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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8_122175_283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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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가 부산대학교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을 부결했다. 의대 증원 32개 학교 중 학칙 개정을 마친 곳은 단 12곳뿐으로, 향후 학칙 부결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대는 8일 평의원회에서 의대증원안이 담긴 학칙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지난달 30일 기존 의대 입학 정원인 40명에서 30명을 증원한 70명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배정받았던 증원 인원 60명에서 50%를 낮춘 수치였다.

가장 먼저 학칙 개정안 부결 소식을 전한 곳은 부산대였다.

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담은 학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 최종 부결했다. 또다른 심의기구인 부산대 대학평의원회에서도 지난 3일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에 만장일치로 부결을 결정했다.

강원대 평의원회에서도 의대증원 안건을 5월 말까지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이유다.

강원의대 관계자는 평의원회가 의대증원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총장과 협상을 했다고 한다며 다만 사법부 추이를 본다는 점에서 부산대와는 결이 조금은 달라 보인다고 전했다.

학칙 부결이 결정된 사례가 이틀만에 2개로 늘면서, 각 대학 학칙이 의대 증원에 변수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 8일 브리핑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학교 중 12곳만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곳은 아직 개정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12곳이다.

아직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20곳이다.

교육부는 부산대학교의 의대 증원 교칙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시행명령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도 교칙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 엄포에도 큰 타격이 없을거라는 전망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모집정지 명령에 따른 정원 감축은 정원의 5% 수준이기 때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 않으리라 본다면서 모집 정원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칙 부결, 의대 증원 '변수' 될까?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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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7_122174_0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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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사태 이후 줄줄이 발령된 정부의 행정명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에 해당한다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무효소송을 시작으로, 이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그 부당성을 증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이 각각 5월 3일과 7일 정부가 지난 2월 발령한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명은 금주 중 정부의 또 다른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주도했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해 온 쟁송절차다.

임현택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와 수련병원들에 내려진 각종 행정명령이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상 지도명령권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데다,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전공의들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그 근거로 밝히고 있으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처분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아니고, 그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으로 하여금 특정병원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한 것은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며 근로기분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금지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특히나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이나 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아예 상정하지 아니하고 전공의의 사직서를 전면적으로 수리하지 않을 것을 명하고 있고, ▲처분 시부터 언제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하는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전공의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예를 들어 임신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는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역시 수리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기본권침해성이 중대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기형적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사직금지·진료유지 명령은 위헌" 전공의 집단 소송 돌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7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1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6_122173_53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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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위원회는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해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이번 주 내로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과학성 검증 위원회는 인력추계검증, 기초의학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의 세부분과를 두고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학회-전의교협, 의대 정원 '과학성 검증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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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기동·김남경 교수팀은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의 표준치료법을 정립하기 위해 호르몬 용량에 따른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는 대규모 후향적 연구를 진행했다. 교수팀은 산부인과 종양 임상연구 네트워크인 대한부인종양연구회의 연구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 5개 기관에서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124명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4_122172_2615.jpg" />
<figcaption>김기동김남경 교수팀은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의 표준치료법을 정립하기 위해 호르몬 용량에 따른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는 대규모 후향적 연구를 진행했다. 교수팀은 산부인과 종양 임상연구 네트워크인 대한부인종양연구회의 연구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 5개 기관에서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124명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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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호르몬치료 시 저용량과 고용량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종양이 사라진 후 임신을 시도할 때까지 저용량 약물이나 자궁 내 시스템(LNG-IUD) 등 호르몬 유지치료 환자에서 재발률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동(분당서울대병원)김남경(고려대 안산병원) 교수팀은 미국부인암학회 학술지 [Gynecologic Oncology] 최근호에 다양한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치료 전략에 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Treatment outcomes according to various progestin treatment strategies in patients with atypical hyperplasia/endometrial intraepithelial neoplasia Multicenter retrospective study, KGOG2033)을 발표했다.

