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59_118508_164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700_122369_573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var ___BANNER = "ban_1702532236228";</script><script type="text/javascript" charset="utf-8" src="http://www.doctorsnews.co.kr/bannerpop/uploads/js/768.js?1702532236228" id="ban_1702532236228"></script>

양쪽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통증 및 염증 발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사진=대통령실(왼쪽), 김선경 기자(오른쪽)]ⓒ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99_122367_2519.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사진=대통령실(왼쪽), 김선경 기자(오른쪽)]ⓒ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통령실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역제안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19일 브리핑에서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한 데 대한 즉각 답변을 한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6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23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SN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99_122368_3047.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SNS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SNS를 통해 대통령실의 조건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님께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통령실은 법원 결정에 다행이라는 입장과 함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집행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처분 수위시점방식에 대해 전공의 행동이 변화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보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수업 거부를 진행 중인 의대생에 대해선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테니 의대생도 각자의 결정에 따라 속히 학교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이 곧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이라는 평가를 내린 셈이다.

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법원 결정에 무관한 지속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3월 각각 밝힌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포함 요구안을 변함없이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 역시 공식적 입장은 없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A사직 전공의는 언론에서 법원 판결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대란 문제가 모두 결정될거라는 식의 프레임이 있었다. 법원 결정 전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크게 동요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전공의 처분 연기번복 행보에 대해서도 정부가 언제까지 이번이 마지막이다를 양치기처럼 반복할 건지 모르겠다며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현택 회장, 대통령실 대화 제안에 '공개 토론' 역제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98_122366_75.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중이다.[사진=김선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이후에도 의대생과 교수들은 끝까지 증원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지적한 증원의 근거부실과 의학교육 파행을 강조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은 계속해서 정부의 졸속 행정을 철회시키고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정부의 졸속 증원은 도리어 공공복리에 큰 위해가 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대협은 지난 16일 집행정지 기각을 두고 정책을 불통 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영원한 상흔이 남을 것에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과학적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 목소리가 법원에 닿았다며 법원이 기각과는 별개로 2000명 증원 근거 부실과 의대 교육 특수성, 교육 질 저하에 따른 의대생 학습권 침해 우려를 인정했다고 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과다 증원으로 의대교육 부실화와 파행에 이를 경우 의대생들이 제도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의학실력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짚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여기에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끝내 의료현안협의체와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재판부와 국민을 기망했다며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정부는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의대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목소리를 의료계의 목소리로 인정하라며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고, 어떤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두라고 촉구했다. 대정부 요구안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목소리가 자의적으로 변용돼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전의교협도 항고심 기각과 관련해 학자적 양심과 전문가적 식견에 기반해 말씀드린다. 정부가 추진하는 1500~2000명이라는 급격한 증원은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주요 선진국에서 의대정원 증원 시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대학에 한해 연 10%이내 증원을 실시한다고 짚었다. 예컨대 영국, 프랑스, 미국은 1년에 2.8~8%가량만 증원했고, 각각 5300명6150명1만명을 증원하는 데 20여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상 2032년에 건강보험재정 61조 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무리한 증원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건보재정을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10년 뒤의 불확실한 결과를 위해서가 아닌 현재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면 국민 공공복리를 지금 바로 증진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전의교협은 증원이 예고된 대학과 사법부를 향해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길, 공공복리와 우리사회 안녕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교육부를 향해서도 각 대학 학내 절차에 따라 적법한 학칙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생·교수 "법원도 교육파행 지적했는데…정부, 답할 말 있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원가는 환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견된 환자와의 갈등이 두렵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97_122361_3815.jpg" />
<figcaption>개원가는 환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견된 환자와의 갈등이 두렵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오늘(20일)부터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작된다.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강제 의무제도다. 병의원은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의료계는 해당 제도가 실효성 대비 국민적 불편이 크고, 환자와 의사 갈등을 유발할 거라는 우려를 지속 제기했지만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제도를 추진했다.

개원가에서는 예견된 환자의 불만이 가장 큰 고민거리. 아직 대국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환자와의 갈등이 두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안내문을 통해 환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 뿐이다.

