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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정윤순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 현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14_123403_5657.jpg" />
<figcaption>(왼쪽부터) 정윤순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 현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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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69년생행시 39회)이 임명됐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65년생행시 28회)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명예퇴직 신청 사실을 알린지 하루만에 나온 인사다. 임기는 오는 30일부터다.

정윤순 실장은 김천고와 고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발탁됐고, 작년 9월엔 실장(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의료제도과장과 의료자원과장, 노인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첨단의료지원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두루 역임했다.

전병왕 실장은 오는 30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보건복지부를 떠나게 됐다. 전 실장은 의료 사태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증원 행정 실무를 맡았다.

전 실장의 명예퇴직 사실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서 핵심 역할을 한 만큼, 현 사태와 명예퇴직 간의 관계가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명예퇴직 신청 이유를 물은 데 대해 전 실장은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때가 6월 말까지라고 답했다.

전병왕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72년생행시 40회)은 정 실장 인사로 공석이 된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가게 됐다.

이스란 신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보험급여과장, 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 전병왕 전임실장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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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02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123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1EJUFyRScHg"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13_123402_4117.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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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이유로 
1조 원 넘는 재정이 추가로 투입됐고 
앞으로도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과연 국민 혈세가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료개혁? 나라살림 거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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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01 max-width-536 float-center" data-idxno="123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시내(왼쪽)·한재상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진행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각신경성 이명 진단 및 치료 복합 플랫폼의 개발: 동물 모델과 임상 연구를 통한 검증' 과제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 지원 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12_123401_2656.jpg" />
<figcaption>박시내(왼쪽)한재상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진행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각신경성 이명 진단 및 치료 복합 플랫폼의 개발: 동물 모델과 임상 연구를 통한 검증 과제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 지원 사업에 최근 선정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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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내한재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가 진행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각신경성 이명 진단 및 치료 복합 플랫폼의 개발: 동물 모델과 임상 연구를 통한 검증 과제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 지원 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연구기간(2024년 5월2029년 4월) 5년이며, 연구비는 총 12억원을 지원받는다.

그 동안 진행한 다양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근거로 세계 최초로 이명 환자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감각신경성 이명의 과학적인 진단 및 맞춤형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게 목표다.

이명은 외부 청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느끼는 증상이다. 이명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감각신경성 이명은 난청, 스트레스, 동반된 귀 질환 또는 정신과적 질환 등이 원인이 된다. 같은 감각신경성 이명 환자라도 이명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다를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원인에 맞춘 개인화된 치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해 난치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감각신경성 이명 환자의 주된 원인을 파악하고 최적의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명 진단 및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유용성이 입증 된다면,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박시내 교수는 지금까지 이명 치료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개념의 이명 진단과 치료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진료 기기 개발 등 고도화된 이명 환자용 진료 플랫폼이 상용화 된다면, 국내를 넘어 해외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명은 불치병이 아니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제대로 질환을 이해하고, 재훈련 치료, 청각재활 등을 병행하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 감각신경성 이명의 과학적 진단 및 치료 플랫폼을 개발해 이명 환자의 완치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박시내 교수는 이명 및 난청인공와우 분야에서 손꼽히는 의학자이며, 이명 치료연구권위자다. 1999년 국내 최초로 만든 이명클리닉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환자까지 연간 5만명 이상의 이명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5년 동안 관찰해 보고한 많은 임상 연구 결과물과 함께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한 이명의 기전 관련 기초 연구의 결과물을 집대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명' 맞춤형 진단·국제표준 치료 플랫폼 개발 나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9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33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11_123399_2523.jpg" />
<figcaption>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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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전공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의 질의는 특히 눈길을 끌었다. 13시간에 걸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과정 마지막, 이 의원은 사직서도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전공의의 현실을 짚었다.

이 의원은 밤 11시까지 이어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마지막 질의에서 전세계 의과대학의 기본 목적은 전반적인 의료를 잘 볼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게 1차 목표라며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전공의 개인에게 세부분과 수련 의무가 개인 선택을 제한할 만큼 중요성을 가진 사회적 의무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개인에게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현재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의대 등이 부재한 것을 보면 현재까지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 의사로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도 더 난항을 격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공의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환자는 없고 주치의는 모두 교수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같은 이주영 의원의 지적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1만 3000여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일시에 빠져나갔다라며 통상적인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의료법 59조를 내세우며 전공의의 사직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종 행정명령 및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다시 차관의 개인적 판단인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법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제시하라고 몰아붙였다.

양자택일 질문에 진땀 흘린 조규홍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이주영 의원은 현재 전공의 공백 사태로 당장 내년에 벌어질 일과 2000명 의대 증원 후 의사가 배출 될 먼 미래의 일 사이의 경중을 물었다.

