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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0_124102_0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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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신규 의사를 배출하는 제89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접수는 11.4%라는 저조한 응시율로 마감됐다. 지난 2020년도 국시 응시율인 14%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원서를 지난 22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았다. 국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응시에 앞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학생도 접수 기간 중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 국시 대상자 3200여명 중 364명만이 국시에 응시했다.

전년도 불합격자와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제외한 본과 4학년 의대생 3015명 중에서는 5.3%인 159명만이 응시했다.

낮은 국시 응시율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전국 본과 4학년생을 설문한 결과95.5%가 국시 응시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응답, 실질적인 국시 거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빅6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올해 학생들의 정책 항의와 국시 거부 의지가 지난 2020년 때보다도 강경하다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올해 응시한 364명이 모두 실기와 필기에 합격한다고 해도, 매년 3000여명씩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의료인력 수급에 빨간 불이 켜진상황이다.

빅6 병원 교수 비대위는 실기 응시접수 마감일인 26일 바이탈(필수의료) 진료과의 수련 명맥이 끊기고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칠 최악의 위기상황이라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의대생이 복귀할 가망이 없다. 정부는 신규 의사도, 전공의도, 신규 전문의도 없는 상황에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25 의사 국시 실기 응시율 '11.4%'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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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96 max-width-920 float-center" data-idxno="124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 사직이 현실화되고, 의대생들의 휴학·유급이 확정될 경우 실제로 사직하실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9_124096_612.jpg" />
<figcaption>전공의 사직이 현실화되고, 의대생들의 휴학유급이 확정될 경우 실제로 사직하실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교수직을 내려놓겠다는 답변은 34.6%였다. [제공=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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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 3039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1000명이 넘는 의대 교수가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유급 확정 시 나도 사직하겠다고 답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는 해당 병원 사직 전공의만 뽑겠다는 답변이 44%, 수련병원 상관 없이 하반기 전공의를 뽑기 않겠다는 답변이 50.2%였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해당 병원 사직 전공의 외 전공의 모집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6일 전국 38개 의대 및 병원, 의대 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직 전공의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간은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구글폼을 활용해 진행했다.

제자 없는데 교수 타이틀 의미 없다 의대 교수 1000여명 사직 의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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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9_124098_818.jpg" />
<figcaption>[제공=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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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이 현실화되고, 의대생들의 휴학유급이 확정될 경우 실제로 사직하실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교수직을 내려놓겠다는 답변은 34.6%였다. 해당 질의에는 특히 신중하게 해 달라는 단서가 달렸는데, 3025명이 응답한 점을 감안하면 1000여명의 의대 교수가 실제 사직을 강행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7월 15일을 하반기 전공의 결원 확정일로 지정했다. 각 수련병원들은 이날 정오를 복귀 사직 처리 최종시한으로 전공의에 공지했고, 복귀사직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는 사직처리키로 했다.

전국의대 교수들은 병원이 무대응 전공의를 일괄 사직처리한 데 부정적이었다. 66.9%는 일괄사직에반대한다고 답했다. 2000명이 넘는 의대 교수들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찬성한다는 답은 30.1%에 그쳤다.

의대교수 2명 중 1명 전공의 복귀 시점 2025년 3월 예상

사직 전공의 사직 시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수들이 2024년 2월을 꼽았다. 96.1%의 의대 교수가 내년 2월 사직 처리가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는 다수의 의대교수들이 내년 3월을 전공의 복귀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와 깊은 연관이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의에 49.4%의 의대 교수가 2025년 3월을 예상했다. 2025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 전망도 41%에 달했다. 90.4%의 의대교수가 올해 안 전공의 복귀가 불가하다고 점친 것이다.

하반기 모집 우리 사직 전공의만+아예 안 뽑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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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97 max-width-952 float-center" data-idxno="124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9_124097_726.jpg" />
<figcaption>[제공=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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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질의 결과도 눈여겨볼만 하다. 전국 의대 교수 89.2%는 병원의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은 9.1%였다.

