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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의협신문DB]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9_121972_334.jpg" />
<figcaption>[사진=의협신문DB]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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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까지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다시 등장한 간호법.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정부는 남은 한 달 안에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모습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이해관계자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쟁점은 여전히 도처에 남아 있는 데다 제정법이라는 무게가 있는 만큼 쉽사리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5월 말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현재 국민의힘을 포함해 4개 당에서 간호법을 발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한 달 사이 통과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의료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간호법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는 4.10 총선을 앞두고 돌변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법을 근거로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기류 변화를 보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을 담았다. PA 간호사의 자격 인정과 업무범위에 대한 조항도 넣었다.

같은당 최연숙 의원도 지난 19일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거부 당했던 법과 대동소이한 간호법을 재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여당도, 야당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아 조율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목 자체가 간호사법이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라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도 간호사와 간호는 다르다는 것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단독개원 관련 내용은 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기류는 돌변했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황. 첨예한 쟁점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개정이 아니라 제정법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으로 직역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에 불과해 전체 보건의료직종 종사자와 형평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한 달 남았는데…간호법 군불 때는 복지부

대한의학회 배상철 감사(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 교수)의 모친이신 故황정희님께서 별세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빈소 :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 2024. 4. 28(일) 17:00

배상철 대한의학회 감사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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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신임 대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 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7_121967_401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신임 대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 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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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사윤리강령 낭독하는 의협 신임 대의원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과 학교를 비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수억원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의료현안인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5월 출범하는 새 집행부에 운신의 폭을 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남겼다.

제도에 반대하지만 참여를 이어가고 있는 분석심사에 대해서도 격론 끝에 1년 더 참여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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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27~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5_121963_313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7~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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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7~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회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심의, 의결했다.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분과위원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원하자는 안건이 올라왔고, 대의원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대의원회는 투쟁회비 이월잉여금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4억원, 교수협의회에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유사업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를 신설해 6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도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은 의협의 내년 한해 예산은 292억 6860만원이다.

최대 현안인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 다수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새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선택했다.

대의원회는 의대증원 문제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와 합의를 전제로 집행부 및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의협 주도 협의체 구성을 수임사항으로 주문한다고 결정했다.

이밖에도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강력 대응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마련 ▲건강검진 콜레스테롤 검사 주기 단축 ▲한방 관련 대책 ▲간호법 저지 ▲의료인 면허 취소법 대책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집행부에 일괄 위임하기로 했다.

대의회는 특히 대외협력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짚으며 의정회 재설립 필요성이 나왔다.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대관 및 대국회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정회 폐지 후 의협의 정치적 기능, 대국회 기능, 대관 기능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공감하며 이번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다른 때보다 대거 진출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와 대치상황에서 의협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의원, 14만 회원의 지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정회 부활 논의 자체가 등장하고 대의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집행부 입장에서는 크게 감사하다라며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도의 방향성 확인을 위해 일정기한을 두고 참여키로 한 분석심사도 1년 더 참여해보기로 했다. 대의원회는 2022년부터 분석심사의 필요성,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며 1년 단위로 제도 참여 지속 논의를 하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163명 중 14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박준일 보험이사는 분석심사에서 가장 걱정인 것은 총액계약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결되는 것이라며 분석심사는 심사체계이고 총액계약제는 지불체계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분석심사 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위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분석심사 대상군은 2~3% 정도 되는데 삭감된 예는 없었다라며 분석심사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원의 의견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SRC, PRC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많이 바뀐다. 위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병원·학교 떠난 전공의·의대생에 5억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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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제42대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협회기를 전달받은 뒤 흔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4_121961_38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제42대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협회기를 전달받은 뒤 흔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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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협회기 전달 받은 임현택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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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3_121955_3327.jpg" />
<figcaption>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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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정부의 정책강행 대응 체제를 5월 출범하는 새 집행부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망국으로 이끌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해산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비대위 출범 이후 3개월만으로, 향후 의대증원 등 현안 대응 및 대정부 협상 창구를 집행부 중심으로 단일화 해 임현택 회장 체제에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다.

정부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이어 지난 2월 6일 2000명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계획 발표를 강행하자, 의협 대의원회는 다음 날인 7일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어 의대증원 등 현안에 대응할 의료계 대표조직으로서 의협 비상대책의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 발표 직후 이필수 전 의협회장이 사퇴하면서 지휘부 공백 상황이 벌어진데다,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히 의료계 전 직역을 아울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데 뜻이 모인 결과다.

당시 의협 대의원회는 새 집행부의 출범을 염두에 두고, 비대위 활동 기한을 새 집행부 임기 시작 직전인 4월 3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대의원회시도지부의학회개원의협회의회의대교수협의회전공의협의회 등 사실상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참여했다.

