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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동연구팀은 섭식장애 성인 63명(신경성 폭식증 55명 포함)을 대상으로 통상의 정신과적 치료와 인지해석 편향 수정 훈련을 함께 시행한 개입군과 수정 훈련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8주 후에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최근호에 게재했다. [사진=일산백병원 홍보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03_121421_545.jpg" />
<figcaption>공동연구팀은 섭식장애 성인 63명(신경성 폭식증 55명 포함)을 대상으로 통상의 정신과적 치료와 인지해석 편향 수정 훈련을 함께 시행한 개입군과 수정 훈련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8주 후에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최근호에 게재했다. [사진=일산백병원 홍보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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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해석 편향 수정 훈련을 시행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연구 결과가 나왔다.신경성 폭식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지 교정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율리(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모즐리회복센터소장)문정준(인제의대 부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김미리혜(덕성여대 심리학과)양재원(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섭식장애 성인 63명(신경성 폭식증 55명 포함)을 대상으로 통상의 정신과적 치료와 인지해석 편향 수정 훈련을 함께 시행한 개입군과 수정 훈련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8주 후에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최근호에 게재했다. 

섭식장애는 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 여성에서 발생한다. 평생 유병률은 9% 가량이다. 환자의 3분의 2는 평균 유병 기간이 9년에 달한다. 섭식장애는 정신질환 중 가장 많은 치료 비용이 소요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추적 관찰 결과, 훈련을 시행한 개입군에서 섭식장애 치료의 주요 목표인 ▲부정적 해석 편향 감소 ▲정서조절 곤란 감소 ▲부정적 주의편향의 감소 효과가 치료 종료 후에도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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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추적 관찰 결과, 훈련을 시행한 개입군에서 섭식장애 치료의 주요 목표인 ▲부정적 해석 편향 감소 ▲정서조절 곤란 감소 ▲부정적 주의편향의 감소 효과가 치료 종료 후에도 지속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03_121422_633.jpg" />
<figcaption>추적 관찰 결과, 훈련을 시행한 개입군에서 섭식장애 치료의 주요 목표인 ▲부정적 해석 편향 감소 ▲정서조절 곤란 감소 ▲부정적 주의편향의 감소 효과가 치료 종료 후에도 지속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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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지편향은 애매모호한 사회적 상황의 결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예측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인지해석편향 수정 훈련은 거절당할 위험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묘사한 음성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시나리오는 잠깐의 정적 후 긍정적인 결말로 마무리 한다.

참가자는 긍정 해석 효과 강화를 위한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한다. 참가자의 응답에 따라 정답 여부에 관해 피드백을 준다.

정신의학계는 인생에서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정서가 극도로 황폐해지고, 가족도 고통을 겪는다면서 섭식장애는 조기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하다.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치료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율리 교수는 인지해석편향 수정 훈련의 핵심 원리는 잠깐의 정적 동안 발생하는 참가자의 부정적인 자동 사고를 곧 이어지는 긍정 결말을 통해 반전 및 수정하는 것이라며 섭식장애 기저에 자리하면서, 병을 유지시키는 인지적 왜곡이 이 치료를 통해 호전됨을 입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부정적 사고 편향이나 거부나 거절에 과민한 거절 민감성이 높은 신경성 폭식증 환자들에서 치료 효과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유병률 9% 섭식장애 '인지해석편향 수정 훈련' 치료 효과 눈길

강기석 삼진제약 향남공장 이사가 8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경기도 가평군 농협효문화센터(경기도 가평군 경춘로 1775) 3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월 10일(수) 엄수된다.

강기석 삼진제약 이사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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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01_121416_2536.jpg" />
<figcaption>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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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와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논의 조건은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들쭉날쭉 입장 표명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는 비판성 제안이 나온 것이다.

임현택 제42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8일 SNS를 통해 통일되지 않은 정부 발언을 비판했다. 상반된 입장 표명을 나열한 뒤 지금 무정부 상태인가?라는 반문도 이었다.

정부의 들쭉날쭉 입장 표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극심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2000명은 최소 규모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을 대통령 입으로 차단했던 것.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바로 수습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 담화 이후 반나절 만인 1일 저녁 KBS에 출연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했던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2일 브리핑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정부의 수습 모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으로, 잠시 주춤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2000명 조정 가능성에 대해 아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면서 다시 선을 그었다.

2000명에 대한 열린 자세는 국무총리의 입에서 다시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8일 중대본를 주재하면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화 이후 일주일 사이, 정부의 입장이 몇 번이나 뒤바뀐 셈이다.

임현택 의협 당선인은 일련의 입장변화를 정리하며 지금 무정부 상태인가요?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의 대국민 발언은 의대 정원 확대가 2000명에서 더 늘릴 수 있다는 메세지로 해석했고,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메세지는 줄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봤다.

