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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11_125508_4256.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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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이 전공의 책임? 의학교육 5년제 전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 시작부터 타 정부인사들의 발언을 수습하는 데 곤혹을 치렀다. 지난 두 차례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을 오롯이 혼자 결정했다며 대통령실의 책임을 끌어안은 뒤 이젠 타 정부인사들의 발언까지 수습하며 뒷수습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양상이다.

조규홍 장관은 7일 시작된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서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 불안은 1만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데서 출발했다.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발언, 논란이 됐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고, 전공의분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다. 어디가 더(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며 한 총리의 발언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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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오른쪽)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왼쪽)에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11_125509_443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오른쪽)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왼쪽)에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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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감 하루 전이었던 6일 돌연 의학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의료계에 충격을 안긴 데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백혜련 의원은 의학교육 감축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금 6년의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의료계획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젠 정말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상의된 내용이냐, 교육부의 입장대로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냐?고 뒤이어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 협의는 못 했다. 의료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며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한 거다.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말장난이다. 현실적으로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주무부장관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교육부에도 전달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국감장에서도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결정 과정에 대한 추궁은 빠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해 누가 결정한 것이냐?며 조규홍 장관의 지난 청문회 발언을 재확인했다.

백 의원 역시 의료인력과 관련해 자문위원회나 추계위원회에서 의견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정심이 장관님이 몇 시간 만에 생각한 2000명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의결했다. 신뢰를 상실했다며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다는 모순된 답변을 이어갔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그 규모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지만 의제 정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은 없었다면서 의료계 반대 입장이 있었음을 전했다.

구체적 의대 증원 숫자를 올린 적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도 다시 언급하면서 보정심에 올리지 전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서 20여 차례에 걸쳐서 토의 했다.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100차례 이상의 의견을 들은 후 정했다고 발언했다.

의대증원 2000명 책임 끌어안은 조규홍 장관, 뒷수습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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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동연구팀은 NeoFOL-R 연구를 통해 췌장암 선행 항암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10_125507_4844.jpg" />
<figcaption>공동연구팀은 NeoFOL-R 연구를 통해 췌장암 선행 항암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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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후가 가장 나쁜 암으로 손꼽히는 췌장암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가다기관다학제 국제 임상연구(NeoFOL-R)가 추진된다.

한국췌장외과학회(회장 장진영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간담췌분과위원원회(위원장 이명아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가 주관 책임을 맡아 공동으로 진행하는 NeoFOL-R 연구는 대만호주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60여개 대학병원과 암센터가 참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췌장암 사망률은 폐암간암대장암에 이어 4위를 기록, 위암을 추월했다.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2021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인데 비해 췌장암은 15.9%로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부 암정복 추진사업의 주요 과제로 선정된 이번 연구는 2028년 12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총 17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한다. 수술이 가능한 12기 췌장암 환자 약 609명을 대상으로 기존 표준치료인 수술 후 항암치료와 새로운 프로토콜인 선행 항암치료 후 수술의 치료성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췌장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기 발견과 수술. 하지만, 췌장암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약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항암제 개발로 수술이 불가능했던 진행성 췌장암 환자 중 선행 항암치료 후 수술이 가능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연구는 1~2기 췌장암 환자들에게 선행 항암치료를 통해 종양 크기를 줄이고, 수술을 통해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 사용하는 항암제 폴피리녹스(FOLFIRINOX)는 국내외에서 표준 췌장암 치료 시 사용하고 있다. 종양 크기를 줄여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1~2기 췌장암에서 선행 항암치료의 효과를 입증한 대규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동연구팀은 NeoFOL-R 연구를 통해 췌장암 선행 항암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장진영 교수는 폴피리녹스를 이용한 선행 항암치료는 진행성 췌장암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됐지만, 1~2기 췌장암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부족해 국내에서는 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항암제를 적용하고, 신속한 검사와 치료 일정을 제공하는 내과외과 협력 프로세스를 통해 췌장암 치료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주관하며, 삼성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 안암병원보라매병원분당서울대병원분당차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이 참여한다. 부산대병원계명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 등 지역거점 암센터도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공동연구기관은 공통된 연구 및 치료 지침을 적용, 췌장암 환자에게 일관된 치료법을 제공하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 '췌장암' 다국가 공동연구 'NeoFOL-R'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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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09_125506_37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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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지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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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05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5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9asNVfYd2Ut=194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08_125505_217.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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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0월 3일 오후 1시, 용산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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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제약품은 최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론칭 심포지엄'(9월 27∼28일)을 열고 주요 임상 사례를 공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05_125504_1247.jpg" />
<figcaption>국제약품은 최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론칭 심포지엄(9월 2728일)을 열고 주요 임상 사례를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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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은 최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론칭 심포지엄(9월 2728일)을 열고 주요 임상 사례를 공유했다.

