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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3_121912_54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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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만여명이 집단 행정소송 각하 후 민사에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이 4월 중 빠르게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 기한이 4월 말인 것에 따른 것이다.

충북의대생 168명, 제주의대생 163명, 강원의대생 154명이 국가, 소속 대학 총장,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기한 민사소송 첫 심문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대학은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한 것에 상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 이행 불가능이 명백한 증원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없어, 2025학년도 증원 역시 불가하다.

계약당사자이면서 입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총장 외에도 국립대 소유자인 국가, 시행계획 변경 무효확인을 청구할 대교협을 피고로 했다.

이날 재판관은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자 함이라며 피고 측에 시행계획 변경 등 일정을 자세히 묻는 등 사안의 긴급성 여부를 중시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에 추가 자료가 있다면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원고(의대생) 측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날 심문이 진행된 3개 의대 외 나머지 의대 학생들의 소송은 심문절차 없이 서류 심리 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민사소송과은 각하된 지난 행정소송과 다르게 원고적격을 따지지 않으며, 각 대학마다 교육환경이나 증원 규모 등 사정이 다른 만큼 더욱 면밀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이날 심문이 진행된 충북의대는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제주의대는 40명에서 100명으로 2배 이상, 강원의대는 49명에서 132명으로 3배 가까이 증원됐다. 원고 측은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위 3개 의대 외에도 2025학년도 정원이 증원된 전국 32개 의대 학생들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차원에서 대학별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오전 기준 경북의대, 경상의대, 부산의대, 전남의대, 충남의대도 소장 접수 후 사건번호를 배당받았다.

한편 의대협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증원처분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8일과 24일에 걸쳐 모두 각하됐다.

의대협 집단 행정소송 이전에도 3월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3월 13일 교수전공의의대생 5명, 3월 19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날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 등 의료계에서 수차례 행정소송이 있었으나 모두 원고적격으로 각하됐다. 3월 30일 부산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6명이 제기한 소송이 심리 중이나 마찬가지 이유로 각하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입전형 의대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소송은 의대협의 민사소송만이 남은 상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4월 말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5월 말이 되면 심의조정까지 완료해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만큼, 의료계의 의대정원 소송도 실질적으로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결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모두 각하된 의대생, 4월말 민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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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2_121910_23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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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달라진 연수교육지침으로 인한 회원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규모 연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새 지침을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5월 1일 취임 이후 지침의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대란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의대생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무료등록 지원등도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일자로 시행된 새 연수교육 지침으로 회원들의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연수교육지침은 연수교육 시행 시 등록비 징구를 의무화하고, 대면 연수교육의 출결 관리 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바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지침 시행 이후 소규모 연수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등록비 징구에 따른 회원 참여율 감소, 바코드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개정 지침은 고령(65세 이상)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공의 등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에 대해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전공의나 연수교육 이수 의무자가 아닌 의대생들이 무료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연수교육의 참여 규모 등에 따라 개정된 동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제42대 집행부 취임 이후 조속히 지침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인수위는 연수교육은 연수교육기관과 회원의 자율적 참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취임 이후 동 연수교육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여 연수교육기관과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도록 계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대란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 적용 및 운영이 필요하다며 각 연수교육기관에서 후배 의사들이 다양한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등록 및 출결 관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오는 5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의협 인수위, 연수교육 회원 불편 해소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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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필규 작 / Traces of Time 24-1 / 116×190cm / Mixed mediaⓒ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9_236.jpg" />
<figcaption>최필규 작 / Traces of Time 24-1 / 116190cm / Mixed mediaⓒ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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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갑자전 경계해체전이 5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B1)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으로 이어진 두 번째 특별관 전시로 벌써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작가는 故 이대선화원정희박운주황제성임근우박정용양태모윤세호임수빈손현주김수지서윤제이상옥정재은주선희최필규문현숙황경숙백준승정아씨하리 등 33명의 작가가 9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다.

양태모 갑자전 회장은 언어가 실패하는 곳에 예술이 있다. 경계해체라며 이번 전시의 컨셉트를 전한다.

동시대성, AI인공지능 시대에 중첩된 공존의 법칙에서 과연 미래 지향점은 무엇인가? 시각화에서 가치에 대한 여러 판단 방식을 복합적인 경계를 해체하는 작업은 동시대에서 몸에 상처를 내야 Thing을 만날 수 있다. 모던주의포스트모던 이후 다원주의다원화의 동시대성에서 끝없는 다양성과 유일무이를 추구하는 그 지점, 경계해체를 통해 차이라는 용어로 만나 본다. 또 그 지점, 예술의 또 다른 영역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그 맥락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자전 창립은 40여 년 역사의 서사성이 깃든 미술운동 모임으로 그동안 65회 미술행사를 통해 전통과 동시대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왔다. 회원 중 예술의 혼을 불태우다 작고한 선배동료작가들이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 번 재조명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인이 된 동료작가를 기리는 마음을 전했다.

갤러리에 마련된 고 이대선화 작가의 유작 Untitled는 혼합재료를 사용해 그린 작품이다. 평소 작가는 그림을 보고 자신도 만족하고, 보는 사람들도 감동을 할 수 있는 작품을 그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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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1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21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故 이대선화 작 / Untitled / 154×120.5cm / mixed media / 2020ⓒ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1_1436.jpg" />
<figcaption>故 이대선화 작 / Untitled / 154120.5cm / mixed media / 2020ⓒ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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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대선화 작가의 작업실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기도 포천 광릉 수목원 근처다.

매일 아침 자연의 소리와 하루를 열고, 시각 속에 익숙해져 잊고 있었던 것들에 눈길이 머물며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나의 작업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故 이대선화 작가.