논의를 위한 조건도 제시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대안부터 의협에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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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SN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01_121417_2614.jpg" />
<figcaption>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SN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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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당선인, "2000명 두고 오락가락 무정부 상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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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00_121415_641.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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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에 대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는 의료적 판단 아래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

검사평가 없이 처방이 가능한 기간은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의 이같은 한시적 완화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종료 시점은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성 의약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베포할 계획이다.

중대본의 이번 조치는 상급종합병원 등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박민수 차관은 현 사태로 외래 진료가 축소돼 환자가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검사를 해야 재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검사는 유예되지만 의사가 직접 또는 비대면진료는 해야한다.

만성질환자 검사없는 재처방 허용 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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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9_121414_1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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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해 말 모 언론사에 게재된 김윤 교수의 칼럼을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 제소했다. 오류와 날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유로다.

해당 칼럼은 2023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Medicaid Services, 이하 CMS) 데이터를 인용,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건강보험(메디케어) 수가를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득차이를 반영해 비교한 결과, 수술은 20~30%, 진찰료는 15%가량 낮지만 검사비는 미국보다 13~50% 높았다. 혈액 투석처럼 미국보다 진료비가 거의 2배인 것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늘 건강보험 수가만 올리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미국의 수십 분의 일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수준으로 의사를 늘리려면 건강보험 수가도 OECD 수준으로 높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전제한, 그 반박으로다.

인수위는 먼저 김 교수가 해당 칼럼에서 미국의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인구의 97%를 커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CMS는 미국 인구의 36%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으로 CMS의 수가는 전체 미국 의료보험 수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미국 인구는 단 19% 뿐이라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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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9_121412_1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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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또 김 교수는 미국의 수가는 한국의 수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의협이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한 오류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의사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한 수가가 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로 인해 제시된 미국 수가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표시되었으며, 실제 미국 메디케어 수가는 김 교수의 주장과 비교해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한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 김 교수가 데이터를 날조해 그릇된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당연한 역할이라 주장했다.

미국 수가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종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주 정도로 알려져있다.

의협은 그릇된 데이터 날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인수위, 김윤 교수 '미국 수가' 칼럼 언중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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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8_121409_4849.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 제46대 집행부가 4월 4일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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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제46대 집행부가 존경과 신뢰로 어제보다 더 행복한 경상북도의사회를 회무 추진 목표로 정하고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상북도의사회 제46대 집행부는 지난 4일 첫 이사회를 열고, ▲회원이 진료에만 전념하도록 서포터즈 역할 ▲의료계 중추적인 역할로의 대전환 ▲지역사회와의 한 호흡으로 존경받는 의사회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의사회 등 4가지 회무추진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길호 회장은 어려운 자리를 맡아주기로 한 신임 집행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원분들은 이제 지역의사회와 도의사회간 가교역할은 물론 회원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품위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연속적인 회무의 진행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당면한 여러 회무 추진에 철저히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또 신임 집행부와 지역의사회, 모든 직역들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해 어제보다 더 행복한 의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의사회 46대 집행부, "존경과 신뢰 회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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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생직교반응 기반 표적치료제인 항체 결합 크리스퍼 나노복합체 αHer-CrNC 제조 및 기능 (a), αHer-CrNC에 의한 유전자 교정 및 항암효과(b)를 나타낸 모식도. αHer-CrNC의 유전자 편집 효율(c), 암세포주기 분석(d) 결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7_121410_512.jpg" />
<figcaption>■ 생직교반응 기반 표적치료제인 항체 결합 크리스퍼 나노복합체 Her-CrNC 제조 및 기능 (a), Her-CrNC에 의한 유전자 교정 및 항암효과(b)를 나타낸 모식도. Her-CrNC의 유전자 편집 효율(c), 암세포주기 분석(d) 결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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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퍼(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생체 내 표적 조직에 약효를 특이적으로 전달하는 항암 신약이 개발됐다.

