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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55_125572_195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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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의사들조차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는 고개를 내둘렀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사증원에 찬성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증원 방안은 의사를 늘리려던 것이 아니라, 의사를 증원한다는 발언을 한 다음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원장은 의료계 내에서 의사증원 찬성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이다.

정 부원장은 의사 증원 자체에는 찬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에는 동의하지 못했다. 그 방식을 보았을 때 의사 증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정 부원장은 의사를 증원하고자 했다면 필수과나 기피과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예를 들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등 특정 진료과를 선택해서 별도로 선발하는 등의 방식을 취해야 하나 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각 의과대학 상황에 따라 배정(이 가능한 인원)을 확인하고 취합해 증원수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증원 숫자를 먼저 정하고, 배정은 교육부에 위임해 배정위원회가 정하게 한 뒤, 배정위 회의록과 명단은 다 폐기했다고 밝히는 기이한 상황이라고도 짚은 정 부워장은 윤석열 정부의 증원안은 파산했다고 진단했다.

윤 정부의 의대증원은 의료산업화, 민영화의 발로라고도 지적했다. 기피과 낙수효과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부원장은 국민들은 불편을, 의사들은 번아웃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민영보험 활성화와 각종 의료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대형병원에 퍼준다고 한다며 의료산업화, 민영화 정책들을 너무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역이나 기피과에서 의사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의료시장화가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임에도 정부는 이를 해결할 생각없이,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효과로 기피과 의사가 충원될 거라고 하는 시장주의적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매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일로,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은 접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의사 증원 찬성하던 인의협도 "尹 증원 아닌 의사진압 정략적 목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68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255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54_125568_7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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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를 받은 국내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 대상 실제 임상에서 일관된 치료효과가 확인됐다.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49월 13일17일)에서 국내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 대상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1차 치료 효용성을 평가한 RENOIR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KCSG) 비뇨기암분과의 다기관 후향적 연구(GU22-13)인 이번 연구는 박지현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김좌훈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주도한 RENOIR 연구로,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진행성 및 전이성 신세포암을 가진 한국인 환자 455명의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1차 치료로 사용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치료 효과와 임상병리학적 예측 바이오마커를 분석했다. 참여 환자의 98%는 국제 전이성 신세포암 데이터베이스 컨소시엄(IMDC)이 지정한 위험군 분류상의 중간 혹은 고위험 환자였다. 연구 기간은 2018년2022년이며, 총 20개 센터에서 진행됐다.

1차 평가변수는 객관적 반응률(ORR)이었으며, 2차 평가변수는 무진행생존기간(PFS) 및 전체생존기간(OS)이다.

이번 연구는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예측하기 위한 바이오마커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바이오마커 분석을 위한 임상병리학적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조직학적 요인, 전이 위치, IMDC가 지정한 위험군 분류, 반응지속기간, 이전 신장 절제술 및 방사선요법 여부 등이 포함됐다. 
 
13.6개월의 추적관찰기간 중앙값 동안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이전에 보고된 진행성전이성 신세포암 임상 연구와 일관된 유효성을 확인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ORR은 41.5%로, 완전 반응(CR) 4.8%, 부분 반응(PR) 36.7%였다. 안정 병변은 31.2%에서 확인됐으며, 질병조절률은 72.6%로 보고됐다. 반응지속기간 중앙값은 8.4개월이었으며,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13.5개월,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은 51.5개월이었다. 
 
객관적 반응 달성의 유의미한 예측 인자로는 남성, 폐 전이의 존재, 신장 절제술 병력 등이었으며, 이들 요소를 통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전체생존기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총 4사이클의 치료를 마친 환자군은 13사이클 치료군과 비교해 더 장기간의 무진행생존기간 및 전체생존기간과 관련 있었다. 반면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시작 전 항생제를 사용한 환자군에서는 짧은 전체생존기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 김좌훈박지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암 한국인 환자에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5년간 후향적 분석한 결과로, 이전 신세포암 허가 임상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와 비교시 일관된 효용성 지표를 확인했다. 특히, RENOIR 연구는 실제 임상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더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는 환자군이 포함돼 있는 리얼 월드 분석으로서, 엄격히 선별된 환자군에서 프로토콜에 기반해 진행되는 전향적 임상연구와 비교에서도 일관된 효용성 결과가 재현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옵디보-여보이 병용 1차 치료에 장기간 반응을 획득하는 게 전체 생존기간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런 장기간 반응 획득에 중요한 임상적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임상적 요소로 옵디보-여보이 병용 1차 치료에 효과적인 환자들을 선정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옵디보는 2018년 10월 치료 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암의 치료에 여보이와 병용요법으로 국내 허가됐으며 , 2021년 9월부터 투명세포암으로 IMDC 위험도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인 진행성 신세포암의 1차 치료에 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 신세포암 1차치료 '일관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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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53_125567_566.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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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의료계 신뢰를 더 잃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오랜 대화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의) 마음을 돌려놓으면 다시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회동을 갖고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나 정부 인사 경질 등 모든 의제를 제한없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은 바로 다음날이었던 4일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또 다시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장에서 정부의 입장은 2025년도 입시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상세히 (협의체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발언, 논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다 못한 여당 의원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번번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발언으로 헛수고가 돼 왔음을 직접 호소한 것이다.

교육부의 의학교육 5년제 검토 발언 역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고 진단했다.