하반기 모집이 확정될 경우, 해당 전공의를 뽑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병원 사직 전공의만 뽑겠다는 답이 44%, 수련병원 상관 없이 하반기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는 답이 50.2%였다. 즉 기존 병원과 외 전공의 지원은 94.2%가 뽑지 않겠다는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하반기 모집을 통한 사직 전공의 복귀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60.9%는 모든 과의 복귀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33.9%는 비필수인기과 위주로 일부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하반기 모집으로 지방의료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답은 무려 96.8%에 달했다. 
2900여명의 의대교수가 지방의료 붕괴 가속을 점친 것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다.

교수-전공의 관계 악화 우려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괄사직 및 대규모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앞으로 교수-전공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라는 질의에 90.6%가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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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00 max-width-938 float-center" data-idxno="124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9_124100_130.jpg" />
<figcaption>[자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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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우군 단체 3위 의협12위는?

전공의의대생의 우군이라고 생각되는 단체기구를 꼽은 설문도 흥미롭다. 의대 교수들은 우군 단체로 66.9%가 의대 교수 대표 단체인 교수협(전의교협전의비)를 꼽았다. 없다는 답변이 33%로 두번째, 의협은 22.7%로 3위를 기록했다.

일괄사직대규모 하반기 모집에 책임이 큰 사람조직을 꼽은 질의에서는 정부가 96.19%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53%가 선택한 수련 병원장이 2위에 올랐다. 의협과 교수협은 각각 9.6%, 9.2%로 뒤를 이었다.

의대 교수 3천명 설문 "전공의 사직하면, 나도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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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7_124094_810.jpg" />
<figcaption>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토론회, 각계 전문가들은 의료계에 대국민 소통강화를 주문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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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대토론회에 모인 비의료인 각계 전문가들은 의료계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을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토론회에는 의료인뿐 아니라 이공계, 컨설팅, 언론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카르텔이라 비난받고 정부로부터 악마화되는 의료계를 두고 과학계도 같은 아픔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덕환 교수는 지난해 6월 느닷없이 약탈적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난받으며 국가 연구개발비(RD 예산) 4조 6000억원을 삭감당한 과학기술계의 상황이 떠오른다고 돌이켰다.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이들의 입김이 큰 것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대폭 재정 지원한다는 말을 남발하는 것도 이공계와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의대쏠림으로 인한 교육 문제 역시 의료계와 이공계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자연대에 입학할 학생, 이미 입학한 학생, 심지어 현직자들마저 의대 진학을 위해 이공계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한 이덕환 교수는 내년에 자연대공대 교육은 아예 불가능해지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장과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문가로서 국민에게 다듬어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할 책무가 있다며 대부분 국민은 전공의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며 미래의 전문의라는 걸 아직도 모른다. 의료계에서 소통에 더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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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7_124095_812.jpg" />
<figcaption>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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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회사인 이노무브의 장효곤 대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여론의 동향에 희망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의료계가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니 지난해 12월에는 증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89.3%(보건의료노조 실시)였으나, 올해 2월 2000명 증원 발표 직후에는 76%(한국 갤럽 조사), 6월에는 62%(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효곤 대표는 의료계에서 나오는 의료정책 관련 발제들은 구구절절 값진 얘기지만, 의료정책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엔 복잡하다. 예컨대 우리 부모님이 듣는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반드시 막아달라며 가족의 암수술이 예상보다 싼 비용으로 착착 진행되는 걸 보며 훌륭한 의료에 놀랐고,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해 그 이면에 의료체계의 불공정성을 알게 됐다. 국민도 이를 깨닫는다면 의대 증원에 함께 반대해줄 것이라고 독려했다.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언론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짚었다.

강주안 논설위원은 이슈를 취재할 때 통상 일반 시민이나 제삼자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전한다며 언론을 바꾸려면 일반 국민부터 설득이 돼야 한다. 실제로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는 평소 신뢰하는 취재원들 대부분이 의료계에 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토론회에서 나온 발제들만 해도 하나하나가 기획기사 거리라며 의료계에서 사안마다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각계에 목소리를 낸다면,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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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7_124093_8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효곤 이노무브 대표.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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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모두 의료계에 '이것' 주문…이공계 동병상련키도

전공의 수련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문제인 국가의 재정 지원. 26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우리나라 수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어김없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등장했다.

