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35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훈 고려대 명예교수.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쥬(Mezoo) 최고의학책임자(CMO) 로 취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88_123518_4644.jpg" />
<figcaption>김영훈 고려대 명예교수.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쥬(Mezoo) 최고의학책임자(CMO) 로 취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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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부정맥학회장을 역임한 부정맥 권위자 김영훈 고려의대 명예교수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쥬(Mezoo)의 최고의학책임자(CMO)로 합류했다.

김영훈 명예교수는 1983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장심혈관센터장고려대 안암병원장(20142015년)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20192023년)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중앙학원 개방이사 겸 교육경험 이사직을 맡고 있다. 
 
심방세동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고, 폐정맥에서 발발한 심방세동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을 주도하는 등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를 이끌며 최근까지 1만 5000레 부정맥 시술을 주도했다. 아시아태평양부정맥학회장(20142015년)과 대한부정맥학회장(20172018년)을 역임하며 순환기내과학 발전과 부정맥 치료에 공헌했다. 
 
진료 현장과 순환기내과학 연구 분야에서 30년 외길을 걸어온 김영훈 명예교수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심전도기기와 원격 모니터링 장비의 의학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의료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상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메쥬 관계자는 김영훈 교수의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의료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은 글로벌 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쥬는 생체신호 계측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원격 심장 측정(Mobile Cardiac Telemetry) 솔루션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심장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선 웨어러블 심전도 원격 플랫폼인 하이카디(HiCardi +)하이카디플러스(HiCardi +)라이브 스튜디오(LiveStudio) 등을 개발했다. 
 
하이카디는 신체에 작고 가벼운 웨어러블 패치를 부착하면 17가지 심장 부정맥을 비롯해 심장호흡기체온활동 등 활력징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안 클라우드에 전송한다. 의료진은 언제 어디에서나 생리학적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서맥빈맥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개입할 수 있다. 생활하면서 몇 시간이고 지속해서 측정이 가능하므로 기존 심전도 검사장비의 불편을 해소했다. 무선 패치 형태여서 탈부착이 쉽고, 유일하게 방수 등급을 받아 제품을 부착한 채 샤워까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유럽 의료기기 지침 MDD(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을 준수하는 유럽CE 인증을 받았다. 
 
하이카디는 모바일 심장 원격 측정(MCT) 기술을 적용,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부정맥 및 이벤트가 감지되면 임상의사에게 시각 및 청각 경보 알림을 통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하이카디는 웨어러블 기기 중 유일하게 심전도 침상감시행위 수가를 받았다. 24시간 내에 필요한 시간만큼 모니터링 하면 1일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청구 시 추가 증빙자료 없이 장비 신고만 하면 된다. 
 
라이브 스튜디오는 최대 728명의 환자의 심전도(ECG)혈중산소포화도(SpO2)호흡체온심박수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판독센터를 통한 원격 판독 서비스가 가능하다. 판독할 시간이 부족한 의사들은 하이카디 판독센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받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메쥬는 앞서 2022년 동아에스티(동아ST)와 하이카디하이카디플러스라이브스튜디오 제품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동아ST는 국내외에 구축한 영업망과 유통망을 활용, 국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 450곳에 메쥬의 하이카디 제품을 공급했다. 동아ST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공급, 다각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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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메쥬(Mezoo)'가 개발·생산한 하이카디, 스마트뷰, 라이브스튜디오. 동아ST가 국내외 판매를 맡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88_123526_434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메쥬(Mezoo)가 개발생산한 하이카디, 스마트뷰, 라이브스튜디오. 동아ST가 국내외 판매를 맡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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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외길 김영훈 고려대 명예교수 '메쥬' CMO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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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사랑병원은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주사'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86_123515_135.jpg" />
<figcaption>연세사랑병원은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주사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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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은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주사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주사(기술명: 무릎 골관절염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SVF, Stromal Vascular Fraction)는 켈그렌 로렌스 분류법(KL)에서 관절염 23기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에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았다.

이 기술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복부 또는 둔부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조직을 분리해 추출된 기질혈관분획을 무릎 관절강 내 직접 주사하는 시술이다.

이번 신의료기술 승인에 근거가 된 여러 논문 중 정형외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미국스포츠의학학술지(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AJSM)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주사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기능을 개선하고 통증을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9명의 환자들을 고용량, 저용량, 위약 그룹으로 1:1:1 무작위 배정해 12개월 동안 주사 후 결과를 관찰한 결과,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경직,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WOMAC(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점수가 각각 89.5%, 68.2%, 0% 개선됐다.

