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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존 비클 한국릴리 신임 대표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14_124214_4731.jpg" />
<figcaption>존 비클 한국릴리 신임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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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가 새 대표이사에 존 비클(John Bickel)을 1일자로 선임했다.

존 비클 신임 대표는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에서 26년 동안 광범위한 리더십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본사 항암신경과학 사업부에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의약품들을 출시했다.

지난 2019년부터 일본 지사에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CMO)를 역임했으며, 2023년 1월부터 최고 운영 책임자(COO)로서 일본 내 마케팅 및 영업 조직을 총괄했다.

존 비클 대표는 디지털, 옴니채널 등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고, 마케팅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데이터 분석 툴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며 일본 지사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이끌었다. 또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현실화를 위한 인재 영입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존 비클 대표는 최근 한국에서 당뇨병과 비만, 암, 면역질환 등 릴리가 집중해온 분야의 혁신 의약품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리더로 선임돼 기쁘면서도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한국릴리의 대표로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서 벗어나 더 나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릴리의 새로운 의약품을 빠르게 국내 공급하고, 국내 보건의료 환경 및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신뢰할 만한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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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13_124212_374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전병왕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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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의대증원 실무를 담당해왔던 보건복지부 과장들이 줄줄이 교체되는 모양새다. 증원 추진에서 장기전 대비로, 정부가 의료사태 대응의 챕터를 전환하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증원 정책 주무과장이었던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후임에는 대통령실 근무 후 최근 보건복지부로 돌아와 중수본 법률지원 업무를 해왔던 성창현 과장이 임명됐다.

김한숙 과장은 지난 9월 대통령실로 간 차전경 과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의대증원 정책을 책임져왔다. 재직 중 증원 정책의 발표와 증원 계획 확정, 이후 후속 조치 등을 마무리했다.

임명부터 교체까지 채 1년이 안되는 초단기 인사로, 이례적인 상황으로 해석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과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에 대해서도 교체 인사를 낸 바 있다. 둘 모두 의대증원 사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송양수 과장은 의대증원 사태 속 전공의 대책을, 박미라 과장은 의료기관 집단휴진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맡아온 바 있다.

사령관격이었던 전병왕 전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더하면,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의대증원 등 보건의료정책을 맡았던 주요 보직자들이 대부분 자리를 떠나게 된 셈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격무에 시달렸던 실무자들을 배려하는 조치이자, 의대증원 사태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제외하면 실장부터 과장까지 그간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동원되었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자리를 바꾸게 된 셈이라며 의대증원 사태를 장기전으로 전환해 관리해간다는 판단이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고 평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민수 2차관 교체설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박민수 차관의 업무를 보건의료정책에서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얘기라면서 내외부 사정을 고려한 시기의 문제라고 상황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의대증원 책임자들 줄줄이 '2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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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이 지난해 원내·원외 처방 합산 매출만 1조 16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021년 원내·원외처방 매출 8405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처방의약품 전체 시장을 석권한 이후, 3년간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원외처방 시장에서는 최근 6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AI가 생성한 한미약품의 원내·원외처방 실적 1위 이미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12_124211_345.jpg" />
<figcaption>한미약품이 지난해 원내원외 처방 합산 매출만 1조 16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021년 원내원외처방 매출 8405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처방의약품 전체 시장을 석권한 이후, 3년간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원외처방 시장에서는 최근 6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AI가 생성한 한미약품의 원내원외처방 실적 1위 이미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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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며 제약회사들의 사업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치료제 중심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약사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치료제를 통해 얻은 수익을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집중 투자하면서 제약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미약품은 현재 비만대사 분야 혁신신약 파이프라인(H.O.P)를 비롯해 항암 등 분야에서 30여개 신약을 개발 중이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원외처방 분석 솔루션 UBIST와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IQVIA 데이터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원내원외 처방 합산 매출만 1조 16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021년 원내원외처방 매출 8405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처방의약품 전체 시장을 석권한 이후, 3년간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원외처방 시장에서는 최근 6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외 처방은 병의원이 처방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한 것을 의미하며, 원내 처방은 병원 내 약제과에서 직접 조제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을 뜻한다.

한미약품의 매출 비중에서 원내원외처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데, 이는 지난 50여년간 치료제 개발 외길을 걸어온 방증이다.