정현정 KAIST 생명과학과 교수팀은 크리스퍼 기반 표적 치료제로 항체를 이용한 크리스퍼 단백질을 생체 내 표적 조직에 특이적으로 전달하는 항암 신약을 개발해 암세포 선택적 유전자 교정 및 항암 효능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교정 치료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기존 화학적 항암치료제와는 달리 질병 표적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교정할 수 있어 암 및 유전 질환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생체 내 암 조직에 대한 낮은 전달 효율과 효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전자 치료에 사용하는 바이러스 기반 전달 방법은 인체 내 면역 부작용, 발암성 등의 위험을 동반한다. 단백질 기반의 크리스퍼 기술 전달은 본래의 표적과는 다른 분자의 저해 혹은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오프타깃 효과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안전성으로 치료제 개발에 적합하다. 하지만 크리스퍼 단백질은 분자량이 커서 전달체에 탑재가 어렵고 전달체의 세포 독성 문제, 낮은 표적 세포 전달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연구팀은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크리스퍼 단백질에 특정 아미노산을 변경시켜 다양한 생체분자를 보다 많이 결합시키고 생체 내 본질적인 생화학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단백질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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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쥐의 난소암(SKOV3) 모델에서 αHer-CrNC에 의한 항암 효능 검증 실험 모식도 (a), αHer-CrNC의 쥐 투여 후 경과 일수에 따른 종양 크기(b) 및 종양 무게(c) 변화 관측 결과. 난소암의 표적 유전자 PLK1 교정 효율(d) 결과. αHer-CrNC의 투여 후 난소암의 조직학적 분석(e,f,g) 결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7_121411_528.jpg" />
<figcaption>■ 쥐의 난소암(SKOV3) 모델에서 Her-CrNC에 의한 항암 효능 검증 실험 모식도 (a), Her-CrNC의 쥐 투여 후 경과 일수에 따른 종양 크기(b) 및 종양 무게(c) 변화 관측 결과. 난소암의 표적 유전자 PLK1 교정 효율(d) 결과. Her-CrNC의 투여 후 난소암의 조직학적 분석(e,f,g) 결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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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 바이러스성 전달체의 문제 해결 및 표적 세포로의 전달을 위해 개량한 크리스퍼 단백질을 난소암에 표적할 수 있는 항체와 결합함으로써 표적 치료제를 위한 항체 결합 크리스퍼 나노복합체(Her-CrNC, anti-Her2 conjugated CRISPR nanocomplex)를 개발했다.

암세포 표면에는 종양 항원(tumor antigen)으로 알려진 항원이 존재한다. 몇몇 종양 항원은 표적이 돼 진단 및 임상시험에 이용되고 있다.

연구팀은 개발한 항체 결합 크리스퍼 나노복합체가 종양 항원을 표적해 난소암세포 및 동물모델에서 암세포 특이적으로 세포 내 전달이 가능하고 세포주기를 관장하는 PLK1(polo-like kinase) 유전자 교정을 통해 높은 항암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PLK1은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인산화효소로, 암세포 분열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PLK1 유전자를 표적해 암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유도했다.

정현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최초로 크리스퍼 단백질과 항체를 결합해 효과적으로 암세포 특이적 전달 및 항암 효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생체 내 전신 투여를 통한 유전자 교정 치료 및 다양한 암종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AIST 생명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양승주 학생이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3월 29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명은 An Antibody-CRISPR/Cas Conjugate Platform for Target-Specific Delivery and Gene Editing in Cancer.

유전자가위 이용 암세포만 교정·치료 항암신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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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이 보건의료 소외 계층 중 하나인 이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제이브이엠(JVM)의 자동조제기를 기증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6_121407_2658.jpg" />
<figcaption>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이 보건의료 소외 계층 중 하나인 이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제이브이엠(JVM)의 자동조제기를 기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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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이 보건의료 소외 계층 중 하나인 이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제이브이엠(JVM)의 자동조제기를 기증했다.

의약품 유통 전문기업 온라인팜은 지난달 10일 광주광역시의 이주민건강센터에서 열린 사랑나눔 후원의밤에서 제이브이엠 의약품 자동 조제기 기증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기증식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윤헌식 센터장과 최창옥 등기이사(약사), 이효철 교수, 온라인팜 약국 영업부 임선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광주 지역 의료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2005년 설립된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광주 소재 비영리단체(NGO)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건강보험 미취득 등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진료와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이어오다 2022년 6월부터 무료 진료소 운영을 본격화했다. 현재 광주지역 진료봉사자는 1629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의사 275명, 약사 80명이 매주 일요일마다 의료 봉사를 펼치고 있다. 2005년 첫 진료 이후 방문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3463명의 이주민 환자가 무료 진료를 받았다.

윤헌식 광주이주민건강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주민들이 의료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온라인팜의 후원을 통해 이주민들의 필수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팜 관계자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의미 있는 후원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의료 소외 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온라인팜의 사랑 나눔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팜,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 JVM 자동조제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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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뇌전증협회와 국제로타리 3640지구 2지역은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중증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아 가정과 함께하는 '로타리안과 함께하는 컴포트 파티'를 열고, 보장구 전달식과 함께 음악 공연을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5_121405_1532.jpg" />
<figcaption>한국뇌전증협회와 국제로타리 3640지구 2지역은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중증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아 가정과 함께하는 로타리안과 함께하는 컴포트 파티를 열고, 보장구 전달식과 함께 음악 공연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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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전증협회와 국제로타리 3640지구 2지역은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중증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아 가정과 함께하는 로타리안과 함께하는 컴포트 파티를 열고, 보장구 전달식과 함께 음악 공연을 진행했다.