그는 과학적 근거와 실현 가능한 계획, 그리고 국민 건강에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증원이건, 감원이건, 유지건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조규홍 장관에게는 두 가지의 상황을 놓고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졌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사교육에 인력 문제가 생기는 것과, 우리나라 의료인력에 문제 생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하냐는 것이다.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은 이미 확정돼 수험생과 학부모가 모두 준비중이라서 2000명이라는 숫자 변경이 어렵다고 답한 데 따른 질문이다.

또 2025년이 급한 이유는 2035년에 목표된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인데 목표를 2036년에 달성하는 것과 올해가 무너져 릴레이로 의료가 붕괴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양자택일을 묻는 질문이라며 답변을 꺼려했고 이 의원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직 마음대로 못하는 근거 어딨나" 이주영 의원 맹공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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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 보고르농업대학교(Institute of Pertanian Bogor·IPB)와 함께 영장류 연구에 나선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왼쪽)와 이스칸다르 IPB 부총장은 최근 공동연구협력 협약을 맺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10_123398_2210.jpg" />
<figcaption>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 보고르농업대학교(Institute of Pertanian BogorIPB)와 함께 영장류 연구에 나선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왼쪽)와 이스칸다르 IPB 부총장은 최근 공동연구협력 협약을 맺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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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 보고르농업대학교(Institute of Pertanian BogorIPB)와 함께 영장류 연구에 나선다. 전임상 단계의 경쟁력을 높여, 신약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 받는다. 보고르농대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수의학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IPB와 영장류 연구 관련 공동연구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IPB 영장류 전문 연구소 설립 ▲영장류 연구를 통한 의약품/의료기기 상업화 ▲우수 수의사 인재 성장 지원 등이다.

영장류 전문 연구소 설립은 사람과 유사한 자연발생 질환을 보유한 영장류 대상 연구를 통해 전임상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신약 후보 물질이 인체에 투여되기 전 독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전임상 단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이다.

이번 협력은 IPB 산하 기관으로 30년 이상 영장류 연구를 수행해온 PSSP와의 협업을 통해 전개된다.

PSSP(Pusat Studi Satwa Primata)는 의학, 생물학, 동물학에 대한 연구 기관으로 지난 2006년 AAALAC(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Laboratory Animal Care)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AAALAC는 동물실험 윤리와 복지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다. 특히, PSSP는 미국덴마크 등 해외 연구자와 활발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해외 주요 기관과의 다양한 영장류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칸다르(Iskandar) IPB 부총장은 IPB는 여러 국제연구 협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해온 최고의 영장류 연구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라면서 연구소를 함께 설립해 인재 양성과 연구 협업을 추진할 대웅제약과는 다른 협력사례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성수 박성수 대표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헌해온 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IPB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협력 관계를 통해 대웅제약의 신약 개발과 인도네시아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성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이번 IPB와의 연구 협력 외에도 의약품 제조 시설, 줄기세포 연구, 미용 클리닉 등 헬스케어뷰티 전반에 걸친 신사업과 연구개발을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2005년 자카르타 지사 설립을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에 첫 발을 뗀 대웅제약은 동반성장이라는 윤재승 CVO의 사업 비전 아래 기술 이전과 인재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대웅제약의 인도네시아 제약바이오산업 공헌 사례는 현지 정부 관계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실제 지난 5월 리즈카 안달루시아 인도네시아 식약처장이 방한해 대웅제약의 연구시설과 공장을 돌아보기도 했다.

대웅제약이 영장류 연구에 나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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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세계 저명 학술지와 학술 영향력 지표 비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9_123397_048.jpg" />
<figcaption>■ 세계 저명 학술지와 학술 영향력 지표 비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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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공식 학술지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CMH)가 국내 의학관련 기초임상 학술지 가운데 피인용지수(2023년IF=14.0) 최고 자리에 올랐다.

지난 2020년 과학인용색인(SCIE)에 등재된 CMH는 불과 4년 만에 피인용지수(JCR Impact Factor)가 3.987에서 14.0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전 세계 소화기간장학 분야 143개의 SCIE 학술지 중 6위를 달성했다.

CMH의 피인용지수는 국내 발행 국제 학술지 중 가장 높았으며, 미국간학회 공식학술지 Hepatology(IF=12.9)도 넘었다. CMH는 세계 소화기학 분야 4% 이내 최상위 수준의 학술지로 발돋움하게 됐다.

CMH 피인용지수 상승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존 북미유럽의 주요 저널을 압도하는 빠른 성장세 있다.

대부분 저널들의 영향력지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CMH만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피인용지수는 미국유럽의 대표적 저널인 Hepatology, 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Liver Cancer,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limentary Pharmacology Therapeutics, Liver International 등을 앞섰다.

특히 지금까지 굳건히 국내 피인용지수 1위를 지켰던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공식학술지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2023년IF=9.5)을 뛰어 넘어 기초임상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 저널 자리를 차지했다. CMH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방증한다.

