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부 책임론' 요구에…여당, 대통령실 눈치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개최, 지난달 26일 열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빈손 청문회로 초래한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문회 직후 국민의힘이 후속 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했음에도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비판한 것.

13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짚은 민주당 의원들은 증원 결정을 내리기 전 의정갈등에 따라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의 정확한 추계와 각 의과대학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여야 공동결의문에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적인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 책임 표현 ▲의대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라는 대원칙 확인 ▲의대증원 정책효과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마련에 여야 적극 협력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해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용산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