자궁내막증식증은 프로게스테론 없이 에스트로겐만 지속해서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증식, 두꺼워진 상태를 말한다. 비정상세포가 존재하는 정도와 종양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따라 정형과 비정형으로 분류한다. 비정형은 정형에 비해 자궁내막암을 동반하거나 암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근본적인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치료법은 자궁절제술이지만 임신을 원하는 여성은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저용량은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반면 고용량은 혈전 등 부작용 발생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호르몬 치료는 아직까지 최적 용량에 관한 지침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김기동김남경 교수팀은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의 표준치료법을 정립하기 위해 호르몬 용량에 따른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는 대규모 후향적 연구를 진행했다. 교수팀은 산부인과 종양 임상연구 네트워크인 대한부인종양연구회의 연구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 5개 기관에서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124명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저용량과 고용량 약물치료간 치료 효과에 차이가 없었으며, 부작용도 매우 적었다. 종양이 사라진 후 임신을 시도할 때까지 저용량 약물이나 자궁 내 시스템 등 유지치료 환자에서 재발률이 유의하게 낮다는 것도 확인했다.

김기동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 지침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내막암 동반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해야 하고, 종양이 사라진 후에도 임신 시도 시까지 유지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저용량' 호르몬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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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은과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신경계·골격계·호흡기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중금속은 특히 어린이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환경규제 대상이다. 정부 역시 수질·환경·의약품 등 규제를 통해 중금속을 관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3_122171_1825.jpg" />
<figcaption>수은과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신경계골격계호흡기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무기수은 농도가 높은35세 남아에서 성장 지연 위험도가 높았고, 카드뮴 농도가 높은 611세 남아에서 과체중 및 비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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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과 카드뮴 노출이 어린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성장내분비클리닉(김신혜신민원)과 권아름(연세권아름성장의원)박미정(박미정성장의원) 공동연구팀은 2015-2017년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KoNEHS)에 참여한 35세(571명) 및 611세(887명) 소아청소년 1458명을 대상으로 소변 무기수은카드뮴 농도와 신장체질량지수(BMI)연령성별에 따른 연관성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국제 독성학 학술지 [Toxics](IF 4.48)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무기수은과 카드뮴 농도가 높은 어린이들은 키 성장이 둔화되거나 비만 및 과체중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35세 남아에서 무기수은 농도가 높을수록 키 성장을 지연할 위험도가 높았고, 611세 남아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을수록 과체중 및 비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은과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신경계골격계호흡기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중금속은 특히 어린이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환경규제 대상이다. 정부 역시 수질환경의약품 등 규제를 통해 중금속을 관리하고 있다.

무기수은은 주로 산업 활동에서 발생한다. 특히 광산석탄 발전소쓰레기 소각형광등 등 수은을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 공기 중으로 확산된다. 실내외 공기 중에 존재하는 무기수은 어린이들이 놀이 활동 중 바닥에 가까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손과 물건을 입에 자주 대는 과정에서 실내외 먼지를 통해 체내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뮴은 채광제련화석 연료 연소를 비롯해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공기를 통해 확산,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특히, 토양에 흡수, 쌀채소 등 농작물 섭취와 흡연을 통해 인체에 축적될 수 있다.