한 의원은 나를 모르느냐, 내가 누구다, 나를 왜 모르느냐 하지 마시고, 20일부터 의료기관 신분증 검사가 필수입니다. 정부에서 시킨 법이라 저희도 따라야 합니다 라는 문구를 안내문에 담아,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하소연에 가까운 안내문에 웃기다는 반응이 다수지만, 의사라면 웃고 넘어길 수 없는 문구. 개원가에선 시행 전부터 환자의 불만 소리가 귀에 맴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A전문의(개원의비뇨기과)는 어르신들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뿐더러 휴대폰 사용에도 익숙치 않다며 본인확인이 어려우면, 비급여 진료 후 나중에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환급해드린다는 설명을 해야한다. 평소 토요일 진료비 몇백원만 더 나와도 고성이 오가는데진료 차질이 불보듯 뻔하다고 한탄했다.

당장 본인확인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진료한 뒤 2주 안에 신분증 등으로 다시 본인확인을 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개원가 입장에서는 매달 재청구 작업을 해야 하고, 그만큼 청구절차도 늦어질 수 있다.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는 의원 입장에선 새로운 제도를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환자의 불만을 받아내고, 추가되는 행정 부담이 큰 반면 비용 대비 효과은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진단도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 환수를 결정한 것을 이번 제도 시행의 근거로 대고 있다.

애초에 도용을 방지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일뿐더러, 각 의료기관의 부담과 제도 홍보에 투입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비용대비 효과가 미비할 거라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대상 포스터와 리플릿, 삼각대를 제작, TV라디오 광고 등 대대적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10일에도 건보공단과 대개협, 각과 회장들이 논의를 진행했다. 문제가 너무 많은 제도라고 수 없이 얘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국민적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데, 충분한 홍보를 위해 투입될 예산과 의료기관의 불편을 감안했을 때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향정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선 확인 의무가 없다. 종합병원 역시 의뢰회송 환자로 예외 사유에 들어갔다. 개원가에만 규제를 준 것이라면서 개원가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마냥 과태료까지 부과된 황당한 법안이라고 본다고 불만을 토했다.

정부의 허술한 인증 시스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신분증 외 본인확인수단으로 인정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의 경우, 인증 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문제없이 설치된다.

결국 허술한 인증 서비스로, 실효성은 적은 상태에서 의료기관과 국민적 불편만 가중될 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6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3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97_122363_39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보건복지부 장관 비서실(044-202-2008)과 국민건강보험공단(033-736-33857) 번호를 공개, 국민들의 불편을 해당 제도를 만든 정부에 직접 문의하라는 안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의협은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는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6가지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제도 시행 초기 3개월(5월 20일~8월 20일)간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

오늘부터 신분증 있어야 진료 "환자 갈등 두렵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96_122360_18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는 16일 기각을 결정하면서도, 증원 규모 2000명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집행정지 기각이 곧 정부의 증원 과정이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이 아니기에 상세한 심리가 아닌 집행정지 요건만 판단하고 기각했지만,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의대생들의 헌법상 교육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향후 재항고 또는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길을 끈다.

■ 2000명 출처는 어디? 정책 적법성 명백하지 않다

재판부는 2000명 증원에 근거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단순 산술 계산일 뿐 직접적 근거가 아니다라며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산수만 해도 2000명 증원이 나온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말이 그대로 반박된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재판부는 유일하게 증원규모 수치가 논의된 회의는 2023년 10월 17일자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인 것으로 봤다. 회의에서 발언된 증원 규모를 일일이 언급했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12명 중 한 명은 5000이든 10000이든 최대한 증원하자고 했고 두 명이 1000명을 증원하자고 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100~300명, 351명, 476명 등을 제시했고 2000명으로 결정될 만한 부분은 포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2023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위원 소속지위, 각 대학별 의대정원 신청 인원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다만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2345678101314151617202122232526차 회의까지 총 19회에 걸쳐 증원을 논의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의료계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처분의 적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 의대생도 의협도 원고적격? 집행정지 요건만 심사했지만

