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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환승센터 일대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후미 참석자들. 여의도에만 4만여명이 집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71_123186_3716.jpg" />
<figcaption>6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환승센터 일대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후미 참석자들. 여의도에만 4만여명이 집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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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6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환승센터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약 4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의도 행사장 아스팔트 체감 온도는 40도를 웃돌았다.</p>

<p>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정부에 3대 요구사항인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논의 사항을 의료계와 별도로 논의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한다를 제안했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5487ab'>포토뉴스</span> "필수의료 붕괴된다" 여의도 '함성' 전국의사총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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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70_123164_1759.jpg" />
<figcaption>(오른쪽 사진)황보라 개인 SNS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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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배우 황보라 씨가 의료파업 때문에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수술 후 경황이 없어 상황 인지에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p>

<p>황보라 씨는 지난 16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을 공유했는데, 해당 영상에서 의료파업으로 국소마취를 맞지 못해 제왕절개 통증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p>

<p>18일 대한의사협회는 황 씨가 출산한 5월에는 의사파업이 없었다고 즉시 반박하며, 이를 보도한 언론들에 정정보도를요구했다. 황 씨에게도 해당 영상의 정정 혹은 삭제를 요청했다.</p>

<p>황 씨는 영상을 내리고 18일 저녁 개인 SNS에 공개사과문을 올렸다. 황 씨는 제왕절개 후, 자가통증조절장치가 포함된 무통주사 PCA를 처방받았다. 병원측으로부터 자세한 사용법 안내도 받았다며 수술 후 경황이 없어 인지의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p>

<p>의료진을 향해서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애써주셨던 담당 교수님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했다.</p>

<p>실상은 제왕절개 후 처방받은 무통주사 외에 페인버스터를 문의했으나, 병원은 올해 초부터 인력난으로 인해 페인버스터를 처방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p>

<p>황 씨는 이 과정을 설명하려다 의료파업 때문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 신중치 못했던 표현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향후 유튜브 제작 과정에서 더 신중을 기하고 발언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유의하겠다고 밝혔다.</p>

<p>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환자 자신은 분만으로 경황이 없어 착각할 수 있으나, 언론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보도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p>

의사파업 탓 무통주사 못 맞았단 배우, "경황없어 착각했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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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9_123162_30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1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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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 정부가 강경노선을 선택하면서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도 없던 일이 될 분위다. 자칫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 저하나 책임자 경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전환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p>

<p>20일 정계에 따르면 돌아올 개각 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 당초 교체가 유력시되었던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박민수 2차관 모두 유임설에 무게가 실린다.</p>

<p>당초 보건복지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금주 이뤄질 개각에서 보건복지부 12차관이 모두 교체되는 방안이 확정적으로 거론되어 왔다.</p>

<p>의대증원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그간 해당 사안을 이끌어 온 박민수 차관을 보건의료 분야를 책임지는 2차관에서, 인구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1차관 또는 외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이동시키는 내용이다.</p>

<p>그러나 17일 서울대병원, 18일 개원가 등 의료계 집단휴진이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차관 등 책임자 교체가 자칫 이른바 의료개혁의 후퇴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p>

<p>실제 정부는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이 현실화한 이후, 의료계 집단휴진을 의사협회 주도의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p>

<p>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는 의료계 압박책을 연이어 내놨다.</p>

<p>임현택 의협 회장 등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수금지 명령을 내렸던 정부는 18일 오전 개원가 3만 6000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p>

<p>이어 19일에는 보건복지부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대한의사협회와 대전시의사회에 급파, 의료계 집단 휴진 및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p>

政, 집단휴진 사태 강경노선...책임자 교체도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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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8_123161_959.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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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묻는 청문회를 연다. 날짜는 오는 26일이다. 현안질의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참석 요청에 불응한 보건복지부에 참석 강제성을 부여키 위함이다.</p>

<p>복지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채택했다.</p>

<p>참고인으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 10인을 정했다. 참고인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전현직 의료계 수뇌부의 참석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p>

<p>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도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p>

<p>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및 보건복지부 증인 출석 안건을 의결했다.</p>

<p>현안질의에 대한 참석 요청 불응에는 별다른 벌칙조항이 없다. 청문회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 의료사태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가결됐음을 선포했다.</p>

<p>이날 복지위 회의에서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보건복지부의 불참으로 인해 회의장은 질의 대신 성토가 이어졌다.</p>

<p>국민의힘 위원들은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 위원들은 복지위 참여 대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의료계정부와 논의를 이어가는 등 별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p>

<p>보건복지부는 범야권만이 참여 중인 복지위 서류제출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태. 복지위에서는 먼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p>

<p>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끝내 의무와 기대를 져 버렸다. 업무 태만이고 직무 유기라며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유감의 뜻을 재차 밝혔다.</p>

