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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03_125636_334.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현안과 관련한 개원가의 의견을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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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면허 도입과 혼합진료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대해 개원의사들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이미 수련받은 전문의들이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을 위한 능력함양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고, 일부 문제 사례를 들어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이자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26개 전문과 개원의사회를 산하에 두는 개원의 대표단체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부족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이른바 의료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느나 그 실행방안들은 오히려 필수의료를 망치고, 필수의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첫째는 개원면허제 무용론이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외국 사례로 봤을 때 의대만 졸업하고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라가는 거의 없다며 개원(진료)면허 별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대개협은 90% 이상의 전문의가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현 의료시스템에서 개원을 위한 능력함양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수련교육이라는 것이 실제 진료를 통한 도제식 교육인데 진료를 하면서 진료 적합성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으며, 기존 면허 취득 의사들간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사면허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며, 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꼬집은 대개협은 의사 면허관리와 징계는 의사 단체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해 시행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체계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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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03_125634_32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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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금지 움직임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른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혼합(병행)진료를 금지해 해당 의료행위들이 과도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데, 과잉 비급여 기준 자체가 모호한데다 해법도 틀렸다고 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 보장을 바탕으로 적절한 전문가 판단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과잉 비급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필수의료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합진료만 금지한다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되고 실손보험사들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관료 중심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접근성과 의료기술을 갖춘 한국 의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한 대개협은 정부는 지금 당장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패키지 추진을 멈추고 원점으로 돌아가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태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별개로 필수의료패키지 문제를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현재 각과 의사회 차원에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개원의 90%가 수련받은 전문의, 개원면허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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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02_125633_4819.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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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부인과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가 전국 38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한 전공의 중 산부인과 의원으로 재취업, 그나마 산과 의료현장에발을 딛고 있는 인원도 48명에 불과해 산부인과 의사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현황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특히 산부인과는 내외산소 중 가장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는 474명,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공의는 38명 뿐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 산부인과 의원으로 재취업한 인원도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진료현장을 떠났다는 의미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를 막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분만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전공의 뿐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에 따르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의 숫자는 2018년 555곳에서 올해 425곳으로 130곳이 줄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22곳은 산부인과가 아예 없고, 산부인과가 있더라도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50곳에 이른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0% 가까이 분만실이 없는 셈이다.

대학병원의 현실도 녹록치 않다.

대다수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를 담당하는 교수의 숫자는 12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62%가 한 달에 610회 이상 당직을 서는 등 혹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그에 따른 보상은 낮고 소송의 위험은 높다.

의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에 따른 산과 원가 보전율을 61% 수준이나, 산과 소송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1015억원에 이르는 고액배상도 흔해지는 추세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 위기는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유지를 위해 정부는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 처우 개선, 분만 의료기관 지원, 의료 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산부인과 위기를 극복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 38명, 산과의사 씨 마른다"

고경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의 부친(고고덕봉)이2024년 10월 13일(일) 별세했다. 
빈소: 상계백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24년 10월 15(화) 오전 8시 
장지: 국립현충원(서울 동작구)

고경수 인제대 상계백병원장 부친

대한의사협회 총무팀 김은숙 부장의 부친, 고 김관성 님이 별세했다.

■ 빈소: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8호실 
■ 발인: 2024년 10월 15일(화) 
■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연락처: 김은숙(010-2042-8053) 
■ 온라인 부고장(<a href="https://wooribugo.co.kr/funeral/view?urlsincode=eyJpZHgiOiIxOTA4NjQiLCJuZ3QiOjEsIm5hYyI6IiIsIm1uX2lkeCI6IjE0ODE2OTMiLCJnX3BoIjoiIn0=">보기</a>)

대한의사협회 김은숙 부장 부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3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563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99_125632_3919.jpg" />
<figcaption>김택우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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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의사 대표자들이 정부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결의를 다졌다

강원도의사회는 9월 28일 원주 오키드 홀에서 2024 시군 및 특별 분회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연자로 참석, 강원지역 대표자들과 정부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집중 공유했다.