사태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3개월 여간 투쟁 로드맵 설정과 회원 보호대책 강구, 대국민 홍보와 대언론 대응 등 현안 관련 의료계 핵심의사결정 및 대응 기구로 기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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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3_121956_426.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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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 연장 또는 해산 여부를 이날 대의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는데, 이날 논의 결과로 활동 기간 연장없이 비대위를 해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원들의 뜻에 따라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데 다수의 의견이 모인 결과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결정에 앞서 (비대위와 새 집행부가 병행 운영될 경우) 한지붕 두 가족이 될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상황인만큼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의원과 의사 회원, 전공의 등 의료계가 모두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 신임 집행부가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현안 대응의 연속성 측면에서 현행 비대위를 일부 개편하는 선에서 존속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표결 결과 비대위 해산 찬성이 147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비대위 해산 후 새 집행부 중심으로 대응 조직을 단일화해야 하자는데 압도적인 뜻이 모였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점 재논의가 의료계의 단일안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서 임현택 차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백지화가 재논의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망국으로 이끌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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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3_121957_4218.jpg" />
<figcaption>회의 진행하는 신임 대의원회 의장단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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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료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확인하고, 정부에 대화를 위한 신뢰회복을, 새 집행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당부했다.

대정부 요구사항으로는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의료계에 내린 각종 행정명령 취하 및 행정처분 철회 ▲정책 혼란 초래한 책임자 문책 ▲과학적 의사 수급체계를 위한 독립적 기구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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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경고가 최고조에 이른 엄중한 상황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료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의원회는 의료가 국민을 위해 올바로 자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토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해 만들어야 의료 정책이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가 혼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

제7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2024. 04. 28.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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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결의문을 낭독하는 의협 대의원들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3_121954_300.jpg" />
<figcaption>결의문을 낭독하는 의협 대의원들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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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해산, 신임 임현택 집행부에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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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제31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교웅 후보(사진 왼쪽)가 박성민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2_121945_214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제31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교웅 후보(사진 왼쪽)가 박성민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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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제31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진 의장선거에는 김교웅 후보와 이광래 후보가 2파전을 치렀다. 김교웅 후보는 유효 투표 218명 가운데 132표를 얻었다. 이광래 후보는 85표를 얻었고, 무효표는 1표였다.

김교웅 신임 의장은 투표에 앞서 주어진 3분 공약 발언시간에 KMA 폴리시 12기 활동,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연임 경력을 강조했다. 대의원회에서의 4년간의 경험과 실무경력을 두루갖춘 인물로, 효율적인 대의원회 운영 및 집행부와의 적극 소통을 이끌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의료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지금 바닥에서 처절하게 뒹굴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교웅 신임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개혁의 대상, 없어야 될 카르텔 돈만 아는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바닥에 떨어진 이 마음을 다시 심장에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0년 후 의료를 생각하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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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교웅 대한의사협회 제31대 대의원원회 의장이 당선직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2_121952_410.jpg" />
<figcaption>김교웅 대한의사협회 제31대 대의원원회 의장이 당선직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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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직후에는 집행부에 힘을 보태겠다. 회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3년 후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의장 선거에는 강병구(부산)김영준(경기도)나상연(대전)박형욱(충남)한미애(서울) 대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유표투표 총 228표 중 다득표 순으로 김영준(52표)박형욱(52표)나상연(51표)한미애(38표) 대의원이 선출됐다.

감사 선거에는 김경태(경기도)김종구(전북)박원규(대구)박현수(인천)변성윤(경기도)임인석(서울)최상림(경기) 회원 등 7명이 출마했다. 김경태(55표), 박원규(52표), 임인석(39표), 김종구(30표) 회원 4명이 다득표 순으로 감사에 선출됐다. 유효투표 수는 228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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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2_121971_46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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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당선 "바닥에 떨어진 마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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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1_121938_20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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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등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과 곧 임기를 시작할 새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대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협의체 구성 등 그 방식은 저마다 달랐지만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사태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협 대의원회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원을 비롯, 오는 6월부터 새 국회를 이끌어갈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대거 등판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전현희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국민의힘 서명옥인요한 국회의원 당선인,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과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이날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의대정원 사태가 급성기를 넘어 아급성기, 만성기로 넘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신뢰회복이 의정대화의 전제조건이며, 정부가 태도전환을 통해 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계에 대한 수사와 각종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관련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실시하며, 국민과 의료계를 갈라치기 한데 대해 정부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의료대란으로 끝나간다. 그 어느때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절검하는 시기였다고 돌아본 신 의원은 의료와 정치의 밀접성이 강조되고 있고, 의료계 안에서도 이번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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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1_121958_52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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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당선인도 뜻을 같이 했다.

전 당선인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의료를 위기에 몰아넣고 궁극적으로 국민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의료계를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정부에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의료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짚은 전 의원은 지혜롭게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에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명옥인요한 당선인도 시급한 사태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국회에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당선인 모두 의사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했다.

