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보험사기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4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1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6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71_124144_1620.jpg" width="372"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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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 사기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정부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으로 분리해 국민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사회 한특위가 성명서까지 내게 된 데에는 한 커플이 한방 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교통사고 수준이 경미해 자동차 수리비는 약 23만원만 나왔지만 탑승자인 커플이 한방병원에서 미원 및 통원 치료를 하면서 나온 치료비가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에 달했다. 합의금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으로 보험금 총 합이 1700만원대였다.

경남의사회 한특위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중증 환자는 당연히 병의원에 입원 치료를 해야 하고 경증 환자는 외래 진료로 간단히 치료받는 게 상식이라며 교통사고가 나면 병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일단 한방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한방병원은 이른바 자동차보험금 먹는 하마, 나이롱 환자의 성지가 됐다라며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가지 않고 비교적 경증인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새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5.2% 수준인데 한방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절반 이상인 58.2%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경상 환자 1인당 한방진료비 평균은 108만 3000원으로 의과 33만 5000원의 3배가 넘는다.

경남의사회 한특위는 사기에 가까운 한의과 자동차보험 이용 행태로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만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라며 최소한 자동차보험이라도, 나아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완전히 분리해 국민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보에서 한의과 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보험사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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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70_124142_1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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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개원 중인 한 의원 A원장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5개월 전 그만두라고 했던 간호조무사가 노동부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신고했다는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지난 2월 간호조무사를 채용했는데 이틀 근무한 후 역량 부족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했다. 간호조무사가 근무한 2일 치의 급여는 지급했다. 그럼에도 해당 간호조무사는 A원장의 허점을 잡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합의금으로 350만원을 요구했다며 합의를 제안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A원장처럼 직원이 5명이 되지 않는 작은 동네의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쉽게 놓치는 일이 여전히 빈번하다. 
 
대한의사협회는 노무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근로계약서만 잘 챙겨도 직원과 겪는 분쟁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의원 전문 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는 근로계약서는 일하기로 한 당일 바로 작성, 교부해야 한다라며 하루라도 작성을 하지 않았으면 하루 단위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벌금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며 근로계약서 미지급 등을 문제 삼아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서 미지급 이의 제기를 당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인 셈이다.

이 노무사는 근로계약서를 못 받은 상황이고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문자로라도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문의: 02-1566-6844)는 회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접수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여전히 빈번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 단위로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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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69_124139_9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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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6개 수련병원의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일(7월 31일)을 앞두고 전공의 지원율에 이목이 집중된다. 모집 정원은 7707명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소재 수련병원 간 지원율 격차, 필수과와 인기과 간 지원율격차, 각 수련병원별 인턴 모집률 등이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모집 마감은 31일 오후 5시까지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레지던트와 인턴들의 병원 복귀가 미비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의 한 관계자는 마지막날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29일을 기준으로 병원 전체 과를 통틀어 한 자리수의 전공의 지원이 있었다며 그나마도 뽑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과에서 전공의 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방 수련병원 교수들의 한숨수도권 쏠림 자명

현재 의료계가 전공의들의 병원 지원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상하는 가운데 통상 전공의 모집 마지막날 전공의들의 지원이 몰리는만큼 지원율은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한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9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따른 수도권 전공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의학회는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하면 전공의 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과정에서 실제적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 전공의가 서울 대형병원으로 이동 지원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지방 필수의료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방 소재 수련병원 현장에서도 이번 전공의 모집을 두고 지방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충청권 대학병원 보직자는 이번 전공의 모집을 두고 수도권 쏠림과 저출산 원인은 고치지 않고 외국인을 왕창 이민시키자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며 지방은 다 망했다고 극단적으로 진단했다.

경상도 한 종합병원 전문의 역시 수도권 쏠림이 여전할 것이라며 정부는 근본적 문제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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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69_124141_12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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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 가속화되나?지원하더라도 인기과에

전공의들의 지원하더라도 필수과와 비필수과, 인기과로 지원율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민형사상 처벌로 이어지는 판례가 나오면서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필수과 지원에 대한 기피과 현상이 심화 됐기 때문.

실제 대학병원에서 필수과를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집회에서 병원 사직의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꼽았다.

A씨는 한명의 의사로서 환자를 접하더라도 그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사망 가능성이든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보호를 먼저 하고 환자를 진료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런 방어적인 태세를 지니게 한 현실적인 상황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난다. 이러한 이유로 의업을 중단하고 중단할 수 밖에 없어서 너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의대교수들도 전공의들이 하반기에 지원하더라도 법적 리스크가 큰 필수과 보다 비필수인기과에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국 의대 교수 303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60.9%가 모든 과의 복귀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으며, 33.9%는 비필수인기과 위주로 일부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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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40 max-width-938 float-center" data-idxno="124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69_124140_10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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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복귀율도 관건의료계 인턴 대다수 이미 병원 재취업

9월 전공의 모집에서 레지던트 복귀율보다 인턴 복귀율이 더 떨어지면서 수련병원의 의료공백은 내년에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9월 166개 수련병원에서 총 2557명의 인턴을 모집한다.