미국 리제네론(Regeneron)이 개발한 아일리아는 황반변성 등 안과질환 치료제로, 혈관내피생성인자(VEGF)에 결합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한다. 국내 아일리아 시장 규모는 1000억원에 이른다.

아이덴젤트는 오리지널 제품인 아일리아와 동등한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로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며, 1일부터 바이알 제형으로 보험급여 등재됐다.

국제약품은 지난 4월 셀트리온제약과 전략적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덴젤트의 국내 판매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안과 망막전문의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Anti-VEGF Biosimilar, EYDENZELT를 주제로 진행됐다.

첫 날에는 박규형 한국망막학회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안과)이 좌장을 맡고 사공민 영남의대 교수(영남대병원 안과), 이승규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안과)가 연자로 나섰다.

사공민 교수는 아이덴젤트 허가임상, 이승규 교수는 Biosimilars in Retinal Disease Management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둘쨋 날에는 박영훈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안과)가 좌장을 맡고 이준엽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안과), 유대현 원장(유대현나경선내과의원)이 강연했다.

이준엽 교수는 Optimizing Management using Aflibercept in DME, 유대현 원장은 Recent concept of Biosimilar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제약품은 아이덴젤트를 통한 망막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에나선다.

또 지속적인 심포지엄과 설명회를 통해 제품의 특장점을 널리 알리는 학술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합리적 약가를 통해 환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는 아이덴젤트는 오리지널 제품인 아일리아와 동등한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바이오시밀러로 오리지널 제품 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출시돼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특히 PFS 제형은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과 COP 재질의 Silicone Free 시린지를 사용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도모했다라면서 안과 치료제 분야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론칭을 위해 전략적 마케팅 및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맞춤형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약품, 황반변성 치료제 '아이덴젤트' 임상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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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04_125503_59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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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제한적으로 휴학 승인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각종 대책을 놓고 의료계는 반헌법적 졸속대책이라며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와 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며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는데, 전국 의대생의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으니 휴학 사유서를 정정하고, 내년 3월 복귀를 약속해야만 휴학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이나 유급이라는 강경책도 더했다.

여기에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연속 휴학 기간을 제한, 최대한 교육 가능 학생 수 등을 담아 학칙 개정을 주문하고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단축, 의사 국가고시 일정 유연화 등의 대책을 모두 담았다.

의협과 의학계, 교수사회는 이번 대책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했다.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한다는 것.

이들은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 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진단했다.

또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5학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진정 의대생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을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라며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의대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내동댕이 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극렬히 공분하고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휴학 승인·교육 5년으로 줄인다는 정부에 "반헌법적 졸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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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서울병원이 최근 법무부가 지정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6회 연속 선정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03_125502_5716.jpg" />
<figcaption>순천향대서울병원이 최근 법무부가 지정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6회 연속 선정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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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서울병원이 최근 법무부가 지정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재선정됐다. 2014년부터 6회 연속 지정이며, 10월부터 1년간 유효하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및 우수 유치사례 등을 심사해 매년 1회 선정한다. 우수 유치기관에 지정되면 법무부장관 명의 지정증서 수여 등 지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2014년부터 국제의료협력팀을 설치, 외국인 환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입국 전부터 출국 및 사후관리까지 1:1 전담 코디네이터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6회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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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자지구 칸 유니스(Khan Younis) 내 붕괴된 건물들[사진 제공=국경없는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02_125501_3756.jpg" />
<figcaption>가자지구 칸 유니스(Khan Younis) 내 붕괴된 건물들[사진 제공=국경없는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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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파괴적 적대행위를 즉각 멈춰주세요.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지난 12개월 동안 가자지구 내 파괴적 적대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국제사회의 방치와 무관심 역시 계속됐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7일 1200여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인질로 납치된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그동안 4만 1500명 이상 사망하고 부상자도 9만 6000명를 넘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폭격당하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피란을 떠나 점점 더 적은 면적의 땅에서 비인간적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밝혔다.

