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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61_122798_4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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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총 39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각급 법원에서 의협 소속 회원의 근무처 등 개인정보 확인 요청에 회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의협은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등 고유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 정보라는 기본 방침 속에서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강제력도 의무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법원에서 요청하는 구체적 개인정보는 각 회원의 자율적 신고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협 회원정보보호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의협은 의사회원의 자료를 알고자한다면 의사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각종 의료인력 신고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 "대법 요구에도 회원 개인정보 확인 요청 회신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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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60_122797_0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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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결국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으며, 만성적인 흉부외과 위기의 원인은 낮은 수가를 꼽았다. 또 전문의 60%는 주당 6590시간의 격무에 시달리며, 번아웃 위기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의 선택에 존중을 표했다.

현 의료사태에 대해 전문의들은 의대 정원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가장 큰 문제로 판단했다. 전공의 미복귀 이유가 필수의료 패키지에 있다는 방증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3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한 흉부외과 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의전공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URL을 통한 전자 설문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문의 131명, 전공의 52명이 참여했다.

먼저 전문의 61.1%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다. 65%는 주말(520시간 이상)에도 근무한다고 응답해 60%를 넘는 전문의가 매주 659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극한의 조전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0%는 주중(월금) 당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는 이틀에 한 번 이상 당직근무를 서며, 야간주간 근무를 휴식없이 병행하고 있었다.

번아웃 위기도 심화됐다.

58%가 최근 의료사태로 번아웃 정도가 강화됐다고 답해, 물리적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만성적인 흉부외과 위기의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57.5%), 의료 집중현상(27.5%)을 꼽았다.

전공의 복귀 전망은 어두었다.

전문의 대부분(99.2%)이 전공의 복귀가 어렵거나 판단을 유보했으며, 절반 이상(51.1%)이 번아웃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선택에 지지를 보냈다.

사태 해결 후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었다.

전문의 61.1%는 사태 종결 후 50% 미만의 전공의만이 흉부외과를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90% 이상이 돌아올 것(5.3%)이라는 판단은 소수에 그쳐 향후 흉부외과 미래는 심각한 불가역적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공의 복귀 전제조건으로는 의대 정원 재논의(58.8%)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수가정상화,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등이 뒤를 이었다.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은 69.4%가 숙지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전공의 역시 흉부외과 위기 원인으로 낮은 수가(50.0%), 의료집중현상(28.8%)이라고 답했다.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전공의 70%가 수가 정상화를 선택했다.

현재 필수의료를 무력화하고 있는 저수가 정책 재투자 부실 필수의료 인프라 손실 신규 유입 인력 감소 필수의료 붕괴 등 구조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빠른 복귀를 전망하는 전공의는 응답자 52명 중 1명에 그쳤으며, 70%가 사태 안정화 이후에도 70% 미만 복귀를 예상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전공의 설문조사에는 연락이 두절된 전공의 판단은 빠진 결과여서 실제로는 더욱 심각한 전망을 유추할 수 있다라면서 이 예상이 현실화되면 흉부외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의 심각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을 잘 알고 있다(88.5%)고 답했으나, 복귀 전제조건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55.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필수의료인 흉부외과를 선택했던 전공의가 원하는 것은, 현재의 안위나 미래의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비전문가적 훼손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나 사과, 재 논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면서 다만, 현재 시점이 과도하게 늦었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잇는 전공의 복지 향상 등의 요소는 부수적인 요건이며, 실질적으로 의료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의업에 종사해 온 전공의들의 자긍심을 필수의료 패키지로 대표되는 정책이 훼손시켰다는 지적이다.

