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 적자? 쌓아둔 돈 '연평균 1조원' 넘어

상급종합병원들이 의료인력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상급종병 대부분이 저수가를 이유로 제대로 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스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으로 비축한 수입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하면서병원의 재정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존재를 도마 위에 올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병원에서 번 돈을 그 해에 투자하거나 쓴 돈 외에 미래에 투자 목적을 위해 저축해두는 돈이다. 만약 예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큰 돈을 배치할 경우, 아무리 많은 수입을 낸 병원이더라도 적자로 책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45개의 지난 3년간 연평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이 연평균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병원당 233억원 규모로, 이익률은 6.3%에 달한다.

김윤 의원은 누적으로 따지면 5조 원의 적립금이 현재 쌓여 있다. 병원당 1000억 평균의 적립금이 쌓여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에게 연봉을 1억을 올려 줘도 되는 정도의 규모의 돈이다. 건강보험이 돈을 좀 적게 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병원이 의료인력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안 주고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병원의 가장 큰 수입원으로는 제네릭 약가를 짚었다.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 대비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의 40%가 거품이라고 분석했다.

김윤 의원은 특허가 만료된 약가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 돈으로 따지면 매년 4조 원 정도를 우리 국민들은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로 선진국에 비해서 돈을 더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 제약사의 의약품 도매상 자료를 예로 들면서 제약사가 납품한 단가와 이 도매상이 약품에 판매하는 단가를 보면 마진율이 거의 60%에 달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윤 의원은 지속가능성 제고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 몇 달 전에 복지부 보험약세과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추진하겠다, 추진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최근에 다시 물어보니 진행 상황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