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천명 증원 상의 못했다" 의료계 배제 인정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 숫자를 스스로 자문하고 답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와 수차례 논의했다고 강조한 정부가 사실상 증원 규모를 통보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 2월 6일 진행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처음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2월 6일 진행된 보정심 회의는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회의다.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당시 보정심 회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사실상 증원을 통보한 것이라며 큰 문제를 국회와 상의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맞는건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000명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 논의가 아닌 정부 내에서 자문하고 답해 결정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근거로 삼았던 1년 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27차례 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단 한차례도 증원 규모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증원 규모가) 복지부 내에서만 논의가 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질의에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차관은 2000명을 의사결정 한 것은 정부 내에서 여러차례 논의와 토의를 거쳤다며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때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가 등 두가지 질문에 스스로 자문하고 답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증원 논의할 때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며 의대 증원의 결정 근거로 삼았던 3개 보고서와 내용을 자료로 의료계에 전달했지만 의료계가 수용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