지방줄기세포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골수줄기세포보다 중간엽줄기세포 확보가 용이하다. 통상 중간엽줄기세포가 많을수록 성장인자를 많이 분비해 연골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세사랑병원 첨단의료연구팀은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은 골수에서 중간엽줄기세포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20대는 골수줄기세포를 뽑으면 약 1000개 중 1개가 중간엽줄기세포이지만, 60대 이상은 약 10만개 또는 100만개당 1개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라면서 반면 지방줄기세포는 1015개당 1개꼴로 중간엽줄기세포를 확보할 수 있어 골수줄기세포보다 훨씬 우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골수 상태가 좋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중간엽줄기세포가 많이 포함된 지방줄기세포를 관절염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주사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시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 경험이 관건이다. 또 지방 줄기세포를 채취, 세포 분리, 세척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수한 시설 및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수다.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연세사랑병원은 임상 경험과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지난 2008년 관절척추 특화병원 중 처음으로 세포치료연구소를 자체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자가지방 줄기세포 관련 논문을 30여편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세포치료연구소를 약 230㎡ 규모의 첨단재생연구실로 확대, 신축했으며, 세포 보관 탱크, 원심 분리기, 무균 클린벤치 등 핵심 장비들을 모두 구비했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연세사랑병원은 2018년부터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아 수년간 풍부한 임상경험을 쌓아왔으며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라면서 이번 신의료기술 등재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최근 논란이 된 줄기세포 주사치료의 과잉 진료 및 무분별한 치료 문제로 인한 환자 피해와 잘못된 인식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주사' 신의료기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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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발달지연아동 권리헌장'을 선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85_123514_135.pn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발달지연아동 권리헌장을 선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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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존엄성을 가지며, 최상의 발달을 위해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지연아동은 조기 개입과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누려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발달지연아동의 발달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발달지연아동 권리헌장을 선포했다. 발달지연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발달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다.

권리헌장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적극적인 권리 옹호, 특히 발달권보장에 중점을 둔다.

국가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아동의 발달지연을 둘러싼 교육, 의료, 사회적 서비스 접근에서 어떤 차별도 용납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발달지연의 범위도 아동기를 넘어 청(소)년기까지 확대해 24세까지 포함시켰다. 발달지연의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장애 진단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발달지연이 반드시 장애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포식은 발달지연아동과 가족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가족 치료 분야의 전문가들은 협력을 통해 발달지연아동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다졌으며, 발달지연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경남 창원서울패밀리병원)은 국내에는 30만명의 발달지연아동이 있으며, 이중 다수의 아이들은 적절한 조기 중재와 치료를 통해 발달이 호전될 수 있다.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중재와 지원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다라면서 발달지연의 조기 발견과 중재를 기반으로 발달지연아동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교육 및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열정과 지혜을 모아 발달지연아동 권리헌장을 재정,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현안도 짚었다.

박양동 이사장은 앞으로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등은 발달지연 정밀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 발달지연아 진단치료의 건강보험제도권 편입과 본인부담금 5%로 인하, 조기검사 조기중재 및 통합치료시스템 구축, 발달장애 치료의 의료전달 체계 재정비, 장애인진단서(언어 자폐 지적장애)발급 전문의 자격 권한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추가, 지역중심 행동발달증진센터의 100곳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선포식 참석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선언이 너무 늦은 것 같다. 발달지연아동은 도와주고 참아줘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이들의 자유와 권리가 사회적으로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특별위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회, 한국발달장애교육치료협회, 한국놀이치료학회, ABA KOREA ACADEMY COURSES 등이 함께했다. 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한준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허성무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참석해 권리헌장 선포를 축하했다.

"발달지연아동은 도와주고 참아줘야 하는 존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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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하노이의과대학병원은 7월 1일 롯데호텔 서울본관에서 과 진료·교육·연구·사회 활동 등 주요 분야에서 포괄적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7월 1일 열린 협약식에는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84_123512_384.jpg" />
<figcaption>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하노이의과대학병원은 7월 1일 롯데호텔 서울본관에서 과 진료교육연구사회 활동 등 주요 분야에서 포괄적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7월 1일 열린 협약식에는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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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베트남 진출을 추진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하노이의과대학병원은 7월 1일 롯데호텔 서울본관에서 과 진료교육연구사회 활동 등 주요 분야에서 포괄적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7월 13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의료협력 분야 중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베트남 사업에 관한 양국 상호 협력 안건이 의제로 채택됐다면서 향후 베트남에 진출하는 국내 의료기관 지원과 베트남병원과의 공동 사업 등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하노이의과대학병원에서 다오쑤안타잉 부병원장레뚜안링 영상의학과 센터장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김상일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이 함께 했다.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이날 협약식에 직접 참석, 양국 의료기관의 상호 협력을 축하했다. 
 