MSF는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동맹 주체들은 가자지구 내 지속적인 휴전에 합의하는데 실패했다라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무차별적 민간인 공격을 즉시 멈춰야하며, 가자지구 내 고통 경감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요청한 방안과 부합하는 주요 국경지대 재개방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구호물품 전달을 가능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MSF 의료팀은 지난 1년간 매일같이 대규모 폭격으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주된 환자들은 화상, 골절을 당했거나 사지가 절단된 이들이다. 전쟁 시작 이후 MSF는 폭력으로 부상당한 환자 2만 7500명 이상을 치료했는데 이중 80% 넘게 폭격에 따른 부상자다.

MSF는 이미 지난 17년간 이스라엘의 봉쇄와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공격으로 부상당한 장기 환자, 정신건강, 심각한 화상 환자들을 치료해왔다. 그러나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공격의 결과로 인해 의료수요가 급증한 반면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성은 거의 사라졌다.

현재 가자지구 내 36개 병원 중 17개만 부분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MSF는 의료시설 근방에서 벌어지는 전투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들, 의료진이 매순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MSF 활동가 6명도 사망했으며, 지난해 6월 이후 MSF 직원과 환자들은 14개 의료시설로부터 떠나야 했다. 의료시설에서 대피가 발생할 때마다 수천명이 구명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것이며, 이는 즉각적으로는 물론 향후 수주, 수개월간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자지구에서는 계속되는 대피령으로 주민 90%가 거주지를 떠나 소위 안전지대로 들어갔으나 이스라엘은 이조차 반복적으로 폭격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에게 제한된 대피소와 식량식수가 공급되는 41평방킬로미터의 작은 지역에 머무르라고 하고 있지만 인구 밀집으로 인한 질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MSF는 가자지구 200만 주민 중 최소 1만 2000명에 대한 의료 목적 대피가 절실하다. 의료 대피가 필요한 이들과 안전을 위해 대피하고자 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귀환할 권리에 지장받지 않고 즉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지난 1년간 인명보다 정치적 동맹관계가 우선돼 왔다. 이스라엘 동맹국들은 공식 석상에서는 휴전의 중요성과 가자지구로의 인도적 구호품 반입 필요성을 말해오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했으며, 특히 미국은 최근 휴전 촉구는 지지하면서도 정작 휴전을 위한 노력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방해했다. 이제 가자지구 전쟁은 재앙적 수준으로 해당 지역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이어 레바논 공격을 강화함에 따라 이미 민간인들은 재앙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크리스 록이어 MSF 사무총장은 많은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비전투지역 대피소에 탱크들이 포격을 가하며, 전투기들이 소위 인도주의적 안전지대를 폭격하는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군사적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라면서 군사적 목표시설물과 민간인 생명을 구분치 않고 가자 주민들을 비인간화하는 공공연한 내러티브 역시 계속됐다. 무의미한 죽음을 멈출 유일한 방법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뿐이라고 강조했다.

MSF, 가자 전쟁 1년 주민피해 '재앙'…"즉각 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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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 투입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직무 교육을 받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01_125499_3717.jpg" />
<figcaption>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 투입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직무 교육을 받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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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대거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함께 보건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를 대도시 의료기관으로 파견 중인 가운데,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파견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공보의 운영 지침까지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견공보의 절반 이상은 공보의 파견이 해당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9월 말 현재 전체 공중보건의 1206명 중 파견 공중보건의가 8.6%인 104명에 달한다는 집계를 공개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1일 공보의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당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는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이 부분을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한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는 운영지침 개정과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없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에 대해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기간 연장을 거듭해온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 의정갈등 이후 없애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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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남인순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01_125500_422.jpg" />
<figcaption>[자료=남인순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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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수별 공보의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초 파견자 기준으로 1차 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는 138명,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 등 연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실태조사도 있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등을 들었다.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이라는 대형병원으로의 파견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단순 업무의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꼽았다.