발표자부터 토론자까지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고, 대한의학회는 1조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범 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간 단축 이후 발생하는 근무 공백, 추가 인력 투입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며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며 수련까지 해야 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현재 없다라고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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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올특위는 26일 의협회관에서 대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6_124087_2358.jpg" />
<figcaption>의협 올특위는 26일 의협회관에서 대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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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수련 국가책임제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 박 이사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에는 인턴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TF를 만들어 1~2주마다 모임을 갖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을 위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박 이사는 미국은 전공의 수련에만 6조원을 쓰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미국 규모의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는 직접비로 써야 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한 해 예산은 122조원이었는데 1조원을 수련에 투입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건국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한 지 6년이 됐다는 한 참석자도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했다.

그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력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을 국가는 외면하고 있다라며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을 정부가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인력을 확대하는 정책만 무책임하게 추진하고 있다. 키포인트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8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0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6_124088_2428.jpg" />
<figcaption>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사진=kmatv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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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면서도 의업이 아닌 기자의 일을 하고 있는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국가 지원을 주장하기 전에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고려의대를 졸업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이다.

김 기자는 국가 지원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명분을 만들기가 간단치 않다라며 해외 사례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영국은 의료서비스 자체가 국가지원 시스템이고 미국도 연방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만 지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법연수원 폐지 사례를 꺼내 들며 국가가 지원을 해도 수련이 끝나면 개원을 할 텐데 재정 지원이 왜 필요하냐는 국민 저항이 생길 수 있다라며 기초의학을 한다든지, 환자 안전을 위해 좋은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든지 하는 명분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강행 발표 후 병원을 떠나 두문불출하고 있는 전공의를 향해서도 이제는 나와서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때라는 소신 발언을 더했다.

김 기자는 전공의들이 현재 7대 요구안을 내놓고 수면 아래에 있고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선의 선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토론하고 의견을 이야기하며 최선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당장 신규 의사, 전문의가 없어지는데 이는 기존 의사들의 희소성이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다라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의사 생활이 미뤄지는 것인데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의료환경을 만들고 최선의 의사가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련 얘기에 뒤따르는 '재정'…의학회 1조2000억 필요 제안

정부는 전공의를 일꾼으로 봐 왔고, 지금도 그렇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8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0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봉근 한양대병원 교수(정형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5_124083_3449.jpg" />
<figcaption>이봉근 한양대병원 교수(정형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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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근 한양대병원 수련교육부장(정형외과)은 26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전공의를 대하는 정부 태도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 정원을 너무 쉽게 바꾼다라며 전공의를 일꾼으로 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나열했다.

대표적으로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은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엄포를 꼽았다.

이 교수는 한양대병원은 최근 수련환경평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전공의를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트레이닝 과정, 차팅까지 다 본다. 근무시간이 오버하는지까지 점검한다라며 몇 달을 준비해서 수련환경에 적절한 병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육 환경과 추가모집 참여 여부가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비수도권 수련병원 환경이 좋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 정원을 그쪽으로 더 많이 보내겠다는 정책은 전공의 교육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정원을 조정해 지난해 처음으로 실행까지 해놓고 별도 정원이라는 제도를 두는 것도 교육 환경을 고려한 게 아니라고 했다. 권역외상센터에 전공의를 더 배치시키는 정책, 국군 수도병원에는 지도전문의가 항상 부족함에도 정책적 정원 배치를 하는 것 등을 두고도 전공의를 일꾼으로 본 결과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 정책에 따라주는 병원에 정원을 주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전공의는 일꾼이라는 개념으로 (정부가)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를 억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수많은 자료가 차고 넘친다. 전공의를 컨트롤 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전공의 배치와 교육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공의 배치와 교육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위원회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공의는 정말 학생으로 봐야 한다라며 60시간, 80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공의가 교수와 밤새 중환자를 함께 보면서 동료의식을 느껴야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은 정말 중환자를 보기 싫어하는 의사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은 환경이 된다라며 정부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일을 더 편하게 만드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고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머슴이 아니다" 정부 향한 수련교육부장의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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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4_124082_46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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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휴진을 선언한 수련병원들에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해당병원 교수들이 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이, 필수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선지급 요건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고대의료원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에 대한 급여 선지급이 보류된 상태인데, 정부는 언제든 (휴진선언을) 철회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62개 수련병원에 최근 한달치 선지급금인 3600억원이 지원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전공의 이탈사태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수련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 선지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급여비 감소 등 손실이 발생한 수련병원에 전년 동월 대비 30%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해 자금 회전을 돕고, 추후 그 비용을 급여 청구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이다.