김성근 비대위원장은 의료 개혁? 의료 개악? 의료 붕괴라는 주제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필수 의료분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의료수가 정상화법적 부담 완화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의료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한 안덕선 연구원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국민 감성 호소, 과학적 실제적 근거 부족, 전문성 결여와 왜곡된 정보로 비효율적 결과, 다수에 의한 폭정 우려와 소수의 권리보호 무시, 정치권력의 공익표방 개입과 조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증원과 맞물려 노골화되고 있는 한의과의 의과 의료영역 침범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석하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의과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이론과 원리는 한방 원리와 동떨어져 있다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오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를 속이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지역 의사 대표자들은 현안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이날 긴 암흑의 터널 속에서 여전히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70% 이상이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강원도의사회 대표자 여러분과 임원 여러분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호선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또한 오늘 이 자리가 현재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 의미 있게 고민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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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99_125631_392.jpg" />
<figcaption>(사진=강원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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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악! 알아야 이긴다" 휴일 잊은 강원도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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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메드트로닉은 9∼11일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이 공동 주최한 제18차 ENCORE SEOUL에서 새롭게 개발한 인공심장판막 플랫폼 '에볼루트 FX'의 임상적 우수성을 알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98_125630_415.jpg" />
<figcaption>메드트로닉은 911일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이 공동 주최한 제18차 ENCORE SEOUL에서 새롭게 개발한 인공심장판막 플랫폼 에볼루트 FX의 임상적 우수성을 알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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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은 91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심혈관 분야 국제학회 앙코르 서울 2024(ENCORE SEOUL 2024, Endovascular Coronary Revascularization in Seoul)에서 인공심장판막 솔루션 에볼루트 FX(Evolut FX )를 선보였다.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이 공동 주최한 제18차 ENCORE SEOUL에는 전세계 22개 국가 심혈관 분야 전문가가 참여, 350개 강의를 통해 최신 심혈관 치료 지견과 정보를 공유했다. 올해 ENCORE SEOUL에는 일본(CCT)대만(TTT)싱가포르(Singapore LIVE) 등 국제학술회의와 공동 세션을 개최, 국제 교류의 폭을 넓혔다.

메드트로닉은 트레이닝 세션과 런천 심포지엄을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분야 노하우와 기술력을 집약한 에볼루트 FX의 임상적 유용성을 국내외 심혈관 의료진에게 소개했다.

트레이닝 세션에서 길례르미 아티자니(Guilherme Attizzani) 교수(미국 클리블랜드대학병원 메디컬센터)와 오노 요헤이(Yohei Ohno) 교수(일본 도카이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심장내과)는 TAVI 시술 후 관상동맥 접근성을 개선한 에볼루트 FX(Is Evolut REALLY obstructive Ease your burden with Evolut FX!) 주제 발표를 통해 CANNULATE TAVR 연구에 관해 발표했다.

CANNULATE TAVR 연구는 에볼루트 FX로 TAVI 시술을 받은 환자 1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기관 연구. 연구 결과, 10분 내 관상동맥 삽관 성공률은 좌관상동맥에서 100%, 우관상동맥에서 96.7%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가 5분 내에 삽관에 성공했다. 인공판막과 기존 판막 연결부와의 정렬 상태(commissural alignment)는 86.5%에서, 관상동맥과의 정렬 상태(Coronary alignment)는 좌우 각각 79.4%, 77.8%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티자니 교수는 에볼루트 FX에는 밸브 최하단에서 약 3mm 떨어진 위치에 방사선 비투과성 마커 3개를 추가해 이를 통해 판막 삽입 위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임상에서 확인했다면서 에볼루트 FX로 시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에게서 양호한 판막 연결부와 관상동맥 정렬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런천 심포지엄에서는 에볼루트 FX의 특징과 임상적 이점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양태현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심장내과)는 에볼루트 플랫폼의 전반적인 이점과 더불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볼루트 프로 플러스(Evolut Pro+)에서 파악한 개선점을 짚었다.