인요한 당선인은 (이번 사태는)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쉬운 문제이기도 하다. 대립이 크지만 국민을 위해, 전공의들의 미래를 위해 뜨거운 가슴이지만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신임 집행부를 향해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하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나서서 거침없이 이야기 하겠다.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심부름하겠다고 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서명옥 당선인 또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야 구분없이 하나가 되어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원내에서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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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1_121960_62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명옥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국민의힘 인요한 당선인,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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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은 2000명 정원 증원사태를 불러온 것은 정부의 졸속 행정이라고 짚고,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양 의원은 협의체(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했지만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을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해야 국민고 미래 의료를 위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이주영 당선인은 우리의 명예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힘을 잃지 말고 나아가자고 밝혀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 당선인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기도 하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의사로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설득방식이 과연 어떠했느냐는 반성으로, 또 정치권에서 이를 봉합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하다보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과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말 문을 연 이주영 당선인은 결국 의료계만이,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의료와 관련해서는 의사가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다며 지금 가장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은 국민과 미래세대 의사들이다. 이들을 위한 청사진은 오직 우리만 제시할 수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의사의 명예와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일을 해나가자고 밝혔다.

의료계도 항전의 각오를 다졌다.

의대증원 사태로 불거진 의협 회장의 중도 사퇴와 전공의, 의대생의 수련 및 피교육 포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선언 등 일련의 상황을 짚은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가 불타고 있는 지금도, 정부는 출구를 굳게 닫은 채 의사협회와 회원의 무조건적인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작한 잘못된 정책 추진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건강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의협 대의원회는 협회 최고의결기구로서, 금일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 또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국민건강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총회 정치권 대거 출동, 의대증원 사태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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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28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기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0_121937_1310.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28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기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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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를 정부와의 원점 재논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강성 기조의 의협 회장 출범을 코 앞에 둔 의료계가 강경 행보 의지를 갈수록 확고히 하는 양상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당선인은 28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 의료계 상황을 피폐해진 전쟁터에 비유했다. 본인은 전투병에 빗댔다. 강경 대응을 넘은 강경 전투를 예고한 것이다.

임현택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정부에 대국민대의료계 사과를 촉구했다.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가 원점 재논의 시작의 조건임도 분명히 했다.

임 당선인은 작금의 의료계 상황과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이 마주한 의료현실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전쟁터와 다름 없다. 응어리져 있는 분노는 화산의 용암처럼 폭발하기 일보 직전과 같다고 격분했다.

대한민국 의료의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 잘못된 정책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망국으로 이끌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선언한 대목에서는 대의원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비롯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 상황 등을 하나씩 짚으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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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당선인이 28일 열린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60_121951_3620.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당선인이 28일 열린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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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당선인은 밤새 학업에 열중해야 할 의대생들이 이성을 잃은 정부 정책에 분노해 학교를 떠나 있다. 몸을 갈아 넣으며 환자를 보살펴 온 전공의들은 적폐세력으로 몰렸다. 온갖 어려움을 버텨온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에서 멀어지도록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다며 현 사태는 정부의 권력남용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닫고 있다고 진단, 의료계가 계속 인내한다면 한국의료계의 사망선고일은 그만큼 더 일찍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당선인은 (정책 백지화만이) 대한민국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출발점이라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도와달라며 단일대오 형성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대의원분들께서 임현택을 도와달라며 제42대 집행부는 3년 임기동안 14만 의사 회원들을 위해 처참한 상태의 한국의료를 목숨 바쳐 다시 살려 보겠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연한 행동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갖춰 우리가 다시 웃으며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 설것이라고 다짐했다.

임현택 당선인, 강경 전투 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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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34 max-width-834 float-center" data-idxno="121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56_121934_46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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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기한과 동맹휴학 중인 학생들의 유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 진료축소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끝내 유급된다면 내주 예정된 총회에서 각 병원의 휴진 참여와 기간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교수 비대위는 26일 저녁 총회를 열고학생들이 휴학 승인이 되지 않아 유급되거나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발표한다면, 다음 회의에서 비대위 참여 병원의 휴진 참여 여부와 기간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수리하고 학생 휴학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5월부로 교수 비대위를 이끄는최창민 비대위원장은 현재도 비대위에 참여하는 20여곳 의대대학병원 교수들이 내주 자체적인 1회 휴진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전공의학생이 돌아오지 못해 진료공백이 지속된다면 이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교수와 학생 모두의 안전을 지키면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진과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교수들이 비상상황에서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주 70~10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여전히 근거없는 의대 증원을 고집해 전공의 복귀를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공의 수련과 학생 교육은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교수들은 이를 편법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병원별로 내주 주 1회 휴진이 예정되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교수 사직서 제출도 대학별로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 60시간 이내 근무 외에도 ▲외래진료, 수술, 검사일정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1회 휴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 등으로 교수 1인당 적정환자 유지 등의 방침을 세웠다.

의대 교수 비대위 "학생유급되면 휴진·진료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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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2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44회 대한중환자의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3회 한국-대만중환자의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진전된 중환자 진료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55_121932_4543.jpg" />
<figcaption>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2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44회 대한중환자의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3회 한국-대만중환자의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진전된 중환자 진료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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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의학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구현을 위해 중환자 분야 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재의 의료 혼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2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44회 대한중환자의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3회 한국-대만중환자의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진전된 중환자 진료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올해 학술대회의 주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전공의 사직 여파로 겪고 있는 중환자실 진료의 어려움이 주로 노정됐다. 간담회에는 서지영 회장(성균관의대 교수), 조재화 차기회장(연세의대 교수), 박치민 총무이사(성균관의대 교수), 홍석경 기획이사(울산의대 교수), 장철호 홍보이사(연세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홀대받는 중환자 분야에 대한 아쉬움이 전해졌다.