전국에서 105개 병원이 급여 선지급을 신청했는데, 심사결과 71개 병원에서 실제 급여 감소 등이 확인돼 선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정부는 이 가운데 9개 병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을 보류했다.

선지급 대상이 되려면 필수의료 유지 등의 자료를증빙해야 하는데, 이들 병원의 경우 소속 의사들이 집단 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고대의료원충북대병원이 해당 사유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서울대병원은 지급 결정 직전, 휴진 선언을 철회해 선지급금을 지원받았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무기한 휴진은 국민을 향한 겁박이다 병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이와 별개로 병원들은 정상진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득했으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병원의 경우 무기한 휴진 선언이 철회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힌 이 국장은 언제든 (휴진 선언을) 철회하면 (선지급금을) 바로 드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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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4_124081_46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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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련병원 선지급금 외에 매달 1880억원 가량을 이른바 비상진료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월 비상진료 상황 선언 이후 현재까지 이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만 1조원에 달한다.

사태 장기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중규 국장은 현재의 지원책은 손실보상의 개념이 아니라며 대형병원 진료량 감소로 전체적인 재정 지출이 줄어든 상황이고, 비상진료 등 지원금은 이를 상회하지 않는다. 진료비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재정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필수의료 지원에 10조원+를 투입한다는 계획도 실현 가능하다고 했다.

이 국장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맞춰 재정 추계를 진행한 결과, 10조원+를 쓰고도 환산지수와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5년 뒤인 2028년에도 누적수지가 현재와 유사한 28조원 정도로 정리되는 것으로 나왔다. 재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브란스 등, 휴진선언 병원 선지급 제외 "철회하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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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3_124080_023.jpg" />
<figcaption>[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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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수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수해복구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최근 전북은 익산시 등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지역사회에 닥친 재난에 전북의사회는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전북도 내 각 시군지역의 수해 피해 위기가구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성금전달식에서 이번 수해로 우리 도민 분들이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를 전한다.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도내 의사회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사회는 환자의 불편과 아픔을 헤아리고, 나눔과 봉사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의료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의사회, 호우 피해 지역 위해 성금 1000만원 기부

잘못된 정책 강행을 고집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7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0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현택 의협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2_124078_3414.jpg" />
<figcaption>임현택 의협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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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오후 산하 범의료계 조직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주최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8일 집단휴진 이후 구성된 올특위는 의료계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대토론회를 기획한 바 있다. 26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토론회는 의협 유튜브 채널 KMA TV에서도 생중계해참여도를 높였다. 

현장에 자리한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 미래의료의 중추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 스스로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 정책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알리려 맨몸으로 저항해왔다라며 5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강행에 대한 여론 동향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료체계가 국민과 언론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의 동향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대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더욱 의미가 크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대토론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단일대오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도 공감하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업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정책 강행을 고집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은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대전시의사회장)도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온 직역의 지혜를 모아 올바른 의료제도가 굳건히 세워지길 바란다라며 의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해 놓은 선진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도록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더했다.

"잘못된 정책 고집 정부 오만과 아집, 절대 승복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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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1_124077_834.png" />
<figcaption>[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웹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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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민청원이 3만 8000명 동의를넘겼다. 30일간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청원이 목표치의 77%를 이틀 만에 달성함에 따라, 국정조사 국민청원은 빠른 시일 내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올린 것으로 지난 24일 오후 6시경에 공개됐다. 공개 이튿날인 25일에는 1만 8000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틀째인 26일 오후 기준 4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청원은 국정조사를 통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결정과 배정 과정, 과학적 근거의 실체와 전공의의대생을 향한 행정명령과 압박,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등의 규명을 요청한다. 전공의와 의대생 미복귀 정부 대책과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책 소명도 함께 요구한다.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는다면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위원회가안건을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청원 역시 오는 8월 23일까지 1만 1000여명의 동의를 더 얻으면 소관위 심사 기회를 얻게 된다.

