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증원이란? 일본, 추계도 증원도 '두 갈래'로 분석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우리나라 의료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본의 의대정원 결정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사 수급 추계와 증원을 단순 숫자로만 정한 게 아니라, 지역정원과 일반정원을 나누어 검토하는 세심함이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일본의 증원 방식을 정리해 16일 일본 의사 수급 정책 논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하로 이슈브리핑(8호)을 발간했다.

의정연은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증원 결정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짚었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사 수요공급과 의대정원 등을 논의하고, 녹취록에 가까운 구체적인 회의록을 모두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투명히 공개한다. 또 의사수급분과회의는 2015년 발족 후 지금까지 과반수 이상이 의사로 이뤄져있고, 의사수급검토회 역시 22명 중 의사 출신 전문가가 16명(2022년 기준)으로 상당수다.

의정연에 따르면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사수급 추계 결과를 입원 및 외래 의료와 개호 복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추계했다. 추계 결과 역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의대정원 결정 방식은 근본적인 목적인 지역의료 소생에 방점을 두어,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 수에 따라 임시적인 지역정원과 영구적인 일반정원을 나누어 검토한다. 2029년에는 의사 수급 균형화가 이뤄진다는 추계 결과에 따라, 2029년 이후로는 지역정원을 포함한 전체 정원을 감원해 의사 과잉을 방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의사인력의 쏠림 현상이 대도시와 비도시 간 지역별로 나타나는 것 외에도, 개원가나 병원급 이상 종별에 따라서도, 외래와 입원 분야 간에도 나타남을 함께 고려한다고도 짚었다.

의정연은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 번에 대폭 증원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증원해왔다. 의사 수에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함이라며 최근에는 인구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줄이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연은 일본은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분과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없애고 발생 가능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