한지아 의원은 겨우 다시 의료계를 설득했지만, 교육부에서는 5년제 의학교육이라는, 의료 개혁과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방향을 제시한다면서 5년 교육은 의대가 아닌 다른 과 학생들에게도 형평에 맞지 않은 대안이다. 사회의 공정이나 국민의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로의 다른 생각은 틀림이 아닌 다름이다. 다름 속에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라면서 우리 미친 짓 그만하자. 국민께서 하라는 정치를 하자.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저도, 야당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야당 의원 역시 정부와 대통령실의 의견 불일치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정부에서 그다음 날 바로 뒤집어엎어 버린다. 이러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너무나 서툴고 미숙하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여당 마저 '의대 증원 정부 엇박자' 직격 "미친짓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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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GC녹십자의료재단은 8일 영남분원 준공식을 열었다. 주요 GC 인사들이 준공식에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52_125566_2914.jpg" />
<figcaption>GC녹십자의료재단은 8일 영남분원 준공식을 열었다. 주요 GC 인사들이 준공식에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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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이 8일 경남 양산에영남분원을 개원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역사회 검체검사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과 호남제주에 이어 영남분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영남 분원은 총 6개층(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5,589.45㎡(1694평)로 권역 내 최대 규모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검체의 수평수직 이동이 가능한 로슈진단의 검사실 전자동화 장비를 도입, 검사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특히 ▲1일 2회 검체 수거 ▲24시간 검사실 운영 ▲응급 검사 시스템 도입 ▲감염병 통계정보 제공 등 맞춤형 검사체계를 통해 지역 병의원에 최적의 검체검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GC녹십자의료재단 영남 분원 개원으로 경남경북 지역에 우수한 검체검사 서비스를 더 가까이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영남지역 거점 검사센터로서 지역 보건의료 수준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허일섭 GC(녹십자홀딩스) 회장박용태 GC 부회장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과 각 GC 가족사 대표를 비롯해 안갑숙 양산시 보건소장전사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 경남 양산에 영남분원 준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5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도경(재미 의사/ 전 고려대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50_125565_1930.jpg" />
<figcaption>윤도경(재미 의사/전 고려대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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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의대 교수를 하다가 고국을 떠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미국에서 정착하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직장이 있는 고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한국에서는 양심에 따른 필수 의료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다. 
 
비교적 안정된 직장인 대학병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른 필수 진료를 하려면 경영진들의 눈총을 받기 일쑤였다.

의료보험에서 정한 수가가 워낙 적다보니 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이나 화려한 쇼핑몰과 같은 비의료 수익에 열을 올렸고 의사들은 돈되는 비보험 의료로 내몰렸다.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보충하려고 소위 3 분진료, 하루 100명의 환자를 처리하는 비인간적인 진료가 대학병원에 판을 쳤다.

많은 동료들이 정상적인 진료, 필수 진료로써는 적정 수익을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미용과 성형으로 진출하였고, 근거 없는 비타민 요법이나 온갖 보신 정맥 주사와 같은 소위 돈되는 진료에 내몰렸다.

나는 건강검진 센터 운영을 맡았는데, 한국 특유의 무차별적인 검진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미국 존스홉킨스나 하버드 부속 병원들을 방문했을 때, 그 어느 곳도 한국과 같은 무차별적인 검진을 하는 검진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러한 우려가 굳어졌다.

미국의 유명 병원에서는 그 어떤 곳도 한국과 같은 집단 검진센터를 운영하거나, 불필요한 비타민 보신 주사를 하는 곳이 없고, 그 어떤 의사도 3분 진료를 하는 의사가 없는 데 그 이유는 간단했다.이들은 정상적인 진료를 해도 적정 수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를 하면 진료 내용뿐만 아니라 진료를 하는데 보낸 시간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무차별적인 검진보다는 해당 환자에 특화된 검사를 선별해서 할 수 있었고, 비타민 보신 주사를 파는 대신 그것이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위기는 사실 잘못된 정책이 오랜기간 누적된 결과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정권 창출의 근거가 미약한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이 국민의 호의를 얻으려고 반자유주의적인 강제 보험 정책과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강행하고, 이후 정부에서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반시장적인 의료정책을 지속한 결과이다.

한국의 의료수가는 미국의 메디케어 수가체계를 응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여러 의료 보험의 일부분일 뿐이지 한국처럼 의료 전체의 수가를 결정하지 않는다. 미국의 병원이나 의사는 메디케어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억지 가격으로 필수 의료 행위를 통제하다보니, 비보험 진료, 피부 미용, 성형, 무차별 검진, 수많은 비타민 보신 요법, 비인간적인 3분진료가 남발되게 된 것이다. 미국 의료에 깔려있는 선택의 자유 원칙을 무시하고 메디케어 수가체계 껍데기만 한국의료보험에 무차별 적용하다보니, 양심에 따른 정상적인 진료를 어떻게 보전해야 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의대 신입생 숫자를 갑자기 2000명을 늘려서 내년부터 5000명의 의대 신입생을 뽑는다고 한다. 이는 많은 의사들이 왜 필수 의료에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왜 험난한 과정을 마다않고 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러 떠나는 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밑빠진 독이 있으면 빠진 곳을 메꿔야지 아무 물이나 들이붙는다고 독이 채워지겠는가?

미국 의사 중에서 카리브해 의대 출신들이 꽤 많이 있다. 카리브해에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있는 데, 인구 수에 걸맞지 않게 의대 수가 많다. 이 의대들의 목적은 자국민을 위한 의사 양성이 아니고, 미국 의대 진학에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 의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수익성 사업이다.

의료 위기에 대한 원인을 제껴두고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를 보면 대한민국을 카리브해 나라들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 것 같은 걱정이 들고, 이 때를 기회삼아 의대 증원을 하겠다는 대학들을 보면 의대생 교육을 수익성 사업으로만 보는 카리브해 의대를 떠오르게 한다.

사실 현 의료위기는 지난 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부인 명품 가방 논란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충격적이고 주술적인 요법으로 시작된 것임을 대부분의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첨부터 방향을 잘못잡은 것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다보니, 정부 스스로 교육 가이드 라인을 무시하고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의사를 만드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최근에 정부는 필요한 의대 수업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진급을 시키거나, 급기야는 의대를 5년으로 줄인다는 얘기까지 한다. 이런 것들은 의료 개혁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의료 후진국 만들기 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황당한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속히 페기하고, 이제라도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이루기 바란다.