다만,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인턴의 경우 대다수 재취업을 했거나, 의무병 혹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턴들이 레지던트와 달리 타병원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공식 면허가 나오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해당 년도에 의사 국가고시를 친 사람들은 통상 의사 면허가 나오기 전 수련받고 싶은 병원에 인턴 지원서를 접수, 합격 통보를 받는다.

2월 말 병원을 떠난 인턴들의 경우 공식 면허가 나오기 전 병원을 떠났고 이후 의사 면허가 나왔기에 타병원으로의 재취업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보다 인턴들의 복귀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병원을 떠나기 전 인턴들은 의사면허가 병원에 걸리기 전이었다. 이에 대다수의 인턴들은 타 병원으로 재취업을 했거나 군대로 많이 빠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지막날…관전 포인트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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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산화질소(NO2), 오존(O3), 초미세먼지(PM 2.5), 이산화황(SO2), 일산화탄소(CO) 등 대기오염 물질의 복합적인 변화가 작은 기도 기능장애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68_124138_5537.jpg" />
<figcaption>이산화질소(NO2), 오존(O3), 초미세먼지(PM 2.5), 이산화황(SO2), 일산화탄소(CO) 등 대기오염 물질의 복합적인 변화가 작은 기도 기능장애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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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질소(NO2)오존(O3)초미세먼지(PM2.5)이산화황(SO2)일산화탄소(CO) 등 대기오염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은 기도 기능장애(small airway dysfunction)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현우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 농도의 변화가 작은 기도 기능장애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아시아태평양 호흡기학회 학술지(Asian Pacific Society of Respir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작은 기도 기능장애는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며, 급성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오염이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여러 대기오염 물질의 복합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충분치 않다. 이현우 교수는 여러 대기오염 물질의 복합적인 변화가 작은 기도 기능장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연구팀은 20102018년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 2만 9115명을 대상으로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초미세먼지(PM 2.5), 이산화황(SO2), 일산화탄소(CO)의 연간 농도 변화를 추정하고, 작은 기도 기능장애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다변량 회귀 분석 및 g-Computing 모델을 사용해 복합적인 영향을 평가한 결과, 여러 대기오염 물질의 연간 변화의 복합 효과는 작은 기도 기능장애와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NO2, O3, PM2.5, SO2, CO의 농도 변화는 작은 기도 기능장애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기오염 물질이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라면서 대기오염 관리 정책 수립 시 여러 오염 물질을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오염 '복합 물질' 호흡기 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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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위기 3단계(2021년 11월 1일∼2022년 5월 31일)가 한창인 2021년 12월 27일 거점 전담병원 의료진들이 중증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총사망자는 총 5만 4638명(0.11%, 10만 명당 105명)으로 조사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67_124137_1440.jpg" />
<figcaption>코로나19 위기 3단계(2021년 11월 1일2022년 5월 31일)가 한창인 2021년 12월 27일 거점 전담병원 의료진들이 중증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총사망자는 총 5만 4638명(0.11%, 10만 명당 105명)으로 조사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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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사회경제 취약계층은 코로나19 입원율사망률치명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비용 지원을 비롯한 보편적 의료보장(UHC) 대책이 입원율과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연구팀(이진용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남현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여건과 입원사망 위험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Worsening of health disparities across COVID-19 pandemic stages in Korea)를 [Epidemiology Health]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 정부 방역정책 변화에 따라 △1단계(2020년 1월 1일2021년 2월 28일) △2단계(2021년 3월 1일2021년 10월 31일) △3단계(2021년 11월 1일2022년 5월 31일) △4단계(2022년 6월 1일2022년 12월 31일)로 나눠 코로나19 발생률입원율사망률치명률 등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198만 4158명 중 2110만 5865명(40.6%, 인구 10만 명당 4만 601명)이 한 번 이상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3087만 8293명(59.4%)은 감염되지 않았거나 확정판정을 받지 않았다. 확진자 중 여성이 1161만 2725건(55.0%)으로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 3단계(10만 명당 2만 4457명)와 4단계(10만 명당 1만 7529명)에 발생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총사망자는 총 5만 4638명(0.11%, 10만 명당 105명),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은 10만 명당 259명이었다. 치명률은 1단계에서 10만 명당 1800명으로 최고조에 달했고, 2단계 10만명당 593명, 3단계 10만명당 266명, 4단계 10만명당 201명으로 조사됐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해 의료수급자 입원률은 인구 10만 명당 5663명으로 전체 평균(10만 명당 2106명) 보다 약 2.6배 높았다. 사망률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10만 명당 498명으로 전체 평균(10만 명당 105명) 4.7배 높았으며, 특히 3단계에 10만 명당 335명으로 전체 평균(10만 명당 65명)보다 5.2배에 달했다. 치명률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10만 명당 1521명으로 전체 평균(10만 명당 259명)보다 5.8배 높았으며, 1단계에 10만 명당 5374명으로 평균(10만 명당 1800명)과 현격한 차이가 났다.