김신혜 교수는 수은과 카드뮴 노출이 어린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금속 오염 관리 및 어린이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실내 먼지를 자주 청소하고, 야외에서 놀고 난 후 오염된 옷을 갈아 입히고, 손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면서 농산물 섭취 전에는 깨끗이 세척하고 껍질을 벗기는 것이 중금속 노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중금속 '수은·카드뮴' 노출, 소아 키 성장·비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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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7일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2_122167_137.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7일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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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7일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에는 장춘곤 성균관약대 교수를 재선임했으며, 부위원장에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 임동순 경희약대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광고심의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는 지키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협회에서는 산업계의 발전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 광고심의 프로세스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앞으로 1년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의에 최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춘곤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매우 크다. 사명감을 갖고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의에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위원회는 외부단체 추천위원 8명, 제약기업 위원 7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측이 집행부 구성을 마치는 5월 중 위원을 추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제약계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5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에 근거해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약품광고심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위원장 장춘곤 성균관약대 교수 ▲부위원장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신임), 임동순 경희약대 교수(신임) ▲위원 김상경 신신제약 전무,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신임), 김채영 대한약사회 이사, 박유정 GC녹십자 팀장, 안호정 동국제약 팀장, 여도관 한국방송협회 부장, 유성권 대원제약 이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창환 연세대 교수(신임), 정창훈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본부장(신임), 정형진 한국얀센 부서장(신임).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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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1_122165_52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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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부산대학교의 의대 증원 교칙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시행명령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담은 학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동결까지는 총장의 결정이 남은 상태.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다. 정해진 법을 학칙으로 반영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라면서 학칙 개정이 안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에도 교칙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만약 부산대에서 이를 학칙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따르지 않은게 된다. 학칙을 법을 벗어나서 정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달 30일 기존 의대 입학 정원인 125명에서 38명 증원한 163명을 최종 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제출했던 희망 증원 인원인 75명에서 약 50%를 낮춘 수치였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개정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교무회의는 교칙 개정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을 포함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원장, 처장, 사무국장, 입학본부장, 산학협력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은 교무회의 전 대학본부에 모여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의료의 주역 의과대학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목숨으로 직선제 지킨 부산대 잘못된 정부행정 굴복 않는 부산대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회의장 입구와 회의장 앞을 지켰다.

같은날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 역시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에 만장일치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교수들은 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자평하면서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의대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증원 거부 부산의대에 시정명령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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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0_122166_5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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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문의 배출이 한명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0년 뒤 의사 부족을 우려해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가 당장 내년도 의사 배출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셋째주는 전공의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 여겨진다.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시점에 따라 추가수련기간이 정해진다.

추가수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전공의 4년차들은 2025년도 초에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루고 추가수련이 종료된 후 전문의 자격증을 받게 된다. 3개월 이상이 될 경우 추가수련을 먼저 시행한 후 2026년도가 돼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된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2월 20일 기점으로 3개월을 계산하게 되면 5월 20일 전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다.

5월 20일을 넘어서도 전공의 4년차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도 전문의 배출인원은 0명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수련병원에서도 5월 셋째주를 주요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가수련기간을 고려했을 때 전문의 자격시험을 당해년도에 치를 수 있는 5월 셋째주를 전공의들의 실제 복귀 가능일 마지막 날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5월 셋째주와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에 요구한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꼽았다.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당장 내년도 의사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에서는 제기된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현재 3차 의료기관의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다.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한다며 10년 뒤 의사 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즉흥적인 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밖에 없다며 의사 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강조한 성 대변인은다시 복구할 수 있을 때 정부의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 재검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병원 복귀를 위해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전공의 4년차들은 전문의 시험을 위해 5월 셋째주에라도 돌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전공의 4년차들이 전문의 시험까지 포기하며 복귀가 다시 늦춰진다면 이번 사태가 정말 오래지속될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으로 입장 전환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이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는 급한 입장이다. 수련 시스템 및 교육 시스템은 한 해가 비어버리면 붕괴하게 된다며 이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빨리 누구 하나를 내세우던가 조직을 만들어 젊은 의사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20일 마지막인데…내년 전문의 배출 '0' 현실화 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1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79_122164_10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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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제18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이 17일 오후 2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다.

총회에 앞서 김진영 화성의과학대 총장이 헬스케어 4.0시대를 선도하는 병원으로부터의 인사이트를 주제로 프리세션 강연을 진행한다. 이 강연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강조하는 건강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중소병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한다.

제18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에서는 국민건강 향상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중소병원인들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뤄진다.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에는 이송 서울성심병원장이 선정됐다. 제11대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역임한 이송 병원장은 대한병원협회 자문부단장을 맡아 의료인력수급정책 전환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중소병원의 진료여건 개선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다.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 승인과 더불어 제15대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선출이 진행된다.