대한민국 의료 정책은 후진국 의대 만들기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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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8_125564_945.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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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거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가 의사 승인 없는 약 처방을 하거나 전공의들이 하는 동맥관 삽입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 법제화 내용을 담은 간호법 통과 이후, 의료 현장은 혼란을 더해가고 있는 양상이다. 간호법안은 PA 업무 범위나 자격,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참여한 115개 병원 간호사 중 78%에 달하는 90개 병원 간호사가 지침을 어겼다고 답했다. 약 처방에 있어서 의사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71곳, 61%로 절반이 넘었다.

간호사들의 답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하는 동맥관 삽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대거 사직이 진행된 직후였던 3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서는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3단계로 구분,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은 대법원 판례로 정했는데,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와 함께 검사진단치료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강선우 의원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 160곳 전체를 상대로, 정부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115곳 병원 간호사들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단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모두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26개 병원은 숙련도가 높은 전담 전문간호사만 맡도록 한 행위임에도, 일반 간호사에 해당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강선우 의원은 전공의들이 언제 복귀할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지금 간호사들은 의료 현장을 살 떨리면서 지키고 있다. 겁이 난다고 한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느냐며 자세한 계획을 종감 전까지 알려 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지침을 보완하겠다. 내년 7월 법 개정을 하기 전에 시행령을 만들고, 안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다. 현장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간호사 약 처방에 동맥관 삽입까지…의료현장 '아사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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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7_125562_1412.png" />
<figcaption>질의하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국회 교육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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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생당 전공 강의실 전용면적이 0.88㎡. 신문지 한장, 딱 이만큼이 됩니다.

내년 급격한 의대증원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준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사상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학교육 선진화를 통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재정투자와 시설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직접 둘러본 현장에는 어떤 준비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직접 부산의대를 다녀왔다고 했다. 부산의대의 경우 모집 정원이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다만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2025년도에는 일단 증원분 75명 중 절반만 반영한 163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부산의대의 경우 기존에 125명 한 학년이 사용하던 강의실을 내년 163명이 쓸 수 없어, 의과대학 캠퍼스가 아닌 다른 캠퍼스 학생회관과 강당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면서 (학생들이)부산대병원이 있는 양산에서 아미동 캠퍼스까지 이동하려면 차로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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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7_125563_1420.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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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시루가 될 의대 강의실, 교육여건의 악화도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25년 증원된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 1인당 전공 강의실 전용면적이 2.19㎡로 0.9㎡가 줄어든다. 가장 심각할 때는 2027년으로 이 때는 학생당 면적이 0.88㎡가 된다. 딱 이만큼이라며 신문지 한장을 펼쳐보였다.

이것 가지고 (충분한 교육공간이) 되겠느냐고 질타한 김 의원은 부산의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도 점검해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내년 6062억원의 예산을 비롯, 2030년가지 5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재정이 확보되어있는 만큼 학생들이 빨리 돌아와서 선진화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국감장 등장한 '신문지 한장', 의대생당 교육면적 "딱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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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씨젠은 스페인 1위 진단기업 웨펜(Werfen)과 기술공유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6_125561_3536.jpg" />
<figcaption>씨젠은 스페인 1위 진단기업 웨펜(Werfen)과 기술공유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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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분자진단 토털솔루션 기업 씨젠이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씨젠은 스페인 1위 진단기업 웨펜(Werfen)과 기술공유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씨젠은 최종 계약 체결에 따라 스페인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웨펜-씨젠을 출범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에 앞서 씨젠은 지난해 3월 이스라엘 하이랩스와 해외 기술공유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했다.

씨젠은 자체 개발한 신드로믹(Syndromic) 정량 PCR 기술과 시약개발 자동화시스템(SGDDS) 등 진단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외국 대표기업과 공유, 현지 과학자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람과 동식물 관련 질병 맞춤형 진단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암과 각종 감염병에서 자유로워지는 세상,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계에도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신드로믹 정량 PCR 기술은 하나의 튜브로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최대 14개까지 검사할 수 있다. 여러 튜브를 사용해 패널 검사를 실시하면 수십 개의 주요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어 다중감염 여부와 정량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씨젠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한 복합 팬데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신드로믹 정량 PCR 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러스 변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씨젠은 기술공유사업 참여를 통해 신드로믹 정량 PCR 제품을 현지에서 직접 개발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도록함으로써 향후 아웃브레이크(지역 내 작은 규모의 감염)나 복합 팬데믹이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씨젠은 웨펜-씨젠 법인 설립을 계기로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현지 시장의 풍부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페인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해 시장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과 바이러스 변이가 잦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 약제 내성검사혈액검사장기이식 환자 모니터링 검사성매개감염(STI) 검사 등 감염성 질환 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씨젠은 스페인은 유럽 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체외진단(IVD) 시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기술공유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면서 웨펜-씨젠 법인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씨젠의 기술공유사업을 확산하는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를로스 파스쿠알(Carlos Pascual) 웨펜 최고경영자(CEO)는 웨펜은 지난 10년간 씨젠과 협력해 신드로믹 PCR 진단 검사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면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감염병 확산(아웃브레이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종윤 씨젠 대표는 웨펜의 오랜 사업 경험에다 씨젠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신드로믹 제품 개발과 생산 역량까지 갖추게 될 웨펜-씨젠 법인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술공유사업에 관심있는 전 세계 각국 대표기업들과 씨젠의 기술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공유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네이처를 발간하는 스프링거 네이처도 참여하고 있다.

기술파트너로 참여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씨젠의 SGDDS에 애저 오픈 AI(Azure Open AI) 서비스를 접목하는 등 개발 자동화 분야 협력과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

스프링거 네이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Open Innovation Program)을 통해 PCR 진단제품 개발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프링거 네이처는 지난해부터 씨젠과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네이처 어워즈(Nature Awards)에서 MDx 임팩트 그랜트(MDx Impact Grants in partnership with Seegene)를 통해 진단시약 개발을 위한 글로벌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씨젠, 스페인 1위 진단기업 '기술공유사업' 계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6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5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준형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5_125560_1848.jpg" />
<figcaption>조준형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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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파일로리) 감염자에게 비스무스 약제를 1차 제균 치료부터 투약하면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준형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는 국제학술지 감염병 치료 전문가 저널(Expert Review of Anti-Infective Therapy) 최신호에 비스무스를 추가한 2주 테고프라잔 기반 삼제요법의 1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효과: 실제 증거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한국인 절반이 감염된 만성 질환이며, 위 점막에 밀접하게 달라붙어 활동성 감염으로 지속된다. 성인기에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을 유발하고 위암 발생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제균 치료를 받지 않고서는 저절로 소멸되지 않으며, 치료받지 않은 감염자는 미감염자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도가 약 1020배 높다. 그러나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는 항생제의 내성 증가로 인해 치료 성공률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다.