실제로 지난 24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요청하는 청원이 14일 만에 5만명 동의를 넘겨, 소관인 교육위원회로 회부가 성립된 바 있다.

소관위 심사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성립된 청원은 국정논의에서 국민의 중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24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영호 교육위 위원장이 앞서 이뤄진 교육부 청문회 청원을 국민의 우려라고 일컬으며 교육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명 국정조사청원은<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89D3DF3B020D7E064B49691C6967B" target="_blank">국회 국민동의청원웹페이지</a>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의대 증원 국정조사 청원 '고지'…이틀 만에 4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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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0_124073_27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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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의 의과대학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 학부모가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였다.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부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채희복 충북대병원 비대위원장은 터무니없는 2000명 증원 숫자는 교육이 되지 않는 무모한 결정이다.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대 입학생을 늘린다고 되지 않는다며 무모한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는 사직하고 의대생들은 거리로 나갔다. 병원들은 줄도산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모든 사태의 시작은 의대정원 2000명인 점을 꼬집은 채희복 위원장은 입학정원 증원을 철회하는 방법 밖에없다. 복지부 장관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새벽까지 당직을 서고 보건복지부로 달려왔다고 밝힌 김충효 강원대병원 비대위원장은 지방 병원 교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개인적 희생과 열정으로 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이바지 했다며 조용하던 강원대 교수들이 왜 진료실을 떠나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겠나.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고 제발 강원대병원을 살려달라고 조규홍 장관에게 호소하러 왔다고 언급했다.

현재 강원대병원 교수 23명이 병원을 떠나거나 떠날 예정인 상황과 강원대병원 교수 54명 중 25명이 전공의가 사직하면 본인도 사직할 것이라고 밝힌 현재 병원의 상황도 알렸다.

김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이 버틴 이유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 사직을 강요하고 지방 거점 병원을 더욱 위기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지역국립대를 살릴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2025년도 의대증원을 지금이라도 취소해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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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0_124074_28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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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위에 참석한 강원의대 교수는 [의협신문]과 만나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일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간이 더이상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증원 취소를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며 결국 정부가 의대 증원을 취소해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교수들의 의대정원 증원 반대 집회에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힘을 보탰다.

집회에 직접 참석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연대사를 통해 의협에서 두달 가량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부는 아무리 옳은 말을 논리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해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며 그럼에도 의협은 이번 의료 사태를 막기위해 국민이 불러주는 어느 곳이든 찾아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정당이든 권리당원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한 최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로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임현택 의협회장 역시 SNS에서 강원의대비대위 충북의대비대위 교수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며 집회에 나선 의대교수들과 의대생 학부모를 지지응원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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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40_124075_29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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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는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생 학부모도 참석하며 눈길을 끌었다.

전국의대생학부모 대표자로 나선 A씨는 각 지방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령과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정부에 반문하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은 의료계 전문가들과 협의체 구성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파면도 요구한 학부모는 2025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 하고 원점 재논의해야한다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강원대병원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B씨는 정부의 의료정책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접하고 대한민국의 의료가 한걸음이 아닌 수걸음 뒤로 물러날 것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제발 한 발만 양보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복지부 코앞까지 찾은 의대 교수들 "2025년 정원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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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72 max-width-820 float-center" data-idxno="124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39_124072_57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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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신규 의사를 배출하는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 접수 마감 당일, 빅6 병원 교수들은 저조한 응시율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공백을 전망하며 정부의 입장선회를 촉구했다.

서울의대성균관의대연세의대울산의대가톨릭의대고려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 의료는 공멸이냐 극적 타개냐 기로에 서 있다며 위기를 경고했다.