김원 CMH 편집장(대한간학회 간행이사서울의대 교수)는 CMH의 눈부신 성장의 동력은 오직 학술연구 부분에 초점을 맞춘 공정한 출판 과정에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논란이 있는 최신 주제들을 다루고 세계적인 석학들과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의 수준 높은 연구를 출판하고 있다라면서 해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내외 연구진으로 구성된 국제 편집위원회를 열어 깊이 있는 토론과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국제적인 저널로서 CMH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는 등 멈추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학회지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연구의 질이 담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정한 리뷰와 좋은 연구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간학회는 CMH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가장 존경받는 선도 의학 잡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한국이 간질환 연구와 진료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면서 이번 성과는 CMH가 세계적인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소화기간장학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연구와 진료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쾌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간학회 'CMH' 피인용지수 '14.0'…의학 학술지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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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91 max-width-546 float-center" data-idxno="123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7_123391_740.jpg" />
<figcaption>청문회 중 대화 나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왼쪽)과 박민수 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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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의 이유를 대지 못했다. 증원의 근거를 내놓으라는 국회의 파상공세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했다며 손을 들었다.

무려 4개월이 넘는 대혼돈을 불러온 결정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장관 한 사람의 머리 속에서 이뤄졌다는 믿을 수 없는 고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현 의료사태의 원인을 따지고 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질의의 대부분은 2000명 증원의 근거에 쏠렸다. 의료계는 물론 의대증원 자체에 동의하는 사람들마저 왜 당장 내년에, 현 정원의 1.6배에 달하는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탓이다.

반복되는 국회의 청문에도, 정부는 KDI 등 3개 보고서를 참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증원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반드시 2000명이어야 하는 근거는 이번에도 내놓지 못했다.

야당의 칼 끝이 대통령 격노설, 이천공 조언설 등 용산을 향하자, 보건복지부는 그제서야 우리의 결정이라며 정책 결정의 책임을 떠안았다. 1년 간의 의정합의, 수십 번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의대증원을 협의해왔다는 주장도 접어넣은 채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자면 2000명이라는 숫자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논의해,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두가지 질문에 스스로 자문하여 결론을 낸 것이다.

이후 장관 등 극소수만 아는 상황에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당일 아침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당시 회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되었으며, 회의 종료와 함께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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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7_123392_8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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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보정심 회의서 의대증원 규모 처음 밝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증원 규모를 처음 밝혔다고 했다. 1년 간 이어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놓은 적은 없다고 시인했다.

아무런 협의없이 보정심 당일 2000명 증원 규모를 의료계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박희승 의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브리핑에서 조규홍 장관이 최초로 공개한 것이 맞지요? 

박민수 차관: 네.

박희승 의원: (실무책임자인)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언제 알았습니까?

전병왕 실장: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는데는 여러 논의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박희승 의원: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정부가 1000명 의대증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이후 의대증원이 발표된 2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대통령실과 의대정원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박민수 차관: 장관과 제가 수시로 용산 사회수석실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희승 의원: (용산 대통령실과 논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숫자가 있습니까.

박민수 차관: 네, 2000명 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여러 숫자와 방식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토의해서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박희승 의원: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던 의료계도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한번도 없었다고 하던데, 그러면 보건복지부 내에서만 논의가 된겁니까.

박민수 차관: 의료계가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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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장상윤 사회복지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7_123394_115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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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2000명 증원 규모, 제가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2000명 증원 규모를 자신이 정책적으로 결정해, 2월 6일 보정심 회의 직전 대통령실에 2000명 증원안을 올리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도 당일 아침에야 2000명 결정을 알렸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지난해 가을부터 의대증원 문제로 거의 매일 회의했다면서도, 회의록이 없어 언제 누가 어디서 만나 무슨 논의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 박민수 차관의 말을 종합해보면 보건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숫자를 결정한 뒤 비공개로 가지고 있다가, 보정심 후에 확정해 발표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보고 밀실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게 의료갈등 의료대란을 만든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 의대정원을 20년에 걸쳐서 연간 5% 정도로 증원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증원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2000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과학적인 증원이고, 그래서 결국 총선용 졸속안이 아니었느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보정심을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군사작전 하듯이 의대정원 규모를 발표했어요. 대통령의 뜻이라서 그런겁니까.

조규홍 장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의정협의체 등에서 논의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는 보정심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2000명 증원 안건을 보정심에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민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400명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정관계를 넘어 이미 국민들에게도 공공연한 비밀이 됐어요.

조규홍 장관: 복지부가 어떤 인원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걸(비토)해서 숫자가 바뀌었다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소문입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박희승 의원: 복지부 관계자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다고 오전에 차관이 말씀을 하셨어요. 몇 번이나 만났고 누구누구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횟수를 카운팅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희승 의원: 만나면 기록을 남기실 것 아닙니까. 회의록 같은 것 그런 건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장상윤 사회수석: 비공식적인 협의 또는 구두로 하는 협의, 전화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지요. 대부분의 협의는 그런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 공식적으로.