남인순 의원은 파견 공보의의 과반수 이상이 파견된 해당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공보의들이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한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필요인원(요청인원) 대비 편입인원 비율도 지속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보의 필요인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해 병무청에 요청하는 인원을 말한다.

필요인원 대비 편입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필요인원은 1338명이었는데 편입인원은 709명에 불과, 무려 629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과는 필요인원 64명에 편입인원 249명으로 393명 부족, 치과는 필요인원 281명에 편입인원 185명으로 96명 부족, 한의과는 필요인원 415명에 편입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지 공보의 파견 무리수 '운영지침'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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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99_125497_5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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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을 진행한지 7개월이 넘은가운데, 가장 높은 사직률을 기록한 진료과목은 재활의학과인 것으로 집계됐다.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6일 전공의 사직 현황 자료를 공개, 전체 전공의 사직률이 86.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기준 전국 전공의 1만 3531명 중 1만 1732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재활의학과가 424명 중 386명이 사직해 가장 높은 사직률인 91.0%를 기록했다. 산부인과가 474명 중 428명의 사직으로 90.0%, 마취통증의학과가 824명 중 739명 사직으로 89.7%, 내과가 1922명 중 1686명이 사직해 87.7% 등을 기록했다.

인원만 봤을 때는 내과(1686명), 마취통증의학과(739명), 정형외과 (695명), 응급의학과(521명) 순으로 사직자가 많았다.병원에 남은 전국 산부인과전공의는 46명, 소아청소년과 47명, 흉부외과는 1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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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99_125498_5739.jpg" />
<figcaption>[자료=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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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로는 모든 연차에서 높은 사직률을 보였지만, 적은 연차에서 비교적 더 높은 사직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 사직률은 3068명 중 2957명 사직으로 96.4%를 기록, 가장 높았다. 레지던트 2년차가 87.8%, 레지던트 1년차가 85.3% 등 으로 집계됐다. 레지던트 3년차는 82.3%, 레지던트 4년차는 78.0%를 기록했다.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신규 지원에서는 전국적으로 단 125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강원경기인천에 98명이 집중됐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한 자릿수 지원에 그쳤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16명), 정신건강의학과(13명), 정형외과(13명) 등의 순으로 지원자가 비교적 많았고, 비뇨의학과예방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등 일부 과목은 지원자가 전무하다.

최보윤 의원은 필수의료 과목에서의 인력 부족이 곧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 환경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률 산부인과가 2번째로 높아…1위는?

교육부가 전국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대신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전제를 유지하고, 내년 3월 복귀를 약속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 또는 유급을 시키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나아가 교육부는 대학들에 연속 휴학 기간을 제한, 최대한 교육 가능 학생 수 등을 담아 학칙 개정을 주문하고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제로 단축, 의사 국가고시 유연화 등 이번과 같은 대규모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모두 담았다.

결국 학생들이 동맹휴학이 아니라고 인정하는데다 내년에는 복귀하겠다고 확약까지 해야 하고, 복귀를 하지 않으면 제적이라는 엄포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교육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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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일 직접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98_125496_121.jpg" />
<figcaption>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일 직접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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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일 오후 휴학 승인을 골자로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학생 복귀의 골든타임, 마지막 기회라며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학생들을 복귀시키려고 한다. 내년 1학기 시작되기 전 모든 학생들이 꼭 돌아와야 한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둔다며 휴학을 인정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도 동맹휴학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올해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학생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새어 나왔다. 지난달 23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은 교육부에 정식으로 휴학 승인을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의대는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대학은 올해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휴학 의사 재확인 과정에서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 대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을 적용한다. 동맹휴학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은 학칙 등을 고려해 대학 자체적으로 보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석환 차관은 학생들이 기존에 냈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기존이 제출 휴학원의 정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 확인이나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며 종전에는 학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 집단 동맹휴학이 아닌 개별적 사유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밟는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휴학을 승인한 대학은 학생 복귀에 따른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준비하고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의 휴학 승인에 따라 내년 입학생까지 더해 정원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학칙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선 학기(학년도) 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 또다시 휴학을 할 수 없도록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을 학칙에 추가토록 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며 교육과정을 단축하고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6년제의 교육기간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 국가시험,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차관은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며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의대생 3월 복귀 약속해야만 '휴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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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열린 제14차 '시와 산문이 있는 시화전시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97_125494_3148.jpg" />
<figcaption>4일 열린 제14차 시와 산문이 있는 시화전시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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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휘 원장(대구 동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대구여성문인협회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잇따라 주관하면서 가을을 열고 있다.