홍석경 기획이사는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보면 10조원 이상 투자하는데 중환자 지원 부분은 빠져 있다. 현재 중환자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다. 치료장비들이 전문화되면서 많은 인력도 필요하다. 전공의 부재에 대한 상대적인 결핍도가 높다라면서 최근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안부인사를 받는다. 무엇이든지 도와드릴테니까 중환자실을 지켜달라거나, 건강은 괜찮은지 등을 물어온다. 오롯이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지만 당직이 이어지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가늠키 어렵다고 토로했다.

의료 사태 속에서도 중환자실을 지키는 이유로는 사명감을 꼽았다.

서지영 회장은 결국 사명감이다. 환자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이 길에 들어섰지만, 최근 의사집단을 돈만 아는 파렴치한 직군으로 매도되는 상황을 접하면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환자를 버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치민 총무이사는 중환자실은 업무강도가 높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료 질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료진은 그만큼 소진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철호 홍보이사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중환질로 올 수 밖에 없다. 중환자실은 병원에서 가장 핵심이다. 많은 분들이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를 위해 의료진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한다라면서 힘에 부치는 게 사실이지만 환자를 놓을 수 없다.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상태에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가 다양한 의료영역에 미칠 비관적인 전망도 이어졌다.

홍석경 기획이사는 중환자실은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더라도 인력 수급에 큰 문제 발생할 것이다. 전공의들은 이번 상황이 좋게 끝나더라도 100% 모두 돌아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무모한 시도는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됐다. 올해는 기대할 게 없다고 단언했다.

중환자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재차 촉구했다. 

서지영 회장은 이번 사태는 여러 가지 인력의 흐름을 끊기게 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정부 내 중환자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왔지만 외면하고 있다. 한방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공무원들은 있지만 중환자를 위해 고민하는 공무원은 전혀 없다. 중환자를 제대로 치료관리하는 시스템이 관심 밖에 머물고 있다라면서 필수의료패키지 그 긴 문서에도 중환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 진짜 필수의료는 중환자의료라고 말했다

의료진의 번아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치민 총무이사는 번아웃은 이미 와 있다. 당직을 설 때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선다. 중환자실 진료는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 중환자 전문의가 아닌 다른 분야 의사들이 진료하게 될 수도 있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인력수급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해마다 8090명 정도가 수련을 받고 중환자 세부전문의로 배출된다. 과연 내년 수련자를 얼마되 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홍석경 기획이사는 의료질이 유지될 수 없다. 현재 수술이 줄었기 때문에 일부 중환자실은 축소 운영중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환자실은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안전사고도 빈발하게 된다라면서 의료진이 번아웃되는데 어떻게 안전성을 지킬 수 있나.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태는 필수의료 붕괴를 촉발시키는 직격탄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재화 차기회장은 중환자실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환자 상황이 나빠지고, 좋아지지 않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자괴감이 든다라면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점으로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줄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 이후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이다. 빨리 끝나는 것도 중요하고 수습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22개국 1278명의 중환자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14개국에서 접수한 초록 236편을 발표하며, 구연 59편, 포스터 토론 83, E-포스터 94개가 공유된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쇼룸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및 경과에 따라 3개의 세션(중증, 경증에서 중등도 중증, 중환자 재활)으로 나눠 각각의 단계에 있는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품 및 최신 의료기기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전시했다.

주요 강연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조재화 차기회장이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지 Acute and Critical Care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강연했다.

Jorge Hidalgo 교수(세계 집중치료 및 중환자치료 연합)는 다시 찾아올 판데믹에 대비해 중환자의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해 진단하며, 대만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Kuo-Chin Kao 교수가 대만의 중환자의학 분야에서 전문성 개발에 대해 강연했다.

26일에는 John G. Laffey 교수(University of Galway)가 중환자실에서의 임상시험, Kar-Lok Wong 교수(Kuang Tien General Hospital)는 중환자실에서의 의료에 인간미 부여 등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Moritoki Egi 교수(Kyoto University hospital)는 중환자의학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해 살폈다.

중환자의학에서 인공지능 활용현황과 전망을 진단하고, 신경계, 외과계, 순환기계 중환자, 신속대응시스템, 패혈증, 어려운 기도관리, 에크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중환자의료가 진짜 필수의료…정부 내 전담부서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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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54_121931_1128.jpg" />
<figcaption>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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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이 26일 실장으로 승진, 의료개혁추진단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실무를 이끌게 된 것.

보건복지부는 26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승진인사 발령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의료현안협의체 마무리 단장으로 등판 의정대화를 끌어왔으며, 이후 보건의료정책 실무책임자로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발표를 매듭짓는 작업을 했다.