국제로타리 3640지구에 2지역 서울아셈로타리클럽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평소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 마련했다. 뇌전증 20가정 73명과 3640지구 신영진 총재, 조홍규 차기총재을 비롯 2지역 로타리안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창영 서울아셈로터리클럽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각 가정을 위한 보장구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이종진 한국뇌전증협회 이사의 사회로 프랜들리남성합창단, 소프라노 오미선서영미, CJ앙상블, 가수 김형아 등이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했다. 이날 참석한 한 보호자는 정말 오랜만에 아이와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다면서 아이를 더욱더 잘 보살필 수 있는 기운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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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5_121406_16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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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뇌전증을 로타리안분들에게 알리고 뇌전증 환아와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전환의 소중한 시간이 됐다라며 로타리안분들이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학준 국제로타리 3640지구 2지역 대표는 중증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아들과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이 매우 뜻깊었다면서 앞으로도 협회와 협력해 뇌전증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환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인식개선사업과 저소득층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뇌전증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 02-394-2320)로 문의하면 된다.

"로타리안은 뇌전증 환아·가족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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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 WHO 기준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PM10(직경 50μg/m3 이하)와 PM2.5(직경 25μg/m3 이하)에 노출된 경우, 스타틴 처방 그룹은 비처방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각각 20%, 17% 낮았다(출처: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4_121403_5023.jpg" />
<figcaption>[그래픽] WHO 기준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PM10(직경 50g/m3 이하)와 PM2.5(직경 25g/m3 이하)에 노출된 경우, 스타틴 처방 그룹은 비처방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각각 20%, 17% 낮았다(출처: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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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노출된 60세 이상 고령인구에서 스타틴(Sstatin)을 복용 시 심혈관질환, 특히 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상민(서울의대 교수가정의학과)김규웅(국립암센터 책임연구원)정석송(고대의대 조교수) 연구팀은 국가대기환경정보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 스타틴 사용이 미세먼지에 노출된 고령인구의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6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결과를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는 심혈관질환은 2019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2,300만 건의 유병률과 1860만 명의 사망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는 심혈관 기능을 저하하며, 미세먼지 또한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스타틴은 이상지질혈증과 고지혈증 등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제다. 하지만,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는 충분치 않다.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122만9414명을 대상으로 평균 일일 PM10 및 PM2.5 노출 데이터와 연계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후향적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적했으며, 스타틴 처방 그룹(90일 이상 처방)과 비처방 그룹(미처방 또는 90일 미만 처방)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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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프] WHO 기준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또는 중간수준의 미세먼지(PM2.5, PM10)에 노출된 60세 이상 성인의 스타틴 총 처방일수와 뇌졸중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스타틴 사용이 미세먼지 노출 수준과 관계없이 용량-반응 방식으로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4_121404_5055.jpg" />
<figcaption>[그래프] WHO 기준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또는 중간수준의 미세먼지(PM2.5, PM10)에 노출된 60세 이상 성인의 스타틴 총 처방일수와 뇌졸중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스타틴 사용이 미세먼지 노출 수준과 관계없이 용량-반응 방식으로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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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PM10(50g/m3)과 PM2.5(25g/m3)에 노출 시, 스타틴 처방 그룹은 비처방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각각 20%, 1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낮거나 중간 수준의 미세먼지 PM10(50g/m3)과 PM2.5(25g/m3) 노출 시, 스타틴 처방 그룹은 비슷한 위험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감소 효과는 스타틴 사용량을 총 처방일수와 일일규정용량(defined daily dose, DDD)으로 정의한 분석결과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됐다. 즉, 고령인구에서 스타틴 처방 효과는 미세먼지 노출 수준에 관계없이 유의미하게 뇌졸중 발병 위험을 낮췄다. 
 
또한,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에 대하여 스타틴 처방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 위험 감소는 용량-반응(dose-response) 연관성을 보였다.

공동 제1저자인 김규웅 책임연구원과 정석송 조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스타틴이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고령인구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에서의 유사한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박상민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서울대 대학원 의과학과)는 스타틴 사용 결정은 개인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약물 복용 이력 등을 고려해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심혈관질환 예방 전략 수립 및 공중 보건 정책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스타틴(Sstatin)' 미세먼지 노출 노인,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9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139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a href="https://link.springer.com/book/10.1007/978-981-97-0013-4" target="_blank"><img alt="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집필한 [Helicobacter pylori] 2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3_121398_718.jpg" /></a>
<figcaption>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집필한 [Helicobacter pylori] 2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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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연구하고 있는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소화기내과)가 8년 만에 [Helicobacter pylori-2nd Edition]을 펴냈다.