대한헬리코박터학회의 치료 지침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이 처방되는 1차 치료(3제 요법)의 성공률은 7080%로 보고된다. 제균 약제를 2주간 잘 복용해도 4명 중 1명은 헬리코박터균이 박멸되지 않아 치료 실패를 겪게 된다.

이런 상황 속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 비스무스가 주목받고 있다. 비스무스는 금속 성질이 함유된 약제로 헬리코박터 항균작용 후보 물질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항생제 2가지와 위산분비억제제를 포함한 1차 제균 약제를 총 306명의 환자에게 2주간 치료했다. 그 중 111명에게는 처음부터 비스무스 약제를 하루 2회 복용토록 추가 처방했다. 그 결과 제균 성공률이 71.882.9%에서 87.595.8%로 높아졌다. 제균 치료 성공군과 실패군을 원인 인자를 추가 분석한 결과, 비스무스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 헬리코박터균 치료 실패율이 12.3%로 복용군(4.2%)에 비해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는 항생제 2가지가 포함돼 미식, 오심, 복통, 설사 같은 소화기 부작용이 흔히 발생한다. 이는 제균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며, 이런 경우에는 2차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게 돼 향후 치료 실패까지 이어진다. 흔히 처방되는 항생제 중 아목시실린은 현재 치료 지침에서는 1000㎎을 하루 2번 복용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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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5_125558_17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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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 교수는 앞서 국제 학술지인 미생물(microorganisms)에는 테고프라잔, 클라리스로마이신, 비스무스를 이용한 1차 헬리코박터 제균 요법에서 아목시실린 항생제의 하루 2회 및 4회 투여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아목시실린 항생제의 시간-의존적인 살균 효과를 이용해 약제 용량은 500㎎으로 낮추는 대신 하루 4번 복용하는 분할요법을 시도했다. 그 결과 전체 부작용은 40%에서 23.1%로, 오심미식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은 14%에서 3.8%로 줄었으며, 제균 성공률은 98%까지 높일 수 있었다.

조준형 교수는 헬리코박터균은 위염, 위궤양, 위암과 같은 위질환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균 약제는 항생제 고용량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고, 항생제 내성 때문에 환자가 힘들게 복용하더라도 치료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 잦다라면서 아쉽게도 한국의 헬리코박터 치료 지침에는 비스무스 약제 복용을 처음부터 권고하고 있지 않다. 또 아목시실린 항생제 투여법에 대한 연구도 전무하다. 이번 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균 치료를 처음받는 환자에게 1차 약제로 비스무스를 처방하고, 아목시실린 항생제는 저용량으로 4회 분할 투여하면 치료 성공률은 증가하고 부작용은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연구 대가인 데이비드 그레이엄(David Y. Graham) 미국 베일러의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국제 표준 치료법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1차약제로 '비스무스'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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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4_125557_4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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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비대위 "교육부 농단에 동요하지 말라"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할 수 있다는 파격 안을 내놓은 교육부가 (대학들이)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된다라는 황당 답변을 내놨다.

국회는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발표 과정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의대교수, 학생, 대학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데다 관련 연구 조차도 해본 적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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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3_125556_3226.jpg" />
<figcaption>이주호 교육부 장관(왼쪽)과 고민정 의원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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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은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비상 대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수들, 의대생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밀접하게 연결된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한 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대책들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의대 학장 모임이 있는데 이곳과 논의를 하긴 했다라면서도 여러가지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니 정책 하나하나를 다 허락 받아야 하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 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결정한 다음에 논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5년만 교육을 받아도 의사로서 충분히 교육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강압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6년제로 운영되던 것이 5년제로 단축할 수 있다는 문을 일개 교수도 아니고, 학장도 아니가 장관이 직접 열었다라며 장관은 이 문제가 엄청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장관은 고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은 강제성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답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이 비상상황이라서 극복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만든 것이라며 만약 실행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안하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 "의대들, 5년으로 단축 못하면 안해도 된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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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2_125553_290.jpg" />
<figcaption>[자료=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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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들이 의료인력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상급종병 대부분이 저수가를 이유로 제대로 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스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으로 비축한 수입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하면서병원의 재정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존재를 도마 위에 올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병원에서 번 돈을 그 해에 투자하거나 쓴 돈 외에 미래에 투자 목적을 위해 저축해두는 돈이다. 만약 예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큰 돈을 배치할 경우, 아무리 많은 수입을 낸 병원이더라도 적자로 책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45개의 지난 3년간 연평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이 연평균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병원당 233억원 규모로, 이익률은 6.3%에 달한다.

김윤 의원은 누적으로 따지면 5조 원의 적립금이 현재 쌓여 있다. 병원당 1000억 평균의 적립금이 쌓여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에게 연봉을 1억을 올려 줘도 되는 정도의 규모의 돈이다. 건강보험이 돈을 좀 적게 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병원이 의료인력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안 주고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병원의 가장 큰 수입원으로는 제네릭 약가를 짚었다.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 대비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의 40%가 거품이라고 분석했다.