이 같은 판단은 폭넓은 원고적격 인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에서 적격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본안 승소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집행정지 신청인들의 원고적격성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든 1심의 각하 요인이었으나, 이번 항고심에서는 의대생부터 대한의사협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은 증원과 관련해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며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법률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의협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며 원고적격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은 증원의 쟁점인 2000명 증원 타당성과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사항과 관련해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집행정지로정부 정책을 바로잡아국민에 이익이라는 공익 또한 의대생 당사자 개인의 이익이 아니므로 집행정지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집행정지 필요에 두 가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로 집행정지를 긴급히 구할 필요성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만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와, 정부의 증원 무산으로 인한 필수의료지역의료 위해 우려가 모두 존재한다고 봤다. 다만 양측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후자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과를 두고 의료계(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공공복리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승리까지 9부 능선에 서 있다며 대법원 재항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마지막 10% 공공복리 우선시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90% 많은 부분에서 의료계의 승리라고 평하며 공공복리 우려에 대해서는 비책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부의 증원 추진 절차 중 부적절함과 의대생 학습권 우려를 인정한 만큼, 정부가 추후로도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수렴해 정원을 조정하라고 첨언했다. 기각에 이르기까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원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도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없다"…본안 소송 결론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한 데 대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95_122358_2945.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한 데 대에 당장의 공공복리를 포기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생 정원과 관련한 각하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10년 뒤의 불합리한 공공복리를 위해 지금 당장의 공공복리를 포기한 결정이라면서 무엇보다 의대생 증원과 관련하여 절차적 결함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공정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결정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망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의대생들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설득할 최소한의 명분마저 사라졌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이번 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법원은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 정원 항고심 각하·기각 "공공복리 포기한 결정" 비판

2022년 동네의원 건강보험 보장률이 60.7%로 나타났다.

전년 보다 5%p 증가한 수친데, 건강보험공단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백내장 비급여 진료 등이 감소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놨다. 바꿔 말하면 비급여를 단속했더니 건강보험 보장률이 눈에띄게 상승했다는 소리다.

건보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022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약 120.6조원으로 이 중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14.6% 정도인 17.6조원 수준이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94_122356_3459.jpg" />
<figcaption>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보다 1.2%p 상승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는 제증명수수료영양주사도수치료상급병실료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까지 올라갔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에는 동네의원의 변화가 크게 기여했다. 의원 보장률은 60.7%로 저년 보다 5.2%p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줄었던 의료이용이 2021년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보장률이 감소했다라며 2022년에는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 등으로 의원급 중심 비급여 진료 증가폭이 줄어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보험업계는 2022년 4월부터 백내장 수술비 실손보험 청구 제한을 위해 구체적인 진료기록지 및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반면 요양병원 보장률은 67.8%로 전년 보다 3%p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보다 하락했다라며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 비급여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면역보조제 등)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보장률이 높았던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6%로 전년보다 3.4%p 감소했다. 심장질환을 제외한 암, 뇌혈관, 희귀중증난치 질환 모두 하락했다. 특히 상급종병을 제외한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중증질환 보장률은 각각 15.8%p, 10.4%p씩 크게 떨어졌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과 은 79.6%,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 보장률도 각각 전년 대비 3%p, -2.5%p씩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하락 이유로 비급여를 지목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 공급 유도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네의원 건보 보장률 올랐다? 공단 "비급여 단속 효과" 자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93_122355_11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의 전공의 지원사업 신청 경로가 온라인으로 확대된다. 보다 많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공의 수기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집행부 취임 이튿날인 지난 2일부터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제까지는 전공의가 면담을 신청하면 임현택 회장이 직접 이야기를 듣고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하는 형식이었다.

이런 과정을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의협은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본인확인과 증빙자료를 확인하면 즉각적으로 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청취하고 전공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수기 공모전도 개최한다. 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사업을 통해선정된 전공의에게는 수상 시 소정 상금이 함께 주어진다.

의협은 전공의들이 자발적 사직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음에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들이 많다며 그간 의협 내 콜센터를 통해, 소득을 구할 길이 없어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버텨나가는 등 한계에 달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접수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회무로 삼고,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혜영의협 대변인은 제42대집행부의 최우선 과제는 회원권익 보호라며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교수와 함께 활동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전공의에게 개별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공의 지원 전용 콜센터(☎1566-2844)에서 가능하다.

전공의 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전환…수기 공모전도 '눈길'

정부는 법부터 지켜라!