<p>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범야권 위원들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출석 거부가 헌법 제62조 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p>

<p>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보건복지위)은 정부는 용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3선으로, 9년째 의정활동 중인데 보건복지위 회의에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하나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p>

<p>뜬금 없는 2000명 증원 문제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사태 해결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원인에 근거한 것인지 답답해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에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제안했다.</p>

<p>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는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조차 취소하고 있다. 2001년 이후 20년 넘게 국회 피감기관 직원과 임원으로 일한 입장으로, 상임위 출석 거부 공무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p>

<p>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선포한 일을 짚으며 지금 이 재난은 불통의 아이콘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다며 청문회를 개최해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대한의사협회 임원진,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 환자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번 사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해 달라고 요청했다.</p>

<p>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 제대로된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몰아붙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몰두했다고 비판했다.</p>

<p>정부가 대한의사협회 해산을 언급한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p>

<p>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은 정부는 파업 중인 의사들을 향해서 의협이 파업하면 해산시키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출범한 국회에 무단 결석 중이다. 파업이나 마찬가지처럼 보인다. 해산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나?라고 반문했다.</p>

<p>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보건복지위) 역시 정부의 강대강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태 초반부터 정부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말을 바꿈을 하고 있다. 어제는 의협을 해산할 수 있다고 까지 경고했다.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국회, '의대 2000명' 증원 청문회…임현택·박단·이필수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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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7_123159_2643.jpg" />
<figcaption>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의협에 현장조사단을 파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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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나아가 대전시의사회에도 공정위 직원 4명을 따로 파견해 집단휴진 추진에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

<p>이는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p>

<p>19일 의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소속 공무원 8명은 19일 오전 9시 40분경 의협을 찾았다. 이들은 의협 임원과 만나 조사 방식에 대한 논의를 먼저 가진 후 별도의 공간을 제공받아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p>

<p>여기에다 공정위는 대전시의사회 사무국에도 조사관 4명을 따로 파견했다. 18일 집단휴진 당시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대전 의료기관 휴진율이 2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이유에서다.</p>

<p>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18일 집단휴진을 예고, 실제 실행에 옮겼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전날인 지난 17일 의협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다.</p>

<p>의협이 개원의의 정상 근무(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 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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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7_123160_270.jpg" />
<figcaption>공정위 조사관이 의협 사무국을 현장조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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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위는 보건복지부의 신고 이틀 만에 의협에 현장조사단을 급파했는데, 의협이 집단휴진을 추진하면서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위 수사관들은 의협 조사 과정에서 집단휴진 관련 실무를 맡은 부서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p>

<p>의협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2020년 집단휴진 추진 당시에도 현장조사를 나온 전례가 있다. 다만, 2020년에는 9.4 의정합의가 체결되면서 공정위의 제재도 없었다. 반면,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 조치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공정위가 패소했다.</p>

<p>4년 만에 다시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 의협은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개인 의지로 휴진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p>

<p>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8일 이뤄진 휴진과 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의협의 강요가 아니라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진료실을 닫고 거리로 나선 것이라며 이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수만 의사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p>

<p>의협은 회원의 집단휴진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부당한 탄압, 겁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p>

4년 만에 의협 또 조사나선 공정위…대전시의사회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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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5_123158_24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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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19일 오전 9시 40분경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았다. 공정위 관계자 8명은 장원현 사무총장 안내로 의협 임원실로 이동해 조사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한 후, 별도의 공간을 제공 받아 21일까지 사흘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p>

<p>공정위의 방문은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전날인 17일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집단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바로 다음날 의협 회관을 찾은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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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5_123152_52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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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정위, 의협 현장조사단 급파 집단휴진 들여다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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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3_123148_4725.jpg" />
<figcaption>무기한 휴진 선언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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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가 죽인 의료 우리가 살리자!</p>

<p>4만 의사들의 함성이 여의도를 울렸다.</p>

<p>대한의사협회는 오늘의 발걸음은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p>

<p>의협이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오후 여의대로에서 열렸다.</p>

<p>이날 대회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대교수와 개원의 등 의료계 전 직역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뜨거운 분위기로 진행됐다.</p>

<p>의료계 집단휴진 결의에 따라, 이날 진료실 대신 여의도로 모인 의사들은 퇴약볕 아래서도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 국민의사 하나되어 국민건강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힘껏 목소리를 냈다.</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귀 닫고 눈 감은 정부 한국의료 멈췄다</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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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3_123142_46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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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은 의료계가 막판까지 꺼내들기를 미뤘던 최후의 카드이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제안을 끝내 거절하면서 현실화했다.</p>

<p>앞서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막을 수 있는 최종 제안으로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p>