김윤 의원은 특허가 만료된 약가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 돈으로 따지면 매년 4조 원 정도를 우리 국민들은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로 선진국에 비해서 돈을 더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 제약사의 의약품 도매상 자료를 예로 들면서 제약사가 납품한 단가와 이 도매상이 약품에 판매하는 단가를 보면 마진율이 거의 60%에 달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윤 의원은 지속가능성 제고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 몇 달 전에 복지부 보험약세과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추진하겠다, 추진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최근에 다시 물어보니 진행 상황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적자? 쌓아둔 돈 '연평균 1조원' 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 환자의 자살 위험이 높아 사회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뇨병을 앓는 저소득층의 자살 위험은 당뇨병이 없는 고소득층보다 4.3배 높았다.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당뇨병 환자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른 자살 관련성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은 20122022년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3064세 343만 9170명이 낸 총 건강보험료(총 120분위)를 4분위로 나눠 소득에 따른 자살 관련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당뇨병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을수록, 당뇨병이 없는 경우보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자살률이 더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4분위의 경우 비당뇨인보다 당뇨병 환자의 자살 위험성이 1.25배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살 위험성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당뇨병이 없는 고소득층보다 자살 위험성이 4.3배 높았다.

저소득 상태가 오랜 지속되면 자살 위험은 더욱 높았다. 연구기간동안 하위 25% 저소득층에 속한 연속 횟수가 5회인 경우의 자살 위험은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은 비당뇨인의 2배에 달했다.

소득수준의 잦은 변화도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소득의 변화 정도를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소득 변동성이 가장 낮은 그룹(Q1)의 자살 위험성은 당뇨병이 없는 수진자에 비해 1.21배 높았지만, 소득 변화가 가장 큰 그룹(Q4)에서는 위험성이 1.89배로 상승했다.

당뇨병 환자만 분석했을 때도 소득수준에 따라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는 연관성은 뚜렷했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4분위 당뇨병 환자에 대비한 의료급여 환자의 자살 위험성은 3.48배나 됐다. 또 10년 연속 하위 25% 저소득층에 속한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인 저소득 경험이 없는 환자보다 자살 위험성이 1.56배 높게 나타났다.

차봉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은 당뇨병 환자의 장기간 투병 생활은 직장 생활의 어려움, 실직, 경력단절 등 경제적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저소득으로 인한 개인의 우울증은 가정 불화나 가족의 유대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자살로 이어지곤 한다고 설명했다.

생활고 등으로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당뇨병 환자를 조기에 선별해 지원책을 펴는 등의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차봉수 이사장은 당뇨병 환자는 나이가 들면서 합병증 등으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라면서 정부가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당뇨병학회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오는 12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내 당뇨병 환자 현황과 지원정책 ▲GLP-1 계열 주사제 등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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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1_125547_27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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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당뇨병 환자 자살 위험 높은 이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5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준일 의협 기획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0_125541_1840.jpg" />
<figcaption>박준일 의협 기획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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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일 경실련과 전진숙의원이 공공지역의사 4118명이 부족하다고 보도자료를 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매체에서 기사화 했다.

공공의료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228개 의료기관(2023.12.31. 기준)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제외한 의료기관 217개소이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은 16개 시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1570개소 제출 자료를 근거로 했다. 그런데 8월 19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2024년 국감이슈 분석의 자료와 정원 및 현원이 다르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은 9기관 174명과 12기관 894명, 지방자치단체 소관은 139기관 1629명과 145기관 244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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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0_125542_25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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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국가승인통계「2023년 공공의료기관현황」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및 정의를 보면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제외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소관이 14기관으로 세 곳에서 발표된 기관 수가 서로 다르다.

특히 지역거점 공공병원알리미에 공시 되지 않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관한 통계는, 경실련은 1570기관 1956명 정원에 현원 1466명 부족 555명, 국회입법조사처는 110기관 1112명 정원에 현원 974명 225명 부족으로 보고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보건소(보건의료원)는 261기관, 보건지소는 1338기관으로 경실련, 국회입법조사처 두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런 부정확한 통계자료에 추가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곳은 제외하고, 현원이 크게 부족한 기관만으로 통계를 내게 되면 의사부족이 크게 과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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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0_125543_25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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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알리미에 공시된 내용을 검토하니 현원을 계산 할 때 서울의료원은 전공의 및 일반의까지 포함 하여 285명으로 발표했지만, 부산의료원은 전공의 20명은 현원으로 포함 하지 않으며, 진안군의료원은 파견 형식으로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임상교수 등을 포함하지만, 청주의료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원 기준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경실련 등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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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0_125545_26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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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실련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휴진과목 88개, 16년째 휴진인 과목도 있다고 크게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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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0_125546_26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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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광역시 서부노인전문병원의 경우 2008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활의학과가 휴진 상태로 휴진기간이 16년이 넘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데,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업무)4. 치매및노인환자와 관계된 외래진료과(내과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과를 둔다) 설치운영에 따라 운영 되기 때문에 재활의학과는 장기 휴진이 아니라 아예 진료과 설치가 불가능하다.

대구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2018.5.1.)는 제14조(직업환경의학부) 삭제에 따라 폐과되었으며, 특히 필수 의료과 휴진의 예로든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가 23년도부터, 소아청소년과가 올해 4월 30일부터 휴진이라고 강조 했는 데 제천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업무는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을 전문이며, 위탁의 기준도 대학병원급이거나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했는 데 과연 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과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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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0_125548_27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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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재활원은 이비인후과가 2016년 10월부터 휴진해 그 기간이 8년에 달한다고하면서, 국립재활원 영상의학과 의사 모집으로 8번 공고했으나 미채용되어 의사들이 근무를 꺼리는 것처럼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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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0_125549_27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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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립재활원에는 이비인후과 및 영상의학과는 아예 직제에 없는 과로서 휴진이 아니며, 더욱 비정상적인 것은 영상의학과는 영상의학과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진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 업무를 하게 되는 것으로 당연히 지원자가 없을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휴진 기관 전부를 공개하여 그 기관의 운영 규정이나 조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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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0_125550_28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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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액 기준 미채용 최고 연봉은 4억 5천으로 안동의료원은 내과 의사 구인을 위해 2023년 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 공고를 진행했으나, 미채용되었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경실련은 연봉을 언급했다.