장애인 입원률은 10만명당 5639명으로 비장애인(10만명당 1913명)에 비해 약 3배 높았다. 장애인 사망률 역시 10만명당 1776명으로 비장애인(10만명당 190명)에 비해 높았다.

연구팀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사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입원 및 사망 위험도는 낮은 경제적 수준장애동반질환남성노인서울 및 광역시 외 비수도권 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자는 비접종자에 비해 입원 및 사망위험도가 낮았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입원 위험도가 2.55배 높았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85배 더 높았다. 예방접종은 입원 위험도를 0.4배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위험도 역시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1.92배 높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6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코로나19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4만 601명으로 G7 국가 평균(3만 6203명)에 비해 높은 반면에 사망률이 1/6(105명 vs. 687명)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팬데믹이 진행됨에 따라 발병률입원율사망률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지위와 장애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됐다면서 이러한 추세는 의료 자원에 대한 제약과 본인 부담 비용 증가를 비롯한 의료 접근성 정책의 변화에 기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통해 지속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의 보건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신저자인 이진용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이 연구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 분석된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건강 영향을 망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여러 보건학적 위기상황이 있을 때, 코로나19 시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좋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문 1저자인 이혜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모든 소득수준에서 코로나19의 낮은 치명률을 유지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더 코로나19에 취약했고, 대유행이 진행함에 따라 격차가 커졌다면서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취약계층이 건강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대응 전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코로나19 입원율·사망률·치명률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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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 교수들이 세종 보건복지부청사 정문 앞에서 의대생 학부모들과 함께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최안나 대변인이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66_124135_4529.jpg" />
<figcaption>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 교수들이 세종 보건복지부청사 정문 앞에서 의대생 학부모들과 함께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최안나 대변인이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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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보건복지부 찾은 의대 교수들... "2025년 정원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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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65_124134_646.jpg" />
<figcaption>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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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턴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평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2월 승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수련기간 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복귀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평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2월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회자됐다.

병역 문제와 맞물린 복귀 회유책의 하나로다.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은 매년 2월에 입영하는데, 가을턴의 경우 수련시작이 9월, 수련종료 시점은 8월이 되어 추후라도 6개월의 입영 대기를 피할 수 없는 탓이다.

이에 정부가 수련기간 단축 등의 특례를 통해, 입영시기와 수련종료 시기를 맞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정부는 부인했다.

김국일 정책관은 가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위해서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부분은 동일 연차동일 과목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수련기간 단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대신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 7645명에 달하는 역대 유례없는 가을턴 충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마감을 이틀 앞둔 현재까지 전공의 하반기 지원율을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모집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정책관은 의료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모집 등의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사국시는 조금 다르다.

김 정책관은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대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를 해서 학업을 이수를 한다면 추가 국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을턴 전공의 2월 졸국설? 정부 "수련단축 특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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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32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24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n7Htdr2nu6wt=22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64_124132_3847.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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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2025 의대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가 7월 26일 금요일 20여명의 의과대학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 학부모가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정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의료 말살하는 의료 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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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31 max-width-530 float-center" data-idxno="124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63_124131_3128.jpg" />
<figcaption>이경종 대한일반과의사회 호남지회 신임회장(사진 왼쪽)은 1년치 판공비 300만원을 전공의 생계지원비로 전남의사회(회장 최운창, 사진 오른쪽)에 쾌척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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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반과의사회 호남지회가 이경종 영광군의사회장(영광고운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총무에 추기옥 기획이사(나주제일의원)을 인준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 호남지회는 26일 광주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경종 회장은 이날 취임과 함께 일년 치 회장 판공비 300만원을 전공의 생계지원비로 전라도의사회에 쾌척했다.

회장 이임식도 진행돼 10년 이상 호남지회장으로 일해온 한광섭 회장(함평기독의원)과 이민석 총무(나주 남평신통의원)이 회원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자리를 떠났다.

행사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도 참석해회원들과 연대감을 다졌다.

최 회장은정부의 의료농단에 맞서 싸운지 벌써 수개월이 훌쩍 지나고 있다면서 싸움의 중심에 선 의대생들과 전공의의 지원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과의사회 호남지회 이경종 신임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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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62_124129_20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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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규정 개정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가을턴 특례 인정을 위해 제반규정을 마련했다는 설명인데, 그 내용이 각종 행정명령의 근거가 됐던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명령권 조항과 그대로 닮아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련 및 전문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대해 수평위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복지부 장관이 수평위 심의를 거쳐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수련 규정은 ▲수련기간(규정 제4조) ▲수련과정(5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장의 권한(11조) ▲전문의 자격의 인정(18조)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이다.