현재 중소병원협회 사무국에서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며, 행사장 주변에 다양한 업체의 홍보부스가 설치돼 의료서비스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주요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이송 서울성심병원장 ▲공헌상 이경록 한길안과병원 진료지원부장, 서희경 혜민병원 간호부 외래 부팀장, 윤성근 목포한국병원 법무팀장 ▲공로상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학), 이상섭 라포르시안 대표, 민태원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정춘필 부민병원 명예원장, 도관홍 더드림병원 대표원장, 이윤성 동천동강병원 원무팀장.

중병협, 17일 정기총회·'한미중소병원인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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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78_122168_11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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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수입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의료인 부족 상황에 대비해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는 보복성 법개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개하고 2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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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2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78_122162_382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2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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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허용 항목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현 상황을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인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문의 자격시험을 쳐야 하는 고년차 전공의들은 사직 후 3개월이 지나면 전문의 시험 자체를 치를 수 없는 기로에 놓였다. 전공의는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는데 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기간 미달로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그 숫자만도 3000명 가까이 되는데, 당장 내년에는 전문의가 약 3000명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전문의 부족의 현실화로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공백을 해외 의사로 메워보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월 YTN에 출연해 대한민국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는 발언을 해 의료계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인한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는 우리나라 의사면허 과정은 의외로 엄격한 편이라며 검증안된 교육 체계에 있는 외국 면허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데 우려가 있다. 이를 정부가 얼마나 엄격히 관리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한다는 정부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행보라며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데 대한 보복성으로 법 개정에 나서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개혁을 한다든지 정책의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정치공학적인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외국 의사 진료 가능" 개정 보복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1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77_122161_39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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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 관련 회의에서 정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강력 비판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즉각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이 작성됐지만 정작 의대정원 문제가 논의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기로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당사자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특히 28차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의대정원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음을 정부는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가 회의록 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올해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 배정위 회의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법원 판단 이전에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전북의사회 "회의록 작성 안한 공무원 문책하라"

보건복지부는 9일과 10일자로 과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진행했다.

임은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파견 
김기철 국립정신건강센터 근무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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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VERSIUS는 크기가 작고 각 로봇 팔이 별도의 카트로 분리된 모듈형이다. 수술 방법 및 수술실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배치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고 공간 제약이 많은 수술실에서 활용도가 높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75_122160_5312.jpg" />
<figcaption>VERSIUS는 크기가 작고 각 로봇 팔이 별도의 카트로 분리된 모듈형이다. 수술 방법 및 수술실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배치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고 공간 제약이 많은 수술실에서 활용도가 높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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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는 영국 씨엠알 써지컬(CMR SURGICAL)사와 수술 로봇 VERSIUS(베르시우스)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씨엠알 써지컬사가 지난 2019년 출시한 VERSIUS는 크기가 작고 각 로봇 팔이 별도의 카트로 분리된 모듈형이다. 수술 방법 및 수술실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배치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고 공간 제약이 많은 수술실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최근에 눈으로 확인 불가한 영역을 3D HD 기술로 시각화하는 ICG(Indocyanine green) 조영 영상 시스템을 장착해 안전성과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VERSIUS는 유럽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성장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및 중동 전역을 포함해 약 20,000례 이상의 수술을 시행했으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설립된 CMR SURGICAL사는 VERSIUS 성공에 힘입어 SoftBank(소프트뱅크), Tencent(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VERSIUS의 국내 인허가를 조속히 진행해 국내 복강경 수술 로봇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VERSIUS는 우수한 기술력과 편의성을 갖추고 안전성이 검증된 수술용 로봇이라면서 의료진의 수술 효율성 및 정밀도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수술 부문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판매하는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와 수술 관련 신제품을 추가로 확보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동아ST, 소형 모듈형 수술 로봇 'VERSIUS' 독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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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원영·이은정·권혜미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연구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74_122159_39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원영이은정권혜미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연구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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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성인에서 비알콜성 지방간이 심할수록 갑상선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비알콜성 지방간은 알코올 소비가 적거나 전혀 없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지방이 축적된 상태가 계속되면 비알콜성 지방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발견 및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원영이은정권혜미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4회 연속 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성인 310만명을 대상으로 지방간 지수(fatty liver index)에 따른 갑상선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지방간 지수에 따라 ▲지방간 지수 30미만(정상) ▲지방간 지수 3060 ▲지방간 지수 60이상 등으로 나눴다.