수가를 구성하는 한 축인 환산지수 협상에 나서는 최성호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16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협상 방향을 이같이 정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씩 각각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해당 비율은 매년 10% 중반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

환산지수 협상 투입 재정을 아끼기 전에 이 법부터 지키는 게 먼저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최 단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는 건보공단은 20%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을 달라고 했다. 필요하다면 의협도 힘을 합쳐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라며 정부도 법을 지키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장, 최성호 부회장(수가협상단장),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92_122351_41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장, 최성호 부회장(수가협상단장),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건강보험공단과 첫 환산지수 협상에 앞서 세 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협상 전 과정 생중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배제가 그것인데, 말 그대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상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오는 23일 오후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최성호 단장은 1차 협상은 건보공단이 데이터를 놓고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기존에 모두 나와있던 자료였다. 내용적으로 생중계를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았다라며 수가협상도 투명하게 이뤄지는 게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도 첫 회의에서 생방송 중계를 끝까지 못했지만 23일은 공급자가 적정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회원과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수가협상단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를 역대 최저인 1.6% 인상률을 받았습니다. 올해 의협 수가협상단에서 기대하는 현실적 인상률은?

수가는 의사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현택 회장도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두 자릿수 이상 받아야 한다. 단, 두 자릿수 이상이더라도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조정은 안된다.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물가, 임금 인상, 고금리 등 의료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 악화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현실적인 인상률을 주장해왔음에도 건보공단은 소요재정과 순위를 이유로 일방적인 수치를 통보해왔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의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가를 확보할 책임은 건보공단에 있다. 검체 영상검사 비용도 원가를 넘어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상 수가가 아니다. 다른 행위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뿐이다.

OECD 평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수가도 OECD 평균을 보면 검체 영상 수가 역시 저평가 돼 있다. 이를 잘라내겠다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의료계 내분을 유도하는 발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올해 건보공단은 SGR모형에 더해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총 5개의 환산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적 균형점을 도출하기 위한 수가 결정 방식을 제시한다면?

SGR 모형은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미국에서조차 폐기한 모형이다. 대체할 모형을 찾지 못해 기존 모형을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SGR 모형에 대한 의협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다양한 모형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협상에 참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참고하고 반영한 것인지 공유하고 있지 않다. 어떤 수가 모형도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본다. 순위에 얽매이지 않는 실효성 있는 협상방법이 필요하다.

지난해 진료비통계지표(심사일 기준)를 보면 의원급이 다른 유형에 비해 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의원 유형이 타 유형보다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의협의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나요?

표면적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낮아 의원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SGR 모형은 최근 10년간 진료비가 누적 반영되는 등 다른 요인이 추가적으로 보정되기 때문에 쉽게 단정 짓기에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진료비 증가율이 낮더라도 건보공단에서 적용하는 연구에서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상황일 수 있다.

매년 수가협상에서 밤샘 협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탈피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있을까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소모적인 밤샘 협상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추가소요 재정의 사전 공개와 함께 산출 근거를 공급자에게 먼저 제시해야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협상에 쓸 재정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말도 안된다. 미리 알려주고 협상을 해야 악습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회원에게 한마디

지금까지 수가협상단은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회원 피해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협상에 참여해 왔지만 정부가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현행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라도 강요된다면 우리 협상단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협상단은 여느 수가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협상 또한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가치가 왜곡되고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임현택호 첫 수가협상 "20% 국고지원 법부터 지켜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비우면서 내놓은 1순위 조건은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다. 이를 들어줄 생각이 없는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완성하겠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에게는 돌아오라는 내용만 반복하고 있다.