<p>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하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하고,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시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p>

<p>의협 등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회원 투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별다른 입장변화 없이 이에 관한 논의를 거부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궐기대회 참가자가 얼음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3_123145_4652.jpg" />
<figcaption>궐기대회 참가자가 얼음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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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이에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이날 예정대로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실행했다.</p>

<p>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전국 동네의원들이 하루 진료실 문을 닫고, 휴진하는 것으로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했다.</p>

<p>의협에 따르면 이날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은 전체의 50% 수준이다.</p>

<p>진료실 문을 나선 의사들은 여의도로 모였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는 4만 명을 넘었다. 그야말로 역대급 참여율이다.</p>

<p>궐기대회에 참석한 A전문의(서울 관악구비뇨의학과)는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은 그야말로 의료 독재다. 전공의 문제는 병원장에, 의대생 문제는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의사들에게는 각종 명령을 쏟아내고 있다며 병원 입구에 민주화 운동을 하러 간다고 써붙이고 왔다고 말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3_123147_47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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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2980b9;"><strong>뙤약볕 아래 의사들 하나되어 의료붕괴 저지하자</strong></span></p>

<p>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청진기 대신 각종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어깨 띠를 둘렀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의료붕괴 저지라고 적힌 종이 모자를 썼다.</p>

<p>임현택 의협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고, 의대생이 교육현장을 떠난지 4개월이 넘었다라며 정부는 이 땅의 모든 의사를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함성으로 화답하며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라고 쓰인 수건을 흔들었다.</p>

<p>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모두가 함께 목청껏 외치는 이유는 정상적인 의대교육 지키기 단 하나라며 의사회원 한 명이 지나가는 길도 의미가 있지만 모든 의사회원이 함께 지나가면서 만드는 길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 지금은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3_123144_46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이날 대회에서는 대학병원 이름이 적힌 현수막들이 다수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의대교수들이 한데 모여 궐기대회 현장을 찾은 것이다. 이들은 서울아산병원차의과대학한림의대 등 제 병원 현수막을 필두로 피켓을 들고 시위 현장에 자리잡았다.</p>

<p>의대 교수들은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의협과 단일대오를 형성해 투쟁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p>

<p>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일 수 없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우리 의료와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며 의협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p>

<p>안석균 전의비 위원장도 현 의료사태에서 교수들은 직접적인 참여보다 정부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정부만 믿고 더 이상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이 됐다며 전국 의사 가족과 함께 힘을 모아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다짐했다.</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의대생 학부모 눈물 호소 자녀 노력 한순간 물거품</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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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3_123146_47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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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의대생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도 의사들의 행보에 지지를 보냈다.</p>

<p>의대생 학부모로 발언대에 선 A씨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의대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겠고 발표하고 아이들을 악마화한 이후부터 모든 날이 지옥이었다며 의대생들을 겁박하는 교육부의 태도에 부모된 입장에서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다고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p>

<p>이 학부모는 질 높은 의학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 헌신하는 의사가 되겠다던 우리 자녀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느낌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저희 자녀들에게 학교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 유급을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왜 의대정원 문제는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p>

<p>국민 대표로 나선 유재일 씨는 의사들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받아야 할 존중과 대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형사리크스와 인사리스크만 남아 있다라며 수십년간 이어진 포퓰리즘 가스라이팅을 걷어찬 사람들이 지금 전공의 세대라고 말했다.</p>

<p>그러면서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딱 하나라며 선택할 자유다. 의무나 강제 없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투쟁은이제 시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strong></span></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3_123149_4735.jpg" />
<figcaption>궐기대회 종료 후 가두시위 벌이는 대한의사협회 대표자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2시간 가량 이어진 일정 속 대정부 투쟁의 결의를 다진 의사들은, 더 큰 싸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p>

<p>임현택 의협회장은 오늘의 발검음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끝내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p>

<p>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힌 임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기틀을 전공의의대생교수개원의봉직의 각계 전문가들의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3_123155_51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 style="text-align: right;"><strong>의협신문 합동취재팀<br />
(최승원박양명홍완기박승민김미경고신정송성철이영재 기자)</strong></p>

"범의료계 투쟁 이제 시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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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339PmcS1YRo"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2_123139_2534.jpg" /></a>
<figcaption><strong>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strong></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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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의사협회는 망국적인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자초한 현 정부의 무능과 불통에 맞서, 14만 전국 의사 모두가 참여하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6월 18일 여의도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p>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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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1_123135_1750.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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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정부가 죽인 의료 우리가 살리자</p>

<p>18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 모인 의사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마무리하며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p>

<p>의협은 궐기대회 마지막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의사들의 머리 위로는 4개의 대형 현수막이 지나갔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약 4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p>