김 교수는 2016년 슈프링어(Springer)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교과서 [Helicobacter pylori]를 선보였다. 슈프링어는 1842년 독일 베를린에서 문을 연 과학기술인문학 분야 출판사로 182년 역사를 자랑한다.

[Helicobacter pylori]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연구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입문서로 손꼽힌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장관에 서식하는 능력, 세계적 역학, 감염 경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위십이지장 및 기타 질병의 병태생리학, 진단 및 치료 방법, 박멸 지침, 항생제 내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 후 재감염 및 재발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또는 관련 헬리코박터 감염의 위 미생물군 및 동물 모델 등 전 분야를 담았다.

슈프링어 출판사는 김 교수에게 최신 지견을 업데이트해 개정판을 집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판은 김 교수가 대표저자로, 르폰트 매터엘리자베스 에이 마커스데이비드 알 스코트최윤진김정목김영선강정묵이혜승권용환양혜란 등 국내외 전문가가 집필을 분담, 최근 약 10년 간 발표된 헬리코박터 최신 지견을 추가했다.

61개 챕터에 추가한 주요 내용은 ▲수술한 후 위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진단 방법과 주의점 ▲헬리코박터와 뇌 질환, 대장질환의 연관성 ▲헬리코박터 제균이 위 점막 세균 및 장내세균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아울러 김 교수의 전문 분야인 성차의학(Sex/gender specific medicine) 분야도 다루면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에서 바라본 관점을 수록했다.

김 교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인체의 중심축이 되는 장내 생태계의 연관성은 물론,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신 질환 등에 대해 다각도로 깊이 있게 기술했다면서 이 책을 통해 많은 연구자들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비롯한 인체의 수많은 균과 우리 몸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슈프링어 출판사는 전 세계 독자들이 효과적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 방법을 구현하고,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독자들은 만성 감염 중 및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다른 장내 미생물군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환자를 돌보는 데 관여하거나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실무자에게 임상 실습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인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과 위암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등 30년간 150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권위자다. 2018년 아시아태평양 소화기학술대회(APDW)에서 한국인 최초로 마샬워렌 연구상(MarshallWarren Lectureship Award)을 수상했다. 이 연구상은 헬리코박터균을 발견한 공로로 200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호주의 병리학자 로빈 워런과 내과 의사 배리 마셜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한글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2016년 대한한림원 우수서적으로 선정됐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교과서 [Helicobacter pylori]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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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오른쪽)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8일 (사진 왼쪽)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현 의료사태에 대한 불교계의 중재를 요청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2_121399_1148.jpg" />
<figcaption>(사진 오른쪽)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8일 (사진 왼쪽)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현 의료사태에 대한 불교계의 중재를 요청했다.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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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를 타개하기 위한 중재 요청에 불교계가 적극 중재하겠단 의사를 표명했다. 의정 갈등과 국민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한국 7대 종교 지도자들도 중재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 소재)을 찾아가 대한불교조계종 인사들을 만났다. 이날 임현택 당선인은 국민들이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이 난국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불교계에서 중재로 도움을 주십사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어떻게 종결되든 돌아가지 않겠단 전공의와 교수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늘고 있다며 의협은 현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맡고 있는 진우스님은 종교계에서도 빠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보겠다며 의협에서도 정부와 실질적 합의를 위한 TF를 꾸리는 등 빠른 협의와 해결에 적극성을 띄어주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의대정원과 관련한 의협 측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진우스님은 한국종교자지도협의회의 대표 의장을 함께 지내고 있는 만큼, 각 종교계 수장들끼리도 의정 중재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 지도자들이 종교계 화합과 연합을 위해 1997년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진우스님은 의료계와 정부는 현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성이 다른 것 같다. 의료계는 정원보다는 전달체계와 수가 등 누적된 문제를, 정부쪽은 의사 정원 증가에 방점을 두고 우선해서 해결하자는 상황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서로가 특정한 명분을 앞세워 좁힐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쪽 다 물러서지 않으면 아예 대화를 시작할 수 없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나마 빠르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불교계에서 기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재를 해주시겠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현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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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401"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2_121401_1052.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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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의·정 적극 중재할 것…7대 종교 대표들도 논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3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차원태 차의과학대 총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0_121394_2353.jpg" />
<figcaption>차원태 차의과학대학교 총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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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광학원은 차의과학대 제13대 총장에 차원태 박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4월 15일부터 2년.