그 결과, 지방간 지수가 정상인 그룹과 비교해 지방간 지수 3060인 경우 남성은 1.36배, 여성은 1.44배 갑상선암 발병 위험이 높았다. 또 지방간 지수 60 이상에서는 남성은 1.71배, 여성이 1.81배 갑상선암 발병 위험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지방간 지수가 증가해 비알콜성 지방간이 심해진 경우 갑상선암 발생 위험 역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방간 지수를 4번 연속 측정해 지방간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 각 측정마다 1점을 부여했다. 누적 점수가 높을수록, 누적 점수가 0(비알콜성 지방간이 한번 도 없었던 사람들)인 경우에 비해 갑상선암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았다.

권혜미 교수는 비알콜성 지방간이 젊은 성인에서도 갑상선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로, 비알콜성 지방간이 갑상선암 발생 위험의 독립적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라면서 비알콜성 지방간이 있는 경우, 인슐린 저항성, 만성적인 염증 상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상승 등으로 인해 갑상선암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측한다. 비알콜성 지방간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 등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최신호에 게재됐다.

20∼30대 비알코올성 지방간 심할수록 갑상선암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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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73_122158_2738.jpg" />
<figcaption>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학생 대표들이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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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청하자, 의대생들 1만 3000여명이 정부의 근거 없는 정책 강행을 엄중히 검토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 1만 3645명의 이름으로 8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국가가 양질의 의학 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소홀히 해 정당한 논의와 절차 없이 당해연도에 입시를 확정 짓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정원은 미래 의사 수로 이어지며 의학교육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되고 있었다고 짚은 의대협은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한 정부의 증원이 정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마련된 것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기존 증원 2000명을 1500명분으로 조율한 것도 정책에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분을 1500명으로 조율했다며 처방에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3개 보고서를 제시한 것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며 해당 보고서 중 어디에도 2000이란 수치는 제시된 바 없고 증원 자체의 필요성 내용 또한 담기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학 교육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도 했다.

의대협은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며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 교육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 수련병상이 800병상인데도 충북의대 정원에 200명을 배정했던 것을 예로 들며 기존 정원 49명에서는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 수십년 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의대협 "근거 없는 증원에 의학교육 위기" 재판부에 탄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5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21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70_122154_040.jpg" />
<figcaption>송시영 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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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영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수명 향상을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의 국책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과제는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의 수명 증가 및 합병증 감소를 위한 슬관절(무릎관절) 골밀도의 표준화 구축: DXA와 DECT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인체 무릎 골밀도 연구라는 과제명으로 올해 5월부터 3년간 총 4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공관절치환술은 2022년 기준 약 11만건 이상 시행되고 있으며,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수술부위 주변에서 0.32.5%가량 골절이 발생하고 있다. 무릎 주위에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가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추후 삽입물 주변에 골절이 발생하거나 삽입물이 풀려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최근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관절염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나 합병증을 줄이는 무시멘트 치환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슬관절 골밀도측정을 통해 슬관절 골다공증의 치료기준을 세우고 치환물의 초기 고정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한국인의 슬관절 골밀도의 표준화 기준을 제시하고,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시 삽입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송시영 교수는 슬관절의 골밀도를 측정해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각각의 환자에게 적합한 인공삽입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줘 인공관절의 수명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시영 교수는 무릎 인공관절수술 및 인공관절 재수술에 대한 다양한 임상경험을 갖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인공관절 및 무릎 치료에 대한 SCI(E)급 논문을 40여편 게재했다. 현재 대한슬관절학회 및 관절경학회 편집위원, 정형외과 연구학회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북미관절경학회(ANNA) 공식 학술지인 Arthroscopy 논문 심사위원, 국제학술지 The Knee, KSRR 논문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

송시영 교수, '인공관절치환술 수명 향상' 국책 과제 선정

원발성 다한증 치료를 위한 교감신경차단술 후 부작용으로 문제 되는 보상성 다한증 예측을 위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원발성 다한증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을 특징으로 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흉강경을 통한 교감신경차단술이 효과적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술을 통한 원발성 다한증의 증상 개선으로 환자들 대부분이 만족감을 나타내지만 적지 않은 수에서 다른 부위에 땀이 나는 부작용인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한다. 
 