4일 오전 11시 아양공원 아양기찻길(대구시 동구) 시화거리에서 제12차 시와 산문이 있는 시화전시회를 개최했다.

아양기찻길은 옛 대구선 철길을 복원해 문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했으며, 한국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박언휘 원장은 이번 시화전시회에 울릉도를 출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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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열린 대구라온휠문화예술단의 첫 정기연주회 '우리 함께 걷세, 동행'."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97_125495_3223.jpg" />
<figcaption>5일 열린 대구라온휠문화예술단의 첫 정기연주회 우리 함께 걷세, 동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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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에는 대구라온휠문화예술단의 첫 정기연주회 우리 함께 걷세, 동행을 대구동신교회에서 열었다. 박언휘 원장은 대구라온휠문화예술단 대표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3년 창단한 대구라온휠문화예술단은 교통, 뇌병변, 근육병, 정신, 발달,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병원, 교도소, 교회,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즐거운이란 뜻의 우리말 라온과 휠체어를 의미하는 휠의 합성어로 이름지었다. 라온휠합창단, 라온휠중창단, 라온휠하모니카연주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제1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하모니카 연주, 현악4중주, 클라리넷 독주, 합창, 중창, 시낭송 등을 진행했다.

박언휘 원장, 시화전·연주회 잇따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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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준 고려의대 교수는 4일 열린 대한전문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전문병원 제도의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문병원 개편 방안 연구와 지정기준 개선안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96_125493_5226.jpg" />
<figcaption>윤석준 고려의대 교수는 4일 열린 대한전문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전문병원 제도의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문병원 개편 방안 연구와 지정기준 개선안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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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지난 2011년 첫 발을 뗀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간 의료이용 차이와 필수의료 요구를 반영한 전문병원제도의 중장기적 확대 및 발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필요도가 높은 분야는 전문병원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으며, 사회인구 변화를 반영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선 방향은 뚜렷하다. 수도권특정 분야에 편중 해소, 지역간 의료이용 차이 고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심뇌혈관 질환 등 저출산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 반영 등이 중심이다.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다. 전문병원 인증평가 기준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설정돼 있어, 중소병원 현실에서는 맞추기 어렵고, 진료량, 병상수, 의료인력 등 일부 지정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지역간 전문병원 수요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병원 진입운용 때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지정기준 간소화,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정기준 도입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4코엑스) 기간 중인 중인 4일 제13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지속가능한 전문병원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보건대학원장)는 전문병원 제도의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문병원 개편 방안 연구와 지정기준 개선안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중심 과제로는 ▲목적형 유형 분류 도입 ▲지정분야 개편 ▲치료역량 개념 도입 ▲절대평가 기준 완화 ▲저출산심뇌혈관 분야 인증 기준 합리화 등이 꼽혔다.

먼저 전문병원 유형을 기능목적에 따라 재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현재 전문병원은 모두 19개 분야(질환 12개진료과목 7)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고령화 분야(척추관절안과신경과), 심뇌혈관 분야(심장뇌혈관), 정신 분야(중독), 특수외상 분야(화상수지접합), 저출산대비 분야(소아청소년과분만주산기), 의료이용개선 분야(외과유방이비인후과대장항문) 등으로 재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대상자, 설치전문분야, 제공목적 등을 포괄하는 분야별 목적형 유형기준을 마련하자는 얘기다.

사회적으로 약물마약 중독 환자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거점 전문병원도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알코올전문병원을 중독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중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중독 전문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치료역량 개념도 도입한다.