자연의 이미지의 형태는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들은 색의 반복 입히기, 드로잉 등의 조형적인 언어들을 통해 색은 점과 선으로 서로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으며, 질감은 추상적인 감정의 태도로 드러났다.며 작업 여정을 회고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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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2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21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선희 작 / Empty#2207 / 73×61cm / Mixed media / 2022ⓒ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2_1447.jpg" />
<figcaption>주선희 작 / Empty#2207 / 7361cm / Mixed media / 2022ⓒ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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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전시에 출품한 주선희 작가의 작품 Empty#2207도 눈길을 끌고 있다.

작가는 주로 도자의 형상을 통한 인간의 부재에서 시작된 비움의 흔적을 주제로 작업한다.

자연의 생성, 그리고 소멸과의 이어짐. 오브제의 근원을 표현함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순환원리를 말하며, 또 대자연의 근원이자 본질을 형상화하고자 한다는 그녀는 흙의 투박함을 표현하려 돌가루와 흑연가루를 사용했으며, 캔버스는 반복적인 지우기와 드러남을 통해 두터운 마티에르가 형성됐다.며 작업 과정을 전했다.

사물 전체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여러 번의 덧칠과 흘리기를 통해 지우고, 경계면에는 새로운 얼룩 자국이 나온다.며 또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현재인 지금을 생성하고 이내 소멸시키며 반복해서 그 흔적으로 존재케 하는 부정과 긍정의 지우기와 드러남이다. 결국, 비움과 채움은 같은 맥락이라며 순수한 자아에 돌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주선희 작가는 내 작품은 도자를 지칭하기보다 의인화된 도자인 듯 싶은 메시지가 복선으로 깔렸다. 도자가 가진 비움은 채움이나 담는 용도보다 사람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인 듯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마루아트센터 / 02-222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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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4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21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수빈 작 / 분홍광선을 따라 / 193.9×97.0cm / oil on canvas / 2024ⓒ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4_1556.jpg" />
<figcaption>임수빈 작 / 분홍광선을 따라 / 193.997.0cm / oil on canvas / 2024ⓒ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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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5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21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세호 작 / a cat′s garden / 100cm×80.3cm / canvas on acrylic / 2024ⓒ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5_168.jpg" />
<figcaption>윤세호 작 귀로(歸路) - 1 9050cm Digital art 2024ⓒ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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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6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21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아씨 작 / 내 심장이 손톱만큼 자랐다(at home) / Acrylic Ink on Canvas / 2024ⓒ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6_1623.jpg" />
<figcaption>정아씨 작 / 내 심장이 손톱만큼 자랐다(at home) / Acrylic Ink on Canvas / 2024ⓒ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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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7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21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리 작 / 쉼3 97×145.5cm / oil on canvas / 2022ⓒ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1_121907_1634.jpg" />
<figcaption>하리 작 / 쉼3 97145.5cm / oil on canvas / 2022ⓒ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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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실패하는 곳에 예술이 있다" '경계&해체'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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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0_121900_243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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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모집정원안이 125명으로 확정됨에 따라충북의대는 더 이상 의사를 배출하지 못할 위기에 봉착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한 의대에만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데,기존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정원으로는 인증 받기 어려우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말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된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 여기에서 불인증을 받는다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생들부터는 졸업해도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충북의대는 증원 시 10개 기준 미충족으로 불인증을 받을 것이유력하다. 해당 자료는 충북의대교수협의회가 충북의대의 교육환경을 의평원의 현 평가기준 ASK2019에 따라자체평가한 결과다.

우선 당장 해부학실습부터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간 카데바 기증이 1.3배는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의대교수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현재 충북의대가 확보하고 있는 카데바는 50구(방부처리 40구)다. 시범용을 제외하면 한 구당 학생 7~8명이 실습을 진행하는 형태다.

정원 49명인한 학년 실습에 연 9~10구가 소요됨을 고려하면, 정원이 125명으로 늘어나도현 실습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카데바 기증을 15구 이상은 늘려야 한다.

카데바가 더 확보되지 않는다면 카데바 1구당 20명이 넘는 학생이 달라붙어야 하는 상황으로사실상 실습이 불가능해진다.

좁은 해부학실습실은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메스와 포르말린 등으로 인해 학생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 60명 규모(기준면적 160㎡)인 실습실에 12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야 한다. 기존 정원 49명이라면 문제 없었지만 2배가 넘는 과포화는교육 질 저하를 떠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심지어 임상실습실은 현 정원으로도 포화상태다.

CPX 실습실은 최대 수용인원이 40명(19㎡ 8실)이고 OSCE 실습실은 20명(35㎡ 2실), 임상수기강의실은 25명(57㎡)이다.

강의실 역시 당장 충북의대 의예과 1학년 강의실(기준면적 125㎡)만 봐도 최대 수용인원이 60명이다. 원래 정원이었던 49명을 생각하면 적절한 크기지만, 증원된 125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충북의대교수협은 이런 환경에서 2배가 넘는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평원 평가 기본기준 중 강의실실습실의 시설 및 기자재 적절성(K.6.1.1)에 미달될 것으로 분석했다.2025학년도 개강이 당장 10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 안에 (교육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많은 항목에서 충북의대는 미달 위기로 나타났다.

의대뿐 아니라 교육병원 내 교육공간(K.6.2.2) 문제도 심각했다.

본과 34학년 학생을 합쳐 100명 내외 학생이 병원 실습을 가는데증원되면 250명을 수용해야 한다. 충북대병원 총 800병상으로 실습생이 250명이라면 학생 한 명당 환자가 3명이 된다.교육이 이뤄질 만큼 환자 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나온다.