협약서에는 양국 병원 우의 증진과 포괄적 의료분야 교류(의료진 상호방문공동 학술연구의료기술 전수)를 비롯해 진료 서비스 교육병원관리 모델 협력시스템 관리 및 병원 품질 관리 지원건강검진 등 다양한 부문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협력을 담았다.

김상일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본원의 의료기술과 스마트병원시스템을 적극 전파해 K-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면서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의료 교류를 확대해 양국 간 보건 의료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내년 베트남 하노이에 건강검진센터와 종합클리닉센터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클리닉센터에는 5개 진료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내과이비인후과응급의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하노이의과대학병원은 2007년 개원, 300명의 의료진을 포함해 약 1000명의 간호사의료기사행정직원이 연간 50만명을 진료하고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베트남 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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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83_123511_10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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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을 진급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자, 피교육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해 사태의 해결을 지연시킨 데다 교육현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1일 대회원 서신을 띄워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등)정책을 부당하게 추진해 교육현장을 뒤흔들더니, 이제는 기존 의학교육과정 자체를 부정하며 교육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한 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의 휴학도 유급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비상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등 진급시키려 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1학기에 듣지 못한 강의와 실습을 모두 2학기에 이수하게 하거나 추가 학기(3학기)를 개설하는 등의 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의대협은 교육부와 대학 본부는 학생들이 정당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오직 학사 운영에만 매몰돼 학생들의 의사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결에 나서는 것이 아닌 불통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은 지난 2월 자발적으로 휴학 의사를 밝힌 이래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다고 돌이킨 의대협은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인정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태도 변화나 요구의 수용 그 어떤 것도 없이 학생 복귀만을 종용하고 있다며 지난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듯,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할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의대협은 의대생이야말로 현 사태의 당사자임을 거듭 강조하며, 대정부 8대 요구안을 재차 주지시켰다.

회원들을 향해서도 타 협회나 단체 결정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 회원들의 의견을 성실히 대변하겠다며 정책 강행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우리는 엄연히 현 시국의 당사자로서 의정갈등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주체임은 분명하다고 독려했다.

의대협이 지난 3월 밝힌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증원 전면 백지화(회원 동의율 99.3%) ▲의정합의체 구성해 과학적 분석과 해결(99.3%) ▲의료정책 졸속 추진 투명히 조사 후 대국민 사과(99.1%) ▲의료사고 법적다툼 안전망 제도 도입(99.8%) ▲과학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99.6%)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구체적 대안 제시(99.6%) ▲부적절한 수련환경 개선 제도 재논의 및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99.7%) ▲휴학계에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사유 자의적 해석 방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99.3%) 등이다.

뿔난 의대생 "4개월째 불통하더니 교육과정마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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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81_123509_3330.jpg" />
<figcaption>선메디컬센터 선병원 선승훈 의료원장이 각 병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남선우 대전선병원장, 김의순 유성선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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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은 58주년 개원기념일에 맞춰 제13대 대전선병원장에 남선우 원장이, 제11대 유성선병원장에 김의순 원장이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두 병원장은 모두 충남의대롤 졸업했다.

2020년 병원장으로 취임해 4년째 연임을 하고 있는 남선우 원장은 국내 대형병원으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여성 병원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환자 중심을 원칙으로 뇌졸중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신경과 전문의다.

김의순 유성선병원장은 고령 환자의 척추 및 슬관절 질환술을 5000건 이상 진행한 정형외과 의사다.