수련기간 산정 및 수련과정 이수에 대한 판단,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동 규정 시행규칙에 정한 △수련기간의 변경(시행규칙 4조)△수련연도의 변경(5조) △전공의의 임용(8조) △수련상황의 감독(9조) △수료증의 발금(10조) △전문의 자격시험(11조)△시험의 시행(12조) △자격인정(16조) 등에 관한 사항도 필요시 복지부 장관이 수평위를 거쳐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공의 임용시험의 방법, 합격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9월 턴 수련 특례를 공언해왔던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수련 규정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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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62_124130_2147.jpg" />
<figcaption>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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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의료계에 내려졌던 각종 행정명령의 근거가 됐던 의료법 59조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수행을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의료사태 때 해당 조항을 근거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개원가와 전공의들에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잇달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그 때마다 이번 의료사태가 법에 정한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수련병원 관계자는 수평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하나, 수평위 위원 구성 및 운영이 정부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의사 결정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정부의 결정 사항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런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또한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수평위의 편향성을 직격하고, 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현재의 수평위는 정부와 병원의 입장을 대변할 뿐 전공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수도권비수도권 5:5 전공의 정원 배정 당시 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교수와 전공의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졸속 행정을 극력히 반대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수평위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평위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전공의를 보호하고 근로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병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9월 턴 특례 준다던 정부, 수련 규정에 새로 넣은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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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61_124126_7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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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행되는 2025년도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외과계 개원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 진찰보다 수술과 처치가 많은 외과계로서는 이번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5년도 병의원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1.9% 인상안 중 0.5%만 내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으로 두고 나머지 1.4%는 초재진료 인상에 투입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완화시키겠다더니, 초저수가에 허덕이는 외과계 일차 의료기관을 짓밟음으로써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대적으로 진찰료 비중이 적은 외과계 의원에는 직격탄이라는 것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미 외과계 의원은 현저히 낮은 수술처치 수가 원가보전율, 의료 자재 원가와 인건비의 인상, 의료환경 악화로 외과계 의원들은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원급 진찰료 1.4%, 수술처치 등 타 의료행위는 0.5%만 인상하는 정책은 외래환자 수가 적고 수술처치 비중이 높은 외과계 의원을 확인사살하는 것이라며 이라고 비관했다.

24일 건정심에서는 야간공휴일 수술처치 및 마취료를 병원급 100% 가산하는 안도 의결했는데, 이 역시 차별적이라고 짚었다. 원래는 병의원 모두 50% 가산이던 것을 병원급만 확대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종별로 차별한다는 것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일차의료 의원에서는 야간공휴일에 응급처치나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의료불균형 해소나 상급병원 쏠림 해소에 완전히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지역의료 최일선을 지키는 외과계 의원은 공멸, 상급종합병원 쏠림은 가속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의료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원가 이하로 저평가된 수가에 별도 추가재정을 신속히 투입하라며 최일선에서 전문진료를 수행하는 일차 의료기관을 고사시키는 0%대 의원급 환산지수와 더불어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외과계 의원 죽을 판" 환산지수 비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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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60_124123_47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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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내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인들은 핑크 옷이나 장군감이 아닌 여자남자로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性)을 다른 사람에 알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9일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주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로, 사실상 성별 고지 제한을 없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역시 지난 17일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태어 성별 고지 제한은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을 선별해 출산했던 사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제는 국민의 의식 변화로 불필요한 법안이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올해 2월 28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상황, 후속 조치로 법안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실제 태아의 성별은 인공임신중절과 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의 97.7%는 임신 16주 전 수술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아 성별 감별은 일반적으로 16주 이후에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태아 성별이 인공임신중절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박희승 의원은 출생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했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 한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영하 의원은 현행법상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항을 폐지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이 대안 없이 일거에 없어지게 되므로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일반적으로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아 성별 '핑크 옷·파란 옷' 안 물어도 돼? 법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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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9_124122_14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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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율 5.3%를 기록한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정부가 추가 접수를 연대도 응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애초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에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한지라 추가 응시를 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마감된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3200여명 중 364명(11.4%)이다. 여기에 외국 의대 졸업자와 전년도 불합격자 등을 제외하고 본과 4학년 의대생만 보자면 3015명 중 단 159명(5.3%)만이 응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9일 성명을 통해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 국시를 볼 수 없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로 교육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예측된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며 교육을 더욱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추가 국시 실시를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 접수가 열린다고 학생들이 응시할 이유도 명분도 공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협에 따르면 본과 4학년 학생들이 국시 응시를 위한 학문적기술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여간 임상실습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2월에 휴학계를 냈을 때부터,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따라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이 이번에도, 추가 접수에도 응시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의대협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파행된 교육환경 속 환자를 대하는 실습 등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 학생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의학교육 파행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미 한 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관련 조치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존재하지 않던 I(Incompleted) 학점을 임의로 만들어서 F학점을 가리고,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이 강제로 유급하지 못하게 조작했다고 짚은 의대협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정적 처리로 학년만 올리는 게 선진화된 교육 방안이냐고 꼬집었다.