또 의평원에서는 교육병원 내 학생 전용 휴식 공간을 학생 20명당 최소 1개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로 잡아도 5곳이었던 휴식 공간을 13곳으로 2배 이상 증설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학생 교육지원시설(K.6.1.2)과 학생복지시설(6.1.3)도 평가 항목 중 하나다.현재 충북의대의 남녀 휴게실은 각각 10명을 수용할 수 있고, 학생회실도 10명 수용 규모다. 정원이 49명이면 모를까 100명을 넘는 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폭 증원에 따라기숙사 수요 대비 공급비율(K.4.3.5) 평가 또한 위태로울 것으로 보인다.

교수 확보에 대한 평가 기준도 딜레마다.

의평원 기준에는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K.5.1.1)과 전임교수 이상 교수들의 개인교수실 확보율을 80% 이상으로 해야한다(K.6.1.6)는 규정이 공존한다. 교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관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고, 교수를 급히 충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교수 연구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것이다.

비단 충북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다.증원된 의대들 대부분 불인증 위기를 마주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수합한 의대별 자료에 따르면 증원된 의대 중 30곳이 소속 교수 평가에서 불인증으로 예측됐다. 증원된 의대 32곳 중 기존 정원 93명에서 7명만을 늘린 인제의대와 원주연세의대를 제외하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된 의대 모두가 위기라는 것이다.

평가 당사자인 의평원 또한 증원된 의대도 현 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불인증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낸 성명에서는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과 모집정지,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폐교 처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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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충북의대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 첨부, 의협신문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0_121896_1714.jpg" />
<figcaption>[자료=충북의대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 첨부, 의협신문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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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대, 2.5배 증원 탓에 의사 국시 못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의료원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인천시의료원의 수술실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다.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의 업무를 해왔다는 내용으로 해당 직원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현택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으로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은 물론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 당선인은 이번 형사고발과 더불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임현택 당선인, 인천의료원장 고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정부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가협상 이후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기전을 올해부터 강행한다. 필수의료 영역 수가 집중 인상이 그 이유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1분기에만 이미 1조12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 상황이고 이렇게 재정을 추가적으로 쓰더라도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2조6000억원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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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8_121895_445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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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집중지원 일환으로 다음달 이뤄질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쪼개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지는데 그동안 수가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환산지수를 인상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훌쩍 넘는 검체, 기능, 영상검사와 원가보장률이 80%대에 머물러 있는 수술, 처치 영역에서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본진료와 수술 원가보상률은 각각 85.1%, 81.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검체 원가보상률은 135.7%, 영상 117.3%다.

행위별로 환산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 의원급에만 우선 적용하려 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필수의료 등 의료진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도 집중 인상한다.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100~200%까지 확대하고 저평가된 수술 및 처치 유형 수가 인상,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 등 인상 등의 정책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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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입을 예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8_121893_422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입을 예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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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는 분석심사를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더했다. 현재 분석심사는 선도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 사업도 지난해 본사업 전환을 시도했지만 일정 자체가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86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건강보험재정 2000억원을 순증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급 이상에 들어가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는 1조661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분만과 소아 진료 영역에 정책수가도 도입했다.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지역정책수가 55만원, 안전정책수가 55만원, 응급분만정책수가 55만원, 고위험분만마취정책수가 11만원을 책정했다. 중증소아 분야 인력 시설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 올해만 여기에 2603억원을 쏟는다는 계산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혁신계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별도의 재정주머니를 만들어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계정 규모는 총요양급여비의 2%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에 혁신계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까지는 혁신센터 구성 방안만 마련한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누적적립금도 지난해 27조 9977억원에서 오히려 2조6000억여원이 더 늘어 30조원6379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가협상 한 달 앞으로…환산지수 쪼개기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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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7_121888_2721.jpg" />
<figcaption>세계의사회 서울이사회 회의장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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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20일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세계의사회가 가지지구 의료 보호 촉구, 감비아 여성할례 금지법안 철회 반대, 우간다 동성애 금지법 반대, 영국 이민자 권리법안 반대 등을 골자로 하는 4건의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계의사회는 통상 4월 이사회를 통해 진료 및 인권 등 각국 주요 이슈에 대한 관한 논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작업을 거쳐, 10월 정기총회 때 이에 관한 총의를 결의안, 성명서, 선언문 등의 형태로 발표하는데 이들 4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 결의 형태로 그 안을 채택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세계의사회는 가자지구의 심화되는 의료 및 인도주의적 위기, 늘어나는 기아, 의료 부족, 계속되는 인질 투옥과 학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모든 민간인을 보호하고, 모든 인질의 석방과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인도적 지원의 전달을 허용하기 위해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휴전을 요구한다면서 인도주의법을 존중하고 모든 의료 시설과 인력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감비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성 할례 금지법안 폐지 움직임, 우간다의 동성애 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결의안을 냈다.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 회장은 여성 할례는 인권 침해이며 여성과 소녀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감비아 국민의 복지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령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해로운 관행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간다의 동성애 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평등과 인권적 측면에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정율 세계의사회 의장은 우간다의 동성애 금지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공평한 의료 제공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며 세계의사회는 LGBTQ+ 개인들과 연대하며 이러한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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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7_121890_31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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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제안한 르완다 안전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국제적 연대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이 법안은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것이 골자로 한다.

세계의사회는 르완다 안전법안은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쳐 나와서 종종 트라우마를 경험한 취약한 개인을 재외상의 위험에 처해 긴급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이게 할 위험이 있다며 그러한 조치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복지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때에만 의미 있고 효과적이라며 영국은 유럽인권협약의 핵심 기여자로서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알코드마니 회장 등 세계의사회 임원진들은 이사회 기간 중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최근 한국 의료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세계의사회 임원들은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그에 뒤따른 의료인에 대한 행정명령 남발 등 한국 의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약속했다.