표로 제시한 곳에서 영주적십자병원은 병원 홈페이지 및 지역 거점 공공기관 알리미 내에서 2023년도 정형외과 채용 공고는 아예 없었고 나머지 기관들 중 지역 거점 공공기관 알리미에서 찾아서 공고를 분석한 결과 계약직이며 연봉액 및 4대 보험 적용 여부마저 불분명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들의 구인공고를 확인했는 지 그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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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0_125551_28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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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급의학료 문제를 강조 하고 싶은지 경실련은 김천의료원의 채용 공고를 강조 했는데 채용 공고를 실제로 확인해 보면 지속적으로 보수는 김천의료원 규정에 따른다고 하다가 2024년 8월 공고에 연봉을 명시하면서 채용 완료 했다. 이런 채용 보수 꼼수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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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0_125552_28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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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액 기준 최고 연봉 6억 2000만원으로 목포시의료원의 정형외과 의사 채용은 완료되었고, 다음은 5억 600만원(울진군의료원, 영상의학과)으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고 하였는데 목포시의료원은 정원 20명 현원 21명으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며, 정형외과는 기존 2명이 있는 데 1인 추가로 충원한 것에 추가로, 연봉 6억 2000만원은 의사 기본급을 무시한 것으로 경실련이 주장하는 지방에 필수 의료진이 부족한 예가 아니며 연봉도 규정을 어긴 사항이다.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충원이 되려면 현원이 21명이므로 정원이 20명에서 22명으로 늘어야한다. 목포시 의료원 정원 기준 근거와 22년도 진료 실적이 다음과 같고, 추정한다면 일일 평균 외래 환자는 약 417명(전환수 약139명), 입원환자는 약 1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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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0_125554_29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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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306명 나누기 20하면 정원은 15명 이므로 목포시 의료원은 23년도 정원 및 현원 모두 의료법에의한 정원 설정 기준을 초과 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운영계획을 보면 가동율을 88.96%으로 했을 때 정원 즉 23명을 기준으로 보면 의사는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진료실적과 다르다.

물론 다른 공공의료기관들도 이런 검증을 거쳐야 하겠지만, 일단 경실련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및 지방의료 의사 부족의 예로 목포시 의료원은 해당이 안 되며 오히려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다. 

5억 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연봉이 높은 울진군의료원을 보면, 규정에 연봉 상한은 목포시의료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 규정을 어긴 것이다. 정원 역시 12명이어야 하는 데 27명으로 정했으며 현원 22명도 의료법상 과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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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40_125555_29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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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상의학과가 경실련이 주장하는 필수의료과가 아니면서 울진군 의료원의 정원 외로 채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진료과인지 묻고 싶다. 특히 비뇨의학과(22.03.31.),재활의활과(22.04.07.) 신경과(22.03.27.), 안과(22.04.06.), 피부과(22.04.06.)가 휴진이라고 하는 데 필수의료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공공의료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과잉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의 이비인후과피부비뇨기과신경과(2019.01.01.~), 성형외과(2021.03.01.~),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피부과(2020. 4. 7.), 이비인후과(2022. 3. 1.),안과(2023.5.1.),정신건강의학과(2024.3.15.),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의 성형외과(2022.04.07.~) 휴진 현상이 경실련이 주장 하는 필수의료 인력 이탈과 무슨 관계가 있는 지 묻고 싶다.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정원 기준을 의료법에 맞추어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으며, 경실련이 최근 필수의료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의대 증원과 의료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공공의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1년 사이 공공료 인력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없는 아전이수격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공의료에 대한 경실련 발표를 보면 과거 의약분업이 떠오르 것이 기우가 아니길 바란다.

정말 공공, 지역의료기관의 의사는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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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39_125540_41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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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후 이용한 응급헬기를 두고 특혜 논란이 다시금 떠올랐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을 특혜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며, 야당은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정쟁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을 두고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당했다. 이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이송된 후 응급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수술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 헬기특혜 의혹의 당사자들과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료진 등 7인은 공직자의 알선.청탁, 이권개입 및 특혜제공 의혹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 처분하고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은 각각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권익위의 의결서 내용을 공개, 헬기를 제공한 의사에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권익위가 판단했다. 이 대표의 전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제정돼서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이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서명옥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특혜를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서명옥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는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 이재명 정권이냐,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게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특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렸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고 대다수 국민은 이재명 대표가 속히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권익위에서도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려는데 여당이 집중하고있으니 문제를 삼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 역시 프레임을 바꿔 헬기 특혜로 하며 이재명 대표의 치료 과정을 왜곡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며 확실한 치료를 위해 전원 과정에 양측의 의사들이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의사 출신이었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카를 사적으로 이용한 논란도 재조명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신현영 전 의원도 닥터카를 이용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이때도 실무진이 엮여 징계받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건 재벌이건 누구건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일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이재명 대표 응급헬기 특혜 공방…"맞다 VS 아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부처 주요 업무보고에 의대정원 확대 관련 내용은 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내용은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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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TV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38_125538_3244.jpg" />
<figcaption>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TV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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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부 부처는 국정감사에서 한해 동안 집중해 나갈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데 이를 업무보고라고 한다.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환경 개선 등의 문제는 교육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사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의대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 주요 추진과제라는 이름으로 늘봄학교 확대, 유보 통합 등 국가 책임교육돌봄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 학교폭력 근절 등을 앞세웠다.

이주호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출생과 지역소멸 등 여러사회적 난제가 있고 정책환경이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다라며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직면하고 있다.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아.