이상지질혈증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은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원의 처방매출을 돌파했으며, 한국 개량신약의 상징이 된 대표 고혈압치료제군 아모잘탄패밀리는 올해 누적처방 매출 1조 34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아모잘탄패밀리의 시초가 된 2제 복합신약 아모잘탄 누적매출은 1조원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2023년 UBIST 원외처방조제액 기준 에소메졸패밀리(위식도역류질환) 642억원, 한미탐스(전립선비대증) 405억원, 낙소졸(소염진통제) 268억원과 비급여 의약품인 팔팔(발기부전) 425억원, 구구(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 2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에만 20종의 블록버스터 제품을 확보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원외처방 6년 연속 1위 기록을 넘어, 원내처방 실적 합산 매출도 3년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워 나가고 있다. 이는 제약회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한미약품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라면서 경쟁력 있는 치료제를 통해 얻은 수익을 RD에 집중 투자하고, 혁신신약 창출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의약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원내·원외 처방의약품 시장 석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2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11_124210_1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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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시급성과 함께 정신질환자와 치료과정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언론보도를 당부했다. 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정신의료 환경 조성, 정신질환자 병원 이송체계 개선 등도 제안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으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스파이를 공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회는 비극적인 사건 발생 전, 지역사회에서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고 이상행동이 관찰됐음도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국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중증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 조절과 회복이 가능한 질병이며,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를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서 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의료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해소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짚었다.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제도를 개선했더라면 정신질환 관련 흉기 난동 사건이 반복되는 참담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정부는 2023년 정신건강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발족해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라면서 그러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질환인 정신질환을 적시에 충분히 치료토록 지원해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성기 정신질환 관리지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먼저 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를 통해 해야 한다. 환자가 안전하게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래치료지원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신질환과 치료과정,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은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를 초래하며, 치료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정신의료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현재 급성기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악화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 체계 역시 개선해야 한다.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증상 악화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안전한 병원 이송을 위해 정신의료 공공이송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병원 간 이송 제도와 인력 확보운영 현실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학회는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고 적정하고 포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라면서 정신질환자와 그 치료 과정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언론 보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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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사건 관련 : 급성기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의 충격에 깊이 공감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안전히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력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우선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차례의 신고와 영장 실질 검사 과정에서 스파이를 공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지역사회에서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상 행동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안인득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법과 현장의 괴리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깊이 공감합니다.

이러한 비극적 사건을 막기 위해 국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증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 조절과 회복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즉,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를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의료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해소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했더라면 정신질환 관련 흉기 난동 사건이 반복되는 참담한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23년 정신건강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발족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질환인 정신질환을 적시에 충분히 치료하도록 지원하여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신질환과 치료과정, 그리고 이를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견은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를 초래하며, 치료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환자가 안전하게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래치료지원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정신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급성기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악화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3.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증상 악화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안전한 병원 이송을 위해 공공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담당해야 합니다. 부족한 정신응급 119 구급 이송에 더하여 정신의료 공공이송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의료진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이송 제도와 인력 확보 및 운영을 현실화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정신질환자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고 적정하고 포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와 그 치료 과정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언론 보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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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정신질환 관리·지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 책임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정부가 이런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 조정 제도 혁신방안으로 의사 사과법(Apology law, 사과법) 도입 등을 꺼내들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향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따로 마련했다. 의료계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필수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제조합은 정책 토론회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연구도 발주하고 KMA policy와도 협조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해 축사에 나선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언을,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대한민국 의료분쟁 현황과 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장욱 한국의료법학회 총무이사(연세대 보건대학원), 조동찬 SBS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양동호 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사태로 의료가 망가져가고 있는 이때,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조차 일방적으로 의료현장을 무시한 내용으로 9월 초 입법 초안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정책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과 위로유감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사과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

양 의장은 현재 의료안전망 회의에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 소비자, 환자단체 의견이 주로 반영되고 외국 사례를 왜곡해 환자 변호인제 도입과 사과법, 잘못 구성된 중재원 역할 확대 명문화 등 의료계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되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환자와 의사가 모두 만족하고 의사가 안심하고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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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10_124208_4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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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과법 도입 분위기에 의료계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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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씨젠은 7월 30일~8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진단검사학회 2024(ADLM 2024)에 참가, PCR 분자진단 검사 제품을 선보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09_124206_364.jpg" />
<figcaption>씨젠은 7월 30일~8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진단검사학회 2024(ADLM 2024)에 참가, PCR 분자진단 검사 제품을 선보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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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진단기업 씨젠이 7월 30일8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진단검사학회 2024(Association for Diagnostics Laboratory Medicine, ADLM 2024)에 참가, 주력 제품과 시스템을 소개했다고 5일 밝혔다.