오노 교수는 에볼루트 FX의 새로운 기능과 개선점을, 아티자니 교수는 인공심장판막 플랫폼에서 장기 내구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김효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와 채인호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에볼루트 FX의 임상적 유용성과 인공심장판막 플랫폼의 장기 내구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혜라 메드트로닉코리아 마케팅 총괄 부사장은 메드트로닉은 심혈관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TAVI 시술 분야에서도 에볼루트 플랫폼을 필두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은 물론 광범위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 왔다면서 이번 앙코르서울 2024에서 의료진 피드백을 반영한 최신 솔루션인 에볼루트 FX를 처음 선보이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혜라 부사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임상 현장에 도입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임상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드트로닉의 인공심장판막 플랫폼 에볼루트(Evolut )는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인공판막심장 플랫폼을 직접 비교한 최초의 헤드 투 헤드 임상(SMART 연구) 1년 시점 데이터를 공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SMART 연구에서 에볼루트는 생체인공판막 기능장애 비율에서 타 플랫폼에 비해 1/4로 낮은 위험도를 보였다.

에볼루트 FX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며,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메드트로닉, 인공심장판막 '에볼루트 FX'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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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97_125627_29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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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교육, 2024년 통째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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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통증학회는 지난 9일 파주시 노스팜 컨트리클럽에서 난치성 통증환자를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96_125623_4055.jpg" />
<figcaption>대한신경통증학회는 지난 9일 파주시 노스팜 컨트리클럽에서 난치성 통증환자를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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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통증학회는 9일 경기도 파주시 노스팜 컨트리클럽에서 난치성 통증 환자를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열었다.

대한신경통증학회는 매년 정기 행사로 자선골프대회를 열어 마련한 기금으로 난치성 통증 환자를 돕고 있다.

올해 자선골프대회는 24명이 6개 팀으로 나눠 진행했다.

지규열 대한신경통증학회장(경기도 김포시연세하나병원)은 난치성 통증질환은 치료도 어려울뿐더러, 일상생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난치성 통증환자를 위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해 준 많은 교수와 원장께 존경을 표한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대한신경통증학회는 만성 통증신경병성 통증척추 통증암성 통증 등 통증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학술대회학회지(Asian Journal of Pain The Korean Neuro-Pain Society) 및 교과서 발간환자 중심의 임상통증 가이드라인 개발근거 중심의 치료법 확립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제37차 추계학술대회는 11월 3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한신경통증학회, 난치성 통증환자를 위한 자선 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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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95_125621_3225.jpg" />
<figcaption>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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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서류 전송 시스템 구축에 협조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구축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업체들이 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묻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일선 병원에는 정확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앞뒤가 바꼈다는 지적이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가 EMR 업체를 활용하더라도 의료기관에 먼저 정확한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이 시작되면 보험청구 서류 전송대행을 맡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자체 EMR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요양기관이나 상용 EMR 솔루션 제공사, 즉 EMR 업체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요양기관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급여 청구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EMR 업체의 참여는 필수적인 상황.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들 예산은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에 쓰일 예정인다. 사업에 참여하는 EMR 업체에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자 EMR 업체들은 정부 기관을 대신해 의료기관에 청구 간소화 사업 참여를 물으며 동의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야지만 시스템 구축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오는 25일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의무는 있지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을 받는 법 조항은 따로 없다. 또한 보험개발원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핀테크 업체를 활용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단, 비용 지원은 24일까지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보인 곳만 해당한다. 보험개발원은 시스템 확산 사업 추진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비용 등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사업이 본격화되는 25일 이전에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끌어내려는 포석인 셈이다.

서울 한 중소병원 원장은 EMR 업체에서 정부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참여하라고 동의서 등 문서가 왔다라며 비용은 보험개발원에서 부담한다며 의료기관이 따로 낼 비용은 없다는 안내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사업 시기가 다가오는데 병원 참여도 저조하니 보험개발원이 병원에 직접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EMR 업체를 활용하려는 것 같다라며 그동안 의료계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억지로 법을 만들어 놓은 터라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는 외래, 입원이 발생할 때마다 요청이 있고 의료기관 서류가 외부로 나가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정보 유출 등의 위험도 뒤따른다라며 이에 대한 보안이나 기술적 설명 없이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절차에도 어긋나 보인다고 꼬집었다.