차원태 신임 총장은 듀크대 생물해부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예일대에서 공중보건학 석사(MPH), MIT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차 신임 총장은 미국 LA할리우드차병원을 운영하는 차헬스시스템즈의 최고운영책임자사장, 차병원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차 총장의 임기는 4월 15일부터 2년이다.

차의과학대학교 총장에 차원태 박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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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9_121393_1531.png" />
<figcaption>[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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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이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으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꼽으면서 비급여 진료 통제를 약속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관리 공약을 발표했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최근 개원가 러쉬의 중심엔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시장과 기형적인 실손보험이 있다며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대학 교수 월급에 2배 이상 높아지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산부인과 분만 난민 등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며,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맞물려 건강보험 보장성도 무력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짚은 김윤 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 등을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급여 없는 병원과 관련해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된 병원이라고 소개한 김윤 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하고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며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현행 가입자와 보험사 2자 계약으로 이뤄진 실손보험 역시 가입자와 보험사, 병의원 등으로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겠다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진료행위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위원장은 기형적인 의료체계는 방치한 채 국민의료 보장성만 줄이는 것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 "비급여 없는 병원·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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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과 비대위 성명서를 낭독하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8_121387_2649.jpg" />
<figcaption>응급의학과 비대위 성명서를 낭독하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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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는 이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500여 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을 나갔으며,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응급실을 축소운영하고 있다. 사태 이전에 비해 환자 수가 30% 이상 줄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은 거짓이다. 응급의료 현장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정치적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17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정부는 남아있는 응급의료진들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효과없는 대책들만 남발하면서 양보없이 시간만 끌면서 전공의 복귀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력으로 지난 3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응급의료체계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환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갈 것이고, 사태를 촉발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존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들을 백지화하고 의료계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진지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환기한 이들은, 응급실 이탈 가능성도 언급했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키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최후의 보루이며 우리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의료가 무너진다는 위기감 때문이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비대위 차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준비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수 많은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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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남아있는 응급의료진들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효과 없는 대책들만 남발하면서 양보는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무조건적인 전공의 복귀만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력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현재의 재앙적 의료붕괴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촉발되었으며, 정책당국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도를 넘은 언사, 의료계를 이익집단 카르텔로 매도하는 적대감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필수의료를 붕괴시켜 버렸고, 미래의 의료를 담당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현장에서 내몰아 버렸다. 정부의 입장변화와 진전된 논의를 기대하던 수많은 의료인들은 대통령 담화 이후 마지막 남은 사태해결의 희망마저 포기하게 되었다. 전공의 대표와의 무의미한 만남은 조건 없는 대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라고 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문제가 없다면 무엇이 거짓말인가?

5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을 나갔으며,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응급실을 축소운영하고있다. 사태 이전 대비 30% 이상 환자수가 감소되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거짓이며, 심각한 위기상황을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다.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피로와 탈진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교수들의 업무 단축은 앞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껏 재난위기 응급의료대책 중 효과가 있으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정부가 다급하게 내놓은 정책들은 아무런 상의나 교감이 없었던 졸속, 탁상행정들이다. 얼마전 정부의 발표를 믿고 개원한 응급의학 전문의가 지역의 응급실에 도와주러 가려 했는데 심평원과 보건행정직원의 거절로 무산되었다. 공무원들이 항명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대책이었던 것이다. 비대면진료 확대, PA업무 확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파견, 은퇴의사 재취업 등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전공의는 돌아오고 교수는 나가지 않는 것 말고는 없는가?

정부의 브리핑 때마다 매일같이 잘 대처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으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학교수 등 전문의 의료진들이 이탈하게 된다면 정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이미 인턴들의 임용 포기 이후 벌어질 연쇄반응으로 향후 5년간의 전공의 부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은 없어 보인다. 응급환자는 전세기를 태울 수도 없다. 응급의료는 이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정치적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처벌을 하려면 처벌을 하고 대화를 하려면 대화를 하라.

사태 발생 이후부터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했다가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하고, 협상은 없다고 하면서 대화는 하자고 하는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정부의 입장이 그토록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전공의들과 의대교수들의 사직서도 모두 즉시 수리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도 조건없이 승인하라.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행정처분도 내리고 집행부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진행하라.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의 입장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며 수준이 높았던 우리나라 의료를 대체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의료개혁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목표부터 제시하라. 10년 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의료개혁이고 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할 일이다. 의대증원을 통해 의료계를 길들이는 것이 의료개혁이라는 잘못된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래의 희망이 없어진 전공의들이 자발적 사직을 한 것이기에 아무리 논의와 협의를 한들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돈이 이미 5천억이 넘는다고 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알수 없다고 한다. 이 돈이면 아주대 외상센터급의 권역외상센터를 2-3개 지을 수 있는 돈으로, 사태발생 이전에 필수의료 현장에 투입되었다면 이토록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준비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수 많은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날 것이다.