가톨릭의대 현관용 교수(성빈센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재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연구팀은 자율신경계검사를 통한 심박동수의 변이성 자료를 바탕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 분석을 통해 보상성 다한증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2017년2021년 교감신경차단술 전 자율신경계검사를 받은 128명의 두경부 혹은 손 부위 원발성 다한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율신경계검사 지표(SDNN, RMSSD, TP, LF)를 분석해 이에 따른 다한증을 분류하고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 정도를 랜덤포레스트 진단결정트리 모델을 이용해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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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보상성 다한증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에 따른 ROC 곡선. ROC곡선은 좌측 위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ROC곡선의 아래면적(AUC)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모델로 평가되는데 랜덤포레스트모델이 보상성 다한증 예측에 있어 우수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69_122153_3838.jpg" />
<figcaption>■ 보상성 다한증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에 따른 ROC 곡선. ROC곡선은 좌측 위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ROC곡선의 아래면적(AUC)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모델로 평가되는데 랜덤포레스트모델이 보상성 다한증 예측에 있어 우수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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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단변량과 다변량 분석에서 부교감신경에 대한 교감신경의 우세성이 두경부 다한증 타입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 또한 교감신경의 우세성과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김재준 교수는 이전 연구를 통해 심박동수의 변이성이 보상성 다한증의 관련 인자임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보상성 다한증 정도의 예측 분석이 실제로 환자 개개인의 예측률을 제시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관용 교수는 기존 연구와는 실제 목적이 다른 알고리즘 기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케이스를 연습된 모델에 넣어 예측한 이번 연구가 앞으로의 다한증 연구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논문은 SCIE 국제학술지 흉부질병학회지(Journal of Thoracic DiseaseIF=2.5)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원발성 다한증의 기계학습을 통한 다한증의 분류 및 보상성 다한증의 예측(Machine learning analysis of primary hyperhidrosis for classification of hyperhidrosis type and prediction of compensatory hyperhidrosis).

다한증 수술 후 부작용 '보상성 다한증' 예측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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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및 수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67_122151_3725.jpg" />
<figcaption>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및 수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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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학칙 개정 부결이 최종 의대 증원 동결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

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담은 학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개정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학칙 제11조에 규정된 교무회의 구성은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원장, 처장, 사무국장, 입학본부장, 산학협력단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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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대학교 교칙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67_122152_4739.jpg" />
<figcaption>부산대학교 교칙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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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는 지난달 30일 기존 의대 입학 정원인 125명에서 38명 증원한 163명을 최종 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제출했던 희망 증원 인원인 75명에서 약 50%를 낮춘 수치였다.

부산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은 교무회의 전 대학본부에 모여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대생들은 부산대 과잠(대학 과별로 맞춰 입은 단체 점퍼)을 맞춰 입었다. 손에 들린 피켓에는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의료의 주역 의과대학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목숨으로 직선제 지킨 부산대 잘못된 정부행정 굴복 않는 부산대 등의 문구가 담겼다.

같은날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 역시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에 만장일치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교수들은 부산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자평도 내놨다.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교무회의에서도 교칙 개정이 부결되면서, 2025학년도 부산의대 정원 동결 가능성이 열렸다. 최종 동결까지는 총장의 의결만이 남은 상태다.

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환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장환 충북의대 교수(사직서 제출 의대교수)는 7일 개인 SNS를 통해 부산대학교가 학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을 강행한 충북대학교와는 상반되는 행보라며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일침도 날렸다.

