 대사 과정의 변화와 갑상선 호르몬 결핍이 병리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명확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쥐의 뇌 속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해마 영역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질병 초기 단계부터 감소했으며, 이는 혈중 갑상선 호르몬 수치 감소보다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치매 쥐의 해마 영역 내 갑상선 호르몬 수치 감소는 뇌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와 항상성 유지 관여하는 제2형 탈 요오드 효소(Type 2 deiodinases, DIO2)의 감소에서 기인했다.

치매 쥐의 뇌 병변에 의한 DIO2 발현 감소는 비활성형의 전구 호르몬인 T4에서 활성형 호르몬인 T3로의 전환 감소로, 결국 뇌세포의 갑상선 호르몬 이용을 저하시켰다.

연구팀은 뇌 조직을 이용한 단일 세포 분석을 통해 갑상선 호르몬 결핍이 뇌에 거주하는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요오드 결핍 사료를 먹여 갑상선 호르몬이 완전히 고갈된 치매 쥐의 미세아교세포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지 못해 인지적 행동 장애가 더욱 악화됐다.

갑상선 호르몬은 면역 관문 단백질인 CD73의 발현을 높여 미세아교세포가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식세포 작용을 위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뇌 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쥐에게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 T3를 투여한 결과, 기억 및 인지기능 장애가 회복됐으며, 뇌 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과도한 축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묵인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갑상선 호르몬이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미세아교세포의 면역 반응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면서 갑상선 호르몬 보충을 통한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과 알츠하이머병의 상관관계에 관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알츠하이머병의 갑상선 호르몬의 감소를 뇌에서 확인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 장애 및 미세아교세포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 치료 요법을 제안, 알츠하이머병 치료법 연구에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재원으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KDRC)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뇌 내 '갑상선 호르몬 결핍' 알츠하이머병 '악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8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4_120873_47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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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로 촉발된 의료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정책 수립추진, 신뢰에 기반한 협치와 대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정신건강과 대한민국의료체계발전을 후퇴시키는 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정부가 정책 변경 불가라는 일방적 붙통 기조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의대 증원 정책은 장기적 로드맵을 만들고 적절한 준비 과정과 점진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협의 없는 정책 결정과 갑작스런 추진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하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하며,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계의 대화 촉구에도 붙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입장 전환도 요청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계를 불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올바른 정책 수립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착도 어렵다. 대화의 시작 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현 정책의 문제점을 오히려 자인하는 행태로 보일 뿐이라면서 현 의료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는 파국에 다다를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는 더욱 후퇴되고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진다. 정부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서 물러나 반드시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감한 정신과 병상 등 정신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정신의료의 위기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8만에서 5만으로 감소했고,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응급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이 최근 10년간 1000 병상이 넘게 줄었다면서 그동안 정신건강복지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 체계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체계 개선의 필요성의 근거를 만들고 이에 대해 꾸준히 제안했다. 정신의료의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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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성명서

대한신경정경신의학회는 1945년 창립 이래 국민의 정신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온 국민과 모든 의료인이 힘을 합치고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온 고립, 우울과 불안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해 오고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은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정교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편을 갈라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태로 인해 국민과 의료인의 정신건강은 또다시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목도하며 안타까움이 큽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의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추진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부 정치인에 의해 추진되었을 때의 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의도와는 달리 많은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돌봄에 걸림돌이 되었고, 환자, 가족, 사회 모두 그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OECD의 어느 국가와도 다른 독특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OECD의 평균이나 특정 국가의 특정 지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일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는 처음부터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책과 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일단 시행되고 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 모두가 그 부담을 안고 가게 됩니다. 그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진료 일선에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아픈 분들을 돕기 위한 국가의 의료정책에 전문가로서 제언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임상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부족한 일부의 편협한 단견에서 비롯된 탁상공론으로 의료계와 합리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내용과 추진과정을 보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기피, 응급실 과밀, 지방의료 붕괴 등에 대해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은 우리 의료의 문제를 단기간에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간에 한국의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10년 뒤에나 배출될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리적 근거 없이 산정된 2,000명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에서도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 의료계와 학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국민의 의료비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을 합리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적절한 준비 과정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협의 없는 시작과 갑작스러운 추진 방식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정책 시행인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하며,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2. 신뢰와 합리성에 기반한 협치의 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국가 정신건강 위기를 선언한 정부는 오히려 불통과 불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 정신건강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의료계 단체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고자 정부 당국에 상호적인 대화를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일방적 메시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도출 과정의 요청에 대해서 의사들을 집단화하고 이기적 단체로 매도하고 처벌 방식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고려할 사항이 많고 그만큼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의료계를 불신하고 소통하지 않는 경우 올바른 정책의 수립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착도 어렵습니다. 대화의 시작 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현 정책의 문제점을 오히려 자인하는 행태로 보일 뿐입니다. 현재의 의료계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는 파국에 다다를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는 더욱 후퇴되어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서 물러나 반드시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3. 정신의료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대책의 수립을 촉구합니다. 
최근 수 년간 우리 사회는 정신응급 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한 위기 상황을 겪어 왔습니다. 금번에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정신의료의 위기 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8만에서 5만으로 감소하였고,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응급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이 최근 10년간 1,000 병상이 넘게 감소하였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복지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 체계 등 건강의학과 진료 체계 개선의 필요성의 근거를 만들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가 정신의료의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함께 해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4. 국민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정신과전문의원 등에서 진료 중인 다양한 정신건강의학과 회원들이 함께 합니다. 현 상황에 불안해하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 의료 공백과 현 상태가 타개되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 어려움은 다양한 직역에서 근무 중인 우리 학회 회원들의 상호적인 진료 대응 방안을 통해 진료의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맡아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전문 정신과 의료 인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할 것이며, 정신과 진료의 유지가 필요한 분들께는 우리 학회의 협력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진료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의 정신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규탄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강요를 멈추고 전문 학계 및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건강하고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 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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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불통 정책 규탄…정부는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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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3_120871_173.jpg" />
<figcaption>18일 병원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고대 구로병원 교수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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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물어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건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없이 망언을 일삼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 차관의 해임을 원한다고 했다.

정부로 하여금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자의 문책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사법부를 향해 2000명 증원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대표 등 33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유사한 내용의 2차 소송,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개인들이 3차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고려의대 교수의회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어 정부에 책임자 문책과 의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의료사태 5주 차에 접어들어 교수들도 사직하기 전에 순직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힌 고려의대 교수의회는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행정조치와 압박, 매도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의사단체와 즉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대처로 의료사태를 악화시키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의대교수들 "사태악화 책임" 복지부 장·차관 해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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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탄압과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 교수들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2주째 매일 오전, 오후 한시간씩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01_120859_127.jpg" />
<figcaption>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탄압과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 교수들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2주째 매일 오전, 오후 한시간씩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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