박희승 의원: 수석님은 2000명 증원을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장상윤 사회수석: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2월부터 계속 복지부와 또 대통령실 간에 공감대가 있었고 다만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복지부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희승 의원: 복지부가 500명1000명 선에서 의료계와 물밑 조율을 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격노,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규모가 바뀐 것은 아닙니까.

장상윤 사회수석: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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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증인선서 하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7_123395_1316.jpg" />
<figcaption>증인선서 하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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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개 보고서, 2000명 증원 근거 어디에도 없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KDI 등 3개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0명 의대증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도 이를 내지 못했다.

박주민 위원장: 3개 논문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조규홍 장관: 없습니다.

박주민 위원장: 유일하게 증원 규모를 적은 것은 KDI 보고서 뿐입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써있었나요.

조규홍 장관: 연간 45% 선이 적당하다.

박주민 위원장: 45% 정도 증원하면 숫자로 몇명입니까?

조규홍 장관: 150명에서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실제로는 122명~153명, 현 의대정원 3058명 기준)

박주민 위원장: 나머지 2개 보고서에 증원 규모가 있습니까.

조규홍 장관: 없습니다.

조규홍 장관: 3개 논문을 참고했다고 하는 것은 수급 전망에 있어서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참고했다는 것이고요. 1만 명의 수급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 하에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주민 의원: 정부는 2000명이 꼭 필요한 숫자라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두 달만에 500명, 4분의 1일 뚝 줄여서 최종적으로 1509명 증원을 결정했어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숫자였다면 어떻게 두 달만에 500명이나 줄입니까. 결국 4분의 1일을 확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줄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막 정한 숫자, 주먹구구라는 얘깁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00명 결정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결문 곳곳에서 여러차례 지적하고 있어요. 정부의 주장대로 증원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자료를 내세요.

눈 씻고 찾아도 없는 2000명 증원 근거, 장관이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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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6_123389_45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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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 규모에 의학교육의 질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울렸다. 정부 측에서 지속 의학교육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6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미치는 의학교육 질 저하 문제로 의료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의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특히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의료 현장에 있는 교수들이교수 인력이 부족할거라고 말하는데 고등교육법령에 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 상한이 8명으로 되어있다며 지금 1.5명이다. 5000명 정도 증원을 하더라도 평균 인원은 2.5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료 전문가들의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 주장에도 정부가 해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답답함을 토로 의학교육을 담당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됐다. 놀라운 세상이다며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의대 교수다. 의대 교수는 물건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역시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의학교육의 특성에 대해 도제식 교육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짚은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교육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투자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2000명 증원으로 인해 의대 교육에 상당한 우려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의학교수와 임상교수 확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짚은 양 부원장은 기초의학을 전공하더라도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양성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학생들 또한 500병상 이상의 충분한 환자군과 질병군이 있는 병원에서 충분한 임상실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병원의 환경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꼬집었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금 크게 증원된 학교는 학생이 200명까지 증원됐다며 그 정도의 인원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 규모의 병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이 현재 병원을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교수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강희경 위원장은 젊은 교수들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떠나고 있다며 젊은 교수들이 하루도 못 견디겠다고 떠나는 마당에 새로운 교수들이 채용이 될까 몹시 걱정된다고 의문을 내비쳤다.

박형욱 부회장 "공무원이 의학교육 논하다니, 놀라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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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87 max-width-853 float-center" data-idxno="123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5_123387_3553.jpg" />
<figcaption>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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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 미복귀 전공의 처분 취소가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정리했다.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부과한 명령을 취소할 경우, 행정행위의 불법성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철회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법적으로 보면,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라는 것이 있다며 처분이 적법하고 또는 정당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사정이 변경돼서 취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연하게 생각하라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복귀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차별 없는 처분 면제를 촉구했다. 전공의에 대한 처분 면제가 의정 갈등사태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에도 의견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정부가 시기를 놓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 처벌하느냐, 미복귀자 처벌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공의 처분 문제는) 결단을 내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점이다. 복귀 전공에 대한 철회를 듯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철회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의정 간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은 너무나도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고 매듭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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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보건복지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5_123388_382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보건복지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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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출석한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은 전공의들은 2020년도 94 의정합의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대해 여전히 결정이 돼 있지 않다.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선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공의들은 행정처벌을 면한다 해도 현장에 복귀할 비율이 50%가 안 된다는 예측이 있다. 그간 신뢰가 깨졌다며 (미복귀복귀 전공의에 대한) 갈라치기를 해선 안 된다. 심각하게 고민해 (처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6월 말에 상황을 보고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느냐?고 물으며 미복귀 전공의 처분 면제 검토를 압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의 방침과 다른 방침을 할 수도 있고, 기존의 방침을 또 보완할 수도 있고 그렇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처분 취소 법적 검토에 대해서는 참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수련병원장들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명령 철회라는 애매한 조치로, 법적인 문제 제기의 여지를 남겼다고 짚었다. 전공의들의 미복귀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내부공지를 통해 명령을 취소할 경우 2월 명령을 내렸던 시점부터 행정명령의 효과가 소멸돼 법적으로 전공의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가 됐을 것이지만 명령을 철회함으로써 다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 미복귀 전공의 처분 '취소' 법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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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jeehp.org/" target="_blank"><img alt="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4_123386_925.jpg" /></a>
<figcaption>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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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편집: 한림대학교 의학교육연구소, Jeehp)가 전 세계 과학교육 분야 SCIEESCI 등재지 1위에 올랐다.