현행 계량화된 지표를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정책방향, 의료환경 등을 고려해 병원이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병원의 장점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다. 치료역량 기준은 공통기준과 분야별 기준(23)을 설정하고, 치료역량 기준 설정을 위해 각 전문과학회 및 전문병원 종사자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문병원 평가에는 정량평가에 정성평가를 더한다. 기존 의료 질 지표를 부분적으로 차용해 치료범위, 치료 프로토콜, 협력체계, 인력자원 등에 대한 치료역량 기준을 마련하고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절대평가 기준도 완화한다. 제도 출범 때 99곳이던 전문병원은 13년이 지난 현재 109곳이다. 과도한 지정평가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서비스수준, 의료 질 등으로 제시된 절대평가 기준을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인증기준 합리화도 모색한다. 기본인증, 사후인증, 조건부인증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병원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윤석준 교수는 전문병원 역할 강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을 방지하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병원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지역 내 의료수요를 고려해 전문병원 유입을 확대하면 대도시수도권 집중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라면서 사회적 필요도가 높은 분야의 전문병원 유입을 확대하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전문병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병원 도입 13년…지정·평가 기준 손 볼 때 됐다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보험사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해졌다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 자체가 좌초되고 있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병원급 먼저 적용되는데 참여율은 3.7%에 그치고 있다. 의원은 내년부터 적용 예정으로, 병원 상황을 감안하면 참여율은 비관적이라는 중론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개정 보험업법을 반영해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 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했지만 핀테크 업체들의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인정하기로 했다.

EMR 업체들은 다양한 핀테크 업체와 관계를 맺고 있어 보험개발원에 비용을 들여 서류 전송 시스템을 연결할 동력이 약해졌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에 따르면, 상용 EMR 업체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규모는 1만 5000여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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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94_125492_4617.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준일 기획이사,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회장,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 이봉근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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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위원장은 보험업법에 보험사가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백히 나와 있고 비용도 모두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이미 법은 시행됐는데 전산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보험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MR 업체들은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997만명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EMR 업체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적용하면 보험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0억원에 달한다.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EMR 시스템을 갖춰 보안이나 시스템 변경만으로 보험개발원과 연결이 가능하다라면서도 중소병원, 의원은 상용 EMR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EMR 업체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상용 EMR 업체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안, 서버의 확산 및 유지 보수 등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을 제공할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의학정보원을 활용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협은 앞서 실손보험 청구 중개 기관으로 의협 지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준일 의협 기획이사는 현 집행부에서 의학정보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설립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중개를 의학정보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의치 않는다면 핀테크 업체를 정보원 안에 두고 EMR을 다르게 쓰고 있는 의료기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핀테크 업체들의 허들이 의료기관이 각기 다른 EMR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제각각인 EMR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태연 위원장도 청구 간소화 제도는 환자,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보험사 이야기만 듣고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제도 자체가 좌초될 위기라며 의료계에 제도 설계, 운영,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참여 저조로 좌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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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92_125491_0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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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소통 행보를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임현택 회장이 4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부산 해운대구갑)을 만나 의대교육 정상화 및 의료공백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도 함께했다.

임 회장은 양당 대표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며 의대교육 현장의 혼란 해결과 의료 정상화 방안을 집중 모색하고 있다.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임 회장은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련과 교육을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아직도 의료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와 국민이 많은 불편을 입고 있으며 의료현장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우수한 의사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학교육의 질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회장 묵묵히 국회 소통…국힘 주진우 법률위원장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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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90_125488_41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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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현장이 수습 불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올 의사국시 응시자가 최종 347명으로 확인되면서 내년 신규 배출 의사 수 90% 감소가 현실화했고, 의과대학생들의 2학기 수업 불참 사례도 속속 확인되면서 인력 미배출 상황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가 최종 347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시 실기응시자 3212명과 비교하자면 그 숫자가 10분의 1에 불과하다.

국시 응시자 숫자는 신규 의사면허 숫자로 직결된다. 응시자 숫자가 예년의 90% 수준으로 줄어드면서, 내년 신규 배출 의사인력도 10분의 1토막이 나게됐다. 당장 의료인력 수급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김선민 의원은 무리하게 의사 정원을 확대하려다가 당장 내년에 배출하는 의사가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 배출이 늦어질수록 필수의료인력 부족 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공보의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현장의 상황을 보자면 내년이라고 정상적인 인력배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의과대학생들 대부분이 2학기에도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4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대 의예과 1학년 142명 전원이 올해 2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강을 해도 수강생이 단 한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로, 교육부의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의과대학생의 96.7%는 2학기 수업등록 자체를 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 9374명의 재적 의대생 중 9월 말 현재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653명, 전체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9개 의과대학은 등록금 납부인원이 하나도 없었다.