1일 열린 취임식에서 남 병원장은 환자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도 지역사회의 대표 종합병원으로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대전선병원은 더 많은 입원 환자 수용을 위한 병상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성선병원은 11월 완공을 목표로 신관 중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선병원장에 남선우-유성선병원장에 김의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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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에보트는 최근 올인원 미닛(All in 1 MINUTE) 심포지엄을 열어 프리스타일 리브레2(FreeStyle Libre2) 출시를 알렸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당뇨병 전문가들은 연속혈당측정기의 등장으로 혈당 변화의 이해를 높여 효율적인 혈당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80_123507_912.jpg" />
<figcaption>한국에보트는 최근 올인원 미닛(All in 1 MINUTE) 심포지엄을 열어 프리스타일 리브레2(FreeStyle Libre2) 출시를 알렸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당뇨병 전문가들은 연속혈당측정기의 등장으로 혈당 변화의 이해를 높여 효율적인 혈당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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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보트는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2(FreeStyle Libre2) 출시를 맞아 최근 당뇨병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인원 미닛(All in 1 MINUTE) 심포지엄을 열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올인원 미닛 심포지엄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임상적 가치를 조명하고, 최신 당뇨병 치료 전략당뇨병 관리 기술 변화당뇨병 관리 방향 등을 모색했다.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는 피부 속으로 센서를 삽입, 24시간 내내 혈당을 측정하는 장치다. 기존 손끝을 찔러 혈액으로 측정하는 자가혈당측정기(Self-monitoring of blood glucose, SMBG)의 번거로움과 고통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CGM은 혈당을 더 자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어 혈당 변동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저혈당 및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용이하다. 프리스타일 리브레2는 14일 동안 1분 단위로 혈당을 측정, 즉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차봉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은 당뇨 관련 기술 발전이 가져온 국내 치료환경의 변화(How has diabetes technology transformed clinical practice in Korea?) 주제강연을 통해 지난 10년간 당뇨 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당화혈색소(HbA1c) 수치 만으로는 혈당 변화를 관리하는 데 제한이 있다면서 연속혈당측정기의 등장으로 환자의 일상 생활과 혈당 변화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차 이사장은 프리스타일 리브레2 출시로 국내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최적의 당뇨관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당뇨관리의 진전을 기대했다.

람지 아잔(Ramzi Ajan) 영국 리즈대학병원 대사의학과 교수는 표준치료 요법으로 자리 잡은 제1형 당뇨병 환자 대상 연속혈당측정기 최신 임상 결과를 공유했다. 아잔 교수는 다회 인슐린 주사법(multiple daily injection, MDI)으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 수치를 유의미하게 개선하고 저혈당증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잔 교수는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연속혈당측정기는 제1형은 물론 2형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HbA1c) 수치를 낮추고,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미국당뇨병협회(ADA)의 2024년 표준치료 지침에 따라 당뇨병 치료에 연속혈당측정기 지표를 통합하는 것이 혈당관리 개선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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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08 max-width-584 float-center" data-idxno="123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차봉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왼쪽)과 임상연구 결과를 통해 당뇨관리의 중요성과 차세대 연속혈당측정기의 효과를 설명한 홍준화 을지의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80_123508_1135.jpg" />
<figcaption>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차봉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왼쪽)과 임상연구 결과를 통해 당뇨관리의 중요성과 차세대 연속혈당측정기의 효과를 설명한 홍준화 을지의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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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화 을지의대 교수(대전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는 차세대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2는 국내 의료진과 당뇨병 환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What does next-gen CGM, FSL 2 mean to us and PwD in Korea?) 주제 강의를 통해 당뇨관리의 중요성과 차세대 연속혈당측정기의 효과를 강조했다.

홍 교수는 영국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진행한 임상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프리스타일 리브레2를 사용한 환자군에서 자가혈당측정 환자군에 비해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도움을 주는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As) 투여 환자군에서 6개월 동안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1.5% 감소했다면서 프리스타일 리브레2 당뇨관리 효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프리스타일 리브레2 시스템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센서에 스캔하지 않고도 혈당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1분마다 혈당 수치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저혈당 또는 고혈당 발생 시 자동으로 스마트폰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빠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센서를 한 번 부착하면 14일 동안 정확한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다.

프리스타일 리브레2 시스템은 애보트가 개발한 연속혈당측정기 시스템으로 전 세계 약 60개국가에서 6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40개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14일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2'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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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05"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79_123505_4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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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을 한 의료계가 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무노동 무임금의 불합리성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예고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직 전공의 171명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대생 학부모 모임(의학모) 등을 대표해서다.