씨젠은 하나의 검체로 종합결과 제공(One Sample, Many Answers)를 주제로 호흡기질환(RP)소화기질환(GI)성매개 감염(STI)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약제내성(DR) 다중진단실시간(real-time) PCR 등 다양한 진단제품을 소개했다.

씨젠의 PCR 분자진단 기술은 하나의 튜브로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병원체를 최대 14개까지 검사할 수 있다. COVID-19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주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동시 검사할 수 있어 증상만으로 구분이 어려윤 환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여러 튜브를 활용한 패널 검사(신드로믹 검사)는 수십 개의 주요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어 다중감염 여부와 정량적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신드로믹 검사는 시간비용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조기에 정확한 진단으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씨젠은 진단제품 외에 자동화 분자진단 검사 시스템(Seegene STARlet-AIOS, AIOS)과 Seegene NIMBUS 등 실험실 크기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을 선보였다.

AIOS는 검체 투입 시 핵산 추출유전자 증폭결과 분석 등 PCR 검사 전 과정을 자동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오염이나 실수(Human Error)로 의한 검사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AIOS는 기존에 인가받은 핵산 추출 장비PCR 준비 장비PCR 장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조합형(모듈형)으로 시약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인가 절차와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가 용이하다.

씨젠은 ADLM 2024를 통해 전 세계 참가자에게 중장기 사업 전략인 기술공유 사업과 글로벌 진단시약 공개모집 프로젝트(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OIP) 등을 소개는 비즈니스 미팅을 마련했다.

신대호 씨젠 글로벌비즈니스총괄 부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및 박람회를 통해 씨젠의 독자적인 신드로믹 정량 PCR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진단제품과 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널리 알렸다면서 앞으로도 씨젠은 우수한 제품과 비전을 제시하고, 질병 없는 세상 구축과 글로벌 분자진단 리딩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76회째를 맞는 ADLM 2024는 세계 최대 규모 진단검사 분야 학술대회. 씨젠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참가, 최신 진단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800개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참여한 전시 부스에는 전 세계 진단검사의학 분야 관계자 1만 8000여 명이 방문했다.

씨젠, 미국 ADLM 2024 '신드로믹 검사'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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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08_124205_34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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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연석 청문회 16일 개최를 오는 8일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오는 8일 교육위와 복지위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8월 16일 의대 증원 연석 청문회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고 전했다.실제 5일 국회 홈페이지 일정에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교육위 전체회의와 오후 3시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이 각각 게재됐다.

연석 청문회 제안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기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여는 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두 건의 국회 국민청원이 비슷한 시기에 회부 전제 조건인 5만명 동의를 달성하면서,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협의가 이뤄졌고, 오는 8일 각각 전체회의를 거쳐 일정을 확정키로 한 것이다.

청문회는 청문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각각 10명씩 참여하는 방식의 연석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증인참고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고민 중이라고도 전했다.

연석 청문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을 다루는 만큼 참고인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 측 관계자에 대한 참석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큰 폭의 의대 증원이 이뤄진 의대 학장과 의대 총장도 유력 참고인 후보다.

관계자는 여당 측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귀띔, 여당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의대 증원 연석 청문회 일정이 16일로 확정될 것임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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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08_124221_5758.jpg" />
<figcaption>[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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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은 지난 2016년에도 진행됐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석 청문을 진행했다. 16일 일정이 확정될 경우, 8년만에 다시 상임위 연석 청문이 열리게 된다.

이번 연석 청문회 추진은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두 건의 청원에서 시작됐다.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처음 글이 게시된 지 13일 만인 지난달 24일 5만명 동의를 넘겼다.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글 게시 4일만인 지난 28일 5만명 동의를 넘겨 주목 받았다.