임청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은 흉부외과를 지원하는 재원들은 한 학년 3000명 중 2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이미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환자를 위해 평생을 걸고 흉부외과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다.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 이런 이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전문의전공의들의 지적처럼 흉부외과 전반의 수가 현실화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임청 이사장은 필수의료를 살린다며 시작한 정책이 결국 필수의료 현장에 위해를 가하고 미래의 필수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 시간이 지나 모두가 해결된 후에도 정말 전공의가 5060%만 복귀한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50여년에 걸쳐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루어 낸 흉부외과의 현재가 연기처럼 사라지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 흉부외과는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라면서 흉부외과는 어려움과 고통을 오랜 시간 매우 강하게 호소했다. 가벼운 처방과 관찰은 답이 아니다.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정책을 필수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가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왜?를 고민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닌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전공의의 스승으로 기성세대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전공의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임청 이사장은 전문의 증심병원을 이야기하지만, 전공의가 떠나고 나면 미래의 전문의는 없다. 전문의 중심병원은 없다.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가 없고, 전문의 중심 병원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 전공의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제라도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청 이사장은 정부가 말만 하면 될 일이 아니다. 설문조사를 보라. 이미 시간은 늦었다. 지금이라도 움직여서 필수의료를 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만든 칼로 자신을 해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면, 수많은 필수의료과에서 서늘한 울음 소리가 날 것이라면서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여느 때와 같이 환자의 곁을 지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이제 필수의료의 첨부에 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목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이런 조사 결과가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패키지가 결국 필수의료 붕괴시킨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27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59_122796_7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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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포괄수가제 연구용역 결과가 의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산부인과 분야에서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포괄수가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산의회는 포괄수가제 연구 결과가 장기적으로 분만병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포괄수가제 원가 산정이라는 연구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정부가 산부인과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고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다시금 확인했다고 짚은 산의회는 지난 4년간 물가상슬률 12.8%와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 가치평가기준으로 최소 1015% 제왕절개 포괄수가제 비용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가산제도에서 서울과 광역시가 제외된 점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의회는 서울과 광역시 역시 분만실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근 광주 지역 대표 산부인과 중 한 곳이었던 문화여성병원이 지난해 9월 저출산 여파를 이기지 못해 폐업하고 지난 2일에는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오른 적있던 수도권 분만병원이 폐업했다. 지역의 차등이 없는 지원 등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고 싶다면 사고 및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분만 인프라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라 경고했다.

현실 반영 못한 포괄수가제 연구…제왕절개 비용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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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58_122794_1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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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조치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하고,예정대로 의대증원 절차 전면 중단을 위한 큰 싸움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오늘(4일)부터 전체 의사회원들 대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투표를 실시해 총의를 모으는 한편, 주말(9일)에는 전 직역이 함께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의료계의 강력한 소리를 대내외에 전하기로 했다.

의협은 4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전 회원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7일 자정까지 4일간 이뤄질 예정으로, 14만 의사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말인 9일에는 의협회관에서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연다. 의료계 투쟁 동력을 결집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자리다.

대표자 대회에는 개원의봉직의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전 직역 대표들이 참여한다.

의협은 이날 정부가 전공의 사태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데 대해예상했던 대로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강력 비판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느냐고 지적한 의협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 붕괴를 막고자 의대증원 절차 전면 중단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위해 의협이 앞장서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책없는 의료농단" 의료계 집단행동 회원투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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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56_122791_91.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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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제15대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자의 번호가 결정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일 대한의사협회회관 1층에서 제15대 회장 및 감사선거 후보자 번호 추첨을 온라인 줌화상중계로 진행했다.

대개협 제15대 회장 및 감사선거는 오는 22일 오후4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 개최되는 대개협 제37차 평의원회에서 실시된다. 선거에는 각과의사회 평의원 41명 및 시도의사회 평의원 35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회장 1인과 감사 2인을 선출한다.

회장 선거에는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박근태 전 대한내과의사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등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번호 추첨 결과, 1번에는 이세라 후보, 2번에는 박근태 후보, 3번에는 좌훈정 후보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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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56_122792_91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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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거는1번 이호익 후보, 2번 김형규 후보, 3번 한동석 후보가각각 번호를 배정받았다.