학년제로 전환에 1학기와 2학기 과정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물리적으로 불가한 교육과정이라고 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통상 의대생은 한 학기에 26~30학점을 이수해 매일 9시간 수업을 듣는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행정적 절차에만 치중하느라 교육은 외려 신경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본질인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일침을 놨다.

의대협 "추가 국시 한대도 응시 못 해"…"교육 파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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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8_124120_50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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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구체적인 의대 정원 증원 확정 시점을 공개적으로 물으며 답변을 요구했다.

2025년부터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지난해 5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통과한 학교에 한해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꼬집으면서다.

현재 의평원의 대학 평가 일정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은 오는 2027년부터 진행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올바른 행정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연세의대, 성균관의대, 가톨릭의대, 고대의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교육부와 각 대학총장들에게 2가지 공개 질의를 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 ▲오는 9월 발표되는 의학교육선진화방안으로 인증 통과를 준비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냐는 것 등이다.

6개 의대 교수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이 올해 5월 31일이었다면, 의대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 평가 일정은 작년 12월부터 각 대학이 작성해 올해 2월 29일까지 의평원에 제출했어야 했다며 1년 10개월 전 입시요강 확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를 준수하고 의평원 인증까지 고려했다면 지난해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에 따른 인증까지 통과한 대학만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허용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평원 평가 일정을 고려한다면 2027년부터 의대증원을 허용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짚은 6개 의대 교수비대위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향후 10년 후 적정 의사 숫자에 대해 과학적 추계 후 증원이나 감원을 논하자고 요구했다.

의학교육선진화방안에 따라 증원에 맞춰 교육 질을 개선하고 의평원이 주요변화계획 평가에 반영하는 점도 언급한 6개 대학 교수비대위는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현재는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래 대책인 의학교육선진화방안이 성공하고 내년 5월 이전에 의평원 인증까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도 의대정원부터 증원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행정이라며 2025년도와 2026년도 의대정원은 기존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의 증원이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리'로 허점 파고든 의대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 시점 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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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7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직 전공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7_124119_3049.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7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직 전공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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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 중의 기피과로 불리는 심장혈관흉부외과(흉부외과) 전공의가 전국 12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흉부외과의 전공의 소멸 현상을 전하면서, 정부의 전문의PA 중심병원 추진은 현 의료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짚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29일 밝힌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현황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 107명이던 전공의가 12명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심잘질환, 폐질환, 혈관질환 등 심장혈관흉부외과 시술들은 연간 2만 건이 넘게 시행되고 있다. 흉부외과 전공의 소멸 현상으로, 이러한 시술들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빛 좋은 개살구를 넘어 독이 든 성배나 마찬가지인 필수 의료 패키지와 파괴적 규모의 무대책무근거 의대 증원이 발표된 후 남은 사람이 고작 12명이다. 그 중 절반은 내년이면 병원을 떠날 졸업연차들이다. 2025년이면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는 6명 남는다고 정리했다.

어제 최선을 다해 살던 병들이 내일은 당연히 죽는 병이 될 것이라면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전공의 양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8월 말경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키로 했지만,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 구조 전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정부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의와 PA 중심병원은 교육을 포기한 병원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종말. 국민의 심장이 멈추고 골든타임은 몇 초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신입 전문의 배출 없이 전문의 중심병원은 불가능하다며 전공의들이 다시 꿈을 꾸고 환자 옆에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짚은 것과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흉부외과는 이미 오랫동안 기피과로서,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가 확립돼있는데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이조차도 지속할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이주영 의원은 정부는 충분한 협상과 회유를 했다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어째서 협상한 단체, 회유되는 사람 한 명이 없을 수가 있는가? 소통의 부재이고 정책의 실패이자 정부의 무능이라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신속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즉시 보여주시기 바란다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 "전문의 중심병원? 교육 포기 병원과 같은 말"

대표적기피과로 꼽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흉부외과)가 전공의 사직 상황으로 직격타를 맞았다. 전국에 107명이던 전공의가 12명만 남았기 때문.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9일 12명의 전공의로는 미래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가 차원의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흉부외과학회는 24~27일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사직 현황을 공식 집계했다. 그 결과 에 따르면 1년차부터 4년차까지 107명의 전공의 중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75명이고 보류 상태로 사직을 기다리는 전공의는 2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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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6_124116_40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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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후 근무 중인 전공의는 12명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1년차가 2명, 2년차 3명, 3년차 1명, 4년차 6명이었다. 당장 내년에 배출 가능한 흉부외과 전문의 숫자는 6명뿐이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라북도에는 1명뿐이던 전공의가 사라졌다. 77명의 전공의가 몰려있던 수도권에도 3명만 남았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제주도에는 애초에 전공의가 없었다.