복지위-교육위 8·16 의대 증원 청문회 사실상 '확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2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진성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07_124204_1557.jpg" />
<figcaption>김진성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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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가 한국인 최초로 북미척추외과학회(NASS) 국제전략성장위원회(ISGC) 이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11월부터 3년간.

김진성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최소침습술기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교수진개발위원회, 내시경커리큘럼태스크포스 등 NASS 주요 위원회에 참여했으며, 2023년에는 NASS 첫 번째 국제학술대회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공헌활동을 이어왔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NASS에는 척추 수술연구 분야의 기초 과학자, 정형외과, 신경외과 및 기타 임상 연구자 등 8000명이 가입돼 있다.

ISGC는 NASS의 글로벌 확장과 장기적 발전 전략을 운영하는 고위급 자문기구로 NASS 회장, 전임 회장, 국제조직위원장 등 총 15인 안팎으로 구성된다.

김진성 교수는 앞으로 NASS의 국제 성장 전략, 전 세계 척추 관련 학회와의 유기적인 교류 및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김진성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북미척추외과학회 ISGC 이사로 선출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척추외과학회의 거버넌스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게 돼 책임감이 막중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교수는 최소침습 척추내시경 수술 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국가에서초청강연 요청과 해외연수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성 교수, 한국인 첫 북미척추외과학회 ISGC 이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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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민 원장은 최근 열린 대한위장관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FORS 2024)에서 'How we do' 제하의 발제를 통해 전세계 위장관외과의사들에게 한국의 비만대사수술 현황과 경험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06_124203_041.jpg" />
<figcaption>김종민 원장은 최근 열린 대한위장관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FORS 2024)에서 How we do 제하의 발제를 통해 전세계 위장관외과의사들에게 한국의 비만대사수술 현황과 경험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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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원장(서울 강북민병원)은 최근 열린 대한위장관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FORS 2024)에서 How we do 제하의 발제를 통해 전세계 위장관외과의사들에게 한국의 비만대사수술 현황과 경험을 공유했다.

대한위장관외과학회가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한 FORS 2024에서는 비만대사수술 분야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경험을 나누는 한편, 위장관외과 관련 질환 치료의 혁신적 접근법을 논의했다.

김종민 원장은 한국, 일본, 인도 위장관외과의사들이 각국의 현황을 소개하는 2차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의 경험 세션에서 민병원에서 시행된 다양한 비만대사수술법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비만당뇨 치료의 효과를 깊이 있게 다뤘다.

민병원은 각 비만대사수술법의 선택 및 진행 과정에서 ABCD 점수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비만대사수술이 단순한 체중 감소를 넘어 당뇨병 등 동반 질환의 개선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2차병원 의료 역량도 소개했다. 현재 위소매절제술, 루와이위우회술 외에도 십이지장우회술, 공장우회술도 가능한 수준이며, 비만대사수술 분야 K-의료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김종민 원장은 대한위장관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여해 다양한 국가의 위장관외과의사들과 소통하며, 각국의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라면서 비만과 당뇨 대사 질환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비만대사수술 술기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경험의 공유를 통해 더욱 발전된 치료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민병원장, 'FORS 2024'서 비만대사수술 경험 공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2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평택 PMC 박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03_124202_3454.jpg" />
<figcaption>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평택 PMC 박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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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8월 25일 오전 8시부터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제10회 학술대회를 연다.

Back to the Basic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후원으로 열린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문의 세션에서는 척추와 뇌수술 최신지견을 선보인다.

임직원 세션에서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한 경영관리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평택 PMC박병원)은 이번 학술대회는 10주년을 맞아 신경외과의 과거와 미래를 정리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회원들의 학술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10주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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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박석규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민진홍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재승 고려대안암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교수, 은병욱 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허진원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상운 연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02_124200_5617.jpg" />
<figcaption>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박석규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민진홍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재승 고려대안암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교수, 은병욱 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허진원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상운 연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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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범인으로 정부의 엉터리 건강보험수가 책정을 지목했다.

필수의료의 붕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까지 확대하며 내세웠던 명분이다.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를 지켜낼 사람이 없다는 주장. 의사 숫자를 늘리면 필수의료를 하려는 사람도 늘어날 거란 막연한 기대였다.