3개월째 뚜렷한 해결책은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도 않고, 예고했던 행정처분을 하지도 않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급선무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가시적이지 않아 전공의에게 직접적으로 닿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91_122350_1718.jpg" />
<figcaption>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가 있고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도 있다라며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전공의가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용기를 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전공의들의 돌아갈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기존 정책들만 반복할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전 실장은 현재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실시, 참여 수련병원을 모집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수당 지급,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 확대 등 처우개선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늘어놓은 사업들 중 즉각 현장에 적용한 것은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뿐이다. 연속근무시간 단축도 시범사업 형태이며 수평위에 전공의 참여 확대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중후순부터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 관련 의료법 위반에 대해 여러가지 행정처분 조치를 하다고 지금은 잠정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며 불이익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또 제때 수련 받고, 제때 전문의를 따려면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으며 행정처분 대상도 되고 수련을 받지 않은 기간 만큼 추가적으로 수련을 받아야 한다라면서도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 그 기간 만큼을 인정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행정처분 구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공의 복귀 안 한다는데…"돌아오라"고만하는 복지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90_122347_2040.jpg" />
<figcaption>지난 5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합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를 각하기각했지만, 의료계는 재판 과정에서도 정부의 증원 추진 과정이 밀실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향후 전문가들과 투명한 정책 결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 결정 이튿날인 1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100차례 이상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서 회의록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당일의 것 하나만 제출하고, 그 외에는 극비처리하거나 편집본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16일 공공복리 위해우려를 들면서기각을 결정하자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게 아니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피해를 볼 것이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가 떠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하는 교수들까지 미래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단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은 발표 당일 한 시간도 안 되는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원 배정 과정 또한 단 5일 만에, 완전한 밀실에서,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이해상충 및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짚었다. 학생들이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각 학교에 학칙을 개정하고 수업일수를 없애도록 압력을 넣는다며 교육 농단을 서슴지않고 있다고도 했다.

의협의학회전의교협전의비는 정부를 향해 ▲수요조사 당시 교육부학교학장대학본부교수협의회 간 공문 및 소통내용 일체 ▲의학교육점검평가상 실사과정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위원회의 배정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학교별 학칙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개정 관련 공문 ▲최소수업일수 변경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 의료를, 더 이상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는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국민들께알리겠다고 했다.

<div id="tem-type-8">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

어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육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이는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습니다.그러나,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이는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미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습니다.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회의록은2000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습니다.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입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라는 것만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부실한 실사를 통해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5일 만에 끝났습니다.그리고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그리고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감사합니다.

2024년5월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div>

의협·학회·교수 "의대증원이 공공복리 위협" 한목소리 비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88_122345_50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법원이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생각보다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당초 밝혔던 요구안만이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 조건이라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제3자라는 점에서 각하를, 의대생들의 학습권에 대해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다시 기대를 걸어본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전공의의대생들은 담담한 모습이다.

유일하게 원고 적격, 즉 의대 증원 처분의 당사자임을 인정받은 의대생들은 법원 결정 전부터 집행 정지 인용 여부와 관계 없이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 집단 휴학수업 거부를 진행 중인 전국의대생들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릴레이 성명을 내고 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의지가 핵심이다. 이번 소송이 의대 증원만 다뤘다는 점을 짚고,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별로 성명을 밝히며 지난 3월 밝혔던 의대생들의 요구안을 함께 게시한 대학도 다수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3월 24일 성명을 통해 요구안을 밝혔다.

의대생들의 요구안은 총 8가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합의체 구성 ▲정부의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법적 다툼에 대한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인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논의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의대생 투쟁 지속이라는 큰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성균관의대생들은 법원 결정 이후인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집행정지 기각이 졸속적비과학적인 정부정책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성 인정과 회복 불가능한 긴급한 피해까지 입증됐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정에서의 판단과 무관하게 초지일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의 전면 백지화, 의정합의체를 통한 의료정상화 구축 기반 마련까지 휴학휴학 미수리 기간 전공수업거부에 동참할 것임을 성명한다고도 밝혔다.

대거 사직 이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 역시 반응은 마찬가지다.

A사직 전공의는 언론에서 법원 판결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대란 문제가 모두 결정될거라는 식의 프레임이 있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법원 결정 전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크게 동요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어차피 인용되더라도 전공의 요구안 7개 중 0.5개정도 충족하는 결과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의 재항고도 예정돼 있었고, 결국엔 법원이 정부 편을 들지 않았겠냐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다면서 법원 결정과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역시나 정부가 정부했고, 법원이 법원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언제까지 이번이 마지막이다를 양치기처럼 반복할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전공의 단톡방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면 좋았겠다는 반응이 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것이며 기존에 밝혔던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일관된 전공의들의 요구안이라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마치 이번 판결로 전공의들이 백기를 들고 복귀할거라는 등 소란스러운 반응에 황당하다는 반응도 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20일 총회 이후, 전공의 입장을 정리한 7가지 요구안을 밝혔다. 크게는 사건의 발단, 해결방안, 사건 이후 발생한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수습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정책이다.