흉부외과학회는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결과는 지역의료로의 흉부외과의 역할, 필수의료의 역할을 소멸시키고 있다라며 이런 상태로는 권역심혈관센터, 응급센터를 비롯해 앞으로 논의 중인 권역,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은 무의미하고 향후에는 작동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 12명의 전공의만으로는 연간 2만건이 넘는 심장 및 폐암 수술을 완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흉부외과학회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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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6_124117_40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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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는 젊은의사들이 찾지 않는 대표적인 기피과로 일찌감치 자리잡았다. 흉부외과 전공의는 2009년 2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약 15년 동안 지원자가 20명대를 기록했다. 2023년 40명이 눈에 띄고 지원자 수가 많았던 해로 남았다. 올해 지원자는 전국에 29명에 불과했다.

흉부외과학회는 2022년 현 정부 출범 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필수의료 지원 감소 문제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보고하며 자구책을 강구해왔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장, 대동맥 질환, 폐암 등 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공의 지원 강화, 진료 보조인력 역량 강화에 집중해왔다. 또 주기적 전국 전공의 1:1 술기 교육을 시행하고 체외순환사 인증 제도, 전담간호사 교육 등을 시행했다.

그 덕분에 20명 대를 기록하던 지원자 숫자가 2023년 40명까지 늘어난 것. 흉부외과학회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학회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갔다라며 현 사태 이후 전문의 배출은 매년 50여명의 인력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탄했다.

또 일분일초가 급박하고 정치적 입장이나 이론적 정당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도 없다. 신입 전문의 배출 없이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흉부외과학회는 현재를 초응급상황으로 진단하고 국가적 대응을 강조했다.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은 전공의가 다시 꿈을 꾸고 환자 옆에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죄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기피과 흉부외과 전공의 '12명'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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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5_124114_410.png" />
<figcaption>[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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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국정조사에 나서달라는 국민청원이 나흘간 5만명을 돌파,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13일 만에 5만명 동의를 모은 증원 관련 교육부 청문회 청원보다도 뜨거운 성원을 보였다.

지난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올린 의대 증원 국정조사 청원은 이튿날인 25일 1만 8000명의 동의를, 26일에는 4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마침내 28일 저녁 5만명 동의를 얻었다.

30일 내로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 결과 그 자체로 민의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청원도 11일부터 24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모아, 24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중에 있다.

국정조사 청원이 성립되자 29일 전의교협은 국민들이 사태의 원인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반색하며 불통과 강압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 대신에 국회가 나서야할 때라고 주문했다.

또 청원서에서는 지난 6월 국회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는 3무(無) 졸속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대학병원 붕괴와 의사전문의 양성 공백, 의학교육 부실화로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이 파탄으로 가는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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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5_124115_4125.png" />
<figcaption>앞서 진행된 교육부 청문회 개최 청원은 교육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과정에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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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이 청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결정 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등의 규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장관 등이 2000명 증원을 어떻게 논의하고 결정했는지 구체적 진상을 요구했다.

배정 과정에서도 △배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은 물론 △40개 의대 현장점검 상세보고서 △대학별 증원 결정 과정 △의대정원 수요조사 및 학칙 개정 중 의대 교수 의견 반영 과정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전공의 사법처리와 의대생 휴학 금지명령 등의 적절성 규명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규명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와 예산 확보 현황 규명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시 정부 대책 규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규명 등을 함께 요구했다.

나흘 만에 '5만' 돌파, 의대 증원 국정조사 청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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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이 보건의료 분야 '소아복부 멀티모달 및 합성 데이터' 구축사업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성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왼쪽)과 김현영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3_124113_2322.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이 보건의료 분야 소아복부 멀티모달 및 합성 데이터 구축사업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성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왼쪽)과 김현영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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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이 소아복부질환의 진단 정확도 향상을 위한 소아복부 멀티모달 및 합성 데이터 구축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4년도 초거대 인공지능(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중 하나다.

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은 보건의료 분야 소아복부 멀티모달 및 합성 데이터 구축사업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에는 경북대 산학협력단고려대 산학협력단길의료재단양산부산대병원어반데이터랩서르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예산은 12억원이다.