[의협신문]과 만난 이 변호사는 이번 고소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소송 등 정부를 상대로 2가지의 소송을 더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금액은 대략 전공의의 경우 3조원, 의대생의 경우 5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지난 4개월간 급여, 퇴직금 뿐 아니라 1년간 경력 쌓을 기간을 날렸다. 일반의 연평균 소득이 3억에 전공의 1만명을 계산했고, 의대생은 1만 8000여명을 계산해 5조 4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며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봐야한다. 정부의 조치가 결정돼야 구체적인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노동무임금의 불합리성에 대한 소송 진행 예고도 했다.

정부가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하지만, 일을 못하게 만든 건 정부다고 강조한 이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이 스스로 했다고 밝힌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 행위다. 범죄 행위에 항거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노동무임금 소송에 대해 전공의들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빨리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다며 무노동무임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당연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규홍 장관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조규홍 장관이 의대증원 2000명 규모를 본인 혼자서 결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짚은 이 변호사는 이는 대통령을 패싱한, 말도 안되는 하극상이다. 이를 조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복지부 장관 고발한 의료계가 추가 예고한 2가지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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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SN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78_123504_352.pn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SN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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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1호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키워드는 응급의료로, 이송 거부 금지에 대한 개선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영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영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주영 의원은 당선 직후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칙이 되는 기본법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불필요한 법안 개정이 우선이라는 신념을 밝힌 바 있다. 가장 먼저 손보고 싶은 법안으로는 응급의료법과 정신건강보건법을 꼽았다.

이중 처음으로 손 볼 법안으로 응급의료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응급실 근무를 하면서, 이송 거부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수용 불가였던 적은 너무나 많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채 응급실 이송 거부를 금지한 응급의료법을 손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작년 11월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이 응급의료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며 우려 입장을 담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법적 소송에 대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불안감이 더 가중, 의료진들이 응급실 현장을 떠나게 만든다는 경고도 담았다.

이주영 의원은 1호 법안 발의 전, 응급의료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주제로 날짜는 오는 8일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단편적인 내용을 담기 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대로된 안을 도출해보고자 준비 중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현장의 이야기를 한 데 모아 1호 법안 개정안 검토에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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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영 의원은 1호 법안 발의 전, 응급의료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주제로 날짜는 오는 8일이다. [제공=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78_123506_4149.jpg" />
<figcaption>이주영 의원은 1호 법안 발의 전, 응급의료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주제로 날짜는 오는 8일이다. [제공=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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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가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의 원인과 개선안 제시 주제 발제자로 참석한다. 좌장은 이주영 의원이 직접 맡는다.

토론에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책실장, 정혜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 벼랑 끝 '응급의료' 살려낼까? 1호 법안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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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77_123500_57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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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요청하며, 전국 수련병원에 이른바 전공의 사직서 제출 관련 법률관계 정리 공문을 송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인턴과 1년 단위 계약을 맺은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2월 사직은 불가하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 다음인 6월 4일 이후로 병원이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수련계약 기간 중인 경우 언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병원이 결정하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병원에 떠넘겼다.

1일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수련병원에 이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힌 다음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전공의-병원간 계약 내용 및 전공의 연차에 따른 전공의 일방 사직 가능 여부와 사직 효력 발생의 시점을 정리해 전달했다.

먼저 인턴을 마치고 올해 3월 레지던트 1년 차를 준비하고 있던 전공의의 경우에는 인턴 기간 만료로 수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월 29일자로 인턴 계약이 만료되고 레지던트 수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과 관계없이 3월 1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전공의 가운데, 매년 계약 갱신을 별도 통보해야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월 29일자로 수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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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77_123503_5930.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법률관계 정리(바른의료연구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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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별도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며,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전공의 일방의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갱신 거절 통보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월에 제출한 사직서는 갱신 거절의 효과가 없으며, 1년간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수련 기간 전체를 일괄로 계약하고 계약 체결 후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전공의들 또한 같은 사유로 2월 사직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은 6월 4일 이후 병원이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한 날로 봐야한다고도 했다.

수련병원-전공의 계약은 연 계약 자체가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매년 갱신 통보를 하는 사례는 더욱 드물어,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여기 2월 사직 불가, 6월 사직서 수리 범위에 속한다.

정부는 3년계약 후 3년이 초과한 전공의들의 경우 3월 1일 이후 사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사직의 효력이 발휘하는 것은 사직서 제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즉 6월 이후가 된다고도 했다.