<p>현수막에는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국민의사 하나되어 국민건강 지켜내자, 정부가 죽인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p>

<p>의협이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이같은 퍼포먼스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1_123136_1812.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임현택 회장은 이제 우리는 국민 건강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라며 수십년간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로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이어 투쟁의 길에 의협이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회원의 지지와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당한 정책과 위법한 명력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라며 궐기대회 전 정부에 요구했던 요구안을 반복했다.</p>

<p>임 회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안을 의협과 다시 논의하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독소조항을 협의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의대생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해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p>

<p>그러면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27일부터 전국에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p>

<p>2시간 넘도록 이어진 일정 끝까지 의사들은 자리를 지키며 정부가 죽인 의료를 의사들이 살리겠다고 외쳤다.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가 비민주적 방법에 의해 급속히 무너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라며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 아이들까지 무너진 미래 의료의 피해를 받을 것이기에 진료실을 나왔다고 말했다.</p>

<p>의협은 행사 마무리 후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1_123138_2519.jpg" />
<figcaption>[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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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6보]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굴하지 않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60_123134_56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 대한민국 의료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까지 의사들의 행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p>

<p>대한의사협회는 18일 여의도에서 의료농단 저지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p>

<p>이날 진행된 총궐기대회에서는 의대생 학무모와 일반 국민, 의사들의 자유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호소가 이어졌다.</p>

<p>의대생 학부모로 발언대에 선 A씨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의대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겠고 발표하고 아이들을 악마화한 이후부터 모든 날이 지옥이었다며 의대생들을 겁박하는 교육부의 태도에 부모된 입장에서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다고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p>

<p>그러면서 부모된 마음으로 대한민국 교육에 누구보다 관심많았던 한 사람으로서 교육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항상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폭발적인 2000명의 정원 확대는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며, 의학교육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p>

<p>의대생들을 협박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p>

<p>이 학부모는 질 높은 의학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 헌신하는 의사가 되겠다던 우리 자녀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느낌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저희 자녀들에게 학교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 유급을 시키겠다고 협학하고 있다. 왜 의대정원 문제는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p>

<p>아이들이 의학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각자 본인들이 꿈꿔왔던 의사의 길을 걷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에 스스로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고 알린 학부모는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대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p>

<p>일반 국민도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p>

<p>국민 대표로 나선 유재일 대표는 의사들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받아야 할 존중과 대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형사리크스와 인사리스크만 남아 있다라며 수십년간 이어진 포퓰리즘 가스라이팅을 걷어찬 사람들이 지금 전공의 세대라고 말했다.</p>

<p>그러면서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딱 하나라며 선택할 자유다. 의무나 강제 없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p>

<p>자유 발언을 통해 가슴 속 담아 놓은 분노를 표출하는 의사도 있었다.</p>

<p>경기도 시흥시에서 내과 개원의라고 밝힌 B씨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15조를 읊으며 정부가 갖가지 명령과 억압으로 젊은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발 정신차리고 의사들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토로했다.</p>

<p>현 의료체계의 가장 문제점이 저수가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짚은 B씨는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하찮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정부의 압박에 무너지지 말고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강조한 B씨는 의료계 모두가 똘똘 뭉쳐 정부와 맞서 싸우고 국민을 설득해야한다. 의사들은 의사만을 위한 밥그릇 싸움이 아닌 환자와 국민을 위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강하게 뭉치면 뭉칠수록 이 사태 해결 빨리될 수 있다. 의료 전체가 멈추는 상황이 오더라도 더 강한 모습으로 의지를 보여주자고 말했다.</p>

[5보]의대생 학부모 눈물 호소 "자녀들의 노력 한순간 물거품 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9_123133_3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대한의사협회와 단일대오를 형성해 투쟁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하는 듯 하면서 덫을 놓는 행태을 두고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p>

<p>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총궐기대회에서 가 참석, 의협 투쟁에 힘을 보탰다.</p>

<p>김창수 전의교협회장은 총궐기대회 연대사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전의협은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p>

<p>특히 오늘의 총궐기대회가 마지막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한 김창수 회장은 오늘 전의협은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의사를 반국민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리에 모였다며 의대 교수들은 14만 의사들과 힘을 합쳐 정부의 망국적인 의료정책에 끝까지 저항해가겠다고 다짐했다.</p>

<p>전국의과대학쇼구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등 후배 의사들에게 덫을 놓으며 협박하고 있는 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p>

<p>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다면서도 사직을 결정한 전공의에게는 명령 철회의 대상이 안되게 한 점과 의대생이 이번 학기에 휴학이나 유급을 못하게 되면 오는 9월 새학기에 들어가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이 된다는 점을 언급한 것.</p>