의료 전문가들의 진단은 달랐다. 엉터리 수가.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들은 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주최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의료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전문가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필수의료 수가의 낮은 보상수준을 꼽았다.

High risk, low return.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적정 보상은 없는 반면 위험도는 매우 높다는 지적.의료소송과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환경은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는 분석이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수가 구조에서, 병원의 수입은 결국 의료행위 건수에 따라 결정된다. 대표적 기피과인 소청과산부인과 등은 절대적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국가는 의료기관이 망한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병원 역시 환자의 충족되지 못한 수요에 책임이 없다. 공급자는 망하지 않는 쪽으로 가기위해 필수의료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각 전문과마다 구체적 예시는 달랐지만, 필수과 의대 교수들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타과 대비 저평가된 수가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호소도 터졌다.

박석규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외상 및 뇌혈관질환 등 신경외과 분야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서 위험도 산정이 낮게 책정돼 개선이 시급하다. 일본과 비교하면 약 30%수준이라며 관련 문제제기를 정부에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 했는데, 돈을 다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상대가치 점수에서 신경외과 집도의 인건비는 수술 수가의 20%내외로 시간당 7만 5000원 내외로 책정된다.

박석규 교수는 응급수술을 하려면 병원은 진료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이 필요하다. 당직근무를 하고,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넉넉하지 않다. 당직근무 후 정규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당직 근무를 하더라도 수술이 없었으면 병원 수입이 되지 않기에 당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당직 근무 체계가 유지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료가 병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존재라는 설명은 응급의학과에서도 나왔다. 응급의학과에서의 CPR이나 에크모를 구체적 예시로 들었다. 호흡기내과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를 보조해야 하는데, 보조하는 45시간 동안 호흡기 내과 환자를 못 보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민진홍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야시간대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내원 환자가 절반 정도다. 힘은 더 드는데 보상은 적은 상황이다. 나이가 들다보니 한 번 밤을 새고나면 2,3일을 앓아 눕는다며 고속버스도 심야할증제가 있는데, 최소한 두 명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가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과와 비교했을 때 수가가 저평가돼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고백도 나왔다. 응급실을 적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료행위가 저평가된다는 설명이다.

민진홍 교수는 초음파를 예로 들면, 타 초음파는 557.19점인데 우리는 239.22 정도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박탈감을 느낀다며 4시간동안 MRI 환자 5명이나 볼걸 그랬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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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주최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의료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전문가 간담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02_124201_5743.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주최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의료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전문가 간담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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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간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가 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체외순환수가의 경우, 해외 많은 국가에서 수술시간에 따라 높이 계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일 수가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정재승 고려대안암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10시간 수술이나 1시간 수술이나 수가는 같다. 흉부외과에서는 당구장이나 택시 미터기에 비유하면서 한탄하는 일이 많다며 인공심폐기의 경우, 체외순환사가 2명 이상 투입돼야 한다. 이런 비용만이라도 최소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저평가된 수가마저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점도 문제라면서 심평원 수가 심사체계를 개선해 터무니 없는 삭감 사례를 줄여야 한다. 의료진의 피로도와 병원 부담이 증가하고,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렵게 만든다고도 덧붙였다.

수술에서 산정하지 못하는 품목이 너무 많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유인책도 부족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교수는 수술 전 환자에게 덮는 포나 수술복, 수술 장갑은 사용해도 값을 못 받는다. 조그만 덩어리를 떼는 수술이 10만원 정도인데, 이런 값을 다 제외하면 5만원 남는다. 박리다매 조차 가능하지 않다. 개원가에서는 수술하기가 더 어렵다.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보상만 해줘도 병원은 숨통이 좀 트일거같다고 한탄했다.