정 실장의 승진 및 의료개혁특위 실무를 도맡을 것이라는 하마평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할 때부터 나왔다.

25일 본격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보건복지부 안에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해 17명의 TO를 확보, 3개 팀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경실 단장을 시작으로 추가 인사가 이어질 예정.추진단장을 실장급으로 하고 적지 않은 인원을 배치한 것자체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정경실 단장은 요양보호제도과장,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의약품정책과장,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노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의정협의 맡았던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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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53_121929_736.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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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등 증원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공표부터 하라는 교육부의 공문에 의대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대학입시라는 영역에서, 누구보다 절차를 존중해야 할 정부 부처가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하는 것이 절차인데도, 이를 생략하고 공표부터 하라는 건 원칙을 무시하는 탈법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24일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밝혔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은 50~100% 범위에서 결정하라면서도, 2026학년도 정원에는 증원분을 100% 반영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학칙개정 등 대입시행계획 변경에 앞서 필요한 절차들은 일단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사후 마무리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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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30 max-width-573 float-center" data-idxno="121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53_121930_819.jpg" />
<figcaption>[사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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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학칙의 개정 등을 심의하는 교직원 및 학생 구성의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다.

전의교협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고,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의 의사를 엄중히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이조차 무시하고 시행계획 제출을 강요하면서, 정작 필요한 학칙개정 절차는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인가라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사전예고제)에 따르면 대입 시행계획은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를 위해 해당 학년도로부터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 2025학년도 입시계혹 역시 지난 2023년 4월 말에 발표됐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해당 법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이미 2023년에 고등교육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했다고 짚은 전의교협은 정부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입학 제도를 뜯어고칠 거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학년도 입학정원 발표는 왜 굳이 지금 하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처럼 대규모 순증이 수시 접수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예는 전무하다며 적당한 명분으로 아무 때나 입시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학 입시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기회균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인데 무원칙, 무질서, 편법, 탈법이 판치고 있다라고도 했다.

전의교협은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의 책임을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게 엄중이 묻겠다고 경고했다.

절차 패스, 내년·내후년 정원 4월 중 제출? 교수들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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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51_121927_322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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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사표를 내기 시작한 지난달 25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실제 사직을 실행하는 움직임이 빅5 병원을 중심으로 포착되고 있다. 빅5 병원 교수들이 의결한 주 1회 휴진도 오늘 전국 교수 비대위에서 논의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은 지난 3월 25일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각 교수들의 자발 선택으로 사직서 제출 30일 이후 사직을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상 사직 의사를 표명한지 30일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이 가능한 데 따른 것인데, 의대 교수는 민법 적용이 안 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수뇌부 교수 4명은 오는 5월 1일부로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도 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의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등 교수 433명도 지난 3월 25일 비대위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24일 울산의대 비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직서는 접수됐고, 각 교수의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맞춰 사직을 진행한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 교수들이 소속된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26일을 일괄 사직일로 논의했으나, 소속병원이 많은 등의 이유로 병원별 사직을 실행키로 했다. 가톨릭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8개 병원 교수 800여명의 사직서가 수합됐으며, 빅5병원인 서울성모병원은 교수협의회장을 통해 사직이 진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대 교수들도 전임교수, 임상교수, 진료교수 과반수가 지난달 25일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4월 25일부터 사직 실행 효력이 발생함을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지난달 13일 비대위를 발족하고 3월 19일 사직서 일괄 제출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빅5 병원은 모두 주 1회 휴진을 결의했다.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고 남은 교수들도 환자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주 1회 휴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대위 차원에서도 26일 저녁 총회를 열고 빅5 병원과 일부 병원뿐 아니라 소속된 전국 모든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을 논의한다.

오는 4월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외래수술 휴진에 들어간다. 응급중증입원환자 진료는 유지한다. 5월 말까지는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가톨릭의료원은 휴진을 결정하고 구체적 일정을 논의 중에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적정근무 권고안을 내고, 주52시간 초과 근무로 피로 누적 시 주 1회 휴진을 시행키로 했다.

빅5 교수 사직서 속속 모여…주 1회 휴진 전국 확산되나

박성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심사부 팀장의 부친(고 박청전)이 별세했다. 향년 88세. 
 
□ 빈소 :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4년 4월 28일(일) 오전 9시 
□ 장지 : 수원시연화장 
□ 연락처 : 박성현(<a href="tel:010-9112-7141">010-9112-7141</a>) 
□ 마음 전하실 곳 : 하나은행 <a href="tel:2289 1030 3147 07">2289 1030 3147 07</a>(예금주 : 박성현) 
<a href="https://samga.co.kr/obituary/indv/2404260097" target="_blank">□ 온라인 부고장 : https://samga.co.kr/obituary/indv/2404260097</a>

박성현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심사부 팀장 부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9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9_121925_59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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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자로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원인명 전 서울강원지역본부장(59, 사진)을 임명한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임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2006년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을 전공하고 2021년 상지대에서 보건관리학 석사를 받았다. 건보공단 내부에서 의료기관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인력지원실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징수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통합징수정보시스템재구축추진단 등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건보공단은 원 이사에 대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예방조치 능력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원인명