서울대병원 컨소시엄과 NIA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주진을 예고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자들은 소아복부 질환 진단을 보조하는 AI 모델 개발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고품질대규모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출산율 감소로 소아 관련 영상 이미지 접근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소아복부 질환의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데이터에는 동일환자의 x-ray의료 영상임상 데이터 약 20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합성 데이터는 실제 멀티모달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임상증상진단명치료방법 등 라벨링 작업을 거쳐 약 1만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 데이터를 구축한 뒤 NIA에서 운영하는 AI-Hub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은 김현영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외과)는 초거대 AI 데이터 구축사업은 소아복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아복부 질환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거대 AI 구축 '소아복부질환' 진단 정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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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기웅 교수 연구팀(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있는 국내 60세 이상 노인 1003명을 대상으로 뇌 부피 일주기 변화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Effects of sleep quality on diurnal variation of brain volume in older adults: A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를 뇌영상 분야 학술지 [NeuroImage]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2_124109_1940.jpg" />
<figcaption>김기웅 교수 연구팀(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있는 국내 60세 이상 노인 1003명을 대상으로 뇌 부피 일주기 변화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Effects of sleep quality on diurnal variation of brain volume in older adults: A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를 뇌영상 분야 학술지 [NeuroImage]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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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영상 진단 정확도를 높이려면 수면의 질과 촬영시간을 주요 교란변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료영상 장비로 측정한 뇌 부피는 신경 퇴행성 질환을 평가하는 중요한 데이터로 쓰인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 초기에는 해마를 포함한 내측 측두엽, 의미 치매는 편측 측두엽, 전측두엽 치매는 전두엽 부피가 집중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인다.

뇌 부피는 유전적 요인노화질병에 의해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뇌 혈류(CBF)수분 섭취체액 재분배 등의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뇌 부피는 대뇌 혈류 증가 시 증가하며, 탈수 시 감소한다. 또, 누웠다가 일어나면 체액이 재분배되면서 대뇌 혈류량이 감소한다. 이처럼 하루 주기(일주기)에서 뇌 부피 변화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김기웅 교수 연구팀(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수면의 질과 혈류량이 상호 작용을 한다는 데 주목했다. 수면의 품질이 하루 동안 뇌 부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론 하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있는 국내 60세 이상 노인 1003명을 대상으로 뇌 부피 일주기 변화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Effects of sleep quality on diurnal variation of brain volume in older adults: A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를 뇌영상 분야 학술지 [NeuroImage]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SQI) 도구를 이용, 수면의 질과 평균 기상시간을 조사했다. PSQI 지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PSQI 총점에 따라 수면의 질을 양호(5점 미만, Good sleep quality), 경계(59점, Borderline sleep quality), 나쁨(10점 이상, Poor sleep quality) 3가지로 분류했다.

평균 기상시간과 뇌 MRI 촬영 시간 간격(INT)에 따라 INT1(짧은, 420분), INT2(중간), INT3(긴, 636분 이상) 3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뇌 MRI 촬영을 통해 전체 뇌 부피회질(whole gray matter)대뇌 회질(cerebral gray matter)외피 회질(cortical gray matter)하부 피질 회질(subcortical gray matter)뇌척수액 수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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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면의 질이 좋은 그룹(양호)에서 MRI 촬영 시간과 평균 기상시간 간격에 따른 그룹 간 뇌 부피 비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2_124111_2013.jpg" />
<figcaption>수면의 질이 좋은 그룹(양호)에서 MRI 촬영 시간과 평균 기상시간 간격에 따른 그룹 간 뇌 부피 비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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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수면의 질이 경계와 나쁨 군에서는 3개 INT 그룹 간 뇌 부피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수면의 질이 양호한 군에서만 INT 그룹 간 유의미하게 뇌 부피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면의 질이 양호한 경우 INT2 그룹이 INT1, INT3에 비해 뇌 부피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INT1에 비해 전체 뇌 부피 약 2.1%, 회질 1.3%, 대뇌 회질 1.1%, 외피 회질 1.0%, 하부 피질 회질 0.1% 낮게 나타났으며, 뇌척수액 부피는 0.5% 높았다.