서울의대 의예과 1학년 가운데서는 142명 중 31명이 등록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 조차 실제 수업을 듣기 위한 절차인 수강신청은 하지 않은 셈이다.

강경숙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학에서는 전무후무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계로 본 의학교육 현장, 여기도 저기도 '파행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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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89_125486_52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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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부모들이 서울의대의 휴학승인에 열렬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지키기 위한 의대교수들의 움직임에도 응원을 보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4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대교육 과정은 이론과 실시, 실습까지 테트리스 게임처럼 시간표를 구멍없이 꽉 채워야 완성될 수 있는 과정이라며 8개월 이상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이 올해 남은 시간 동안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수도 하지 않은 채 진급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대 학장이 휴학을 승인, 학습자인 학생들이 기존 교육과정대로 의과대학 과정을 이수할 여지를 주었다고 밝힌 학부모들은 서울의대 학장의 결단을 열렬히 지지하며, 감사함을 전한다고 했다.

의대생 휴학승인 움직임이 타 대학으로 확산하길 바라는 염원도 전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교육의 본질조차 모르는 듯 하다면서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역할에 감사드리며,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도 학습자인 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의 결의대회에 대해서도 지지의 뜻을 전하고 응원했다.

이들은 의평원의 기준은 바뀐 것이 없다. 졸속행정이 아닌 충분한 협의와 제반 사정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있었다면, 이슈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의료대란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교수들이 의평원 무력화 저지 운동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매우 처참하고, 의학이란 학문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교수들의 행동에 존경심을 표한다고 했다.

학부모들, 서울의대 휴학승인 지지 "학생 버리지 말아달라"

한국GSK가 세계 뇌수막염의 날(10월 5일)을 맞아 10월 한 달 간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배포하고 임직원 교육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세계뇌수막염연합기구(CoMO)는 뇌수막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질환을 이겨내기 위한 글로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세계 뇌수막염의 날을 제정했으며, 해마다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GSK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3대 원인 중 하나인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혈청형에 따른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인포그래픽에는 ▲뇌수막염의 정의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의 정의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의 증상과 심각성 ▲수막구균 질환의 후유증 ▲혈청군 별 백신을 통한 수막구균 질환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뇌수막염은 뇌척수막에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 염증이다. 대부분 감염성으로,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등과 같은 미생물이 혈액을 통해 뇌척수액에 침입해 발생한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수막구균에 의한 급성 감염병으로 주로 수막염과 패혈증을 일으키는 중증 질환이다. 비말 전파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군대기숙사 등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수막구균 질환 유행 국가 여행 시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감염될 경우 초기에는 발열두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24시간 이내 급격히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치사율이 1015%에 이르고, 생존자 5명 중 1명은 사지 절단, 청력 손실 등 영구 후유증을 동반해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수막구균 질환을 발생시키는 혈청군의 종류가 다양하고 국가 간 유행하는 혈청군이 다르거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해 미국에서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막구균 감염증 발생 건수를 기록했는데 이 중 68%가 Y 혈청군으로 인한 발병이었으며, 이로 인해 올해 3월 건강 경보가 발령됐다. 반면, 국내에서는 최근 B 혈청군에 의한 수막구균 질환 감염 보고 비율이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수막구균 질환은 주로 A, B, C, W, Y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5가지 혈청군에 대한 백신은 모두 개발돼 백신 접종을 통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GSK 벡세로는 수막구균 B혈청군의 주요 항원 4가지를 포함한 국내 첫 수막구균 B 백신으로, 생후 2개월 이상에서 B혈청군에 의한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벡세로는 영국, 미국, 체코, 프랑스 등 16개국 국가필수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됐다(2024년 5월 기준).

또 멘비오는 주요 혈청군 A, C, W, Y 군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 판매 1위 수막구균 백신(IQVIA 2023년 글로벌 판매량 기준)으로, 생후 2개월 이상 소아부터 만 55세 이하의 성인까지 접종 가능하다. 멘비오 역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스위스, 네덜란드 총 6개국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됐됐다. 