지난 3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응급의료체계는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키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최후의 보루이며 우리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의료가 무너진다는 위기감 때문이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다. 존중은 말이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전공의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초법적인 금지명령들과 협박은 그대로인데, 앞으로 존중하겠다고 하는 말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이런 금지명령들부터 철회하라.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이대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환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갈 것이고, 사태를 촉발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들을 백지화하고 의료계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진지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2024년 4월 7일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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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들 "하루하루 위기, 정치적 시간끌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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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7_121388_3716.jpg" />
<figcaption>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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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의대정원 배정과 관련한 교육부의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등의 후속조치로 그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의료계 단일안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의협 비대위에 관련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단일대오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총선 직후 의협 비대위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공의협의회의대생 등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7일 비대위 회의 직후 이 같은 결정사항을알렸다.

김성근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과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만남 자체에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 전공의 대표로부터 당일 만남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히 전해들었다면서 2월 20일 (전공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로 나왔던) 성명문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전공의들이 그간 주장해온 내용들을 전달했다고 한다고 알렸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대통령에 전공의와의 만남을 제안했고, 이후 대통령실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전공의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전공의들의 여러 의견을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때문에 그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면담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만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해당 만남의 의미는, 만남 딱 거기까지다. 그 이상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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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7_121385_30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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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대화에 나서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최근 정부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는 질문에는 수사(修辭, 말하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2000명 증원 정원 배정과 관련한 교육부의 후속조치들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가 초지일관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주장하는 사안은 의대증원 규모 재논의라고 강조하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함께 하는 합동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시기는 총선 직후다.

김 위원장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학생 등 관련 조직들이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움직임에 있어 가장 중심에 있는 단체는 의협 비대위이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의협 비대위에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등 각 직역 대표들이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회장과 박 비대위원장 모두 7일에도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의협 "대통령·전공의 만남 의미,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달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9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139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6_121392_025.jpg" />
<figcaption>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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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급격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정부를 향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현재의 의료 혼란을 중단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전공의의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없이 수용하는 것 뿐이라는 제언과 함께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7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투쟁, 교수들의 사직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2000명 의대증원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등 이른바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만 몰입해 그나마 있던 필수의료 지원자들을 오히려 포기하게 하는 상황만 초래, (일선 의료현장에서)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기대 할 수 조차 없게 만들었다고 밝힌 김 회장은 2000명 의사증원 계획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넣어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회생 등 의료개혁의 해법은 의대증원에 있지 않다고도 짚었다.

김 회장은 의료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닌 임신출산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면서 아울러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줄여,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필수의료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서도 그 지속성과 진정성을 의심했다.

김 회장은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면서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 예산을 필수의료 보상강화에 투입해야만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의료혼란을 중단시킬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재연 회장은 전공의들이 주장해온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한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후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부당한 (행정)명령 전면 철회 및 전공의들에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전면 폐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대증원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사법부에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막아달라는 호소다.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각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 농단을 하더라도 사법부는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힌 김 회장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약 70%에 달하는 1만 3057명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산과의사회 "필수과 증원? 그나마 있던 지원자마저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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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충남의대 학장실 앞에서, 충남의대 학생·전공의·교수 120여명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3_121373_5458.png" />
<figcaption>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충남의대 학장실 앞에서,충남의대 학생전공의교수 120여명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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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이 충남의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학생, 전공의, 교수 120여명이 모여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건물 입구부터 학장실로 향하는 복도까지 길게 늘어서 졸속증원 중단하라, 원점 재검토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을 순회하며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대 운영대학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있다. 그 일곱 번째로 5일 오후 3시 충남의대를 방문해 충남대 총장, 충남대병원장, 충남의대 학장 등과 만남을 가졌다.

충남의대는 기존 정원 110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00명 정원을 배정받은 만큼 항의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선우 충남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이날 시위는 본래 계획됐던 것이 아닌데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많이 왔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가 충남대 본캠퍼스(대전 유성구 소재)가 아니라 의대가 위치한 보운캠퍼스(대전 중구 소재)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11시~12시경 시위 계획을 알렸는데, 시간이 촉박한데도 많은 제자들이 동참했다는 것이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시위자 120여명 중 교수는 20여명이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100여명이었다.