EMR 업체가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동의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 참여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꼭 제출해야 할 서식 중 하나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시스템 구축 비용을 EMR 업체에 지급할 예정이지만 유지 보수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비용 부담은 의료기관이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EMR 업체들이 초기 비용을 보험사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유지 보수비는 의료기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EMR 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비용 보상이 명확해져야 사업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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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95_125622_3622.jpg" />
<figcaption>EMR 업체가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동의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 참여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꼭 제출해야 할 서식 중 하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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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간소화' 두고 병의원보다 EMR업체에 공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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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94_125620_1922.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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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학회 11월 1일 오후 2시 충북의대 본관 1층 첨단강의실에서 지역의료정책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서 제시한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정책 지속 가능성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지역 필수의료 정책 문제점 및 지역의료 인재 확보 방안 주제 심포지엄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란? 문제점과 해결책은?-충북지역을 중심으로(박종혁 충북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패널토의(강길원 충북의대 교수의료관리학) ▲필수의료 패키지 지역 상급병원 정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신경철 영남대병원장) 패널토의(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안정적 지역인재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 패널토의(이상규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홍완기 의협신문 기자) 등에 관해 논의한다.

지역 1, 2차 병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주제 심포지엄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 지자체의 의지는 있는가?(김대연 순천의료원장) 패널토의(이국현 안동의료원장/박승민 의협신문 기자) ▲지역 1, 2차 병원 육성을 위한 방안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 패널토의(지승규 전남제일요양병원장) ▲지역의료 네트워크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은?(배장환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장) 패널토의(채희복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종합토의 시간도 마련된다.

대한의학회는 이번 지역의료정책 심포지엄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지역 상급종합병원부터 일차의료에 이르까지 지역의료를 맡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를 초청해 지역의료 정책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라면서 패널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번 지역의료 정책 심포지엄이 보다 나은 지역의료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한 논의와 소통이 의정 사태 해결의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은 지역의료 발전에 관심이 있는 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학회명성명근무처전공과목핸드폰이메일 등을 적어 전자우편(dasol214.kim@kams.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학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등 갈등이 격화되자 5개 정책연구 TF를 구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력 추계 검증 ▲기초의학 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의료 ▲필수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료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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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93_125619_38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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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급 법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등 비의료인이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행위숙련도와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 여부를 떠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이목을 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성북구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 간호조무사에게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해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소독 및 드레싱하게 했다.

피고인인 A씨와 변호인 측은 수술 부위 소독 및 드레싱에 대해 의료행위가 이닌 진료보조행위라는 점,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병원 3층에 고령의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과 환자 역시 학교에 가야한다며 소독을 반복요청해 처치가 이뤄진 점, 해당 간호조무사의 경력과 자실숙련도를 감안했을 때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 등을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독 및 드레싱은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만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소독 및 드레싱 행위를 한 것을 가리켜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지난 2004년 내린 선고 결과도 언급됐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해 행해졌을 때 그 것이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물리치료사에게 환자의 깁스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의사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도 눈길을 끈다.

정형외과 전문의 B씨는 물리치료사인 병원 원무과장에게 환자 오른손 깁스 제거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깁스 제거를 의료행위로 판단, 의료기사법이 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사가 신체의 교정과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 가능하다고 규정했더라도 골절 등으로 인한 깁스 제거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로 미뤄봤을 때 지난 8일 대법원이 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골수 검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한 공개변론에서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숙련된 인력이 골막 천자를 시행했을 때 환자의 만족도, 골막 천자 행위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주요하게 언급하며 의료법 위반이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성수 교수(서울의대, 내과) 역시 골수 검사를 시행하는데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부작용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골수 검사는 의사가 해야한다, 간호사가 해야한다기보다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해당 의료행위가 복잡하지 않아 의사의 관리 감독도 필요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간호법 통과에도 법원 '진료보조' 행위 더 엄하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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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91_125618_53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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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 6년→5년 전환 "의사들 전문성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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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17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125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JRa_swghLM"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90_125617_3822.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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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출신 화제의 유튜버 빌런간호사를 초대해 전직 간호사 입장에서 바라본 현 의료계가 당면한 문제점과 각 직역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 발랄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화제의 유튜버 빌런간호사 "의협, 회원들의 목소리 경청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1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6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영상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89_125616_1447.jpg" />
<figcaption>김영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영상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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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영상의학과)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80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orean Congress of Radiology, KCR 2024)에서 최우수 초록상(Best Abstract Award)을 받았다.