특정 실손보험사가 일선 개원가를 상대로 비급여 수액주사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진료비 적정성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험사는 부당청구 의심 금액을 적시하며 적정선에서 합의를 요구하는가 하면,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 고발까지 거론하고 있었다. 의료계는 행정조사권이 없는 민간 보험사의 월권 행위라며 부당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며, S화재보험은 최근 비급여 주사를 실시한 일선 개원가에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며 사실 확인을 당부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 26일 현재까지 해당 공문을 받아든 개원가만 400곳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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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출처=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8_121924_4755.jpg" />
<figcaption>[사진출처=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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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화재는 비급여 주사제 청구 문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즉 가입자에게 의원의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확인하고 분석했더니 상세불명의 복통, 위장염, 구역 등의 진단으로 비급여 수액 주사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정확한 치료내용 확인을 위해 환자 개별 면담 및 제보, 의무기록, 실제 치료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 결과 단순히 피로, 기력저하 등으로 수약 주사를 맞기 원하는 환자에게영양제 등을 투약한 후 급성 근육통 등의 허위 진단 및 소견을 작성했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즉,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S화재는 공문을 보내면서 비급여 주사료 처방이 적절했는지 의견을 듣겠다며 3년치의 의견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당청구 의심 금액의 극히 일부를 합의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경기도 한 의원 원장은 특정 기간 동안의 비급여 주사료 처방액을 명시하면서 적정선에서 합의하자고 보험사에서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라며 의료법을 위반했고, 보험사기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문구 자체만으로도 압박을 받고 그냥 보험사의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S화재는 이미 2020년부터 비급여 주사제 부당청구를 경계하며 일선 의료기관에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비급여 영양수약제를 투여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면 치료목적 소견이 있어도 실손의료비 보험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태반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 암면역주사, 각종 비타민제, 대사성의약품 등 보상에서 제외하는 주사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보험사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간보험사는 보건복지부와 달리 행정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는 일절 응할 필요가 없다라며 허위 부당에 대한 입증은 보험사가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있다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회 등에 자문을 받는 게 방법이라고 했다.

이 임원은 보험사 담당자는 항상 녹취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진료내역이나 환자 정보 등을 발설하면 안된다라며 의사 단체의 자문을 받기 전에는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주사제 부당청구 의심되니 소명하세요" 개원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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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이 창립 8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937년 경성전기 의무실에서 출발한 한일병원은 도봉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24시간 심뇌혈관 응급시술이 가능하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뇌졸중 시술 인증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6_121920_5411.jpg" />
<figcaption>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이 창립 8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937년 경성전기 의무실에서 출발한 한일병원은 도봉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24시간 심뇌혈관 응급시술이 가능하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뇌졸중 시술 인증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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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은 지난 25일 원내 강당에서 병원 창립 87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조인수 한일병원장은 경성전기 의무실에서 출발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뿌리박을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임직원분들의 노고와 헌신, 그리고 환자들의 신뢰와 사랑이 결합된 결과라면서 임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 인사를 전한뒤 앞으로 더 나은 병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립 기념식에는 조인수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노조 대표 등이 참석, 창립 87주년 역사를 세우는 데 기여한 모범직원공로직원친절직원 및 부서에 표창 및 공로상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일병원은 1937년 경성전기 의무실에서 시작해 1945년 경전병원, 1962년 한일병원으로 개칭했다.

2022년 척추센터와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순환기센터와 심혈관조영실을 개소한 한일병원은 24시간 심뇌혈관 응급시술과 뇌졸중 시술 인증의료기관으로 도봉강북 지역 응급환자 진료에 주력하고 있다. 야간 및 휴일에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과 입원 및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에서 천식만성폐쇄성 폐질환결핵상하기도 항생제 처방률폐렴급성기 뇌졸중치매대장암수술의 예방적 항상제 분야 1등급을 획득했다. 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3000례 달성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 인증 획득 등 의료 질 향상과 보호자 없이도 안심하고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 및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창립 87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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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의협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생각에 대해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5_121923_944.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의협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생각에 대해 밝히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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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료 전문가로 의사들의 주목을 끈 사람이 있다. 개혁신당에서 비례 1번을 받은 이주영 당선인이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의료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현장 전문가로 정평나있다.

[의협신문]은 최근 이주영 당선인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부족 문제,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등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과 제22대 국회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3년동안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을 그대로 경험한 이주영 당선인은 인터뷰 내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잘못된 방향이다, 사과해야한다, 책임져야한다 등의 단어를 선택하며 소신 발언을 했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도 지속 언급했다.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주영 당선인은 의정 갈등 속 젊은 의사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당선인은 오는 5월말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기에 맞춰 국회 입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당선인은 원칙이 되는 기본법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불필요한 법안 개정이 우선이라는 신념에 따라 1호 법안 발의라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추후 희망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정활동을 하게된다면 응급의료법, 정신건강보건법 등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가장 먼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좌진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보좌진 구성을 마치진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출신 등 보건의료 쪽 전문가는 이미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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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5_121917_4317.png" />
<figcaption>[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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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당선소감을 밝힌다면?