과거 산부인과에서 아랫배를 개복하고, 외과에서 윗배를 개복하면 별도의 수술 수가로 인정받았다면서 요새는 복강경으로 수술할 경우, 산부인과 수술 중 외과에서 쓸개를 떼는 수술을 부수술로 본다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 보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짚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원가 보전율이 3050%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세부 분과에 대한 수가 이득이 적어, 소청과 세부 분과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은병욱 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가 지원이 잘 안 되는 환경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소청과 환자가 크게 감소했던 일과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은 소청과를 기피과로 만든 결정적 사건들이라며 젊은 의사들은 저수가 환경, 진료과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의사 수가 아닌 어떤 의사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길 경우, 오히려 적자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허진원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간호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 간호 조무사 등 보조인력도 필요하다며 85%를 넘거 90%이상이 되는 순간 적자가 나온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에서는 분만 수가는 충격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에서 분만 정책수가를 개선했지만 애초에 초저수가였고, 줄어든 분만 건수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상운 연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는 미국의 제왕절개수술 평균 비용은 5000만원이다. 일본 적십자 병원의 분만비와 병실료, 식비를 합하면 최소 800만원이상이 나온다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2030%밖에 안되는 수가를 받고 있다. 전국 분만 기관은 계속 감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분만 수가를 10배 올려야 한다. 55만원이 아닌 550만원을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당 학회와 함께 수가 개선 문제를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 인력에 대한 간호 수가 등을 살피고 있다. 재료비용 보상과 관련해서는 별도 방식과 포함하는 방식이 둘 다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 어떤 것이 낫다고 100% 말씀드리긴 어렵다. 담당 학회와 논의를 통해 가겠다며 동시 수술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있다. 신경외과쪽은 뇌혈관 수술 관련 논의 진행 중인데. 개두술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응급실 관련해서는 수가 자체가 수가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다.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 체계 자체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흉부외과도 심장 관련된 부분을 심평원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산부인과소청과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효과를 검토한 뒤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훈 과장은 지난해 말 상당 부분 재정투입을 했다.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있고.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분만 수가를 상당히 올렸기 때문에 효과가 어떤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분만 수가를 올린 이유는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8개월정도 됐는데 일정부분 지나보고 현장에서 반응을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 수'가 아니었다! 필수의료 붕괴 진짜 범인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병원과 학교를 떠나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2020년에도 투쟁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다. 9.4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바꿔보겠다며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연구용역도 발주하며 정책 개선에 의욕을 보이는 듯했다.

의료계는 정부 주도 연구를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비용 국가 지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같은 주장을 약 4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9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1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2020년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및 개편 연구' 최종 보고서 ⓒ의협신문" height="44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01_124199_2620.jpg" width="363" />
<figcaption>2020년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및 개편 연구 
최종 보고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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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은 당시 보건복지부 의뢰로 만들어진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 연구진이 제안했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동안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해당 연구는 2021년에 완성된 것으로 가장 최신 연구다. 현재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혈액종양내과)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 결과는?

해당 보고서에는 해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하는 수련환경 조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주도했던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결과도 들어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대전협과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를 통해 2020년 11월 한 달 동안 웹 기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2190명의 전공의가 응답했다. 응답 전공의의 1주일 평균 근무 시간은 80.55 시간이었고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은 평균 35.8시간이었다. 1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168시간에 달하는 전공의도 존재했다.

전공의법이 개정된다면 주당 근무 시간과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벌칙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68% 이상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역량을 상급 전문의에게 배운다고 답했고 교수에게 배운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독학으로 배운다는 응답자도 48%에 달했다.

술기 및 수술 등 환자 진료를 할 때 전문의에게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절반은 전문의의 지도는 있지만 감독 하에 진행하지 않거나 아예 지도 및 감독이 없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주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공의 10명 중 7명꼴인 68%는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량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교수 혹은 선임 전공의의 압박이 뒤를 이었다. 다만, 28%는 포기하고 싶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교육 이외 통계 교육, 타 진료과 수련, 의학 연구를 추가적으로 교육받고 싶다고도 했다. 수련 이후에는 36%가 봉직의로 근무할 것이라고 했고 30%가 전임의나 교수를 진로로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중장기적 진로에 개원이라고 답한 사람은 28% 수준이었다.

연구진이 제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확인한 연구진은 전공의 수련 환경과 수련교육과정 측면에서 각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내놨다.