세계의사회는 114개국 1500만명 의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의료윤리, 의학교육, 의료 관련 인권 및 진료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추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매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어 의제를 정리하는데 올해 제226차 이사회는 지난 18~2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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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7_121891_349.jpg" />
<figcaption>서울이사회 기간 중 만난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사진 왼쪽)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사진 오른쪽)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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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의사회가 주목한 각국 보건의료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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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6_121887_2015.jpg" />
<figcaption>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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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의 사직행렬이 예고된 25일,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교수님들,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 현장의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으로는 격무로 인한 의대 교수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며, 적정 근무시간과 휴식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임 당선인은 25일 당선자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대 교수 사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나온 의대 교수들에 전하는 메시지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병원을 지켜오고 있다.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의대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적 피로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 여기에 최근 당직 근무 의대 교수 사망 소식 등 과로로 인한 비보들이 전해지면서, 슬픔과 충격도 크다.

임현택 당선인은 눈앞의 환자를 외면하지 못해 주당 100시간, 120시간 이상 근무에 노출된 의대 교수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면 과로로 인한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진료환경이 담보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살신성인의 의지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님들께 진심을 담아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 현장의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에 자신들의 건강도 챙겨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임 당선인은 주 52시간 근무 시간 준수와 초과 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경우 휴진일을 반드시 지정해 휴식을 취하고, 당직 등으로 연속 근무가 있을 경우 절대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행기 조종사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비행을 해야 승객의 안전이 담보되듯 의사의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는 환자들의 안전과 진료환경에도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번아웃 넘어 넉다운' 차기 의협회장, 의대 교수에 전한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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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5_121885_504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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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이 국내 미래 의료 환경을 비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미국의사면허 취득 도전을 넘어, 온 가족 미국 이주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이민 중에서도 투자이민 Top4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미국 투자이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다.

미국 투자이민은 일정 금액의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얻는 방법. 최소 10만불 또는 104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을 때 투자자와 동반 가족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다. 투자이민은 투자금이라는 허들이 있지만 그에 반해 자금 외에 다른 신청 조건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의사는 원래도 투자이민을 많이 하는 직군 중 하나였다. 국내 이주업체 국민이주㈜는 올해를 기점으로 의사들의 상담이 늘은 것은 물론, 양상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유리 미국변호사(국민이주㈜)는 이전에는 자녀의 영주권을 목적으로 진행이 많았다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미국으로 온 가족 이주를 목표로 상담을 진행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의료 사태를 직접 언급하면서 최근 상담했던 선생님 한 분은 지난 20년 동안 연차를 제대로 쓴 적이 없을 정도로 진료를 보셨다고 했다면서 최근 사태 이후 심정적으로 너무 지쳐서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접근 중인 이민은 투자이민, 특기자 이민(EB-1), 고학력 독립이민(NIW) 3가지다.

투자이민, 특기자이민, 고학력독립이민의 공통적인 강점은 주신청자 1인의 신청으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유리 변호사는 본사의 특기자고학력 독립이민 세미나에 평소 대비 신청이 3배 이상이 늘었다면서 모두 진지하게 상담을 받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특기자 이민(EB-1)은 이민국이 요구하는 능력의 증빙을 해야 한다. 미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심사를 받는데, 논문 출간 및 인용 횟수 등이 중요하다.

고학력 독립이민(NIW)의 경우, 2016년 12월 판례법 개정 이후 미국에서의 활동 기반입지계획 이 중요한 요건이 됐다. 특기자 이민에 비해 심사 기준이 용이한 편이다.

이유리 변호사는 특기자 이민은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 기조가 중요하다며 한국의 병원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모두 맞출 수 있는 전공의 선생님이라면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고학력 독립이민 역시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 신청자가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한다. 한국 병원을 닫는 부분에 관해 본인의 진술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라는 추가 서류도 오고 있다면서 실제로 미국으로 건너 가실 선생님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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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국 의사 면허 시험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인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KOREA'는 지난 2월 20일 사이트 차단 사실을 안내했다. [이미지=USMLE KOREA 커뮤니티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5_121886_5722.jpg" />
<figcaption>미국 의사 면허 시험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인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KOREA는 지난 2월 20일 사이트 차단 사실을 안내했다. [이미지=USMLE KOREA 커뮤니티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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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은 앞서 미국 의사면허 준비로 먼저 나타났다.

전국 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예고한 당일이었던 2월 20일. 미국 의사 면허 시험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인 USMLE KOREA에 접속이 몰리며 사이트가 차단됐던 것. USMLE KOREA는 미국 의사준비 고시 준비 사이트로, 한국 출신 미국 진출 의사들이 만든 커뮤니티다.