이외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원감원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전공의들에 대한 정식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안으로 내놨다.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문에 명시된 요구안이 전공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협 비대위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각각 2월3월 밝힌 요구안에 대해 여전히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번 법원 결정 이후에도 의료 대란은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의 단일대오가 강화할 계기가 될거란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법원 결정 당일인 16일, 개인 SNS를 통해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 부모님, 그리고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란다며 마음이 가을바람처럼 스산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뭉칠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에 좌절? 담담한 전공의·의대생들 "NO 상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43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22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87_122343_51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가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서, 재판부는 의대생을 행정소송 당사자로서 학습권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제동을 건다면 공공복리 위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재판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16일 각하 또는 기각했다.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며 모두 각하했던 서울행정법원 원심과는 달리,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만은 당사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필수지역의료가 처한 어려움을 재배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필수지역의료의 회복과 개선을 위한 기초 또는 전제로서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공복리성 위해 우려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피력한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로써 구제하려는 손해는 신청인 개인의 손해에 한하기에 공익상 손해나 제3자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향후 매년 의대정원 숫자를 정할 때, 각 대학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지속적인 증원규모 조정 의지를 보였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수준의 연구조사논의를 지속해 왔다며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음을 밝혔기에 현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인(의료계)측은 대법원의 즉시 재항고 의지를 밝혔다. 대입전형일정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월 말 전에는 입학정원 등을 확정해야 하기에 시간상 촉박하나, 사건의 중대성긴급성쟁점 등이 잘 알려져 있어 5월 중 대법원 결정을 기대해 볼만 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의대정원 집행정지를 심리하게 된다면,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가 법원의 권고대로 정원 조정에 있어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기각'한 법리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86_122340_4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계의 실망감이 큰 상황이지만, 집행정지 신청 카드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다.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론을 내렸다.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제3자라는 점에서 각하를, 의대생들의 학습권에 대해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정부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앞서 모두 재항고를 예고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공이 다시 대법원까지 넘어갈 거란 얘기다. 실제 판결 직후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집행정지 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

대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확정하거나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할 수 있다. 각하기각의 경우, 그대로 12심 결정이 확정된다. 사법부에 기댄 의대 증원 저지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집중해야 할 경우의 수는 파기환송부분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고등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 고등법원은 환송심에서 기존 결정을 뒤집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여기서도 정부가 불복한다면, 또다시 대법원에 재항고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집행 정지 신청 인용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부 역시 의대 증원 절차를 강행하기 부담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은 이때 희박한 확률로 다시 결정을 고등법원에 내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 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공고가 나와버린다면, 법원은 집행 정지 결정이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의료계가 본안 소송보다 이번 집행 정지 신청 결정에 더 주목했던 이유다.

대학교 수시 모집 일정은 9월 시작된다. 일정상 5월 말까지는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 정부는 지난 13일 수시 모집 요강 공고일 연기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도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의료계의 초조함을 고려해 대학 모집 절차를 연기해줄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빠른 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의료계에서는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5월 중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는 시간상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건의 중대성긴급성쟁점 등이 잘 알려져 있어 5월 중 대법원 결정을 기대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8건이다.

1심 결과 7건이 각하됐고,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96명이 제기한 1건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각하가 결정된 건에 대해 의료계는 모두 항고를 진행했고,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결과가 처음으로 나온 2심의 결과물이다.

서울고법 '의대 증원' 기각 결정 이후 시나리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85_122344_4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행정법원이 의대증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정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 등 내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아직 모든 소송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직후 대국민담화를 내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의료개혁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한 한 총리는 더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에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도 촉구했다.

한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전면 백지화 의 입장을 떠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오라, 전공의에는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병원으로 복귀하라, 의대생에는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와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어가달라고 각각 촉구했다.

의료계 소송 대리인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아직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다른 소송이 남아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 판결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서울고법 결정으로 사실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서울고법 즉시 항고사건은 총 7건이고, 이 중 의대생 1만 3000명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들도 수일내로 결정날 것이라고 했다.