이들은 올해 국시 미응시율을 95.5% 이상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발표한 전국 본과 4학년생 3015명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2903명 중 95.5%인 2773명이 국시 응시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동의서 미제출로 실기 접수가 불가능한 학생에 더해, 동의서를 제출했어도 실기에 접수하지 않을 학생까지 고려하면 미응시율은 더욱 커진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 본과 4학년생의 국시 거부율이 3172명 중 2726명 미응시로 86%였다. 빅6 교수들은 현재 학생들의 의지가 2020년 당시보다 결연하다는 것을 95.5%라는 수치가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바이탈(필수의료) 진료과의 수련 명맥이 끊기고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칠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의대생이 복귀할 가망이 없다. 신규 의사도 전공의도 전문의도 없을 상황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과 의대생 8대 요구사항 어디에도 집단이기주의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으며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합리적인 요청들이라며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요구를 포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 의료는 끝났다고 절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교수들은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고 싶다며정부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정책을 상생의 방향으로 전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사 국시 실기 마감일…빅6 교수 "중대 기로, 정부 결단 필요"

코로나19 검출률과 입원환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달 대비 병원체 검츌률은 10.6%p, 입원환자 수는 3.5배가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220곳 병원급 표본감시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한 달 새 3.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6월 마지막주 63명이었던 코로나19 주간 신규 입원환자는 7월 첫주 91명, 7월 둘째주 145명, 그리고 지난 주 22명으로 최근 4주 연속 증가추세에 있다.

전체 입원 환자수는 1만 1069명으로 , 65세 이상이 7179명(64.95), 50~64세2052명(18.5%), 19~49세가 1130명(10.2%)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증가하는 추세로, 7월 셋째주 기준 병원체 검출률은 17.0%로 6월(6.4%) 대비 10.6%p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유행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KP.3 변이다.

KP.3는 전세계적인 증가를 보여, 세계보건기구도 모니터링변이로 감시 중이나 여전히 오미크론으로 분류되고 있다. 면역회피능의 소폭 증가는 확인되나, 현재까지 전파력, 중증도 증가와 관련된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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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38_124069_61.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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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38_124068_548.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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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다시 증가 추세, 입원환자·검출률 모두 늘어

정부가 동일 유형 내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하자 의료계는 내과계와 외과계 의원 분열과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과계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좀처럼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지난해 외과계 개원가의 유일한 지원책이었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중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 차등화 결정이 무효라는 행정소송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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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35_124057_21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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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수가협상 과정에서부터 의협과 병협은 현장 혼란이 가속화되고, 의료가 왜곡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정부는 의료계 이야기 듣지 않았다라며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했다는 프레임을 씌웠다. 의대정원 증원을 27년 만에 해냈다랑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고 있다라며 지역필수의료 확충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의도로 오로지 23년 만에 우리가 해냈다는 오로지 그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병의원 환산지수를 분리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인 1.9%만큼 재정을 투입하되, 이를 쪼개 일부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의원 전체에 뿌리고 일부는 초진재진료 인상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일괄 인상하고, 나머지 1.4%분의 재정은 초재진료 인상에 투입한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초진료와 재진료를 각각 4%씩 인상했을 때와 비슷한 규모의 재정이다. 상대적으로 진찰료 비중이 적은 외과계 의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가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더했다.

최안나 이사는 환산지수 인상재원의 진찰료 쏠림으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피해가 가중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필수의료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외과계 할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외과계 개원가의 유일한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었던 상담수가 시범사업을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종료, 외과계 지원과는 반대 행보를 보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외과계 개원가는 시범사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상 방안을 마련할 일이지 제도를 중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반발했다.

최 이사는 수술 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하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외과계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명시적으로 내놓으라고 했지만 두 번이나 (외과계 활성화를) 약속했으니 이제는 믿어도 되지 않겠냐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말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은 끝났고 이미 7개월이나 지났고 환산지수까지 조정하는 마당에 어떤 대책이라도 꺼냈어야 한다라며 수술 처치가 저평가 돼 있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받았음에도 수술하는 과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왜곡을 일으켰으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조속한 시일안에 마련하겠다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건정심 결정 무효 위한 법적 대응 검토 돌입

최 이사는 동시에 이번 건정심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환산지수를 차등화한다는 안건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건정심 결정 무효 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 측면, 안건 자체의 위법성 측면, 건정심의 불합리한 결정 구조 측면, 실제 피해 당사자 발생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45조 1항은 요양급여비용은 건보공단과 의약계의 계약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시행령 21조 1항에 따르면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게 계약의 내용이다.