이주원 USMLE KOREA 개발운영자(케이닥 미국지사장)는 당시 홈페이지 개설 후 데이터 전송량이 초과돼 차단된 일은 처음이다. 다소 놀랐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젊은의사들의 움직임은 한국 의사 대거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사태 초반 미국의사면허 취득 도전을 생각했던 의사들이 이제는 이민까지 고려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미국의사면허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해외 수련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 하고 있다고 말해 협박논란이 불거졌다.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사시험인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을 치른 후,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J-1)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보건복지부의 해외 수련 추천서가 필요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만약에 근무지 이탈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빌미로, 미국 진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 이러한 정부의 압박 역시 의사들의 이민에 대한 관심을 더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리 변호사는 최근 온 가족이 넘어갈 생각으로, 상담을 하는 의사분들이 많다. 한국에서의 병원을 접고 미국에서 의료 관련 일을 계속하실 선생님이라면 EB-1과 NIW을 추천드린다면서 이때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실 지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사직 전공의 미국 진출 추천 안해줘? "이 방법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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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4_121884_225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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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에 이어 연세대의대도 교수 사직 실행 효력이 발생함을 알림과 동시에 5월말까지 매주 하루씩 외래와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교수사직사항과 안전진료사항 등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세의대 비대위는 교수(전임, 임상, 진료교수 등)의 과반 수가 지난 3월 25일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30일이 지난 4월 25일부터 사직 실행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사직서가 아직 수리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직 실행이나 철회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 및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를 위해 오는 30일 휴진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알렸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장기화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에 대한 지탱 수준, 그리고 번아웃과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볼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30일 하루를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와 이에 따른 학생 및 전공의의 무사 복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주 하루 휴진의 구체적인 일정은 비대위에서 추후에 결정된다.

서울대의대 역시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응급중증입원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오는 30일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배우경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과반이 훌쩍 넘는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스케줄상 맞춰하기 어려운 교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증, 응급,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손상되지 않도록 남아있는 교수들이 최선을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방적 의료 정책 여파…세브란스도 교수 사직·휴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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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2_121883_51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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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 움직임을 폄훼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언을 두고 의료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박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현재의 갈등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박민수 차관 본인이라며 정말로 의료개혁의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그 첫걸음으로 자진 사퇴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대통령에게 짐을 덜어주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저는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발언해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전공의에 이어 병원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굳힌 의대교수들의 행동이 가시화되는 25일 이후의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의협 인수위는 매일 고된 업무 속에서 사명감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교수들에 대해 기본적인 존경조차 갖추지 못한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또 한번 분노한다면서 박 차관의 사과와 용퇴를 촉구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박 차관의 망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짚었다. 앞서 논란을 일으킨 의새 발언과 여의사 비하 발언 등을 다시 환기한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의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박민수 차관 본인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실제 교수 사회의 분노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박민수 차관이 정말로 의료개혁의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그 첫걸음으로 자진 사퇴해진정성을 보여주고 대통령에게 짐을 덜어주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차관이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써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의료개악인 허울뿐인 복지부 판 의료개혁을 버티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아집이자 권력욕의 민낯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설화! 박민수 복지부 차관...임현택 당선인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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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이 정상군 대비 약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1_121879_270.jpg" />
<figcaption>시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이 정상군 대비 약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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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 청소년 환자는정상군에 비해 자살 위험성이 10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영국 서울의대 교수팀(서울대병원 안과)은 시각 장애와 자살 연관성과 관련한 코호트 30건을 종합해 메타분석한 연구 결과를 [JAMA Network+- Open](IF 13.8)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 장애는 선천적 이상 혹은 후천적으로 발생한 안 질환을 의학광학적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는 시력 및 시기능 장애를 의미한다.

기존 국내외 연구에서는 시각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자살에 관해 자주 생각하며,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시각 장애와 자살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 규모와 일관성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어려웠다. 관련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을 통해 자살위험도를 수치화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국 교수팀은 PubMedEMBASEScopus 등 주요 의학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문헌 검색을 통해 2024년 2월 이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30건의 코호트 연구결과를 종합, 총 374만 3668명의 표본을 확보했다. 표본을 토대로 메타분석을 통해 시각 장애가 잠재적으로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자살 위험성은 자살 시도자살 사망을 포함한 자살 행동으로 정의했다.

연구 결과, 시각 장애 환자군을 정상군과 비교했을 때 자살 위험성이 약 2.5배(상대위험도 2.49, 95% 신뢰구간 1.713.63)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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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시각 장애와 자살 행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위험 추정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1_121880_2737.jpg" />
<figcaption>[그림] 시각 장애와 자살 행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위험 추정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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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별 분석 결과, 시각 장애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이 약 10배(상대위험도 9.85, 95% 신뢰구간 4.3922.10)에 달했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 위험성은 약 6.7배(상대위험도 6.66, 95% 신뢰구간 2.9515.00)로 조사됐다.

시각 장애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이 높은 원인에 관해 김영국 교수팀은 생리적심리적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기술 습득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기에 불안긴장고통 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국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시각 장애가 환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안과 전문의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시력 상태에 있는 안질환 환자, 특히 청소년층의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살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사회복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가족과 주변인을 비롯해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정부는 올해 1월부터 여러 부처별로 각각 운영한자살예방 상담 전화를 109번으로 통합했다.아울러 1393 상담전화는 변경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이용자들을 위해 일정 기간 운영할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지역번호+1388), 한국생명의전화(1588-9191), 다들어줄개(카카오톡어플페이스북/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문자 상담 1661-5004),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02-3706-0500)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시각 장애 청소년 자살 위험성 10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와 교수, 대한의사협회 불참 속에 반쪽 상태로 열렸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의료개혁의 직접 당사자인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위원도 추천 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의료개혁특위를 의료계 불참 속에 강행했다. 위원장은 알려진데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맡았으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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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0_121877_5714.jpg" />
<figcaption>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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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사이 쟁점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해 총 27명의 위원 중 의사는 총 8명이다.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은 총 11명인데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하면 7명은 의료 단체 추천 인사다. 의협과 대전협, 의학회는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 몫으로는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이 참여하고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을 추천했다. 국립대병원협회 몫으로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이 참석했다. 또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의사인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가 자리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논의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고 시기상으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다. 의료개혁은 보건의료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아니라 교육, 지역 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도 필요하다라며 의료개혁특위 활동이 정책의 대리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개혁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는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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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개혁특위 위원 명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30_121878_5741.jpg" />
<figcaption>의료개혁특위 위원 명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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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전공의-교수 없는 반쪽 회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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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29_121876_564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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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들의사직 물결이 시작된지난 3월 25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전공의에 이은 교수마저 공백이 생길까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사직서 또한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 낙관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맡고 있는 환자가 있어 당장 떠나지 못하는 교수들도 떠나는 교수들과 같은 마음으로, 사태가 이 이상 지속된다면줄사직으로 이어질 만큼 많이 지쳐있다는 전언이다.