권현지 한국GSK 전무(백신사업부)는 수막구균성 질환은 24시간 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치명적 질환이며 1세 미만 영유아를 포함해 모두가 수막구균에 노출될 수 있다. 또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통해 주요 혈청군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GSK는 업계를 선도하는 백신리더로서 수막구균성 질환에서도 주요 다섯 가지 혈청군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췄다. 앞으로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질병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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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88_125485_8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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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구균 감염증 예방…혈청군 별 백신접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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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87_125483_2818.jpg" />
<figcaption>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김태현의 정치쇼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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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한 여야의정 협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고 또 다시 선을 그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책임자 경질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제한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으니 테이블에 앉으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 즉 그에 대한 답은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다고도 부연한 대통령실은 지금와서 룰을 바꾼다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정부의 입장은 그전과 지금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어떤 사전 전제나 의제 제안 없이 우선은 대화의 장에 나오자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5년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고 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절차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협의체)에서 의제로 논의한 것과 별개로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 신입생 선발이 이뤄진 것은 아니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되돌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5월 말 모집요강 공고 때 수시에서 등급컷이 안 맞아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던지 하는 것이 이미 공시가 돼 있고 수험생도 정확히 알고 있다며 지금와서룰을 바꾼다면 굉징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크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입시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정부가 이익형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활동 의사 수가 전체 11만 5000명인데 입시에 들어와 있는 수험생 숫자만 따져도 50만명이라면서 그 혼란의 정도는 상상초월이고, 입시라는 것이 평생 자기 경로를 결정짓는 과정이므로 혼란의 파장도 크다. (이익형량을) 언급하거나 검토한다는 것조차도 조심스럽다고 반박했다.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따져볼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계가 새로운 답을 내놓으면 원점에서 2000(명)이라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같이 한번 계산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장상윤 수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전공의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데 대해서도 정책이 잘못됐더거나 그 과정이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장 수석은 그 해석을 사과로 하는 분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전공의들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 전의 과정이 지금와서 보니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잘잘못을 떠나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한 의대생 휴학허가 움직임에 대해서도 동맹휴학 승인은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장 수석은 휴악은 학생이 학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라며 애초에 동맹집단이 들어간 휴학은 휴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대의 경우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총장에 있으며, (이번 휴학승인은) 의대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이걸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조치를 승인을 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대통령실 "2025년 정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의견 낼 상황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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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주최로 치료 내시경의 진전을 톺아본 'KSGE Days 2024'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86_125484_3515.jpg" />
<figcaption>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주최로 치료 내시경의 진전을 톺아본 KSGE Days 2024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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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내시경의 진전을 톺아본 KSGE Days 2024(9월 2728일서울드래곤시티)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KSGE)가 주최한 이번 국제학술컨퍼런스에는 27개국 780여명이 참석했으며, 21개국에서 접수된 180여편의 초록이 발표됐다.

올해 컨퍼런스는 치료내시경 분야의 최신연구와 임상지식 공유를 통해 전 세계 내시경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치료 내시경 술기를 익히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상부위장관(UGI), 하부위장관(LGI), 췌담도(PB) 등 각 분야별로 마련된 비디오 클립 세션에서는 실제 내시경 시술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치료 내시경의 최신 기술을 공유했다. 각 세션에서는 위암, 대장암, 담도암 등 주요 소화기암의 내시경 치료 과정이 상세하게 다뤄졌으며, 이를 통해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치료 기술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호주,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의 치료 내시경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내시경 기기 개발 및 감염 관리 세션은 최신 내시경 기기 개발 과정과 실질적인 감염 관리 정보에 주목했다. 
 
학술적인 지식 교류에 더해 Live Demonstration, Hands-on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내시경 시술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치료 내시경의 최신 동향 파악은 물론 내시경 시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많은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박종재 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은 핸즈온 세션은 앞으로 KSGE Days가 지향해야 할 실질적인 내시경 교육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협약도 이어졌다.

대만내시경학회(TAGE)는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공식 학술지 Clinical Endoscopy에 새롭게 합류했다. 또 호주소화기학회(GESA)는 두 학회간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인트세션 진행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컨퍼런스 기간 중에는 Top 3 Abstracts, Excellent E-Poster Presentation, Young Investigator 등의 시상을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연구자들을 격려했으며, Travel Grant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젊은 의사들이 KSGE Days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은 KSGE Days 2024는 국내외 소화기내시경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와 치료법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라면서 KSGE는 전 세계 치료 내시경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