이어 교육부의 시대적 소명인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개혁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여분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표시했다. 업무보고는 국정감사 때 집중 질의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했다라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의대증원 문제는 반드시 실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의대정원' 확대, 교육부 일 아니다? 업무보고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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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석 결과, BRCA1/2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저위험군에 비해 반대편 유방암 발생 위험이 7.3배 더 높았다. BRCA1/2 돌연변이가 없는 고위험 환자들도 저위험군에 비해 2.77배 높은 발생 위험을 보였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37_125535_639.jpg" />
<figcaption>분석 결과, BRCA1/2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저위험군에 비해 반대편 유방암 발생 위험이 7.3배 더 높았다. BRCA1/2 돌연변이가 없는 고위험 환자들도 저위험군에 비해 2.77배 높은 발생 위험을 보였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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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유전자(Breast Cancer Gene)인 BRCA1과 BRCA2 돌연변이가 없는 유방암 환자도 대측 유방암(Contralateral Breast Cancer, CBC)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 환자는 유방암 발생 시 반대편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문형곤강은혜 교수팀은 20052018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1만 3107명의 유방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 전체 생존율과 반대편 유방암 발생 위험을 평가했다. 특히 BRCA1/2 돌연변이 유무와 관련된 임상적 예후를 분석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를 [Breast Cancer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유방암 환자 수는 2만 872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1만 6803명) 보다 71% 증가했다. 전체 여성암 환자의 21.5%를 차지, 갑상선암(19.8%)을 제쳤다.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방암은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BRCA1/2 유전자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유전자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DNA 복구 기능에 문제가 생겨 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연구팀은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기준에 따라 유전적 요인이 적거나 BRCA1/2 돌연변이 위험이 낮은 환자를 저위험군으로, 유방암 가족력진단 연령삼중음성 유방암 등 유전성 유방암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고위험군은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에 따라 ▲BRCA1/2 돌연변이 환자 ▲BRCA1/2 돌연변이 없는 환자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로 세분화했다.

분석 결과, BRCA1/2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저위험군에 비해 반대편 유방암 발생 위험이 7.3배 더 높았다. BRCA1/2 돌연변이가 없는 고위험 환자들도 저위험군에 비해 2.77배 높은 발생 위험을 보였다.

10년 누적 반대편 유방암 발생 확률을 살펴본 결과, BRCA1 돌연변이 환자는 9.9%, BRCA2 돌연변이 환자는 7.2%로 나타났다.

이같은 유방암 발생 확률은 북미와 유럽 환자들의 반대편 유방암 발생 확률(19.53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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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전성 유방암 고위험군의 반대편 유방암(CBC) 누적 위험. BRCA1/2 돌연변이 환자들은 저위험군에 비해 반대편 유방암 발생 위험이 7.3배 높았다. BRCA1/2 돌연변이 없는 고위험군도 저위험군에 비해 2.77배 더 높은 반대편 유방암 발생 위험을 보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37_125536_714.jpg" />
<figcaption>유전성 유방암 고위험군의 반대편 유방암(CBC) 누적 위험. BRCA1/2 돌연변이 환자들은 저위험군에 비해 반대편 유방암 발생 위험이 7.3배 높았다. BRCA1/2 돌연변이 없는 고위험군도 저위험군에 비해 2.77배 더 높은 반대편 유방암 발생 위험을 보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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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교수는 유전성 유방암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BRCA1/2 유전자 변이 검사를 시행하는데, 변이가 없는 환자들도 일반 환자들보다 반대편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형곤 교수는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의 반대편 유방암 발생 확률이 약 10%로, 서구 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며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대규모 한국인 유방암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유방암 BRCA1/2 돌연변이 없는 고위험군, 반대편 유방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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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36_125534_4055.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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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택한 의과대학 학생 수가 55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의 여파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승인하지 않자 군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교육부가 제출한 의과대학 군휴학 현황 자료를 공개, 9월 23일 기준 올해 40개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는 1059명으로, 지난해 162명 대비 6.5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자료 미제출 3개 의과대학을 포함하면 올해 군휴학생 수가 더 많을 것이라면서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규모라고 짚었다.

의대생들이 대체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 기존 관행이 깨진 것. 기존에도 부족했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과 함께 의학교육 붕괴 위기로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군의관을 선발 한 후 나머지 자원에 대해 공중보건의로 배정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확보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군의관 추이자료에서는 올해 군의관 의과는 2162명으로 2020년 2168명과 비슷하지만, 공중보건의 의과는 249명으로 2020년 742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중보건의 필요인원 대비 신규 편입인원을 살펴보면, 부족한 공중보건의 의과는 2020년 172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저출산 등 여파로 해가 바뀔수록 공중보건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해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휴학 의대생 553% 급증 "공보의·군의관 안 가"

고경수 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내분비대사내과)과 문시원 씨의 아들 고정훈 군이 신동억박윤경 씨의 딸 신가미 양과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 아르베(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2, 구 벨라비타) 1층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마음 전할 곳(우리은행 18619287512101 예금주 고경수).

고경수 인제대 상계백병원장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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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남북 간 보건의료 교육을 통해 건강한 통일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료를 키워드로 한 봉사단체라는 점에서도 더욱 주목받는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 생명의 기치를 높이 든 채 언젠가 찾아올 통일의 순간이 가장 건강하길 바라는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지나온 시간을 김영훈 이사장(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김신곤 상임이사(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를 통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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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김영훈 이사장(오른쪽)과 김신곤 상임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34_125537_2234.jpg" />
<figcaption>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김영훈 이사장(오른쪽)과 김신곤 상임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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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료교류 협력의 새모델되다

남북으로 나뉜 지 어느덧 79년,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은 대한민국에서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그 존재 자체로 남다른 위상과 의미를 갖는다. 보건의료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새 모델을 제시하는 대표 재단으로서 건강한 통일을 선도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성과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2015년 건강한 한반도라는 키워드를 갖고 설립됐다. 북한과의 관계는 100% 정치적으로 움직이지만 의료계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의료계의 많은 사람이 의지를 모아 설립한 이곳의 목적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통일이 됐을 때 남북한의 의료 간극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의대생부터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에 몸담은 이들이 북한에 대해 좀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발했다. 그동안 재단은 북한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체계적인 활동을 준비해왔다.

북한에 의약품이나 비타민 등을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의료계에 종사하거나 국내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탈북자들을 직간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지식과 눈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을 잘 돌보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함께 했다. 이런 봉사의 방향은 그동안 정부나 단체에서 북한에 약을 주고 의료 장비를 설치하거나 병원을 지어주는 등 다양한 대북 의료지원을 해왔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의료인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물고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교육해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보건의료가 같이 협력하면서 건강한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더 큰 목표를 향하고 있다.