세 달 가까이 이어지는 격무에 지친 현 상태로는 동료 교수 한두명 공백만으로도 당직 등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해, 남은 교수들의 사직 의사가 더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배장환 충북대병원 교수는 24일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교수들의 상황을 전했다.

배장환 교수는 엊그제만 해도 교수 한 분이 총장설명회 후 완전히 상심해 마음을 굳히셨다. 원장과 면담을 마쳤고 내주 월요일에 바로 떠나신다며 저 역시도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리된 교수 사직서가 없다는 정부 발표에는 충북의대충북대병원만 해도 전체 교수의 60%로 100명이 넘는 교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과장과 진료처장 결재까지 끝났다. 총장 또는 병원장의 승인만 남았다며 말 그대로 아직 최종 수리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선 이미 사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배 교수는 지역의료는 인력구조가 취약해 교수 한 두명만 떠나가도 당직이 훨씬 빨리 돈다며 그 한 두명의 사직으로 시작해 남은 교수들의 사직도 가속화될 것이고, 도미노처럼 의료 자체가 폭삭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 차원에서 아직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지 않은 병원들도 속속 개별 사직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부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지난 3월 초 사직 의사를 밝힌 한 아주대병원 교수는 병원 측의 부탁으로 4월 말까지 진료를 보기로 했으나, 그 분도 이제 (병원에 있기로 한) 시한이 다 됐다며 응급의학과에서도 교수 몇 분이 사직하신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아주의대아주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수합해 학장에게 전달한 상태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직 절차를 밟지 않았음에도, 김대중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대화에서 사직을 언급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 체감된다고 했다.

4월까지 이어지던 격무를 어떻게든 버텼지만, 5월에도 그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좌절감이 사직 의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교수 비상총회를 열어달란 요구도 부쩍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으며 체념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대중 교수는 전공의들이 올해 복귀할 수 있다고 이젠 기대하지 않는다. 학생들도 다 유급될 것이라며 총선 이후 정부에서 사태를 수습해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좌절감도 크다. 전공의들이 내년이라도돌아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빅5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의대가톨릭의료원 교수들은 사직서를 수합하면서 구체적 인원을 집계하지 않았다. 온전히 자발적인 사직을 존중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료 교수가 떠나는 것에 따른 우울감과 좌절감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도상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어떤 직군이라도 사직은 개인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십년을 일한 직장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딨겠느냐며육체적 피로도 피로지만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호소하는 교수들이 많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 맡은 환자들이 있어 떠나지 못하는 이들도 떠나는 이들과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특히 환자 안전을 위해 떠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지속된 격무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이들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떠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도상 교수는 어제(23일)만 해도 아침부터 8시간 동안 암 환자 수술을 하고 점심도 못 먹다가 오후 4~5시쯤에 라면으로 끼니를 간신히 때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환자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술이 있다면 과연 무사히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덜컥 든다고 전했다. 우리 병원은 아니지만 1주간 5일 당직을 서신 교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빅5 병원 중에서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아산병원 등 울산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밝힌 상태다.

서울의대 교수 400여명은 지난달 25일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고, 비대위 수뇌부는 오는 5월 1일 사직한다. 울산의대 교수들도 433명이 교수 비대위를 통해 3월 25일 사직서를 취합했고 오는 25일부로 예약된 진료와 수술 일정에 맞춰 사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공백 현실화? "시작은 일부, 붕괴는 도미노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7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1874"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28_121874_53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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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병원전단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3.5시간 내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26.2%에 불과했으며, 골든타임 내 방문과 직결되는 재개통치료(정맥내 혈전용해술동맥내 혈전제거술) 비율은 전체 환자 중 16.3%에 그쳤다. 또 병원 도착 시간이 늦어질수록 재개통치료를 받는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4.5시간 내 병원에 도착한 뇌졸중 환자의 42% 정도가 재개통치료를 받은 반면, 4.5시간 이후 방문한 환자는 치료받는 비율이 10.7% 로 급감했다.

대한뇌졸중학회가 처음으로 뇌졸중 팩트시트 2024(Stroke Fact Sheet 2024 from Korean Stroke Registry)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뇌졸중등록사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뇌졸중 팩트시트 2024는 2010년2022년 한국뇌졸중등록사업(Korean Stroke RegistryKSR)에 참여한 전국 68개 센터 등록 뇌졸중 환자 중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15만 3324건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국내 뇌졸중 환자의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환자의 약 60%가 남성 환자이며, 발병 시 평균연령은 남성 66.3세, 여성 72.5세였다. 또 2022년 85세 이상 뇌졸중 환자비율은 10년 전(2012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 뇌졸중학회는 이런 추이를 고려했을 때 향후 85세 이상 뇌졸중 환자의 급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혈관위험인자의 유병률은 고혈압 67.9%, 당뇨병 34.3%, 이상지질혈증 42.5%, 흡연 21.9%, 심장세동 20% 등으로 일반 인구 발병률에 비해 높았으며, 평소 위험인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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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급성허혈성뇌졸중의 연령군 분율의 변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28_121871_5026.jpg" />
<figcaption>■ 급성허혈성뇌졸중의 연령군 분율의 변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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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내 병원 방문이다.