<p>안석균 전의비위원장은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덫을 놓더니 교수에게 이 덫을 이용해 전공의와 학생을 협박으로 설득하라고 한다며 교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협조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p>

<p>아울러 현 의료사태에서 교수들은 직접적인 참여보다 정부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정부만 믿고 더 이상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이 됐다며 의대 교수는 전국 의사 가족과 함께 힘을 모아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다짐했다.</p>

<p>또다른 연대사 발표자로 나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국민을 향해 의사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를 먼저 이야기했다. 그는 주4일제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주6일 근무하는 게 당연하고 전공의들은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을 내리면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p>

<p>그러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시스템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꼴찌로 돈을 쓰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내야 할 국가 보조금도 절반밖에 내지 않으면서 국민이 내준 건강보험을 마치 자기돈인양 생색만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p>

<p>아프고 힘든 환자를 지키는 것은 의사라는 점도 짚었다. 황 회장은 환자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은 의사다. 책상에 앉아서 명령을 남발하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아플 때 가장 빨리, 제대로 치료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의사들이 이 뜨거운 여의도 바닥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국민 권리는 당연한 권리라며 이 권리를 지키고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p>

<p>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역시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밑바닥에서 지켜온 전공의를 노예취급하고 있다라며 정부를 향해 독선적 행위를 그만두길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황순원 여자의사회장은 의료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모인 이자리의 진정한 뜻이 대한민국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어,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자고 촉구했다.</p>

[4보]의대교수들, 총궐기대회 연대 '약속'…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8_123129_147.jpg" />
<figcaption>의협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정부가 의사를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p>

<p>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외쳤다.</p>

<p>임 회장은 오후 2시 뙤약볕 아래에서 궐기대회 본격 시작을 알리며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고, 의대생이 교육현장을 떠난지 4개월이 넘었다라며 정부는 이 땅의 모든 의사를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임 회장의 목소리에 함성으로 화답하며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라고 쓰인 수건을 흔들었다.</p>

<p>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모두가 함께 목청껏 외치는 이유는 정상적인 의대교육 지키기라는 단 하나라며 의사가 아닌 다 같은 국민으로서,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끓는 피가 요구하는 것을 담담히 행동으로 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p>

<p>그는 ▲의대정원 증가가 절대 의료개혁이 될 수 없다 ▲순간의 선택이 의료계 10년을 좌우한다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옳다고 요구하는 길은 바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p>

<p>김 의장은 의사회원 한 명이 지나가는 길도 의미가 있지만 모든 의사회원이 함께 지나가면서 만드는 길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며 의대생, 전공의, 교수님, 개원의와 봉직의 모두 같은 길을 가자고 주장한다. 지금이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8_123130_2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p>

[3보]아스팔트 위에 선 의사들 "지금이 행동으로 옮길 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7_123132_1132.png" />
<figcaption>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p>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 진료 거부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협 임원 변경이나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p>주요 대학병원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현 의료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p>

<p>정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휴진을 의사협회 주도의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며, 의협을 맹비난했다.</p>

<p>조규홍 장관은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지난 주말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했던 3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평가절하하고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p>

<p>이를 근거로 의협에 대한 임원 변경 요구나, 법인 해산 명령도 가능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p>

<p>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법정단체, 즉 의협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의 변경,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답했다.</p>

<p>의협이 정부 정책과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임현택 의협회장 등 임원을 변경하고, 법인의 해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냐는 추가 질의에도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또 확산되어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 할 수 있다. 관련 절차는 이미 다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p>

<p>법인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권을 발동해 의협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p>

<p>현행 민법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인 중앙회가 정관에 정하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은 때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p>

<p>다만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률위반을사유로 의료인 중앙회에 대해 임원의 재선출이나 법인의 해산을 명령한 전례는 없다.</p>

<p>법조계도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p>

<p>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앞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의협은 의료법이 정한 법정단체로, 의료법에서 정한 해산이나 설립 취소 절차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이를 해산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p>

<p>의료법상 규정된 임원 변경 명령과 관련해서도 임원을 다시 뽑으라는 명령으로 의협 구성원을 교체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조항도 과태료 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p>

의협 불법단체 규정한 정부 "임원 변경·법인 해산"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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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4_123118_2340.jpg" />
<figcaption>의협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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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사들이 청진기 대신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어깨띠를 둘렀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의료붕괴 저지라고 적힌 종이 모자를 썼다.</p>