정부는 공문 말미 수련계약 기간 중인 경우 언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병원이 결정하라고도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6월 말로 사직서를 받으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아울러 전공의 사직 관련 문제에서 정부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병원이 지라는 뜻을 확고히 했다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종용하는 이유가 9월로 예정된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짚었다.

만약 사직한 전공의가 타 병원 인기과 후반기 모집에 지원하거나 지방에서 수련받던 전공의가 사직 후 수도권 빅5 병원에 지원하면 전공의 조직 내부에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다.

바의연은 기존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에 결원이 생기지 않으므로 후반기 모집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후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 조직에 균열이 발생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지가 약해지고 늦어도 내년에는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행정명령 철회 이후, 자신들이 사직의사를 밝힌 2월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자신들이 분명하게 사직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행정명령을 통해 부당하게 막은 것은 정부이며, 결국 스스로 명령을 철회하면서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모두 병원과 전공의가 감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6월 4일자로 각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들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분 여부 등 후속 계획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직 전공의 왜 안느나했더니, 정부 "2월 사직 불가" 못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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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75_123499_33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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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 개원의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박근태 새 회장이 1일 공식 취임, 본격 회무에 들어갔다.

대개협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37차 정기평의원회에서 15대 회장 선거를 진행, 결선투표 끝에 박근태 회장이 최종 당선됐다.박 신임 회장은 1994년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 은평구에서 박근태내과를 개원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사장,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이사장, 한국초음파학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박 회장은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회원과 소통 강화 ▲규제 및 악법 대응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보험 수가 인상 등을 공약했다.

소통과 화합을 가장 앞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개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그는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서 보여줬듯이 의료계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마저도 처벌과 통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필수의료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라며 이런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통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소통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관인 만큼 의협과의 긴밀한 협조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검체수탁고시, 비급여진료 통제, 실손보험 간소화법 등 의료계 어려움을 초래하는 규제와 악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제도적 지원과 세제 혜택 법안 확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등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 돌봄 및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동네의원이 주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태 회장 취임 일성 "위기 벗어나려면 소통·화합 중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34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준일 의협 기획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74_123498_1627.jpg" />
<figcaption>박준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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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18일 의료현장 실태조사 연속보도자료 역대급 의사 연봉 실태라는 지극히 자극적인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인용한 보도도 줄지어 있었다.

그 중에 KBS는 공공병원 의사 최고 연봉 6억 원의사 인건비로 경영위기라는 헤드라인으로 마치 높은 의사 인건비가 공공병원 경영을 힘들게 한다는 비상식적인 보도를 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일까? 보건의료 노조 자료를 검증했다.

우선 의사 1인당 평균 연봉 수준과 의사 최고 연봉수준이 가장 높은 곳인 영남의 특수목적공공병원 및 영남의 국립대학병원, 부산의 사립대학 병원은 경영공시를 발표하기에 확인 가능하지만 의사 임금 자체가 경영상의 비밀로 따로 공개돼 있지는 않다.

특히 호남의 재활병원, 영남 및 인천의 민간 중소병원은 민간의료기관으로 데이터를 알 수 없을텐데 보건의료노조가 무슨 근거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지 의문이다. 만일 보건의료노조가 적법하게 자료 수집했다면 당연히 해당 병원들을 실명으로 밝혀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 기관인 지방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업무 상황 등의 공시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여러 사항을 공시하고 있어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s://rhs.mohw.go.kr/)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노조의 보도자료를 검토했다.

우선 의사1인당 평균 연봉 수준이 3억 9000만원으로 두 번째 높은 경기도 소재 의료원을 찾아 보았는데 보건의료노조 발표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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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96 max-width-930 float-center" data-idxno="123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74_123496_15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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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서에 나타난 의사는 비정규직이면서 계약 연봉은 실제 7200만원으로 진료실적수당이 연봉보다 큰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노조가 발표한 연봉액은 총액연봉제가 아닌 부분연봉제로 의사 개인의 성과급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연봉제 차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이며, 연봉은 7200만원으로 수정발표해야 한다.

의사직 평균 연봉을 구하는 데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에 발표된 의사 인건비 총 28명 83억5576만7000원을 1인당으로 계산하면 2억9842만원으로 3억1339만2000원과 차이가 난다. 정원 현황을 바탕으로 현원 21명으로 계산하면 3억9789만3000원이 돼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자료와 일치 하게 된다. 즉 의도적으로 평균 연봉을 올리려는 시도로 밖에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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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74_123493_13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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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하다는데 실제 이 병원은 정원 14명 대비 21명으로 오히려 과잉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총 병원사업비용 544억4409만8000원 중 인건비가 293억7681만4000원으로 53.96%이며 이중 의사 급여는 83억5576만7000원으로 28.4%이며 총 병원사업비용의 15.3% 이다.