2022년 기준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3.5시간 내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26.2%에 불과했으며, 10년째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뇌졸중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했다.

골든타임 내 방문과 직결되는 재개통치료의 경우 전체 환자 중 16.3% 정도가 시행 받았다. 10년간 동맥내 혈전제거술 시행 받는 환자는 6.7%(20122014)에서 10.1%(2022)로 증가했지만, 정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는 환자는 10.2%(20122014)에서 6.1%(2022)로 감소했다. 또 병원 도착 시간이 늦어질수록 재개통치료를 받는 환자가 급감해 4.5시간 내 병원에 도착한 뇌졸중 환자의 42%가 재개통치료를 받은 반면, 4.5시간 이후 방문한 환자는 치료 비율은 10.7%에 머물러 빠른 병원 방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 사망률은 2.6%로 다른 OECD 국가의 치명률(평균 7.9%2023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최상위권에 속했다. 발전된 뇌졸중 치료시스템, 치료 기술 발전, 의료진의 노력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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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뇌졸중 재개통치료 시행률의 시계열 변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28_121872_5133.jpg" />
<figcaption>■ 뇌졸중 재개통치료 시행률의 시계열 변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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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무 대한뇌졸중학회 한국뇌졸중등록사업 위원장(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는 한국뇌졸중등록사업은 급성 뇌졸중 치료 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대표성을 갖춘 국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97개 센터 연구진이 20년 이상 부단히 뇌졸중 환자 자료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렇게 구축된 양질의 자료를 기반으로 처음으로 뇌졸중 팩트시트를 발간하게 됐다라면서 향후 이 자료를 통해 뇌졸중 환자 진료 질 향상과 뇌졸중 안전망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문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은 학회는 지속적인 뇌졸중 팩트시트 발간과 한국뇌졸중등록사업 확장을 통해 필수중증의료인 뇌졸중과 관련된 여러 국가 정책에 반영과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아직까지 골든타임 내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국가적인 홍보 정책 및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뇌졸중 팩트시트를 통해 뇌졸중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회도 더욱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뇌졸중 팩트시트 2024는 한국뇌졸중등록사업 홈페이지(http://www.stroked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뇌졸중 골든타임 방문 불과 26% '뇌졸중 통계' 발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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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리에 신 일본 소우세이카이 메디컬 그룹 이사장(왼쪽)과 김상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행정원장이 19일 국제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27_121869_5113.jpg" />
<figcaption>이리에 신 일본 소우세이카이 메디컬 그룹 이사장(왼쪽)과 김상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행정원장이 19일 국제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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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지난 19일 일본 소우세이카이 메디컬 그룹(SOUSEIKAI Medical Group)과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의학임상 정보를 공유하고, 우호 관계를 구축하며, 인적 교류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임상시험센터 육성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일본 소우세이카이는 1987년 설립, 5개 임상시험기관과 7개 종합병원5개 요양시설을 보유한 메디컬 그룹. 일본의 임상 연구를 주도하면서 대표적인 임상시험 수행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2개 임상시험센터와 총 298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1상 임상시험을 비롯해 13년 연속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국내 최다 임상시험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김상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행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일본 소우세이카이 산하 후쿠오카 미라이병원과 하카타 클리닉을 방문, 임상시험 시설을 살펴본 뒤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김상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행정원장은 이번 방문은 소우세이카이 임상시험 노하우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상호 교류를 통해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의생명연구원이 글로벌 임상시험센터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일본 임상시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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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해운대백병원은 24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개소했다. 병원 6층에 위치한 통합치료센터는 산모·태아 집중치료실(8개 병상), 분만실(14개 병상), 신생아 집중치료실(21개 병상), 수술실, 신생아 소생실 등의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26_121866_356.jpg" />
<figcaption>해운대백병원은 24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개소했다. 병원 6층에 위치한 통합치료센터는 산모태아 집중치료실(8개 병상), 분만실(14개 병상), 신생아 집중치료실(21개 병상), 수술실, 신생아 소생실 등의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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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은 24일 보건복지부 지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조기 진통임신성 고혈압 질환산후 출혈 등 고위험 산모뿐만 아니라 이른둥이선천성 질환 신생아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진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운대백병원 6층에 위치한 통합치료센터는 산모태아 집중치료실(8개 병상), 분만실(14개 병상), 신생아 집중치료실(21개 병상), 수술실, 신생아 소생실 등의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성수 해운대백병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은 줄어들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위험 산모와 태아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병의원과 긴밀한 연계로 권역 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센터를 개한 취지를 설명했다.

통합치료센터는 산모 수술실과 신생아 소생실을 확보, 태아 수술부터 고위험 산모 분만 및 신생아 관리까지 모체 안전성을 높였다. 태아집중감시장치초음파유아 가온 진료대 등 의료 장비를 도입,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 산과신생아과소아외과영상의학과 등 관련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외상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 응급 산모와 신생아 진료에 대비하고, 연계 체계를 강화했다.

조현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산부인과)은 해운대백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모든 종류의 태아와 산모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낮은 수가와 높은 위험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필수 의료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대백병원은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기관으로 지정됐다.