<p>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현장의 모습이다. 현장에 도착한 의사들은 종이모자와 얼음물을 받아들고 거리낌 없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자리잡고 앉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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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4_123120_2537.jpg" />
<figcaption>현장에 도착한 의사들이 종이모자 등을 챙겨가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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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국에서 진료를 접고 궐기대회 현장에 집결하길 기다리면서 의대생 밴드 제이제이마인드(jjmind)와 전공의 밴드 노네임(NONAME)이공연을 하면서 투쟁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전공의 밴드는 의료수호를 외치며 관객의 호응을 유도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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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 밴드 NONAME이 공연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4_123124_383.jpg" />
<figcaption>전공의 밴드 NONAME이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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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궐기대회 현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대학병원 깃발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아산병원, 차의과대학, 한림의대 교수들은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시위 현장에 자리잡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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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4_123125_391.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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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빵으로 끼니를 떼우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4_123121_2634.jpg" />
<figcaption>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빵으로 끼니를 떼우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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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침근무 후 식사도 거르고 참석한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대로는 우리나라 의료에 미래가 없다고 느꼈다라며 필수진료과를 살리려면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의대증원이라는 편법을 써서 해결하려 한다. 효용성도 없다. 필수의료는 의사 수입과 상관도 없다. 진심으로 미래를 걱정하게 돼서 왔다고 비판했다.</p>

<p>한림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도 모든 진료를 휴진하고 왔다라며 이번에 제자를 보호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서 왔다고 전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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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생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4_123123_3225.jpg" />
<figcaption>의대생 밴드 jjmind가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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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4_123122_2738.jpg" />
<figcaption>의대생 밴드 jjmind가 공연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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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생 밴드가 공연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4_123119_253.jpg" />
<figcaption>의대생 밴드 jjmind가 공연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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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뙤약볕 아래에 선 의사들 "하나돼 의료붕괴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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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18일 오후 2시부터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2_123114_3459.jpg" />
<figcaption>의협은 18일 오후 2시부터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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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국 개원의들이 평일 오후,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온다.</p>

<p>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 집단휴진을 선언한 당일인 18일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궐기대회 본격 시작 시간은 오후 2시이지만 현장에는 일찌감치 전국 개원의,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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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아산병원과 한림의대 깃발이 등장. 대학병원 교수들도 의협의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2_123115_3628.jpg" />
<figcaption>서울아산병원과 한림의대 깃발이 등장. 대학병원 교수들도 의협의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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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낮 최고기온 32도에다 아스팔트 열기까지 더하면 체감 기온은 그보다 더 웃도는 상황임에도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궐기대회 현장을 찾고 있다.</p>

<p>일찌감치 현장에 자리잡은 A전문의(서울 관악구비뇨의학과)는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은 그야말로 의료 독재다. 전공의 문제는 병원장에, 의대생 문제는 총장에게 책임을 물고 있다. 의사들에게는 명령을 쏟아내고 있다며 오늘 병원 입구에도 민주화 운동을 하러 간다고 써붙이고 왔다고 전했다.</p>

<p>B전문의(서울 구로소청과)도병원을 운영 중인 입장이다. 참석 여부는 각자 자율에 맡겼다며 병원을 완전히 닫고 오진 못했다. 전국 의사 집단 휴진에 함께 한다는 의지를 표하기 위해 운영을 축소단축한 뒤 참석했다고 말했다.</p>

<p>의협은 무더운 날씨를 염려해 궐기대회에 앞서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광과 수분 섭취 등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그러면서 4개월 동안의 의대생과 전공의 후배의 피눈물 나는 투쟁에 선배들이 화답해야 할 때라며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폭압적 의료정책 강행을 기필코 저지하고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회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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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2_123116_375.jpg" />
<figcaption>[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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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2_123117_386.jpg" />
<figcaption>[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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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진료실 떠난 의사들, 서울 여의도 속속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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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1_123103_14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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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18일, 동네의원 곳곳에 휴진 안내문이 내걸렸다.</p>

<p>정부의 행정폭주에도 환자 곁을 지키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해왔던 개원의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날 진료실을 박차고 나왔다.</p>

<p>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들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과 의대증원 문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이함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p>

<p>[의협신문]이 18일 오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중심 지역을 돌며, 집단 휴진 당일 개원가의 풍경을 담았다.</p>

<p>적지 않은 동네의원들이 이날 하루만큼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강행에 저항하며 휴진에 동참했다.의협의 공지에 따라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 휴진을 설정한 병원들도 다수다.</p>

<p>앞서 의협이 6월 4일7일 진행한 의료계 집단행동 회원투표에서 전체 의사의 63.3%가 넘는 7만명이 참여해 의료계 강경 투쟁 의지를 다졌다.</p>

<p>응답자의 90.6%는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의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전체의 73.5%에 달했다.</p>