회장 선거는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2위 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결선투표에서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장현재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내외 어려운 의료환경속에서 4만여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개협의 미래를 이끌어 갈 리더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모든 후보자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대개협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4만여 개원의 대표하는 제15대 대개협 회장은 누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8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278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55_122789_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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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독일의 식물학자 마티아스 슐라이덴과 동물학자 테오도어 슈반은 동물과 식물은 모두 세포라는 동일한 구조물로 구성돼 있다는 세포설을 세상에 내놨다. 자연과학에는 20년 후 등장하는 다윈의 종의 기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새겼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인세포는 생명체의 실체에 다가서는 열쇠가 된다.

3년 전 역저 생명을 통해 생명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나눴던 하영일 전 건양대의료원장(신경외과)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펴냈다.

이번엔 세포이야기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이다.(에리히 프롬)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 못지 않게 과학적 탐색은 감춰진 수많은 사실에 이르게 한다. 저자가 세포에 천착한 이유다.

이 책은 ▲세포 이전 단계 ▲세포 단계 ▲세포 이후 단계 ▲순환의 세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등 모두 5부로 구성됐다.

먼저 1부에서는 생명체가 되기 이전 무생물 단계로서, 세포 구성물질이 무엇인지, 이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원자나 분자로 변해가는지, 생명의 출발선인 원시세포의 등장은 어떻게 이뤄지는 살핀다. 이를 통해 생명의 기원을 찾는 문을 두드린다.

2부에서는 원시세포의 적응과정을 다룬다. 생명의 탄생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며,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고, 이들이 서로 합쳐져서 진핵생물이라는 커다란 세포에 이르는 생생한 장면이 소개된다.

3부에서는 원시세포가 만들어낸 새로운 다세포의 출현을 다룬다. 원시 세포들이 서로 만나서 생겨난 진핵 생물(단세포)가 모여 다세포가 되면, 드디어 생물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크기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등장한 다세포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진화를 거치면서 1000만종 이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지구를 점령하게 된다. 이들은 마침내 약 40조개 세포의 거대한 제국인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만들어 냈다. 세포가 공생단계를 거쳐 진핵세포가 되고, 이들이 서로 모여 몸이 만들어졌으며, 뇌를 진화시켜 새로운 세상을 펼치는 모습이 담긴다. 또 몸이라는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순황의 세계로 빠져드는 과정도 함께 살핀다.

4부는 원점으로 돌아간 우리 몸이 다시 물질의 순환과 생사의 순환 속을 헤매는 물리학의 세계를 조명한다. 다세포 생명체가 새롭게 생물과 무생물의 순환고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고리속을 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들려준다.

마지막 5부는 삶에 대한 성찰과 질문이다. 지구상에서 우리가 한 번 밖에 없는 기회를 어떤 배역을 맡아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다.

바텐더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은 좋은 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어니스트 러더퍼드/원자핵양성자 발견)

교육은 들통을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작업이다.(프랜시스 콜린스/인간유전체프로젝트 완성)

저자가 쉽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해답을 이들에게서 찾았다. 집필 과정에서 많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본능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은 생물학에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어렵지 않게 읽어내려갈 수 있다. 전문용어나 과학적 명칭 사용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각주미주 등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

과학적 탐색이 주를 이루지만 그 속에서 삶에 대한 성찰을 되새긴다.

절체절명의 단 한 번뿐인 이 무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순전히 자신들의 몫입니다.

이전 저서 생명이 총론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는 각론의 시작이다. 세포이야기로 각론의 첫 발을 뗐다. 다음 책은 어떤 내용일까.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의 진면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02-922-7080)

[신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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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에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실기시험센터로 한 응시생이 입장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54_122788_5547.jpg" />
<figcaption>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에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실기시험센터로 한 응시생이 입장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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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3일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응시원서는 7월 2226일까지 인터넷(www.kuksiwon.or.kr)으로만 접수한다. 응시수수료는 62만원이다.

실기 시험은 9월 2일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국시원 본관 실기시험센터(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 오전 11시다.

국시원은 시험기간과 관련, 실제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사진파일 크기는 3.5cm4.5cm(용량 276354픽셀, 200dpi 이상)다.