최 이사는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라는 문구는 모든 항목의 점수당 단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환산지수 균일 적용이 타당하다라며 차등 적용 여지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상대가치와 수가협상 제도를 도입 설계할 당시 모든 항목의 점수에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 것이고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전제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과 예측은 누구도 하지 못했다라며 이제 와서 동일한 환산지수 적용이 아닌 유형별로 차등해 적용한다는 것은 행정제도의 안정성,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전문과목 불균형 심화, 특정 과목 의료기관의 경영상황 악화, 의료시장 생태계 변화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이처럼 공익에 위배되는 안건 자체의 위법상에 따른 원인무효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일했던 외과계 지원책 중단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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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34_124056_17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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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6병원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독립 심의 기구인 만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대와 성균관의대, 연세의대,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고려의대 등 6개 병원 교수들은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정부는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련평가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6개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수평위에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듯 하다고 꼬집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 심의기구인 수평위가 식물기구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선진국에서 전공의 수평위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짚으며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확대되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재의 수평위 위원 구성은 개선돼야 한다며 수평위가 독립적인 기구로 전공의 교육 수련 과정 및 수련 환경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립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평위의 합리적 거버넌스를 통한 결정을 존중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빅6 병원 교수들 "복지부, 전공의 수련평가위서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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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낮은 수가·수가 코드 부재·삭감·난이도 및 위험성 불인정…기피과 전락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26일 심포지엄…소아청소년외과계열 학회 구심체" target="_blank"><img alt="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33_124055_5213.jpg" /></a>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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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된 소아외과계가 솟아날 구멍 찾기에 나선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7월 26일(금) 오후 1시 20분 서울대 어린이병원 B1층 CJ홀에서 붕괴된 소아외과계-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를 주제로 성인에 비해 난이도와 위험성이 높음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수술 분야의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연합(Federation of Korean Surgeon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OKSCA)은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소아와 청소년 환자에게 최적의 수술적 치료를 제공하고,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대한소아외과학회대한소아비뇨의학회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대한소아마취학회선천성심장외과연구회 등 학회 및 연구회 임원진이 참여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조태준 전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소아비뇨의학과 수가체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박성찬 대한소아비뇨의학회 간행이사) ▲소아이비인후과 보험 현안과 제언(이상혁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학술이사) ▲소아심장 관련 수가 개선을 위한 노력(한미영 대한소아심장학회 보험이사) ▲상대가치 의사업무량 산정과 소아 가산(장지호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정책이사) ▲소아수술을 위한 필수의료, 소아마취(임병건 대한소아마취학회장) ▲부러진 아이, 부러진 수가-소아정형외과 수가의 민낯(신창호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보험이사)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의 발제를 진행한다.

패널토론은 권성근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대외협력 국제이사김길원 연합뉴스 기자김민선 서울대병원 소아정책개발담당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김현영 대한소아과학회 고시위원장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지연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말 못 하는 소아청소년을 대신해 의사를 전달하고 권익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의료인들의 소명이라면서 소아청소년 외과진료와 치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세대 소아청소년외과계열 의료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난관을 하나씩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붕괴된 '소아청소년외과계' 솟아날 구멍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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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32_124052_2835.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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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젊은의사 의료정책 공모전이 414명이 참가로 성황을 이루고, 25일 대망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의협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로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글,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의료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1차 심사에서 의료현안대응TF팀은 제출작의 완성도를 봤고, 2차 심사에서는 의료정책연구원이 정책 아이디어의 현실성창의성경제성체계성을 평가했다.

414명 참가 중에 단 한 명, 0.2% 경쟁률로 선정된 대상 수상작은 Pre-ER 스크리닝 네트워크 시스템 :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형 네트워크다.

심사단은 수상작에서 제안하는 스크리닝 네트워크 도입이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으로 봤으며, 정책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 또한 논리적으로 기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에 맞춰, 유휴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제안한 점을 높이 샀다.