따라서, 전체 직원의 임금보다 과도하게 높은 의사 임금이 병원 경영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보건의료 노조의 주장은 맞지않다. 오히려 비정규직 의사가 의료 수익을 창출하고 그에 상응한 진료실적수당을 받는 반면, 정규직이 대부분인 의료원 인원 구성을 고려하면 경영 부담을 주는 곳이 어디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경기도 의료원 중 세 번째로 의사 연봉이 높은 병원을 확인해 보면 보건의료노조가 3억1000만원으로 발표한 것과 다르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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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97 max-width-923 float-center" data-idxno="123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74_123497_15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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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 7200만원의 기본연봉과 진료 성과 수당으로 이루어진 부분 연봉제이다. 공시대로 69억530만1000원을 25명으로 나누면 2억7621만2000원이지만 현원이 20명에 병원장 포함해 21명으로 나누면 3억2882만3000원으로 보건의료노조가 경기도의료원 중 한 곳이 3억1000만원이라고 발표한 자료와 유사하다. 이곳 역시 의사 정원 13명 대비 20명으로 오히려 과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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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74_123495_14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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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중 의사 최고 연봉이라는 충청 지방 5억9478만원, 경기 지방 5억3200만원 중 경기 지방은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기본 연봉이 7200만원에 진료 실적 수당을 포함 한 것이다.

2016년 9월 복지부가 제정한 지방의료원 표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사직 성과지급 기준에서 원장은 의사직 총급여 대비 성과급 비중이 20%이상 되도록 운영해야 해 진료 성과에 연동할 수 있지만 기본 연봉 7200만원의 수배의 진료 성과를 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노동 강도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건의료 노조가 주장하는 연봉 개념과는 다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자료를 수집 발표할때 자료의 수집과 분석, 해석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연봉과 수령한 임금의 차이를 무시하고 발표해 유발된 사실의 왜곡을 넘어 심지어 의사인건비로 병원이 경영 위기라는 근거없는 주장은 검증돼야 한다.

공공병원 의사 연봉이 수억이라는 보도 두고 볼 수 없는 이유

보직임용 ▲암센터장 이근욱 ▲척추센터장 김호중 ▲소화기센터장 신철민 ▲건강증진센터장 이기헌 ▲내과장 황진혁 ▲외과장 김덕우 ▲심장혈관흉부외과장 조석기 ▲안과과장 우세준 ▲신경과장 김종민 ▲응급의학과장 이재혁 ▲재활의학과장 류주석(7월 1일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직임용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계를 향한 일련의 정부 행태에 대한 정치적, 법적 문제를 짚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9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34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70_123490_31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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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은 창립 22주년을 맞아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현 의료 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전공의와 의대생은 이에 반대하며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협 수뇌부를 대상으로 각종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실제 면허정지 행정처분까지 집행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 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적 문제점을 따져보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가 현 의료사태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권력의 문제를, 허지현 의협 법제이사가 현 의료사태 법적(헌법적, 행정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의로 ▲노혜린 인제의대 교수 ▲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안 원장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난 작금의 의료사태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의료농단이며 교육농단이라는 비판이 많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분석, 법치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전근대적인 억압과 폭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집중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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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정책포럼 프로그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70_123491_3214.jpg" />
<figcaption>의료정책포럼 프로그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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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의료계 향한 정부 행태 정치적·법적 문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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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69_123489_25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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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료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넘겨 받은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환자당 외래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하여,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아동과 임산부, 중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환자 등 산정특례자로서 해당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당연적으로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는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366일' 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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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68_123487_2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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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부터,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3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앞둔 가운데 서울 대형병원 교수들이 속속 무기한 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다.