장애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본인 시험일 20일 전까지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면 된다.

개인별 시험일 안내(응시표 출력)는 7월 30일(화)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가운청진기펜라이트를 준비해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까지 실기시험센터(국시원 본관 1층 현관)에 입장을 완료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통신전자기기(휴대전화스마트폰태블릿PC스마트시계스마트밴드이어폰전자계산기전자사전 등) 및 개인 휴대물품(손목시계장신구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때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 ,수험 정지 및 무효 처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은 시험 시작 및 종료 안내에 따라 응시자가 10개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각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 된다.

출제는 총 10문제로 1문제당 12분씩 시험을 진행한다.

의사 실기시험 합격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합격점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2020-121호, 2020.6.16)에 의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금) 오전 11시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와 휴대전화 문자(SMS)를 통해 통보한다. 이의 제기는 합격자 발표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시원은 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항 일부 또는 전부를 블로그카페 등에 복원해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항을 유출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는 물론 의료법에 따라 합격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시 즉시 유선(02-2087-89119) 상담 후 본인 시험일 1일전 오후 6시까지 증빙자료(의료기관 검사 결과)와 시험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 후 시험일을 별도로 지정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시험 종료일 이전 5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시험 종료일에 별도 사이클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신청서는［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일 변경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국시원,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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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53_122787_5814.png" />
<figcaption>배장환 충북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장)가 텅 빈 학생 강의실을 돌아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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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되자 의학교육계에는 무력감이 번지는 모양새다.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정부나 정책에 전혀 닿지 않는다는 걸 의대증원을 계기로 목도했다는 것이다.

충북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장환 교수는 4일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3개월 넘게 이어진 의대증원 과정을 돌아보고 이 같은 심경을 공유했다.

나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건 대통령뿐이라 생각했다고 운을 뗀 배장환 교수 대학의 총장과 지자체장도 얼마나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이들의 의지가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수렴 과정이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도 했다.

충북대에서 심장이식까지 가능한 완결형 지역의료를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호소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증원 수요조사와 학칙개정에 이르기까지 숱한 항의들도 소용없었다는 것이다.

서울 대학병원에서 펠로우로 있을 때 지역에서 온 경증환자가 정말 많았다. 고지혈증 약을 받으로 제주에서 서울로 온 이도 있었다고 돌이킨 배장환 교수는 지역의료가 미흡해 매년 충북에서 8000여명 환자가 서울로 간다는 도지사의 말에 이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지적해도 소용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전 국민 100%가 국가 의료보험을 들어야하는 나라에서 종합병원이나 빅5 병원에 가는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의사나 국가가 아닌 환자 본인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이 같은 의사결정 구조가 지역에서 응급중증환자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단초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런 식이라면 1년에 의사 1만명이 늘어도 응급실 뺑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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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진행된 배장환 교수의 발제 자료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53_122785_4250.jpg" />
<figcaption>4일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진행된 배장환 교수의 발제 자료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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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전공의 모두 정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장환 교수는 3개월 넘게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승급시키는 것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충북의대 학생들은 유급 후 즉시 총장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 특히내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의료에서 수련하던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단 의사가 확고하다는 전언이다. 배장환 교수는제자(전공의)가 교수님도 낙수효과로 오신거냐, 우리들도 낙수인거냐고 묻던 게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상황 속 불통에 답답함을 드러내며정부와 의료계에 모두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배장환 교수는 여당의 총선 참패가 의대정원 증원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등을 돌린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점쳐지던 일부 구도 대통령의 일방향적인 대국민 담화 이후 결과가 뒤집혔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기성 의사들과 전공의 간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2020년 당시 지도학생 한 명이 수련을 포기하고 결국 일반의로 갔다고 돌이킨 배장환 교수는 2020년에 학생이었던 이들이 현재 전공의가 됐으며 이들이 기성의사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정치계, 전공의와 접촉하고 대화하는 것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의대 증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무력감에 젖은 상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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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52_122784_610.jpg" />
<figcaption>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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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부담제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정명령 철회, 의사와 환자간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여론 정화 및 의사 악마화 작업중단 등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3일 서울시의사회의 날 행사 직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드리는 제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언급,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황규석 회장은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마치 정부가 대단한 처우 개선 방안인양 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거론되는 수련병원의 경영 문제에 대해 해외처럼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수련비용 국가부담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대 증원 사태로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깨진 사회적 분위기도 짚었다.