국시원(원장 배현주)은 지난 6월 20일 Clarivate Analytics가 발표한 2023년도 Journal Impact Factor(JIF)에서 [Jeehp]이 9.3을 기록, 과학교육 분야 학술지 85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교육 분야에서 국내 학술지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IF는 저널 평가지표 중 하나다. 2023년 JIF는 2021년과 2022년에 게재된 논문이 2023년에 인용된 평균 횟수를 의미한다.

[Jeehp]은 2004년 국시원 공식 학술지로 창간, 2012년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 공식 학술지로 지정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외 보건의료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연구논문을 심사, 온라인(http://jeehp.org/)을 통해 발행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개방 학술지로 자유로운 열람과 투고가 가능하다.

[Jeehp](편집장 허선/한림의대 교수기생충학교실)은 국시원이 한림대학교 의학교육연구소와 협력해 발행하고 있다. 부편집인으로 한국팔레스타인호주미국 등의 전문가가, 편집위원으로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국시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국시원은 대부분 상업출판사가 발행하는 과학교육 분야 학술지 가운데 JIF 1위를 차지한 것은 국내 학술지 편집과 출판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임을 시사하는 뜻 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국시원 공식학술지 [Jeehp] 전 세계 과학교육 분야 IF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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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3_123385_50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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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지난 21일 휴진을 철회했음에도 기존에 휴진을 발표했던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무기한 휴진 예정에 변동은 없었다. 세브란스병원은 당장 6월 27일부터, 서울아산병원은 7월 3일부터 휴진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논의했다며 지난 12일 결의한 대로 27일 휴진을 실행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의 휴진 철회 이후로 연세의대 교수들 역시 휴진 여부를 고심했으나, 예정대로의 27일 휴진을 결정한 것이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비대위 투표 결과 72.2%(735명 중 531명)가 27일부 무기한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서울아산병원도 7월 4일부로 무기한 휴진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 아산병원을 산하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가 17일공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휴진 찬성률은 79.1%(369명 중 292명)로 나타났다. 이 중 54%는 주간 휴진을 지속하며 매주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을 결정하자고 했고, 30.2%는 무기한 휴진을 지지했다.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의 여파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에 어설프게 휴진하지는 않을 거다. 교수들도 대체로 강경한 입장이라며 중증이나 응급환자 등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봐야 하는 환자만 보겠다는 의미의 휴진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이미 경증외래환자를 되도록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CMC)과 삼성서울병원은 25일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의 필요성에 중지를 모으면서도 시작은 유예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견 수렴 결과 휴진을 통한 항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70%가량의 교수들이 경증환자 진료 최소화를 통한 진료 축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책적 문제보다도 휴진 자체에 관심이 쏠려 자칫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82% 교수들이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며 정부를 향해 의대생 구제책 마련과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유예

삼성서울병원을 산하로 둔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교수 과반수가 휴진에 찬성했지만,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비대위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800여명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502명 교수 중 절반 이상이 일주일 이상 휴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휴진을 유예하면서도 의대생전공의교수에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거나 잘못된 의대 정원 및 의료정책에 수정이 없을 경우, 전면적인 무기한휴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행동지침으로는 주 1회 정례적인 휴진을 병행하면서, 40시간 내지 52시간 근무 준수, OECD 평균진료 준수, 대학의 편법적 강의 요청 거부 등을 결의했다.

아산·세브란스 휴진 강행...서울대병원 철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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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2_123383_3833.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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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노예 취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는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출석해, 금번 의료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근거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 붙여 다음 세대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미래를 빼앗고, 의사들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기존의 의료시스템을 망쳐버린 정부에 있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미 의료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의정갈등의 해결도 전공의의 복귀도 요원하다고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날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현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망친) 보건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진 다수 의원들의 질의에도 임 회장은 현 사태에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사의 한사람이자 13만 의사 대표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 사태의 책임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당신들에게 미래는 없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그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없게 만든 정부에 있다고 했다.