우선, 개혁신당을 선택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 또 의료 전문가로 등용해준 개혁신당에도 감사하다. 제22대 국회에서 개혁신당이 3명으로 구성됐는데,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는 국민의 메세지가 아닐까 싶다.

개표할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결과론적으로는 3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지만 나 혼자 국회에 가는 거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다. 자진 사퇴 고민까지 할 정도였다. 천하람 당선인까지 국회에 입성한다는 결과를 보고나서야 조금 안도했다.

원래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있었나?

문과 출신으로 원래 꿈은 기자였다. 또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의 의사들보다는 재미있어 했지만 정치엔 관심이 없었다.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정도였다.

작년에 국민의힘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운영했었는데 TF 구성원으로 회의를 몇 번했다. 이후 여러 당에서 영입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스스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다 거절했었다.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뭔가?

계속 거절하던 중 은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활동한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다. 은사님이 현 의료 상황에서 의료를 정치로 바라보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에 고민을 하고 발을 들이게 됐다.

다른 당에서 영입 제안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개혁신당을 선택한 이유는?

개혁신당은 전문가의 목소리를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다.

당론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문제는 의료 전문가가 제일 잘안다는 신뢰 속에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았다.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에 개혁신당이 맞다고 생각했다.

당선인은 세 아이의 엄마다. 아이들은 엄마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다. 우선 잔소리(?)가 심해졌다. 늘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제 공무원이고 국민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니 너네가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매일 출근해야하는 상황도 달갑지 않은 모양이다.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는 당직 등의 이유로 매일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이 변하는데 불만이 많다. 그냥 공무원 하지말고 계속 의사하면 안되냐는 투정도 나온다.

의사 출신 8명이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본인만의 차별점은?

국회에서 의료 관련 입법을 발의하거나 의정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의료계에 관련된 것은 특히 의료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8명의 의사출신 국회의원 중 현장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한다.

의료 행정과 의료 실무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이론대로 모든 현상이 그대로 가지 않는다. 법과 행정 때문에 의료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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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5_121918_4357.pn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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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소청과 오픈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당선인이 주목받았다. 소청과를 전공하게 된 이유?

고백하자면, 미주신경성 실신이 약간 있다. 똑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으면 어지러움을 느낀다. 오랜 시간 수술을 하는 과는 못가겠다고 생각했다. 원래 학교를 다닐때는 외과나 산부인과를 하고 싶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를 고민했었는데 인턴 때 애기들 발을 보는데 보들보들 참 이뻤다. 그런 발을 평생 보는 건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다. 소아들 진료를 위해 그들의 부모도 의료진도 다른 것은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라는 담백함도 좋았다.

현재 소청과 현장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최근 3년은 정말 붕괴였다. 지난 20년간 내가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일이 무너지는 것을 영화보듯이 본 거 같다.

낙수과라는 표현에 상처를 받는 전문의도 많다. 나 역시 낙수과라는 표현에 상처를 받았다. 입원도 안되고 전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중환자들은 몰려드는데 법적인 리스크를 의사들이 다 짊어져야하는 현실도 어렵게 만든다.

최근에 소아과 의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정말 낮다라는 걸 느꼈다. 소아과가 없으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가면 되지 않냐는 말에 소아과 의사들은 무너져 내린다. 대우를 못받는 현실을 직시하고나니 이래서 수가도 낮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당연하구나, 이런 과정이었구나라고 느꼈다.

11명의 동기들이 있었는데 소아청소년과를 제대로 진료하고 있는 동기는 현재 4명 뿐이다. 굉장히 슬픈 일이다.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소청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필수의료란?

나도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에게 필수의료 정의를 묻고싶다. 분명 세 분의 대답이 다 다를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필수의료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래서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말로 필수과를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필수과들부터 반발을 했다. 잘못된 방향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핵심 의료가 있는 거고 그 핵심 의료를 도와주는 보완 의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소아과가 핵심 의료고 피부과가 보완 의료라는 것이 아니다. 소아과 안에도 핵심 의료와 보완 의료가 있고 피부과 성형외과에도 핵심 의료와 보완 의료가 있는 거다.

필수의료, 핵심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를 포함한 전국민에게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필수의료, 핵심의료는 이미 붕괴됐다. 소위 말하는 바이탈과를 선택하는 핵심은 전문가적인 정신이다. 의사들의 자존심, 자긍심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그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것을 학생들까지 다 봐버렸다.

또,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가야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현재 정부는 의료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 없다. 10년, 20년 뒤 어떤 의료를 국민이 지향하는지 알고 발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사과가 있어야 하는지?

정부가 바이탈과에 가까울수록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언제든 박탈할 수 있다는 걸 천명해버렸다. 휴직금지, 사직금지 등의 반헌법적인 워딩을 하면서다.

의사도 국민이다. 발언 철회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어떤 국민에게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포압적으로 개인이나 한 직종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야한다. 의사에게만 한정된 사과가 아닌 전국민적 사과로 이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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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5_121916_4259.png" />
<figcaption>[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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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어떻게 바라보나?