황 회장은 정부는 진정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그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시선을 되돌리고 의사를 악마화하는 여론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와 자유마저 빼앗아온 수많은 명령들의 즉각 철회를 통해 전공의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갈등 상태를 방치한다면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천명하면서도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갈등 해소 위해 나선 서울 의사들…3가지 중재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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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3일 서울경찰청 앞 대한변호사협회의 규탄집회 현장, 대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51_122783_202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3일 서울경찰청 앞 대한변호사협회의 규탄집회 현장, 대한의사협회 회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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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계에 이어지원을 수행한 변호사들까지 소환하고 압수수색하자, 의료계와 법조계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전공의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도 입장문을 내면서 목소리를 보탰다.

우선 의협은 변협이 규탄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행태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자, 의협 회원과 임직원을 압박해 의대정원 증원을 관철시키려는 획책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26일 임현택 의협회장(당시 당선인)에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전공의들에게 법률지원을 연결한 혐의를 적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활동 당시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전공의를 법률지원한 것이 전공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현 의협 법제이사 두 명이 각각 전현직 의협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것과 전공의 법률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소환됐다. 전 법제이사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협회 회원과 임직원을 법률지원하거나 변호인 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하고 자료를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헌법과 법치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료계를 향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 심지어 피의자의 변호인까지 소환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잇단 변호인 소환조사·압수수색에 의협도 "강력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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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49_122777_721.jpg" />
<figcaption>2월 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 총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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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허용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전공의 사태가 다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염두에 둔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브리핑을 갖고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의 철회를 예고했다. 정부가 전공의 사태 관련 행정명령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전공의 사태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의대증원 계획 발표 다음날인 지난 2월 7일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16일에는 병원 이탈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진료유지)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전공의 사직의 분기점이 된 2월 19일을 전후해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전공의는 전국 약 1만 여명. 그러나 이들의 사직서는 100일을 넘긴 현재까지 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앞선 행정명령들을 이유로 이들의 사직서 수리를 막아온 탓이다.

통상 근로자의 사직서는 제출 후 한달 뒤 자동효력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사유로 전공의 사직서는 자동수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사직서 수리를 강경하게 막았다.

그러다 돌연 이날,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방향을 틀고 나선 것이다. 전환점이 된 것은 내년 의대증원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5월 31일이다. 의대증원에 마침표를 찍은 정부가 현장 정리에 나섰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증원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은 숙제를 털어내는 과정이라면서 언제까지고 전공의를 이탈 상태로 둘 순 없으니 최종적으로 의사를 물어 남을 사람은 남고, 정말로 갈 사람은 보내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것이 전공의 구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단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고시 조정 등을 포함해 각종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에 차이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에 내려졌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개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되, 최종적으로 미복귀(사직)을 선택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명령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이행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직서 처리에 앞서 전공의들에 최종적으로 사직 의사를 다시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해제되더라도 기존 행정명령 위반 사실은 남아 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명령 불이행 사실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여당은 2일 열린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복귀 여부에 따라 병원 이탈 전공의의 처분을 달리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회의 직후 당정은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며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3일 브리핑에서복귀한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분명히 차이를 둔다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전공의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강행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놓고 3일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전공의 행정처분시 강력 대응 방침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