해운대백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개소

리피토는 지난 20년 동안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중요성을 임상에서 일깨웠으며, 치료 전략 발전에 기여했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피토정(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출시 25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24일 열고, 임상적 유용성과 치료전략 발전을 이끈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1999년 국내에 처음 출시한 리피토는 출시 5년차인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국내 스타틴 단일제, 복합제 통합 처방량 기준 1위(2003023IQVIA 기준)를 기록했으며, 현재도 연간 100만명의 국내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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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미국 뉴욕의과대학 스리팔 방갈로(Sripal Bangalore)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25_121867_4318.jpg" />
<figcaption>■ 미국 뉴욕의과대학 스리팔 방갈로(Sripal Bangalore)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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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리팔 방갈로 미국 뉴욕의대 교수는 근거 중심 이상지질혈증 치료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방갈로 교수는 LDL-C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에 해당하는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이상지질혈증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혈관계 효과(CV outcome)를 1차 평가변수(Primary Endpoint)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리피토는 1차 평가변수에서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를 확인한 다양한 임상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지질혈증 및 관상동맥심장질환 1, 2차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 ACC/AHA(2018, 2019), 유럽 ESC/EAS(2019),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2022) 등이 주요 가이드라인의 임상적 근거로 삼고 있다.

방갈로 교수는 특히 한국인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피토 임상연구에 주목했다.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AMADEUS 연구는 환자의 베이스라인 LDL-C 수치에 따라 리피토 10mg(n=185), 20mg(n=181), 40mg(n=74)으로 시작 용량을 달리해 진행했으며, 4주 후 LDL-C가 100mg/dL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용량을 2배 증량했다. 투여 8주차에는 대부분(91%)의 환자가 LDL-C 목표수치인 100mg/dL에 도달했으며, 초기 리피토 투여 용량이 클수록 LDL-C 감소율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425명의 국내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AT-GOAL 연구에서도 LDL-C 수치와 심혈관질환 위험도 등 환자 상태에 따라 리피토 치료의 시작 용량을 다르게 투여(10mg20mg40mg/일)한 결과 환자 81.9%가 치료를 시작한 지 4주 만에 LDL-C 목표 수치에 도달했고, 8주차에 도달한 비율은 86.0%였다 .

방갈로 교수는 리피토 출시 25년의 성과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중요성을 임상에서 인지하고 현재까지 치료 전략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라면서, 앞으로도 리피토는 임상현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에서도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리피토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적 접근에 대한 연구와 치료 분야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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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임현정 비아트리스 코리아 마케팅 총괄 전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25_121868_452.jpg" />
<figcaption>■ 임현정 비아트리스 코리아 마케팅 총괄 전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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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비아트리스 코리아 전무(마케팅 총괄)는 리피토의 25년 발자취와 성과를 돌아봤다.

임현정 전무는 리피토는 출시 이후 25년 동안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전세계 3억 3000 환자-년수(patient-years)의 임상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라면서 리피토는 환자와 의료진의 꾸준한 신뢰와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임상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출시 25년이 지났음에도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1차 치료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리피토는 리피토플러스와 함께 여러 국내외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을 근거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치료옵션을 제공할 것이며,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국내 이상지질혈증 치료 및 만성질환관리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리피토에 이어 2021년 에제티미브 성분을 포함한 리피토플러스정(Lipitor Plus, 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에제티미브)을 출시하며 리피토 패밀리를 늘리고 국내 환자 및 의료진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질환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빌 슈스터 비아트리스 코리아 대표는 리피토가 국내에서 연간 약 100만명 환자에게 처방되며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중 하나로 의료진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25년 동안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환자들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기업으로서 이상지질혈증 치료 환경 개선과 질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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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25_121870_42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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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이상지질혈증 중요성 임상에서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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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23_121865_6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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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근무 권고안이 나왔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 및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총 3가지. 주요 내용은 적정 근무시간 및 적정 휴식이다.

▲주52시간 근무 시간 준수 ▲근무 시간 초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경우 주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취할 것, 휴진일은 병원과 상의해 결정할 것 ▲당직 등으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절대휴식 시간을 가질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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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균관의대 교수 대상 설문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23_121864_543.jpg" />
<figcaption>성균관의대 교수 대상 설문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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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교수들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평균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86%가 감당하고 있고, 8%는 주 120시간 근무에 노출되고 있다고 답했다. 80% 이상의 교수들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른 의대 교수들 역시 같은 내용의 설문을 발표,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잇따라 호소했다.

비대위는 의대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과로사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교수 적정 근무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권고안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교수 과로사 예방 '근무 권고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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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22_121861_3634.jpg" />
<figcaption>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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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의사 회원들에 2024년도 비급여 보고 제출을 5월 31일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관단체와 긴밀한 공조 및 법리 검토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임 당선인은 24일 대회원 문자를 통해, 5월 31일까지 잠정적 중단한 뒤 추후 협회 안내사항을 참고해 달라는 협조 요청 메세지를 전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2020년 개정된 의료법 제45조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위헌 소송에서 올해 초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헌재 결정 이후 작년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했다. 올해 보고대상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 지난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항목을 추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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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8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22_121860_3419.jpg" />
<figcaption>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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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대상도 의원급까지 확대됐다. 지난 15일부터 6월 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자료제출이 시작됐다. 단순 비급여 진료비 외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구체적 진료내역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병원급은 작년 9월, 의원급은 올해 3월 진료내역이 대상이다.

임 당선인은 협회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법 상정 당시부터 강력 반대해 왔음에도 결국 강행 통과됐다며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 특히 지적하는 부분은 사적인 환자 기본민감 진료정보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된 부분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보고서식 작성 요령 및 예시를 봤을 때, 개인의 신상정보 및 치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 본연의 목적을 넘어 비급여 관리와 심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다.

임 당선인은 협회는 끝까지 회원들의 권익 보장과 피해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긴밀한 공조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 대응 중에 있다면서 회원들에 5월 31일 까지 자료 제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추후 협회의 대응 방향 및 추가 안내사항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