금번 소송은 물론, 향후 의대생 소송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울고법 항고심과 관련해) 이미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결과를 기다리는 의대생 소송 또한 역시 패소한 측은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이들 사건의 중대성긴급성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일이면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5월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차분하게 하나씩 확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政 "의대증원 절차 신속히 마무리" 醫 "아직 끝 아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들이 2022년 5월 20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삭발까지 하면서 간호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83_122336_1253.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들이 2022년 5월 20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삭발까지 하면서 간호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간호법을 규탄하는 14 보건복지의료연대 결의대회를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및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구의사회 회장총무이사 등이 참여해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정부와 정치권의 간호법 발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결의대회에 앞서 16일 성명을 통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에 간호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법안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에 경악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졸속 간호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과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면서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醫, 간호법 재발의 저지 14 보건복지의료연대 결의대회 개최

협상 전 과정 생중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단체별 순위 적용 배제

본격적인 환산지수 협상에 돌입하는 16일, 협상장을 찾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이 세 가지를 건강보험공단에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더 이상 깜깜이 수가 책정은 안된다라며 국민,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협상 과정을 낱낱이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에서 흔히 말하는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이뤄져 있다. 1년에 한 번씩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이 협상단을 꾸려 인상률을 논의하는 것은 환산지수다.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표현하는 말이다.

임현택 회장 취임 후 첫 협상에 나서는 의협은 시작부터 통상적인 관례를 깨부수며 강경모드를 선택했다. 지난 3일 기관장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1차 협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수가협상 전과정 생중계 등의 파격 제안을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82_122334_5555.jpg" />
<figcaption>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6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1차 환산지수 협상에서도 의협 협상단의 파격 행보는 이어졌다. 협상장에는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최성호 부회장과, 최안나 총무 및 보험이사,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장이 참석해 건보공단 협상단과 처음 만났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참여한다.

통상 1차 협상은 첫 만남인 만큼 협상단이 사진을 남기고 각 협상단장의 모두발언 이후 회의가 비공개로 바뀌어 이뤄진다. 의협 협상단은 1차 협상에서 생중계를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이에 불응하며 30분 가까이 설전을 이어갔다.

이 과정은 모두 의협 유튜브 채널인 KMA TV에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양측은 설전 끝에 10분 동안 정회, 첫 만남인 만큼 일단 대화를 해 나가기로 결정, 비공개로 30분을 더 이야기했다.

최성호 단장은 애초부터 원가의 50% 수준으로 시작한 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한 정부가 수가 정상화는 커녕 일부 유형 수가를 동결해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투입해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그동안 실제 수가협상의 한계점과 걸림돌로 작용했던 건보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른 단체별 순위 적용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은 법정 회의체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인 바 협상 일련의 과정을 생중계, 언론 취재 허용 등 낱낱이 공개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라며 23일 예정된 2차 회의 때 이같은 조건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최성호 수가협상단장, 강창원 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장,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82_122335_5657.jpg" />
<figcaption>의협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최성호 수가협상단장, 강창원 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장,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도 지난해 수가 인상률이 1.6%였다라며 물가상승률이 5%를 넘었는데 수가를 1.6%만 올리면 의원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수가를 정하면 이렇게 되는지 모든 과정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적정수가 없이 양질의 의료는 없다라며 우리나라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공급자 단체를 우롱하는 하나마나한 협상으로 오늘날 의료 왜곡이 생긴 것이다. 불합리한 수가협상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번에 얼마의 재정을 쓸건지 먼저 밝히고 수가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오전부터 의협의 제안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생중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장을 보였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가협상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공개 시에는 원활한 수가계약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협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가협상 이후 수가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쟁의 장은 언제든지 공개의 장에서 토론할 수 있다라며 가급적이면 열린 길을 갖고 신뢰와 존중을 해가면서 소통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가협상 전과정 생중계" 파격 제안에 건보공단 "불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생들은 14일 저녁부터 차례로 성명을 내고 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의지가 골자다. 성명 순서대로 부산의대, 제주의대, 연세원주의대대제주의대, 차의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인하의대, 강원의대, 경상국립의대, 동국의대 성명.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81_122332_3717.jpg" />
<figcaption>의대생들은 14일 저녁부터 차례로 성명을 내고 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의지가 골자다. 성명 순서대로 부산의대, 제주의대, 연세원주의대대제주의대, 차의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인하의대, 강원의대, 경상국립의대, 동국의대 성명.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 증원에 반발, 집단 휴학수업 거부를 진행 중인 전국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생 유급 구제책검토 발표에도 불구,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 단일대오 의지를 일제히 천명하고 나섰다.