사직서 수리해준다는 정부, 전공의에 사실상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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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48_122775_5027.jpg" />
<figcaption>지난 5월 28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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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일(4일) 오후 5시 긴급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는 이미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3일 전공의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와 더불어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에 따른 차등 행정처분을 시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실제로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이기에,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시화된다면, 대응방안으로 응급실중환자실 등 외에 전체 휴진을 논의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 전체휴진 여부를 온라인투표에 부쳤고, 내일 총회 전에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수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투표 결과를 수합해 4일 총회에서 공유하고, 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파업 여부는 4일 저녁 또는 5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공개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대 비대위 A교수는 사직서를 수리하는 대신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정말 행정처분을 강행한다면 교수들 총파업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의대 교수들 '파업 투표' 개시, 내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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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기덕 대전선병원 검진센터장은 2일 열린 대한갱년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부신 피로, 최신 치료법 따라잡기'를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47_122772_4332.jpg" />
<figcaption>김기덕 대전선병원 검진센터장은 2일 열린 대한갱년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부신 피로, 최신 치료법 따라잡기를 통해 갱년기 남성과 여성에서 피로감이 지속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부신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 증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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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갱년기학회는 6월 2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갱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심장뇌혈관 위험인자, 수면 장애 및 부신 피로, 일차의료에서의 우울증 진료, 골다공증성 골절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기덕 대전선병원 검진센터장(가정의학과)은 갱년기 호발 증상들에 대한 기능의학적 접근 세션에서 부신 피로, 최신 치료법 따라잡기를 통해 갱년기 남성과 여성에서 피로감이 지속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부신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 증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부신 건강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센터장은 부신에서 만드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며, 혈압이나 혈당, 그리고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부신의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속도에 비해 빠르게 소진돼 몸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혈당혈압에너지 수준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피로감불면증어지럼증소화불량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신 피로가 실제로 존재하는 의학적인 질병인지에 관해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고, 부신 피로를 개선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김기덕 센터장은 최근에 정립된 타액 호르몬 검사순환 코티솔 및 DHEA-s 검사 등을 활용한 부신 기능 평가와 검사 결과 해석 및 적용 방법을 소개했다.

김기덕 센터장은 부신 기능 저하로 인해 저혈당저혈압과 어지럼증이 지속되면 적당한 염분을 섭취하고, 저혈당 증상 반복 시에는 식사량은 줄이는 대신 간식을 섭취하되 설탕이나 고카페인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밤 10시 이전에 수면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부신 기능 개선을 위한 영양소로는 아슈와간다(Ashwaghanda), 홍경천(Rhodiola), B군 비타민 등을 꼽았다. 경우에 따라 부신 기능 개선을 위한 추출물 복합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희진 대한갱년기학회 총무부회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갱년기 심장혈관 및 뇌혈관 위험인자 관리의 최신지견, 우울증 환자의 진료, 골다공증 골절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 반복되는 식도염 증상의 개선, 지방간의 관리, 성인 예방접종의 최신 업데이트 등 진료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뇌혈관 위험을 예측하는 최첨단 기술 소개까지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갱년기학회 학술대회는 ▲갱년기 심장 혈관 및 뇌혈관 위험인자 관리 최신지견 ▲갱년기 호발 증상에 대한 기능의학적 접근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가능성 최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동네 으뜸 주치의 되기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갱년기 중년 여성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치료 등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특별강연으로 ▲인공지능과 망막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 예측(임형택 ㈜메디웨일 최고의학책임자) ▲일차의료에서의 우울증 진료-선별 검사와 약물치료(유병욱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등을 선보였다.

대한갱년기학회(회장 오한진을지대병원/이사장 유병연건양대병원)는 지난 2011년 국민 보건 향상과 여성 및 남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학 발전 및 학술 진흥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매년 정기 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 갱년기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교육과 진료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원인 모를 피로감 지속시 '부신 피로'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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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각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시행일은 6월부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46_122771_373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각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시행일은 6월부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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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서 회차별 최소 간격 제한이 없어졌다. 기존에는 회차간 최소 2개월 간격을 둬야했는데 이러한 제한을 삭제한 것. 다만 기존 연내 최대 3회3년간 총 9회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각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시행일은 6월부터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교육상담 간격과 산정 횟수 기산점 두 가지.