의사의 기본적인 사명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임 회장은 지금 환자를 살리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의사들의 희생으로 적은 비용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한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망쳐버린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보건복지부 관료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폭압적인 태도와 거짓말이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임 회장은, 어떻게 하면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사태 전과 후의 상황은 확연히 달라져 있다고 짚은 임 회장은 앞으로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빠른 진료와 효율적인 진료, 돈을 적게 들이는 진료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 근거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노예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그간 전공의, 교수, 의협 등 의사들을 탄압해왔다면서 저도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당했고, 거의 10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청문회 간 의협회장 "의사 범죄자 취급 정부, 대화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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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1_123379_3519.jpg" />
<figcaption>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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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은 2000명이 반드시 필요한 숫자라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놓고 두 달만에 500명, 4분의 1일 뚝 줄여서 최종적으로 1509명 증원을 결정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숫자였다면 어떻게 두 달만에 500명이나 줄이나.

26일 의료계 비상사태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는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00명 증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정부는 KDI 등 3개 논문이 제시한 수급 전망에 따라 2035년 1만명 정도의 의사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을 참고해 빠른 시일 내에 2035년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하고,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다만 정부는 그에 대한 근거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겪었던 고난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거듭된 요청에도 정부가 별다른 근거 자료없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책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하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법원에서조차 왜 근거를 내지 못하느냐고 질타한 사실이 보도도면서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차분하게 요청했던 박 위원장은 청문회가 속개된 오후에도 자료가 도달하지 못해 질의응답이 공회전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정부의 말대로라면 2000명은 반드시 필요한 숫자였다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증원 규모는 1509명이다. 그렇게 오랜시간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숫자였다면 어떻게 (발표 후) 두달 만에 500명, 4분의 1일을 뚝딱 줄이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숫자를 4분의 1이나 줄이는게 말이 되느냐. 결국 4분의 1일을 확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줄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막 정한 숫자라는 얘기라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00명 결정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미흡하다며 판결문 곳곳에서 여러차례 언급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증원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증원 2천명 발표 두 달만에 25% 감축" 즉흥적 결정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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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0_123376_5829.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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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2000명 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 지령 의혹이 지속 제기되자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장관 차원의 판단이었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2월 6일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 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처음 등장했다.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열린 보정심과 관련, 들러리거수기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갑자기 등장한 2000명 숫자. 의혹 제기는 보건복지부를 넘어 더 위를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다른 나라 경우 의대 정원을 20년에 걸쳐서 연간 5% 정도로 증원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과학적인 증원안이라며 의대 증원 발표는 총선 전에 나왔다. 결국은 총선용 졸속안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4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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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300_123377_018.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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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은 화살이 대통령실로 향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엄호했다.

복지부가 어떤 인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해서 숫자가 바뀌었다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소문이라며 대통령실에는 보정심이 올라가기 직전 사회수석실을 통해서 오늘 2000명을 보정심을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실무자를 통해 말씀을 드린 것 같다고 전했다.

거듭 의혹이 제기되자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제가 결정했다고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정부 스스로 제시했던 근거 자료에서 조차 2000명 숫자는 찾아볼 수 없다는 자책골 답변도 나왔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개 보고서에 2000명이란 숫자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KDI에 45% 증원을 제안한 점을 들며 장관에 숫자로 환산하면 몇 명이 되는지, 나머지 두개 보고서에 증원 규모가 언급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던진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개 보고서에 2000명 숫자가) 없었다, KDI논문 외 2개 보고서에 증원 규모도없었다고 답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 기간을 34개월 정도로 예상했다는 답변을 지적하면서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걸 보여 준 한 예다. 정부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상황을 평가를 하고 예상 하고 대비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자료제출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비협조적 태도 역시 의혹을 키웠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날짜,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한 내역,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보고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000명이 그냥 머리에만 있지는 않았을거라고 본다. 어렵진 않을것 같다. 2000명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셔서 보고서 단 1장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00명 증원을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을 몇월 며칠날 논의했는지를 특정하기가 지금은 자료 확인이 좀 쉽지가 않다. 어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다.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겠다고 답했다.

의혹 제기 과정에서 역술인 이천공의 이름이 여러번 언급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1000명도 1500명도 아닌 2000명이냐. 항간에 떠도는 대로 진짜 2000공 때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천공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이천공 성이 이씨기 때문에 2000명을 정했다는 설이 돈다. 이천공의 성이 오씨나 육씨였으면 어쩔뻔했냐?고 물어 청문회장을 술렁이게 했다.