<p>서울대병원은 17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주요대형병원들의 동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또한 18일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키로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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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1_123104_152.jpg" />
<figcaption>경기도에 위치한 A소아청년과의원. 문 닫은 의원 앞에서 휴진 안내문이 걸려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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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1_123107_1542.jpg" />
<figcaption>경기도의 한 내과의원. 의원 앞에 걸린 휴진 안내문에는 22년간 내과의사로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작금의 현실과 전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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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1_123106_1530.jpg" />
<figcaption>휴진 안내문을 내건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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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1_123105_15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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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1_123108_15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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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1_123109_16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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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1_123112_2551.png" />
<figcaption>의협의 공지에 따라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휴진을 설정한 병원들도 적지 않았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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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살리려, 의료를 멈춥니다" 동네의원 휴진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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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50_123101_56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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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사파업 사태로 제왕절개 때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유명 연예인의 주장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의사를 악인화하는 언론보도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p>

<p>최근 배우 황보라씨는 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제왕절개 후기를 밝히면서 의료파업 때문에 무통주사를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의사파업의 폐해 사례로 보도되었다.</p>

<p>의협은 황 씨가 제왕절개로 분만한 지난 5월에는 의사파업이 있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의사파업으로 인해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p>

<p>또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중 시행하는 시술로, 황 씨가 수술 후 의사가 없어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짚은 의협은 환자 자신은 분만으로 경황이 없어 착각할 수 있지만, 언론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보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의협은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엄중한 시국에, 다수 언론이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보도해 의사를 악마화하고 잘못된 여론을 선동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히고, 해당 언론사들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p>

<p>정정보도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후속조치에 들어가겠다고도 알렸다.</p>

<p>아울러 잘못된 사실을 게시한 황 씨 측에도 해당 게시물의 정정 또는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p>

"의사파업 때문에 무통주사 못 맞았다? 명백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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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대거 휴진했던 5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울산의대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48_123096_155.jpg" />
<figcaption>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대거 휴진했던 5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울산의대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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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다음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을 진행,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휴진 연장 여부를 조정키로 했다. 울산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8일 집단 휴진 돌입을 선언했다.</p>

<p>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아산병원 교수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휴진에 돌입한다며 성명을 냈다. 전날 공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369명 중 292명(79.1%)이 7월 4일 휴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p>

<p>휴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주일 휴진 후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 조정 답변은이 54.0%였고, 무기한 휴진을 택한 비율도 30.2%나 됐다.</p>

<p>18일 휴진 일정에 대해서는 389명 중 225명(57.8%)이 휴진 또는 연차를 통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를 보는 교수들 역시 164명 중 136명(82.9%)이 사정상 실질적인 휴진은 어려웠지만 휴진을 지지한다고 답해 지지 입장을 표했다.</p>

<p>울산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성명에서 이번 휴진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p>

<p>비대위는 내과계, 외과계 및 응급의학과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인 필수바이탈과 교수들의 근무 시간과 당직이 주당 60시간 이상으로 4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어 이 상태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이번 휴진 결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 교수들에게 일그러진 진료를 지속하라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p>

<p>울산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7일 오후 5시 기준 중간 집계에서 전체 103개 스케줄 중 31개 스케줄(30.1%)에서 휴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p>

<p>비대위는 외래 환자를 줄인 경우는 휴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0명 미만의 외래 운영도 다수였다. 휴진이 어려운 경우 외래 환자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외래 가동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면서 외래진료 외에도 회진, 시술 및 병동회진 등을 휴진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휴진에 참여하는 전문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p>

<p>끝으로 2월부터 국민 건강과 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우려와 부당함을 주장해 왔으나 일부 언론은 밥그릇 지키기라고 매도하고 정부의 말만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대해 이대로 가면 앞으로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의료 혜택은 사라질 수 있음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바라봐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p>

아산·울산 교수 휴진 선언 "일그러진 진료, 더는 강요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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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문 닫은 모 의원 앞에, 보건복지부가 보낸 '집단휴진 당일 진료명령 및 사전휴진신고 명령서'가 붙어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47_123095_546.jpg" />
<figcaption>18일 문 닫은 모 의원 앞에, 보건복지부가 보낸 집단휴진 당일 진료명령 및 사전휴진신고 명령서가 붙어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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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건복지부가 18일 오전 9시자로, 전국 3만 6000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며 의료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금일 의료계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또 다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나선 것이다.</p>

<p>집단휴진 전날인 어제는 불법 진료거부 독려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p>

<p>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금일 의료계 집단휴진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p>

<p>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10차례가 넘게 18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불법 집단행동 불법 진료거부 불법 집단 진료거부 불법 행위 불법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p>

<p>반대로 공식적으로 진료 유지 의사를 밝힌 아동병원협의회 등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치하했다.</p>

<p>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했다. 지난 10일 3만 60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발령한 집단 휴진 당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에 더한 추가 행정명령이다.</p>

<p>당초 정부는 18일 휴진율이 30%가 넘어설 경우 추가로 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알렸으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날 행정명령을 내렸다.</p>