김영준 교수는 Age-related decline in vertebral attenuation values in opportunistic screening of osteoporosis: A nationwide multi-center study 주제 논문을 통해 다른 목적으로 촬영한 복부 및 흉부 CT 영상으로 골다공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다양한 연령별 기준치를 대규모 한국인 데이터를 통해 제시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준 교수는 CT 영상은 본래 촬영 목적 이외에도 유용한 추가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서 골다공증 외에 근감소증죽상동맥경화증지방간 등 다양한 질환을 조기진단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KCR은 환자 중심 치료를 위한 영원한 진화(Everlasting Evolution for Patient-centered Care)를 주제로 세계 39개 국가에서 3200명의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영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대한영상의학회 최우수 초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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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모세포종 환자의 뇌 및 척수 MRI. 소뇌 종양(왼쪽)과 광범위한 연수막 전이(오른쪽)가 나타났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88_125614_3849.png" />
<figcaption>수모세포종 환자의 뇌 및 척수 MRI. 소뇌 종양(왼쪽)과 광범위한 연수막 전이(오른쪽)가 나타났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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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T 단백질 농도를 활용하면 소아 악성 뇌종양인 수모세포종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연수막 전이 검사 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김주환 교수,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소아암사업부 최승아 교수, 융합의학과 한도현 교수(단기순 박사) 공동연구팀이 소아 수모세포종 환자의 뇌척수액을 분석해 단백체 특성을 규명하고, 연수막 전이의 바이오마커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팀은 뇌척수액 분석을 통해 수모세포종 환자군의 TKT 단백질 농도가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단백질은 연수막(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 전이와도 관련이 있어 고위험 수모세포종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모세포종은 전체 소아 뇌종양의 1020%를 차지한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전이가 없는 경우 수술 후 방사선항암제 치료 시 5년 생존율이 80%에 달한다. 하지만 전이가 있는 고위험군은 생존율이 5065%로 감소한다. 수모세포종 진단 시 10명 중 3명은 연수막 전이 상태로 예후가 나쁘다.

현재 수모세포종의 연수막 전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척수 MRI와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이 같은 검사 방법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정확한 검사 방법 개발을 위한 진단 바이오마커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연구팀은 20162019년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수모세포종 수술을 받은 환자군(21명)과 뇌종양이 없이 수두증 수술을 받은 대조군(14명)을 대상으로 비표적 분석법으로 뇌척수액의 모든 단백질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1100여개의 단백질이 확인됐다. 공동연구팀은 수모세포종 환자군의 뇌척수액에서 상대적으로 발현 강도가 높은 단백질 4종(SPTBN1, HSP90AA1, TKT, NME1)을 바이오마커 후보로 선정했다. 효소면역분석을 통해 각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종양세포의 발달 및 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TKT 단백질 농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추가 연구를 통해 뇌척수액 구성 물질로 뇌종양 전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포외소포에서도 TKT 단백질을 검출했다.

