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참여 저조로 좌초" 전망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보험사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해졌다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 자체가 좌초되고 있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병원급 먼저 적용되는데 참여율은 3.7%에 그치고 있다. 의원은 내년부터 적용 예정으로, 병원 상황을 감안하면 참여율은 비관적이라는 중론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개정 보험업법을 반영해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 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했지만 핀테크 업체들의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인정하기로 했다.

EMR 업체들은 다양한 핀테크 업체와 관계를 맺고 있어 보험개발원에 비용을 들여 서류 전송 시스템을 연결할 동력이 약해졌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에 따르면, 상용 EMR 업체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규모는 1만 5000여곳에 달한다.

이태연 위원장은 보험업법에 보험사가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백히 나와 있고 비용도 모두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이미 법은 시행됐는데 전산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보험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MR 업체들은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997만명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EMR 업체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적용하면 보험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0억원에 달한다.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EMR 시스템을 갖춰 보안이나 시스템 변경만으로 보험개발원과 연결이 가능하다라면서도 중소병원, 의원은 상용 EMR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EMR 업체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상용 EMR 업체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안, 서버의 확산 및 유지 보수 등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을 제공할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의학정보원을 활용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협은 앞서 실손보험 청구 중개 기관으로 의협 지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준일 의협 기획이사는 현 집행부에서 의학정보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설립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중개를 의학정보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의치 않는다면 핀테크 업체를 정보원 안에 두고 EMR을 다르게 쓰고 있는 의료기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핀테크 업체들의 허들이 의료기관이 각기 다른 EMR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제각각인 EMR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태연 위원장도 청구 간소화 제도는 환자,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보험사 이야기만 듣고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제도 자체가 좌초될 위기라며 의료계에 제도 설계, 운영,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