충북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교수들은 지난 달 29일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확정을 위한 교무회의에 대해 2시간 가량 농성을 벌였다. 결과는 기존 49명에서 76명 늘어난 125명 확정이었다.당시 충북대 총장은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는 명목으로 125명 정원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부산대의 학칙개정 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심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학교 중에서는 의대 증원 교칙 개정 실패 사례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교칙이 의대 증원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대 교칙 개정 실패가 타 대학에도 확산할 수 있을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부산대 관계자는 언론인터뷰에서 대학 정원 문제를 두고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난감하다면서 법적 요소 등 다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대 교무회의 '의대 증원' 학칙 부결…최종 동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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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66_122150_26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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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정한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돌연 있다고 말을 바꾼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료계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엔 전국 의대 교수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정부 질의를 내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증원 근거 회의록에 대한 정부의 말바꾸기 행태를 짚었다. 질의를 통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롯한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의과대학정원배정 심사위원회(배정위)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 모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요구 직후, 언론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회의체인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정심 회의록 관련 질의에 대해 있다고 답하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 초기 답변은 부정확했다면서 송구스럽다고도 덧붙였다.

의료현안협의체의대 정원배정위원회의 경우, 법정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말바꾸기 행태를 짚으며 보정심 회의록이 작성됐다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됐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별도 보관 중이라면 믿을 만한 회의록이 아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의대 정원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전의교협은 협의체는 정부와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 과정 중에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주요 회의에 해당한다면서 공공기록물관리 시행령에 따라 당연히 회의록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됐어야 한다. 전문위 역시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공식적으로 2000명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없었다가 2월 6일 보정심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25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처음 발표했다고 정리한 뒤 증원 찬반 여부, 규모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가 치열한 논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회의 시간이 고작 1시간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구성과 배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표했다. 올해 3월 15일 첫 회의를 연 후 5일 만에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결과가 나왔던 점이나 배분 결과가 10단위로 떨어지는 것이 매우 인위적작위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전문위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독 배정위만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언가? △배정위 첫 회의 전날 지방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배정위는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만 한 건가? △배정위 첫 회의에 충북도청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참석했는데, 복지부 공무원도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그것도 충북도청 공무원만 참석한 이유는 무언가? 등 배정위에도 집중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배정위에 차관급 이상이 참여했다면 회의록 작성 의무가 분명하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에 해당,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가 7일 브리핑에서 배정위 회의 요약본은 있지만,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밝힐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의교협은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면서 뒤늦게 제출되는 회의 요약본은 신뢰할 수 없고, 법적으로 유효한 회의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를 정하고 있다.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는 회의록의 작성관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이 의무회돼 있는 회의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 9가지다.

없었는데 있었다? '의대 증원 2000명 회의록' 팩트체크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대에 해부학 교수가 약 82명, 카데바(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해부용 시신)가 270구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전국 의대에 있는 해부학 교수는 92명 수준인데 이마저도 30여명은 5년 안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해부학 교수 한 명당 평균 24.4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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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JKMS는 해부학 교실의 역사와 현재, 2000명 정원 확대시 미래를 담은 논문을 공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65_122146_3220.jpg" />
<figcaption>JKMS는 해부학 교실의 역사와 현재, 2000명 정원 확대시 미래를 담은 논문을 공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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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범 가톨릭의대 해부학교실 교수와 주경민 성균관의대 해부학교실 교수팀은 우리나라 해부학 교육의 과거와 현재, 의사 정원 증원에 따른 미래를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 영문학술지(JKMS)에 발표했다. JKMS는 지난 3일 해당 논문을 공개했다. 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인범 교수와 주경민 교수는 대한해부학회 정책위원장과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구진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해부학 강의와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수, 해부학 교수 및 조교수 수, 카데바 관리 직원 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의대는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3개의 그룹(서울, 경기도 및 인천, 수도권 이외 지방의대)으로 나눴다.

그 결과 해부학 수업을 듣는 학생 수는 공식적으로 의대정원인 3058명이지만 추가 등록, 재수강 등의 이유로 3246명이었다. 전체 정원보다도 약 200명이 더 많은 숫자다. 의과대학당 해부학 교수 수는 평균 4.5명이었다.