고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개월동안 의료 현장을 지켜왔으나 정부가 가장 힘없는 전공의를 억압하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의료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의료계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고대의대 교수비대위는 ▲의대생 휴학 승인 및 전공의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업 철회 ▲현 의료사태 해결 위해 전공의 요구안 적극 수용 등을 요구하며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고대의대 교수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의대 교수들의 82%가 자율적 진료 축소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대의대 교수비대위는 입장문 외에도 의대교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12일을 기점으로 외래와 진료롤 자율적으로 조정해주길 부탁드린다며 향후 올특위와 의협에서 단일화된 협상과 투쟁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고대의료원 12일부터 무기한 휴진 "전공의·의대생 억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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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67_123486_1013.jpg" />
<figcaption>지난해 4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결의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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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여야에서 앞다투어 발의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에서 연달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복지와 간호사 처우개선을 명목으로, 진료지원인력(PA) 합법화와 간호사 주도 커뮤니티케어 추진이 속내라는 지적이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여야의 간호법안과 관련해 지역의료 근간이 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사들을 굳이 배제하며 간호사 책임 주도로 시행하려 한다며 이것이 진정 국민건강을 지키고 지역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냐고 1일 꼬집었다.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간호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사 책임하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튿날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충남의사회는 여야의 두 간호법안 모두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한 PA간호사 합법화와 간호사 주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가 노림수라고 봤다. 그러면서 두 법안에서 해당 문구를 각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진정 의료 현장의 처우개선을 생각한다면 전공의 처우개선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충남의사회는 많은 국회의원이 대대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주 80시간과 연속근무 36시간이라는 살인적 환경에 내몰린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보다 당장 전문간호사 합법화가 더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안은 이전 회기 국회에서 이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만큼, 국회는 무리한 입법을 멈추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짚은 충남의사회는 다수라는 무기로 직역 간 의견통합과정을 무시한 입법을 추진한다면, 각자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고 국민 복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직역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위해 의사 배제한 지역의료? "간호법 어불성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의 삶을 사진으로 조명한 사진전이 오는 7월 8일까지 유나이티드갤러리(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02길 41)에서 열린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홀리웨이브가 주최하는 이번 사진전은 생각과 말, 행동과 인생을 주제로, 고인의 삶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 건국, 호국과 발전을 순차적으로 돌아본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독립, 나라를 찾다, 건국, 나라를 세우다, 호국과 발전, 나라를 지키고 성장시키다 등 3가지 테마로 구성하고, 고인이 활동했던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 48점을 선보인다. 유나이티드갤러리 전시에 이어 유나이티드 히스토리캠퍼스(경기도 곤지암)로 자리를 옮겨 상시 전시를 이어간다.

문정아 유나이티드문화재단 도서관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 발전을 이룬 시대의 선구자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 기록들을 생생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앞서 6월 26일 유나이티드 역삼빌딩에서 우남 이승만 사진전을 오픈 기념식이 열었다. 문무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강덕영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박성환 홀리웨이브 대표의 사진전 소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의 이승만 박사의 삶 기념 강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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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66_123485_5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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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갤러리, 8일까지 '우남 이승만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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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65_123482_214.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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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정책 총괄부처로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토록 한다는 계획이라, 보건복지부의 업무 상당 부분이 새 부처로 흡수될 전망이다. 추가적인 보건복지부 조직개편도 관심사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기획과 평가, 예산배분 및 조정 등을 인구전략기획부에서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정책 업무와 기획재정부의 인구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업무를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사회인력 및 외국인 등 인구정책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새 부처의 기능으로 신설하고,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 등의 역할도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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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65_123483_418.jpg" />
<figcaption>정부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범부처합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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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도 함께 맡는다. 기존에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았으나, 새 부처 장관이 이를 맡는 것으로 변겅한다. 아울러 부처 대변인도 실장급으로 해 힘을 싣기로 했다.

이 밖에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7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무장관도 신설한다.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로 의료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갈등 조정을 정무장관이 맡을 가능성도 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정했다.

정부는 앞선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담은 입법작업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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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65_123484_428.jpg" />
<figcaption>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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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 보건복지부 역할 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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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4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481"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김윤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조정하는 위원회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364_123481_390.jpg" />
<figcaption>김윤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조정하는 위원회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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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일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조정하는 위원회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모았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문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김윤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첫 번째 법안. 다만 김윤 의원실은 심의 순서상 먼저 나온 법안일뿐 실질적 1호 법안은 이번주에 발표할 지역필수의료특별법임을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1일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업무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를 포함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포함될 수 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을 나열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법적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김윤 의원이 14개 보건의료직능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한 뒤 만든 법안이라며 정책위를 거쳐 당론으로 추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4개 보건의료직능단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단체는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이 제외된 이유를 묻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직능단체에 자문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이중 자문위원 추천을 진행한 모든 단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