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T 구성

서울시의사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TFT를 가동했다고 21알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T는 앞으로 의료농단 사태와 결부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관련 법이 꼭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예정이다.

TFT 구성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황 회장은 직전 집행부에서 같은 이름의 TFT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한 전례가 있다.

새롭게 구성된 TFT 위원장은 임현선 부회장이 맡았으며 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 맹우재 강남구의사회장, 노복균 법제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은성 정책이사가 참여한다.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T는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인 단체와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도 공조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