특히 연수막 전이 수모세포종 환자군은 무전이 환자군보다 TKT 단백질이 검출되는 세포외소포의 개수가 많았다. 세포외소포 개수가 늘어날수록 연수막 전이 정도가 심해지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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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조군과 수모세포종 환자의 TKT 양성 세포외소포 개수 비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88_125615_3913.jpg" />
<figcaption>대조군과 수모세포종 환자의 TKT 양성 세포외소포 개수 비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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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팀은 단백질 경로분석을 통해 환자군의 뇌척수액에서 포도당을 생성분해하는 당 대사 관련 경로(오탄당 인산 경로 등)가 활성화 되어 있고, TKT 단백질이 이 같은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공동연구팀은 당 대사 작용이 수모세포종의 연수막 전이 기전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연구팀은 TKT 단백질이 수모세포종의 연수막 전이를 식별하는 바이오마커로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TKT 단백질이 검출되는 세포외소포를 활용하면 진단적 가치가 높은 연수막 전이 검사 방법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승기 교수(소아신경외과)는 이번 연구는 수모세포종 환자의 뇌척수액을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수막 전이의 병태생리와 분자생물학적 이해도를 높였다면서 수모세포종의 바이오마커를 활용해 진단 정확도를 향상하고 나아가 고위험 환자군의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소아 악성 뇌종양 '수모세포종' 바이오마커 발굴

허가신청-급여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인 콰지바(디누툭시맙, 레코르다코리아)가 급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6월 허가-급여-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로 선정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식품의약품안천처 허가부터 급여 최종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10차 약평위 심의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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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87_125611_359.jpg" />
<figcaption>24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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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평가-협상 병행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제고 및 관리방안의 일환이다. 말 그대로 허가와 급여평가,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다.

콰지바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로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다. 지난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에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약평위는 소아 신경모세포종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타파미디스, 한국화이자제약)도 약평위 관문을 넘었다.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건선 치료제인 아프레밀라스트 성분의 약 5개 ▲오테리아정(동아에스티) ▲압솔라정(대웅제약) ▲오테벨정(종근당) ▲오테밀라정(동구바이오제약) ▲소프레정(한림제약)은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수용했을 때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한국얀센)는 급여범위 확대를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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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87_125612_35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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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는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의 제약사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심의했다. 지난 7월 심의 후 재차 이의신청을 통한 심의를 진행한 것. 두 번째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인하의 방향으로 약가를 조정한 후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는 진해거담제인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과 소화기관용 약인 ▲이토프리드염산염 ▲모사프리드, 신경염을 완화하는 ▲티옥트산, 알레르기용 약 ▲프란루카스트수화물, 허혈성증상을 개선하는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등 총 7개 성분이다.

이 중 1차 심의 때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던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4개 성분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약평위는 이토프리드염산염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재차 결론을 내기면서 급여삭제 위기에 놓였다. JW중외제약 가나칸정으로 대표되는 이토프리드염산염 시장 규모는 240억원(3년 평균)이다.

나머지 세 개 성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붙었다.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비용효과성을 충족했을 때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 즉, 제약사들이 스스로 약가를 내리면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인 2026년 1월까지 급여삭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허가-평가-협상 1호 소아 신경모세포종약 '콰지바' 급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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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 주제 토론회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에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강희경 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86_125610_1942.jpg" />
<figcaption>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 주제 토론회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에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강희경 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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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끝장토론과 간담회 등 숙의(熟議)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자는 제안이 나왔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는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 주제 토론회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의료소비자와 환자는 너무 힘들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더 버티고 감당해야 하냐?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유미화 상임대표는 오늘은 시화호 30주년이자, 정부가 시화호의 날로 규정한 첫날이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30년 전 사회적 갈등으로 치달았던 죽음의 시화호 사태를 해결한 경험을 소개했다.

30년 전 정부는 일방적으로 서해안 갯벌에 둑을 막아 호수를 만들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쓰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12.7km의 방조제를 쌓았다. 그 결과 시화호가 썩어들어갔고, 갈등이 폭발했다.