의대생들은 14일 저녁부터 차례로 성명을 내고 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의지가 골자. 이번 소송이 의대 증원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짚고,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릴레이 성명은 14일 부산의대에서 시작해 제주의대, 연세원주의대대제주의대, 차의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인하의대, 강원의대, 경상국립의대, 동국의대, 동아의대, 인제의대, 한림의대, 건국의대, 고신의대, 아주의대까지 진행됐다.

첫 스타트는 전국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학교 의대생들이 끊었다.

부산의대생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청하면서도 이번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의대 증원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학업 중단을 통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두 번째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제주대학교 의대생들은 교육부에는 정당한 학칙에 따른 민주적 결정 존중을, 제주대 총장에는 학칙 개정 부결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의대생들은 전국 교수 평의원들에 정부 정책의 불합리함을 경청해 달라, 비민주적 정부의 억압을 끊는 결단을 내려 달라며 학칙 개정에 대한 부결을 호소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TF는 교수들과 학우들에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투쟁 의지를 밝혔다. 40개 의과대학이 함께 해온 투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당부도 함께다.

인하의대생들은 의대협, 대전협, 의협이 모두 이야기하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가 의료계의 단일안이라고 강조했다. 인하대 총장과 교수들에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절차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인하의대 비대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집행이 졸속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료계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하라고 촉구했다.

강원의대의학전문대학원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강원의대가 증원 인원을 교육할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정부의 구체적 지원 계획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상국립의대생들은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가 의대 증원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한 지지를 표하며 경상국립대학교 평의회에서도 정의의 물결을 이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국의대와 인제의대생들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수업거부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의과대학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통해 의료계를 지켜낼 것임을 재천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순서대로 동아의대, 인제의대, 한림의대, 건국의대 성명.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81_122333_3745.jpg" />
<figcaption>사진 순서대로 동아의대, 인제의대, 한림의대, 건국의대 성명.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 증원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의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차의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이미 학칙 개정을 완료한 차의과학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동국의대생들은 대학본부의 독자적인 행태,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를 고려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학칙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49명에서 71명이 증가된 120명의 정원을 당장 내년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수업할 계획인지, 대책없이 늘어난 자교 의대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병원 전공의 TO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의학교육의 질저하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했다.

동아의대생들 역시 학생들과 교수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완료한 동아대학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을 거부하고, 학생 유급이라는 선택지로 내몰고 있음도 비판하면서 억압적강제적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림의대생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의학 교육을 파괴하는 증원 정책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필수의료 개악패키지는 의료 현재와 미래를 짓밟는 정책이라면서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완료한 한림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생들의 요구안은 총 8가지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지난 3월 24일 성명을 통해▲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합의체 구성 ▲정부의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법적 다툼에 대한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인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논의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을 공식 요구안으로 밝혔다.

전국 의대생 '중꺾마' 릴레이 성명 "소송 무관 투쟁 지속"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최정섭 부회장, 임정혁 부회장, 최연철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80_122331_562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최정섭 부회장, 임정혁 부회장, 최연철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과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한다. 최연철 전 의무자문위원은 보험이사로 합류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정섭 회장과 임정혁 회장은 각각 비상근 의협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 부회장은 보건의료 정책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의협 부회장을 맡게 됐다며 의료계를 의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 부회장은 의료계 상황이 힘들지만 의협과 14만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같은 날 최연철 전 의무자문위원을 의협 보험이사로 임명했다.

최 보험이사는 40대 집행부에서 의무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회무 경험을 살려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의료현안 해결과 회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임원들의 임기는 2024년 5월 14일부터다.

최정섭·임정혁 부회장-최연철 이사 의협 집행부 합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78_122329_31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각하 내지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재판부는 일부 신청인에 대해서는 각하를, 일부 신청인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각하는 법원이 해당 소송이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기각은 해당 소가소송 요건을갖췄으나 집행정지 신청은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 직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정부 역시 판결 30분 후 대국민담화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사건에서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 밝혔다.

대입전형일정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월 말 전에는 입학정원 등을 확정해야 하기에 시간상 촉박하나, 사건의 중대성긴급성쟁점 등이 잘 알려져 있어 5월 중 대법원 결정을 기대해 볼 만 하다는 설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속 보도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