이선우 위원장은 충남의대 학생전공의들과 공식적으로 함께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시위에서 교수와 제자라는 사제관계를 뛰어넘는, 큰 연대감을 느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달 11일 긴급총회를 열고 전체 교수 중 93%가 사직 등 행동에 나서겠다는 데 중지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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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3_121375_522.jpg" />
<figcaption>[사진=독자 제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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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충남의대 방문에…학생·전공의·교수 120명 달려갔다

충청북도 도지사 앞에서 의대정원의 일방적,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 울분을 토로해 화제를 모았던 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교수가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에 대해 속시원한 주장을 내놨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비의 비율에 대한 OECD 통계 해석의 착시를 짚으며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때가 아니라 써야 할 때라고 했다. 지역완결형 의료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나서서 표 걱정을 넘어 환자의 의료이용 제한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71 max-width-572 float-left" data-idxno="1213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의협신문" height="38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2_121371_4236.jpg" width="330" />
<figcaption>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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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장환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하순 병원에 사직서를 내면서 공개한 사직의 변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배 교수는 먼저 통계 해석의 착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GDP 중 의료비 비중은 9.7%로 평균 9.2%를 넘었다.

배 교수는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데 GDP에서 의료비 비중이 늘었다고 허점을 지적하며 1인당 보건의료비용 지출이 늘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아직은 건강보험 재정을 아껴야 한다, 부족하다고 엄살부릴 단계가 아니라 더 끌어들일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부담률이 낮은 국가라며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돈을 내가 치료 받으라고 하는 나라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돈을 더 받아내야 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지역의료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질환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회사원이 감기가 걸렸을 때 회사 근처 의원에서 약을 타고 주사를 맞는데 미국은 시크데이(Sick day)라고 해서 병가를 쓰는 분위기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의료이용률이 줄었다는 것은 감기 같은 경증질환자가 줄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짜 필요한 데다 돈을 써야 한다라며 암, 중증심장질환, 뇌질환 등 환자가 죽을수도 있는 병에 돈을 써야 한다. 덜 필요한 데다 돈을 쓰면서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 실현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병원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윤석준 교수는 우리나라 환자들의 의료이용 현실을 꿈이 이뤄지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배 교수는 지역완결적 의료를 하려면 지역에 압도적인 병원이 있어야 하고, 환자가 마음대로 가고싶은 병원, 즉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며 지금도 개인의원에서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 나라는 개보험 국가 중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사실 정치인이 환자에게 의료사용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해줬다. 원하면 서울에서 만성질환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는 이제와서 상급종합병원에 만성질환자가 4% 이상이면 상급종병 타이틀을 뺐는다고 한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의사, 정부, 정치인이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필요한 의료에 돈을 쓰고 지역완결형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원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야 한다라며 정치계에서 이루지 못한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의료이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민이 선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사는 자신의 능력과 커리어가 절단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있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3억, 4억 등 의사에게 줘야하는 돈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존재가치를 지역사회에 보낼 수 있는 직장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서 낸 의대 교수 "건보 더 쓰고 의료이용은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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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1_121390_594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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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를 결정, 2007년부터 12년간 점진적으로 총 1795명을 늘렸지만,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의대정원 재조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일본의 의대정원 증가와 지역정원제를 주제로 한 자료를 발간 의사 증원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로 첨예한 대립 국면에 놓인 우리나라 사황에서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 변화 추이와 일본 정부의 지역정원제 운용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부터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2008년 이후 계속 증원해 2019년에는 총 정원 942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07년 당시 7625명이었던 일본 의대정원은 2008명 7793명, 2009년 8486명으로 점차 확대해 2019년 9420명까지 12년동안 1795명을 의대정원을 증원했다.

그러나 일본은 9420명의 의대정원을 더이상 증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에 의사 수요가 감소국면에 들어설 것이라 평가했기 때문.

일본 후생노동성 의사수급분과회는 중장기적인 의료 수요, 의사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결합한 의사의 수급 추계를 고려할 경우 2029년경에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그 후 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에는 의사 수요가 감소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의 증가 속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일본은 2020년부터는 정점이었던 2019년의 942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의대정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19년 의대정원 인원보다 17명을 줄인 9403명의 의대정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일본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정원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조명했다.

지역의료에 종사하려는 뜻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정원제는 대학 및 도도부현별로 상이하지만, 의대 재학 6년동안 대여장학금을 받고나서 9년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 근무의로 일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의대가 설치된 80개 대학 중 71개 대학에서 지역정원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정원제로 선발된 학생의 수는 의대 총정원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0년에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 정원제 정원의 4.6%가 타지역으로 이탈했다고 보고됐다.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지역정원제 사례를 통해 일본 각 도도부현에 의사 정착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국회도서관은 지역정원제는 각 도도부현에 의사 정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으나, 의무이행기간 종료 후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 남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지역정원제 운용에서의 다양하고 유연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