먼저 개별 아동 특성에 따라 교육상담 회차 간 간격을 전담의가 자율 조절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회차 간 4개월 간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아동 특성에 따라 최소 2개월 간격을 두도록 제한했다. 1차 상담을 5월에 시행한 아동의 경우, 2차수는 7월 이후에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

이제는 해당 기한 제한을 삭제, 아동과 보호자가 교육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간격에 상관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산정 횟수 계산 기준점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상담 최초시작일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아동별 출생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개별 맞춤형 교육의 효과 및 사업 대상자 편의성 증진 목적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도 연내 최대 3회3년간 9회 횟수제한은 그대로 유지됐다. 연간 상담 횟수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시범사업 시작 당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연간 상담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속 요구해 왔다.

임현택 회장은 적어도 연간 횟수가 24번은 돼야 한다. 상담을 원하는 내용과 횟수가 방대하지만 기회가 없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부모들에게 필요 횟수를 물어봤으면 한다면서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시기라는 점에서 연간 횟수와 적정 수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담 횟수 부족 지적에 대해 현장 평가를 감안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에서 진료를 잘해 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횟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9월 21일 소아의료체계 개선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범사업 횟수 제한이나 제출서류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보다 많은 소청과 전문의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범사업 1년반이 경과한 시점. 이번 개정에서도 횟수 제한은 그대로 유지됐다.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당시 소아청소년과 살리기의 시작이라며 기대가 모였다.

시범사업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영유아 성장, 소아심리,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 등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상담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작년 3월 참여 의료기관 추가 공모까지 진행했지만전국 1711개 의료기관, 2456명 소청과 전문의 참여에 그쳤다(작년 6월 기준).

아동 심층상담 '간격 제한' 없앴지만...총 횟수 그대로

경찰, 전공의 지원 변호사 소환 관련 변협 "조력권 침해" 규탄 집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69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2276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43_122769_16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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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면역성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성분명:엘트롬보팍 올라민)가 6월부터 비장절제술 없이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한국노바티스는 레볼레이드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투여 대상이 1일부터 확대됐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불린에 불응인 환자로 개정됐다.

레볼레이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 비장절제술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서 대표적인 TPO-RA(TPO-Receptor Agonist혈소판 작용체 수용제) 치료제다. TPO 수용체를 자극해 혈소판 생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통해 혈소판 생성 기능을 촉진함으로써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

EXTEND 3상 임상연구에서는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에서 장기치료 효과와 환자 삶의 질 개선 혜택도 확인했다.

추적기간 최대 8.8년(중앙값 2.4년)의 장기연구 결과, 임상 연구 2주차에 혈소판 수 중앙값이 50X10썗/L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85.8%의 환자가 구제 치료(Rescue Therapy)없이 최소 1회 이상 혈소판 수 50X10썗/L 이상을 달성했다. 또 52%의 환자에서 이런 반응이 최소 25주 이상 지속되는 등 빠른 혈소판 반응과 효과의 장기 유지 결과와 함께 출혈 위험을 베이스라인 대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다. 또 치료 3개월 이내에 환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로감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 효과는 5년 이상 지속되며 전반적으로 환자 건강관련 삶의 질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환자에서 비장절제술은 혈소판이 파괴되는 장기인 비장을 제거함으로써 혈소판 수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지만, 비장절제술 이후 전신 마취 관련 사망률 및 감염, 정맥혈전색전증과 같은 장기 합병증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그동안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들이 레볼레이드를 급여 처방받기 위해서는 비장절제술을 선행해야 했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비장절제 선행조건 없이도 급여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들의 치료부담 감소와 함께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인 TPO-RA치료제 우선 사용이 실제로 적용 가능해졌다.

국내외 가이드라인은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에서 비장절제술보다 레볼레이드와 같은 TPO-RA치료제를 우선 권고하고 있다.

미국혈액학회와 국제컨센서스보고서 등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장절제술보다 TPO-RA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지난해 3월 대한혈액학회가 발표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관리 지침 업데이트에서도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 치료에서 비장절제술보다 레볼레이드와 같은 TPO-RA치료제를 권고했다.