유미화 대표는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정부와 화성시흥안산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간담회와 끝장토론을 거쳐 시화호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고, 정부가 용기있게 수용했다면서 민간 협의로 시화호를 되살리는 작업을 진행한지 20년 만에 죽음의 시화호는 자연이 숨쉬고, 시민이 향유하는 보고(寶庫)로 다시 탄생했다. 사회 갈등이 발생했을 때 민간 협의로 해소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환자와 의료 소비자가 인정하는 의료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서 듣고, 같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숙의 민주주의 해결 방식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해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숙론을 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하은진 서울의대교수비대위원은 (전공의를)갈아넣을 수도 없고, (환자는)의료를 많이 이용할 수도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도 없다.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갈등이 엮여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싶었다면 모두 공개해서 이해를 구했어야 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진행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데 대해 정부는 한 번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식과 태도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은진 비대위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의료는 다 죽는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떠난 것은 이대로 가면 한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필수의료와 중증의료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전공의들은 주 80100시간 동안 월급 300만 원 받고 열심히 살았다. 그런 전공의들을 잘못된 집단행동을 한다고 낙인찍고, 사회에서 고립시키면 안된다고 정부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하은진 비대위원은 이미 진행한 의료정책 때문에 부작용이 자꾸 생기고 땜빵하고 있다. 비용이 너무 드는 의료정책은 제발 멈추어 달라고 일단 멈춤을 요청했다.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복지수석은 의료계 구성원이 다양하다 보니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약한 게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가진 반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강희경 서울의대교수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 들어오라고 하지만 대통령 자문기구인데다 결정권이 없다. 일시적이며, 투명하지도 않다며 투명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숙론의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미화 대표는 의료계에서 통합된 의견을 갖고와야 한다거나 단일화된 거버넌스를 이야기 하는 것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스탭 바이 스탭으로도 갈 수 있다. 한 번으로 안 되겠지만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화호가 살아났듯이 의료개혁도 모두가 행복하게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정부의 조건부 대화 입장을 지적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에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강희경 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여했다.

시민단체 "의료사태 '시화호 협의체' 해결방식 제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0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56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85_125608_24.jpg" />
<figcaption>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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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정책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의 의대 5년제 발표와 관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의대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가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을 위해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조정하는 등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교육부 발표 자료에 버젓히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0일 정부-서울의대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의대교육과 관련해 걱정이 많은데, 지난 6일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의대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 않다. 초기에 언론보도 제목이 6년5년 단축 검토로 가다보니 그것을 설명하고 해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고 했다.

의대교육 6년제5년제 전환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실교육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있자 이를 다시 백지화했던 최근의 논란 상황을 가짜뉴스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유발 사건, 해프닝 정도로 치부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 6일 교육부 발표자료에는 의대교육 5년제 전환 검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중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방안으로 ▲대학 현장과 협력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 마련(예: 현행 6년최대 5년) ▲원활한 인력 수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추진 등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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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85_125609_232.jpg" />
<figcaption>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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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제 추진을 둘러싼 정부의 거짓 설명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의대 5년제 정책을 발표했다는 국회의 지적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이라고 의대 학장 모임이 있는데 이곳과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몇 곳이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대학들의 요청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협의 대상으로 지목된 KAMC는 당일 입장문을 내어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한 사실은 있으나, 의대 5년제 교육 방안이 논의 주제로 상정된 적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후 서울대경북대충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7개 국립의대에 5년제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교육과정 단축에 동의한다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의대생 휴학 사태와 관련해 휴학은 권리가 아니며, 의대생이 내는 휴학은 휴학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승인 발표에 2025년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은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과 다름없다고 밝혔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공동비상대책위원장단의 입장을 정면으로 맞받은 것이다.

장 수석은 휴학한 학생들은 휴학이 권리라고 하는데, 휴학은 권리가 아니라며 교육과정에 들어가기로 한 학생이 불가피하거나 예측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휴학이다. 의대생이 내는 휴학은 휴학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일시에 모든 학생이 수업이 불가능한 휴학을 낸다는 것은 개인적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학교는 교육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의 이 같은 발언에 방청석에서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 당신이 이야기 하면 다 맞는 얘기냐는 항의와 고성이 나왔다.

"의대 5년 단축계획 애초에 없었다?" 장상윤 거짓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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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84_125604_52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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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 거짓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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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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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수 의협 기획이사가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직 전공의로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진솔한 증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