<p>조규홍 장관은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p>

<p>아울러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하겠다고 덧붙였다.</p>

<p>병원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사전 안내 없이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자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도 했다.</p>

<p>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자들에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요청했다.</p>

<p>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압박도 예고했다.</p>

<p>정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p>

<p>조규홍 장관은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p>

政, 휴진중단 전방위 압박...개원의 업무개시명령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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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46_123087_2941.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7일 대한의사협회-투비닥터 토크콘서트에서 후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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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개월여간 투쟁으로 지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 자신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경험을 공유하며,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고 이겨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다.</p>

<p>대한의사협회와 의대생 단체 투비닥터가 17일 함께 개최한 의협-의대생전공의 토크콘서트에는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기도 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연사로 초청됐다. 이주영 의원은 자신이 힘들었던 시기들을 어두운 시간이라고 지칭하며, 낙수의사가 됐던 순간을 돌이켰다.</p>

<p>이주영 의원이 첫 어두운 시간은 전공의 수련시절이었다. 이주영 의원은 책이랑 실무는 달랐다. 빙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계속 미끄러지는 기분이었다면서 함께 소아청소년과를 수련하던 동료도떠나고 혼자가 됐다고 당시의 좌절감을 회상했다.</p>

<p>그러나 이다음에 무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은, 혼자 비상계단에서 울던 그 어둠 속에서 반드시 온다며 어둠이 있었기에 고민할 수 있었고 희망을 애써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이가 아파 잠 못 이루던 새벽에도 대학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던 경험으로 인해 힘을 낼 수 있었다고도 했다.</p>

<p>그다음으로 온 어둠은 낙수의사가 언론 헤드라인에 떴을 때라고 했다.</p>

<p>당시 소아응급실에서 일하던 이주영 의원은 소중히 생각했고 애정했던 일이 온 세상에 폄하당하고 온 세상이 안 하고 싶어하는 일이 돼 억울했다. 나의 20대, 30대가 다 날아간 기분이었다며 같은 기분을 동료들도 모두 느꼈을 것이다. 많이 우울했고 퇴근 때마다 우울했다고 돌이켰다.</p>

<p>주위 소아응급센터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몇 년간 소청과 전공의는 들어오지 않고, 동료들의 소송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소아응급실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던 시기라고 했다.</p>

<p>이주영 의원은 이런 어두운 시간이 너무도 길고 짙어 화가 났다. 그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쓰니 함께 화난 의사들이 달려와 같이 분노해 줬다며 그경험이 나비효과가 돼 나를 새로운 곳으로 옮겨놨다고 말했다.</p>

<p>이어 의대생과 전공의 후배들을 향해 낙수과라고 하든 말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알리고 말겠다는, 용기 또는 오기라는 이름의 단단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이 모두에게 올 것이라며 이 용기 없이는 다음이 있을 수 없다. 어제와 같은 시간을 보내며 오늘이 바뀌기를 기대할 순 없다고 당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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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46_123089_316.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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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주영 의원의 세 번째 어두운 시간은 현재였다.</p>

<p>그는 정부와 여론이 움직이는 나라의 일들은, 올바른 목소리를 낸다고 바로 반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다며 당장 무언가를 바꿀 순 없더라도,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더라도 일단 여러분 한명 한명의 하루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p>

<p>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숙제를 냈다. 의정갈등과 관련된 소식, 뉴스를 최대한 멀리하고, 의료계로 범벅된 유튜브 알고리즘도 1주일간 바꿔보라는 것이었다.</p>

<p>이주영 의원은 의료나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잘하는 혹은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 찾아내 몰두해 보라며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지기보다는 스스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뤄가기를 권했다.</p>

<p>이어 현 사태 때문이 아니더라도 시대 때문에 그래야 한다며 상황이 좋지 않게 마무리돼 의료가 아닌 영역에 종사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찾아낸 그 하나가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계속 의료계에 종사하게 된대도 그 분야를 의료와 접목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여론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후에 환자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두려워하는 후배들을 향해서는 의사인 내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러 온 사람이다. 나를 믿어 내 앞으로 온 눈앞의 환자를 향한 애정만은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다독였다.</p>

<p>이주영 의원은 또다시 의정 갈등 뉴스를 보며 좌절하겠지만, 스스로의 그런 한계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졌으면 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며 오늘의 어둠에 실망하지 말기 바란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거나 나아지고 싶다는 열정이 어둠을 깰 것이라고 전했다.</p>

<p>끝나지 않는 어둠은 없다고 거듭 강조한 이주영 의원은 나 역시도 지금의 어둠을 깰 거다. 이 어둠이 적어도 내겐 큰 성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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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46_123090_3124.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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