장준호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면역성혈소판감소증 치료에서 레볼레이드와 같은 TPO-RA치료제가 비장절제술에 앞서 권고되고 있지만, 급여 처방을 위해 여러 부작용에도 비장절제술을 선행해야 했다라면서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국내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들이 업데이트된 진료지침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레볼레이드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윤 한국노바티스 상무(혈액암사업부)는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들이 미충족 수요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진료 지침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바티스가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내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며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볼레이드, 비장절제술 없이 급여 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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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42_122767_4214.jpg" />
<figcaption>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50여명이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의료계 법률지원 변호사 소환조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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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게 법률 상담을 해줬단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경찰에 소환되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즉각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것이다.

변호사 50여명은 경찰의 수사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다며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변협에 따르면 이제까지 참고인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변호사는 4명이고, 이중 10시간 이상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이도 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에게 변호죄를 묻는다면, 변호사들이 국민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데 압박을 느끼고 주저하게 된다며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법제이사, 전공의의사 법률지원 변호사 등을 계속해서 소환해 무려 10시간 이상 참고인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해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설령 경찰에 쫓기는 이나 죄를 지은 이라도 인권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데 수사를 진행하려면 중대하거나 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살펴야 하는데, 전공의를 법률지원하고 의협의 전현직 법제이사란 이유만으로 소환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의대정원 현안에 대해)의협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사도 국민이다. 그 어떤 직역이라도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나설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협은 조사받은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했고, 조사 내용이 나온다면 수시에 무리나 위법한 점은 없는지 살펴 추가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혹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면 당사자를 도와 행정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사 변호했다고 10시간 경찰조사? "전체주의국가인가!"

희귀질환자에게 교통비를 드립니다.

한국화이자제약이 얼룩말 캠페인 일환으로 희귀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7000개에 이르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화이자제약이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6월 13일30일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는 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https://www.kord.or.kr)에 게시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내려 받아 추가 제출 서류와 함께 동봉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주민센터 또는 방문하는 병원의 사회사업팀(실)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7월 31일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캠페인은 한국화이자제약,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4개 기관 협력으로 진행한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캠페인 운영 전반을 지원하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캠페인 및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기부금을 전달한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수혜자 모집 및 선정 등 사업 전반 운영,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병원 대상 홍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 환자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지은 한국화이자제약 전무(희귀질환사업부 총괄)는 올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힘든 치료 여정을 지나는 희귀질환자들에게 변함없는 도움과 응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한국화이자제약은 얼룩말 캠페인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희귀질환은 진단 자체가 쉽지 않고, 환자들은 오랜 치료 과정 속 과중한 치료비 뿐만 아니라 교통비숙박비 등 간접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라면서 올해도 얼룩말 캠페인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얼룩말 캠페인은 말발굽 소리를 들었을 때, 때로는 그 소리의 주인공이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얼룩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점에 착안해 시작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희귀질환 진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 2020년부터는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뜻을 모아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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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응답조사(2018)에 따르면 약 45%가 증상 자각 후 진단까지 1000만원 이상의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16.4%의 환자가 최종 진단까지 4개 이상의 병원을 거쳐 진단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변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 있다는 것을 알려, 보다 빠르게 환자가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어오고 있다.

한국화이자, '얼룩말캠페인'…"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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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40_122762_4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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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정부가 이들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생 의사국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들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대로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정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과 전공의 모두 사직서 수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의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 그간 정부는 행정명령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그 철회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임면권한은 수련병원의 장이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비상상황 하에서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냈었다면서 다만 최근 병원장들이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가져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요청해 와 이 부분을 논의 중에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전문의 시험 조정 가능성을 포함해서다. 반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이를 두겠다고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압박했다.

전 실장은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즉 집단행동 기간이나 이탈 기간이 더 긴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분명히 차이를 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문의 시험 등도 필요하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의사국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들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대로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원과 국시원은 의사국시 및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政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철회 검토...국시는 예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