연구팀은 야간 수면 중 뇌 속에 증가한 혈류가 기상 후 신체 활동으로 인해 다른 부위로 빠져 나가면서 7시간 정도 뇌 부피가 줄어들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뇌 부피의 뚜렷한 일주기 변화가 수면 중 체액과 혈류가 뇌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양질의 수면군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웅 교수는 수면의 질과 검사 시간이 뇌의 일주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며 향후 뇌영상 연구에서 수면의 질과 뇌 MRI 촬영 시간 간의 간격을 주요한 교란 변수로 포함해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힌 뒤 뇌 부피의 일주기 변화를 수면장애 진단의 생체표지자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면 질·MRI 촬영시간' 뇌 부피 변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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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회연합은 7월 2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붕괴된 소아외과계-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한소아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대한소아마취학회·선천성심장외과연구회 등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전문학회가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1_124103_1613.jp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회연합은 7월 2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붕괴된 소아외과계-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한소아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대한소아마취학회선천성심장외과연구회 등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전문학회가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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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소아 기도폐쇄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는 3명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아비뇨기과와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는 10명 정도가 대학병원에 남아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멸종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웅한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회연합 상임대표는 7월 2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붕괴된 소아외과계-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제 심포지엄에서 소아 기도 폐쇄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는 소아이비인후과의사는 23명 정도 발견됐다면서 소아만 수술하는 소아비뇨의학과는 10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소아비뇨의학과 펠로우가 사라진 게 3년 정도 됐다고 소아외과계가 직면한 위기가 심각 단계를 넘어 멸종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대한소아마취학회선천성심장외과연구회 등 소아청소년 외과계열도 해당 분야 전문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203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웅한 상임대표는 소아청소년 외과 수술 분야는 성인에 비해 난이도와 위험성이 높음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치매 노인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지원하지만 소아외과 분야에는 거의 안 쓴다. 소아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도 관심이 없다고 직격했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말 못하는 어린이를 대신해 어른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웅한 상임대표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게 심포지엄을 개최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은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장은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소아 고난이도 수술 281개에 대한 수술 처치료와 소아연령 가산을 책정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면서도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상대적 불평등 문제가 있다. 소아외과 계열 진료를 지속해서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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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월 2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붕괴된 소아외과계-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제 심포지엄. 대한소아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대한소아마취학회·선천성심장외과연구회 등 소아외과 전문의사들이 멸종 위기에 직면한 소아외과의 현실을 알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1_124104_1758.jpg" />
<figcaption>7월 2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붕괴된 소아외과계-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제 심포지엄. 대한소아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대한소아마취학회선천성심장외과연구회 등 소아외과 전문의사들이 멸종 위기에 직면한 소아외과의 현실을 알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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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외과 수술의 경우 성인에 비해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제대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나왔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병원 경영진의 외면 속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수술 코드 자체가 없거나 수술 과정 자체가 복잡해 여러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에도 한 가지만 청구토록 규정한 불합리한 심평의학의 문제점도 불거졌다. 건강보험사사평가원의 전문성 부재로 원칙없는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박성찬 대한소아비뇨의학회 간행이사는 요도하열 환아는 음경 만곡, 음경음낭 전위 등 동반기형이 많지만 현 수가체계는 딱 4가지만 있다. 수술을 34개 해도 하나 밖에 청구하지 못한다면서 무조건 삭감해 놓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 아니라 불합리한 수가와 심사 기준에 관해 상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소아외과 관련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신창호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도 선천성 소아정형외과질환자의 수술 삭감 사례를 소개하며 9시 45분 동안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1명과 전공의 3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마취과 PA 1명, 간호사 1.75명, 방사선사 1명 등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오른쪽 3곳과 왼쪽 5곳 수술을 진행했고, 400만원을 청구했지만 몇 달 뒤 211만원이 삭감됐다. 수술료 인정 금액은 58만원에 불과했다. 분노의 이의신청서를 쓰면서 이런 수술이 지속가능성이 있겠나? 누가 하겠나? 라는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은퇴한 시니어 소아전문외과계 의사를 고용해 수술 코드를 정비하고, 심사 업무를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다. 신 보험위원은 소아정형외과 환자는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안돼 있다. 분류 기준이 제대로 돼 있는지, 수술 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며 소아 의료 및 소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혁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학술이사는 소아이비인후과 분야에도 외이도 폐쇄증을 비롯한 선천성 희귀난치질환, 기도 협착 및 기관 절개술, 기도나 주요 혈관의 손상을 동반한 경부 외상, 심경부 감염 등 중증희귀질환을 진료하는 전문분야가 있다면서 소아이비인후과는 저수가로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나는 과로 외면을 받고 있다. 빈도수가 낮은 선천성 감염질환은 정부 평가제도나 상급병원 지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힘든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상실감 속에 소명감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고 형평성을 잃지 않게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미영 대한소아심장학회 보험이사는 지속 가능한 소아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저빈도고난도고위험 소아 관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지역과 세부 전문의 가산이 필요하다면서 소아외과 분야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을 제정하고,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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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회연합 심포지엄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 이지연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현장에서 일하는 소아외계계열 전문의사들의 절규가 이어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51_124105_2031.jp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회연합 심포지엄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 이지연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현장에서 일하는 소아외계계열 전문의사들의 절규가 이어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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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자로 참여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전문의로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10년 간 일한 경험을 토대로 심포지엄에서 나온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의사들의 고충에 공감했다.

이주영 의원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여러 소아외과 관련 전문가들이 거의 절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절규는 소신껏 하고 싶은 진료를 하지 못한 채 진료 영역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한 소외다. 일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 소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타 직종과 형평성 이야기만 하다보면 머지않아 멸종한다.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수가를 더 줄게가 아니라 의료 자체의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법적인 위험부담에 관해 추가적인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한다고 소아외과계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