최우수상작도 단 한 작품, 공공병원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으로 분석한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 및 의료계의 대응 전략, 의료재벌과 보험사를 배불릴 은밀한 민영화(엇나간 의료개혁:의료민영화 및 수도권 6600병상 수급에 관한 보고서), AGI와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수요 예측과 건강보험 재정 분배의 최적화 정책 등 3개 작품에 수여됐다.

이 외에도 10개의 작품이 장려상에, 또 다른 10개의 작품에 아차상에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의협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 게시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8월로 예정돼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에는 300만원, 우수상에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장려상 상금은 50만원이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수여된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공모전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높은 호응을 보였다. 젊은 의사들이 의료정책에 관심이 많고 참여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젊은 의사와 활발히 소통하고 교류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수상 내역은 의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href="https://www.kma.org/notice/sub2_view.asp?nnidx=5164">(https://www.kma.org/notice/sub2_view.asp?nnidx=5164)</a>

젊은의사 의료정책 공모전, 0.2% 경쟁 뚫은 대상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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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도 유급도 막은 채 강제 진급을 추진하자, 학부모들이 교육부 앞에서 교육권 보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 장관실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집회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 참가인원 120여명과 더불어 학생과 시민 30여명도 함께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31_124048_1116.jpg" />
<figcaption>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도 유급도 막은 채 강제 진급을 추진하자, 학부모들이 교육부 앞에서 교육권 보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 장관실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집회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 참가인원 120여명과 더불어 학생과 시민 30여명도 함께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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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대생이 원하는 건 '제대로 된 의학교육'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강행한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로서 수가체계 개선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을 통해 수가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원가 대비 수가가 일관되게 높거나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가 조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5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405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30_124050_2151.jpg" />
<figcaption>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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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의원급의 경우 전년대비 1.9%의 수가 인상분을 일부는 환산지수 일괄인상에, 나머지는 초재진료 인상에 나눠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에 추가로 투입될 재정은 33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850억원은 기존의 방식대로 환산지수 인상(0.5%)에 쓰고, 나머지는 상대가치와 연계해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인상(각 4%)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불제도 개혁 정책과 맞닿아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지불제도 개편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수가 결정구조가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등 공급 부족 및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진단 아래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가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환산지수 계약 기반 획일적 인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 상대가치와 연계해 행위별 수가를 상시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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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30_124054_3021.jpg" />
<figcaption>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지불제도 개편 방안(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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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이 이날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결정하면서, 계획 중 일부가 실행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이 향후 수가협상 및 수가결정의 원칙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를 포함한 수가결정구조 개선방안을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규 국장은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환산지수를 일괄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금번 결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같은 취지로 건정심을 통한 상대가지점수 조정도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원가대비 보상이 일관되게 높거나 낮은 행위를 분류하고, 건정심 결정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국장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수가의 불균형을 언제 조정할 수 있겠느냐면서 명확한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보상체계 개편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정책적 결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개특위는 지난 17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의료비용 분석 업무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의개특위는 현행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이 되는 행위별 수가제도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환산지수 차등은 시작? 상대가치도 건정심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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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47 max-width-546 float-center" data-idxno="124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_hWF50-xk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29_124047_453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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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감축 배경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진행돼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을 모시고 의대 입학 정원 변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의대정원 감축 '의사 집단 이기주의'?, "사실 아니다" 정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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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28_124046_35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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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 사진을 요구한 행위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 지난 24일 개인 SNS에 우리 의원에서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성기 사진을, 심평원이 환자 동의 없이 보내라고 한다며 이를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더라고 성토했다.

통상 산부인과에서는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이 마취나 시술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수가도 낮다. 심평원은 해당 의원에서 종양 제거술 진료가 많이 이뤄진 것을 두고 증거자료로 환자 사진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민감 사진을 동의 없이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인다. 소신으로 종양제거술을 행해온 의료인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산부인과 원장은 우리 의원은 산부인과 중에서도 그나마 (미용이 아닌)수술을 많이 하고 강남에서도 급여 진료를 꽤 한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정부가)산과를 죽이더니 이젠 부인과도 죽이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렇지 않아도 급여진료 수술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다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환자들도 있는데, 이런 탄압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심평원이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되는 요구를 했다며 기본적으로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 사기꾼 취급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의협은 담당 심평원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고발 등을 법적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