의과대학당 해부학 교수는 4.5명이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서울에 있는 의대의 교육 환경이 그나마 낫다는 것이다. A군에 속한 서울소재 8개 의과대학 중 해부학 강의(Gross Anatomy)와 실습을 담당하는 교수는 평균 5.3명으로 다른 그룹의 평균 3.3명 보다 많았다.

조교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전체 대학 평균은 한 명도 채 되지 않았고 A그룹 대학만 평균 2명 수준이었다.

카데바는 매년 약 450구가 해부학 교육에 활용되고 있었다. 카데바 한 구당 학생은 7.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5.1명인 미국 보다 교육 환경 열악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전국적으로 각 의대는 해부학 실습을 위해 평균 11구의 카데바를 사용한다. 다만 그룹 A에 속한 8개 의과대학 평균은 대학당 16.9구로 다른 그룹의 평균 9.5구 보다 높았다. 카데바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의과대학당 평균 1.3명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해부학 강의와 실습의 양은 대학 전반에 걸쳐 비교적 일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8개 의대 이외 의대에 있는 교수와 조교가 해부학 관련 교육 과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처리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해부학 교수 한 명당 담당 학생은 평균 24.4명 수준이었다. 서울 8개 대학은 20.9명, 그 외 지역 의대는 26명이었다. 교육자 1인당 학생 수가 13.3명 정도인 영국과도 비교되는 숫자다.

연구진은 최근 몇 년 동안 해부학 강의와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교수 모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일부 대학은 강력한 연구 능력을 갖춘 다른 분야 전문가를 해부학 교수로 임명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신경해부학, 조직학, 발생학과 같은 해부학의 다른 하위 분야를 다루거나 실제 세션에 참여하지 않고 전체 해부학 강의를 하고 교과서 내용만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악순환은 미래 해부학 교수가 되기를 열망하는 학생 유치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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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 해부학 교육의 현재. (A)우리나라 학생 대 해부학 교수 비율 (B) 우리나라 학생 대 카데바 비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65_122147_3238.jpg" />
<figcaption>한국의 해부학 교육의 현재. (A)우리나라 학생 대 해부학 교수 비율 (B) 우리나라 학생 대 카데바 비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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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확대, 해부학 교육의 미래는?

연구진은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의대정원이 2000명 늘었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수와 카데바 숫자를 계산했다.

결과를 보면, 의대정원이 500명이 늘면 약 20명의 해부학 교수와 68구의 카데바가 추가로 필요하다. 1000명으로 늘리면 41명의 교수와 135구의 카데바, 2000명으로 늘리면 약 82명의 교수와 270구의 카데바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전국 해부학 교수는 92명 수준이고 해부학 교육을 담당하는 조교가 3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추가 해부학 교수 및 조교를 확보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진은 학생수가 2000명 늘어난다면 전국 30명의 해부학 조교가 모두 교수로 승진하더라도 여전히 52명의 교수가 부족하고, 조교가 한 명도 남지 않는다라며 더 큰 문제는 현재 해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중 약 23명이 5년 안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 A대학과 경상도 B대학은 각각 해부학교실 교수가 2명씩 있는데 모두 2년 안에 퇴직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해부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강의실, 실험실, 멀티미디어 환경 같은 인프라가 필수인데 대부분 교육기관은 현재 학생 수에 맞는 인프라만 갖추고 있다라며 서남의대 폐교 후 입학률이 증가한 전라도 C대학은 늘어난 숫자에 맞춰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약 5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기초의학 교육자와 전임의,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도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해부학 교육자 매칭 프로그램 ▲공인 해부학 교육자 자격증 ▲해부학 교육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고용 트랙 유지 ▲해부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 확보 ▲인프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각 기관은 어려운 상황에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부학 교육자의 가용성, 카데바 공급 및 인프라와 같은 측면에서 취약성과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의대생의 급격한 증가는 해부학 교육의 질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