조규홍 장관 "2000명 증원 내가 결정" 대통령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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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299_123374_53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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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출범 후 간병에 대한 다수의 법안이 등장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 의료기관의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부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간병비 급여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이수진박희승이용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간병비 급여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법률안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 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게 더욱 적절할 것이라며 이미 정부가 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환자 간병 영역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면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며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화로 간병서비스 이용 비용이 낮아지므로 불필요한 간병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기보다는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제도의 중복 여부 검토 등 관계 정립, 간병의 급여화 이후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급여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라며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 간병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간병인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병원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기 보다 환자-간병인력 사이 사적고용 관계로 구성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사적 고용 관계에 대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되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간병인 관리 의무까지 떠안으면 의료기관-간병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간병인 관리 소홀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간병 정책과 제도 마련이 다각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간병 저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재정 지원 확보를 통해 간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병 급여·인력 관리 의무, 사회적 합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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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298_123375_53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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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정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 산출 배경을 짚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증원 규모는 과학적이지만, 이를 정부가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를 대신해 직접 2000명 증원 규모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계산된 숫자인지 직접 청문회장에서 설명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추진 과정을 비교하면서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지난 정권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상훈 의원은 제22대 총선 전 대통령실에서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의대정원 증원을 직접 추진한 장본이기도 하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2000명 규모가 타당한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등이다고 운을 뗀 안상훈 의원은 설명 보충을 하겠다.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보건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의사 증원 규모, 의료 수요 결정에 관한 이론을 토대해서 주요 변수들을 정확하게 투입하고 추계모형을 반영해 도출한 수치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정부의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의사 파업을 마주한 후에 백지화를 했다. 지난 정부와 윤 정부의 차이는 의사 파업을 마주하고 백지화를 하냐, 뚜벅뚜벅 가느냐다며 윤석열 정부는 증감원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제대로 했다. 그 점을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를 진행하며, 질의에 허용된 시간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묻기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더 많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도 보였다.

무조건적 정부 비호한 국힘 "의대 증원은 '홍보' 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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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7월 10일 오후 2∼4시 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고위험 임신·임신 중 당뇨병 관리를 위한 슬기로운 임신생활'을 주제로 무료 강좌를 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295_123381_3316.jpg" />
<figcaption>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7월 10일 오후 24시 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고위험 임신임신 중 당뇨병 관리를 위한 슬기로운 임신생활을 주제로 무료 강좌를 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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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당뇨임신 중 2형 당뇨로 걱정이 많은 고위험 임신부를 위한 건강강좌가 열린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7월 10일 오후 24시 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고위험 임신임신 중 당뇨병 관리를 위한 슬기로운 임신생활을 주제로 무료 강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나도 고위험 임신일까 스마트한 임신 맘스타트!(최윤희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임신중 당뇨관리는 어떻게? 이렇게!(고현선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산과 내분비내과 퀴즈 ▲고위험 산모, 혈당 관리하며 즐겁게 먹는 노하우(정소원 ㈜메디칼엑셀런스 GDM연구팀 전문강사임상영양사) ▲혈당 관리 비법: 이론 이론+실기 그리고 운동 꿀팁(최명환 ㈜메디칼엑셀런스운동처방사) ▲스마트한 혈당관리(박소민 ㈜메디칼엑셀런스 PM) 등을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 등이 열린다.

현재 임신성 당뇨나 2형 당뇨를 앓고 있는 임신부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임신부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제공한다.

강의 참가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맘스타트 임신성 당뇨병 연구)나 네이버폼을 통해 7월 8일까지 하면 된다.

맘스타트는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임신 합병증 발생과 분만 관리에 미치는 효과와 관리 모델의 사용성 관찰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임신성 당뇨 임신부의 자가 케어를 돕기 위해 무료 강좌를 열고 있다.

'임신성 당뇨 고위험 임신부' 고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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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피터 피오트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교수가 IVI 글로벌백신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294_123424_1849.jpg" />
<figcaption>피터 피오트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교수가 IVI 글로벌백신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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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IVI)와 질병관리청은 27일 오전 10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다음 팬데믹의 대비 - 백신 개발을 위한 지역 협력을 주제로 2024 IVI 글로벌백신포럼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의 예방과 피해감소를 위해 특히 아시아 지역 중심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생산을 위한 협력을 모색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제롬 김 IVI 사무총장을 비롯 세계적인 바이러스 및 백신 전문가, 학계, 백신업계, 정부기관, 국제기구, 각국 대사관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여한다.

피터 피오트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교수(에볼라 바이러스 공동 발견자유럽연합 유럽세계 보건안보 고문)는 세계보건 위기 대비 : 백신의 핵심적인 역할 기조연설을 통해 팬데믹에서 배운 백신 개발 교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1세션에서는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을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미친 영향: 지금은 신뢰를 구축해야 할 때(하이디 라슨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교수)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 조언 제공에 대한 WHO SAGE 운영 과정에서 배운 교훈(한나 노히넥 WHO 예방접종전략전문가자문그룹 의장)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질병 X 백신 라이브러리(앤-뮤리엘 스테프 전염병대비혁신연합 질병 X 사업부 책임자) 등이 발표된다.

2세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 등의 백신 대비 상황과 전략을 다룬다. 또 줄리아 린치 박사(IVI 콜레라사업 책임자)가 IVI의 백신 개발 협력에 대해 발표한다.