재단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김영훈 이사장은 국내 최고의 의료봉사상으로 꼽히는 보령의료봉사상 수상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봉사하며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의료인이 받는 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재단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라는 겸손한 소감을 먼저 전했다.

재단 안팎의 일을 맡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신곤 상임이사도 비슷한 소회를 밝혔다.

수상 소식을 듣고 관련 수상 이력을 찾아보니 북한과 관련해 상을 받은 예는 없더라고요. 통상적인 국외가 아닌 한민족, 우리 이웃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왔고 그걸 10년간 이어 온 것에 대해 좀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단국가가 된 지 70년, 의료 부문에서의 남북의 간극은 더욱 큰데요. 훗날 통일이 됐을 때 남북한의 의료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이념을 넘어선 의료 교육 봉사

재단은 그간 다양한 행보를 보여왔다. 정치적 경색과 상관없이 인도적, 교육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반세기 동안 다른 체제 속에서 남북한의 문화와 언어의 간극은 매우 커졌다. 하물며 의학용어는 어떨까? 북한에서는 이뇨제를 오줌내기약, 우울증은 슬픔증, 야뇨증은 밤오줌증, 휠체어는 밀차라고 표현한다. 이런 격차를 확인한 재단은 남북의학용어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통이 힘든 의학용어를 정리해 3권의 용어집을 만들었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사전편찬까지 계획하고 있다. 
 
북한의 영유아를 위해 두유와 요구르트를 지원하는 솔트3.3 캠페인도 벌였다.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해주는 3.3%의 소금과 같이 북한의 영유아들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역할을 하자는 목적성에 부합하는 캠페인이다. 
 
국내 젊은 세대를 위해 토크 콘서트를 열고 재단의 목적과 하는 일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중에서 의료인으로 일했거나 현재 한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몸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장학금, 전문서적을 지원하며 학습 멘토링까지 맡고 있다. 장학금을 받은 이들 중에는 고려대대학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을 이수하고 북한 출신 보건학 1호 박사 영예를 얻기도 했다. 재단 관계자들이 느꼈을 보람과 성취가 얼마나 컸을지 느껴지는 대목이다. 
 
아프리카 수준으로 창궐해 있는 북한의 결핵 치료를 위해 의약품도 보내고 있어요. 혹자는 미사일 쏘는 나라에 왜 그런 지원을 하느냐고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결핵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OECD 결핵 발생률 1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때 북한의 결핵 환자들이 물 밀듯 내려온다면 어떨까요? 10년, 20년 후 우리 후손에게 결핵이 퇴치된 건강한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재단의 의약품 지원 활동에 대한 김신곤 교수의 소신 발언에 이어 김영훈 이사장도 설명을 보탰다. 

2019년도에는 국제당뇨병연맹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저희 재단이 행정적인 부분을 돕고 김신곤 상임이사도 함께 방북해 북한의 당뇨병 전문가 200여명을 교육했습니다. 또 북한 학술지와 논문, 북한 매체에 등장하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안들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통일보건의료학회 학술대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북한과의 감염병 핫라인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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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의료문제는 앞으로 닥칠 우리들의 문제!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이 같은 활동과 사업들은 그저 봉사와 희생, 헌신의 영역이 아니다. 북한주민을 도움으로써 우리도 도움을 받는 역설의 현장이기도 하다. 철조망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 살고 있지만, 공기, 환경, 물 등은 따로 있지 않다. 북한이 겪고 있는 말라리아는 우리 쪽 접경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서 특정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곧 위협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의료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마음가짐이다. 
 
김신곤 상임이사는 인도주의 차원의 사명의식도 강조했다.

저는 학생들에게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상상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환자 외에 만나지 못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의료봉사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내 이웃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를 사랑하는 의료인으로서 타인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무감각하지 않는 정체성과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존재하는 생명의 무게도 가볍게 보지 않고 우리 생명과 다르지 않다는 맥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푸는 것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동행

재단에게 봉사란 곧 동행이다.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아닌,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교육하고 서로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한다. 환자에게 의술을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닌, 비가 올 때는 환자와 함께 비를 맞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바로 그 길이 봉사다. 한반도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더 나은 한반도를 위한 마음을 재단의 역할에 잇대어서 더 큰 개념의 봉사를 행하는 그들의 진심이 전해진다. 
 
보령의료봉사상은 그 무게만큼이나 함께 걷는 길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영훈 이사장은 재단이 앞으로 갈 길은 지나온 길만큼이나 가파르고 바쁠 예정이라고 말한다.

북한 이탈주민 3만 4000명의 전수데이터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비교 연구를 통해 유전적인 유사성 속에서 환경 변화가 질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같이 동화될 때 어떻게 바뀌어 갈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의 보건의료 연구 플랫폼이 될 수 있는 NK MEDLINE 웹사이트도 개설해 내년부터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지식창고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재단은 향후 단순한 북한 의료 데이터 축적이 아닌, 아카이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질병 통계 사업, 아카이브 구축, 용어 사전 제작 등의 사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재단의 이런 노력을 믿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의 도움과 지원 덕분에 절실함을 안고, 보다 창의적인 모델을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젊은 의료인들의 개인적인 영달이 아닌, 북한과도 동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도구, 좋은 자극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훈 이사장과 김신곤 상임이사는 향후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가야 할 길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의료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라고 김영훈 이사장은 이야기한다. 김신곤 상임이사 또한 의사는 타인의 건강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역설적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얻는 직업이라고 말한다. 아직 전쟁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반도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복원의료의 가치를 꿈꾸는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이들의 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글 이경희 보령사보기자사진 성민하 포토그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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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의료봉사상은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과 (주)보령이 1985년에 제정한 상으로, 숨은 곳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료인 혹은 의료단체를 분기별로 1분씩 발굴, 취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령의료봉사상은 묵묵히 헌신하며 인술을 펼치는 대한민국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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