정부를 의사라고 본다면, 정말 실력 없는 의사다.

진단이 뭔지, 고치고 싶은 방향이 뭔지, 무슨 약을 어떻게 쓰고 추가로 필요한 검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봐야하는데 환자가 왜 아픈지에 대한 고민을 단 한번도 안해보고 일단 약장에서 아무 약이나 짚히는대로 가져와서 쓰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

모 의과대학은 의대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리게됐는데 내년에 실습할 카데바가 2구라고 하더라. 80명에서 카데바 2구로 실습을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나머지 기자재며 기초의학 교수며 아무것도 의학교육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 내년에 세계의학교육 평가원에서 실사가 온다. 이대로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진다면 그 어떤 학교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 학회를 나가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존중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굉장히 망신을 당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 논의 결과가 의사가 부족하다, 증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점진적으로 의학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가면서 의사를 늘린다고 한다면 의사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의정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은 학교를 떠났다. 해결 방안은?

반드시 정부에서 손을 먼저 내미는 수 밖에 없다.

개개인의 전공의들은 지금 당장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젊은 의사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겠나, 그리고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제대로 쉬어본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정부와의 대화 결과를 지켜보면서 기다려보자는 입장일 것이다.

정부는 다르다. 수련 시스템 및 교육 시스템은 한 해가 비어버리면 붕괴하게 된다. 정부는 급한 입장이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빨리 누구 하나를 내세우던가 조직을 만들어 젊은 의사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보건복지위로 상임위가 정해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1호 법안을 발의하는데 욕심이 없다. 이미 좋은 법은 많다. 제대로 작동을 안하고 있을 뿐이다. 새로운 법안, 특별법 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의료의 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이 되는 기본법에 충실한 법 질서를 만드는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개정을 생각하고 싶은 법안이 있나?

정신건강보건법과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고 싶다.

정신건강보건법 때문에 최근 5년동안 야간에 정신과적 응급 환자를 입원 시킨 케이스가 없다. 코로나19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병상 간 간격 넓힌 것도 짚고 싶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입원 필요한 환자들이 아무도 입원을 못했다. 입원을 하지 못한 환자들은 집에서 방치된다. 소아의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 방치되는 것 자체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해당 법안으로 응급입원이라는게 불가능해지게 만들었고, 정신건강의학적 응급 개입이 아예 작동하지 못하게 됐다.

응급의료법도 개정해야한다. 응급실 근무를 하면서 이송 거부를 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수용 불가였던 적은 너무나 많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채 응급실 이송 거부를 금지한 응급의료법 역시 손을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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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5_121919_491.pn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SN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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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면 대한의사협회와 소통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의료계나 의료 현장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을 때 의학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엔 내가 가장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협이랑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 소통하지는 않을거다. 특정 집단의 손을 잡는다던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의협의 중간에 있기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할 수 있는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의대정원 말고도 의료 이슈가 꽤 많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세운다고 한다. 도대체 공공의료가 무엇인가? 대상은 누구고 재정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민간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거나 다른 보조를 받아야 할 때 재정의 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공무원인가? 그외 직역은 공무원으로 뽑을 것인가? 등을 반대로 물어보고싶다.

서울의료원과 국립의료원부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공공의료를 위해 공공의대를 짓는다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해 당장은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다.

세계 의료 추세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접근성을 생각해야한다. 의료접근성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예산을 써야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비대면 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보험 수가는 어떻게 책정할 것이며,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추진은 안된다.

비대면 진료라서 무조건 싫은 것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한계가 아직은 너무 명확하다. 대면 진료를 해야 알 수 있는 의료적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비대면 진료를 부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가와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한 후 시범적으로 운영해야한다.

22대 국회 의료계 '원픽', 화제의 이주영 당선인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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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44_121913_126.jpg" />
<figcaption>3월 12일 경찰 출두하는 임현택 당선인. 임 당선인은 업무방해 공모,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돼 의협 비대위원이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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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6일 오전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 1일 공식 임기 개시 시점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날 일정 후 대전에 머무르고 있던 임현택 당선인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집행,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이후 추가 압색을 목적으로 임 당선인을 동행한 채 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아산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번 압수수색은 과거 업무방해 공모,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진행한 보건복지부 고발 건의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별건 수사가 아닌 단일 고발 건으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임 당선인은 수사 초기인 지난 3월 초 한차례 경찰의 압색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임 회장이 몸 담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사무실로도 조사원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공식 취임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시점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임 당선인 측 관계자는 현재 상황파악 중이나 임 당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상황이라 직접 연락을 할 방도가 없다면서 이미 이전 수색에서 고발건에 해당되는 통화 기록 등을 모두 확인되었던 상황인데, 별건 수가도 아닌 이전 고발 건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의정 대화 분위기가 더욱 경색될까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수위는 임 당선인 압색소식이 알려진 직후 즉각 입장문을 내어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한다고 연일 브리핑을 하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월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겁박으로, 의료계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