3세션에서는 백신 개발과 제조를 위한 지역 협력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되며, 4세션에서는 GC녹십자, 유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쿼드메디슨, SK바이오사이언스의 연구 책임자들이 각 사의 백신 기술과 개발 전략을 소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세계보건 형평성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 지원(김한이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대표이사) ▲한국의 백신 자급화 노력(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강연과 함께 임재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KAVAD) 센터장은 질병관리청 산하 신설 조직인 KAVAD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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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57" data-idxno="457"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406/savefilename=155294_457.pdffilename=2024 IVI 글로벌백신포럼 프로그램.pdfidxno=155294">첨부파일 : 2024 IVI 글로벌백신포럼 프로그램.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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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기 IVI 과학 사무차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가 1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보건 및 백신 업계가 팬데믹의 교훈을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며, 백신의 개발과 생산 및 공급 관련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라면서 미래 팬데믹 대비 백신 개발을 위해 글로벌, 특히 아시아 지역의 협력 촉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WHO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지만, 전문가들은 다음 팬데믹 위기는 발생여부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의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에서부터 에볼라, 원숭이두창에 이르기까지 신종감염병의 위협에서, 백신을 포함한 글로벌 대비 및 대응 능력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잠재적인 팬데믹 병원체로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과 여러 기관들은 수개월 내에 팬데믹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지난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으며, 우선 과제로서 유행 이후 100일 또는 200일 내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다. 정부는 팬데믹 백신 개발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및 국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백신 연구개발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IVI는 글로벌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2가지 질병에 대한 백신을 상용화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허가 과정에 기여했다. 또 한국, 중국, 인도, 미국 등에서 개발된 수십 가지의 코로나19 및 여타 백신과 백신 후보물질의 전임상 및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지원해 왔다.

제롬 김 사무총장은 IVI는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아프리카의 포괄적 백신 역량 강화(AVEC Africa)와 같은 신규 사업을 통해 각국의 백신 개발제조 역량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백신의 연구개발과 제조 및 형평성 있는 공급을 위한 글로벌 및 지역 협력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포럼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live/nELYBMXhNAs)로 생중계 된다.

다음 팬데믹 대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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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국회 복지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293_123366_1212.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국회 복지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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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3년 내로 줄이고, 정착 시 매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청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이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건강보험수가 책정 탓이라는 질타에 대한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증원의료 사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료행위별 원가보상률 비교 그래프를 공개했다.

김윤 의원이 공개한 그래프에 따르면, 의료행위별 원가보상률은 수술처치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는 2010년 원가보상률 84.7%에서 83.8%로 오히려 감소했다. 수술은 2010년 원가보상률이 76.3%에서 2020년 81.5%로 소폭 늘었지만 원가 이하 수준은 여전했다. 기본진료 역시 75.2%에서 85.1%로 원가 이하 보상률을 기록했다.

수술의 경우, 100원을 들여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에서 주는 돈이 81원에 그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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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증원·의료 사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료행위별 원가보상률' 비교 그래프를 공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293_123367_1256.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증원의료 사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료행위별 원가보상률 비교 그래프를 공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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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은 의료행위별로 발생한 문제가 진료과목별로도 같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내외 산소 외과 흉부외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과목들이 기피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의 수가 보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부가 건강보험이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피 과목의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이유로 꼽은 필수의료 분야 부족 문제가 사실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실수에서 기인한 것임을 꼬집은 것이다.

김윤 의원은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는 돈을 작년 건강보험 지출로 따지면 27조 원이 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심하게 얘기하면 엉터리로 건강보험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 관련 대책들 역시 항목들은 많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땜질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서 이전에 강조했던 응급중증분만소아 영역에서의 수가 인상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보상률의 격차역시 줄이겠다고 답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불균형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 2010년 대비 2020년에 건강보험의 큰 책임이 있다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인정하면서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수가를 책정하는 기본 시스템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한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의료계 안에 상당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한 문제고 전했다.

상대가치 개편 주기와 관련 일정한 주기가 없다. 5년 내지 7년에 한번씩 손을 봤다. 이제 23년 주기로 손을 보는 것으로 바꾸고, 정착될 경우 매년 수정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년 뒤 진료과별 건강보험 수가의 비용보상률의 격차가 현저하게 개선돼 수가 때문에 기피과목 발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수가 불균형 지적에 "상대가치 매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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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3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292_123365_8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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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 숫자를 스스로 자문하고 답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와 수차례 논의했다고 강조한 정부가 사실상 증원 규모를 통보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 2월 6일 진행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처음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2월 6일 진행된 보정심 회의는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회의다.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당시 보정심 회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사실상 증원을 통보한 것이라며 큰 문제를 국회와 상의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맞는건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000명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 논의가 아닌 정부 내에서 자문하고 답해 결정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근거로 삼았던 1년 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27차례 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단 한차례도 증원 규모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증원 규모가) 복지부 내에서만 논의가 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질의에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차관은 2000명을 의사결정 한 것은 정부 내에서 여러차례 논의와 토의를 거쳤다며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때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가 등 두가지 질문에 스스로 자문하고 답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증원 논의할 때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며 의대 증원의 결정 근거로 삼았던 3개 보고서와 내용을 자료로 의료계에 전달했지만 의료계가 수용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