현재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수련시간 개선책을 보면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줄이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전공의와 환자 보호를 위해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며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전공의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적정한 환자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연구도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병상 당 의사 수 기준에서 전공의 수를 제외하고 수련환경평가 및 의료 질 평가 시 전공의 담당 환자 수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의 필요성도 짚었다. 연구진은 전공의 임금은 수련 지원 개념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수련비용은 상대가치 체계에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며 수련비용 지원 방식으로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책임평가를 통해 지원금 차등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는 병원으로 하여금 높은 질의 수련을 제공토록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또 전공의와 전문의 수가 차등, 수련 수가 신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른 정부의 직접 지원, 관련 세금 신설 등을 통해 확보된 여유분을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라며 향후 상대가치 개편에서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에 전공의 수련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평위 개선책도 제시했는데 2020년에도 연구진은 전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공의 위원 숫자를 적어도 교수와 동수로 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다 수련 및 근로와 관련된 직역 전문가(교육, 인권, 노무 등을 교육하는 교수 혹은 실무자 등)도 참여해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외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최종적으로 교수, 전공의, 제3 전문분야의 전문가 위원 비율을 동수로 해 객관성 있는 수련환경평가가 이뤄져 수련환경 개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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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01_124198_25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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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당시 2000만원이라는 비용까지 들여 수련환경 실태 확인을 위한 연구를 주도했지만 의료계 제안 내용을 4년 동안 전공의 관련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때와는 다른 형태지만 다시 한번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부랴부랴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련비용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수평위원 구성도 바꾸겠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다만, 의료계의 제안과는 다르다.

연구책임을 맡았던 최창민 교수는 지난달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대토론회에서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이 끝난 후 이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교수들이 약속하고 정부도 연구까지 추진했다라며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채택 조차 하지 않고 묻혔다. 결국 현재 해당 보고서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는 수련환경 시간, 여성 전공의 출산 등과 같은 인력 제도, 수련비용 국가 책임 들이 들어갔다라며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수평위에 정부 인사를 더 넣어 전공의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전공의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돌아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 개선안 4년 전 올렸지만 무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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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현지 대한내과의사회 학술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00_124196_117.jpg" />
<figcaption>김현지 대한내과의사회 학술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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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그 흔한 비급여 수액도 하지 않고 살아온 13년차 개원내과 의사가 현행 수가 구조는 기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주사의 경우, 주사제 구입비용 만큼만 지급하는데 기타 재료값이나 행위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매출 세금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설명도 이었다.

김현지 대한내과의사회 학술이사는 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주최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의료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전문가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 진료행위가 저평가되고 있어 겪고 있는 개원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현지 학술이사는 13년차 개원내과의사로 검체검사를 포함한 비급여 의료행위를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사액도 철저히 급여적용이 되는 주사만 취급한다. 환자 몸에 닿는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가 해야한다는 신념으로, 진료 중이라며간호 인력 역시 간호사만 채용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현지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체온계 일회용 팁, 일회용 장갑, 소독돼 개별 포장된 설압자, 페이스쉴드 등을 사용하는데 이 모든 비용은 일반 진찰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감염 환자 검체물 등 의료용 폐기물 처리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차 의료기관에서 감염 환자나 감염 관리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지적. 의료기관 경영 문제를 떠나 지역사회 감염의 빠른 확산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복 검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가지고 온 검사지를 판독하고 있다. 상담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별도의 수가는 없다.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진료만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타 병원의 검사를 자세히 분석하기보다 중복 검사를 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의사가 처방한 약의 복용방법이나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복약지도료는 약국에만 지급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봤다. 의사가 복용지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표적 약물로는 흡입제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꼽았다.

보험이 되는 주사, 검사의 수가도 주사제나 검사 키트 구입 비용만 지급된다. 처방검사에 소요되는 재료값이나 행위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된 매출 세금만 내게 되니 마이너스가 된다. 급여 주사를 놓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짚었다.

유사한 경영방식을 고집해왔던 동료 개원의가 최근 병원을 접고, 봉직의로 취직한 일을 언급하며 언제까지 이런 진료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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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재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00_124197_122.jpg" />
<figcaption>임재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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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수가 구조에 대한 지적은 국립대병원에서도 나왔다. 많은 환자를 봐야만 경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수가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임재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은 경증 환자를 123차 의료기관이 모두 진료하고, 경쟁하는 기형적 상황이라며 박리다매 수가체계에서, 대형병원 역시 많은 환자를 보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회송률이 단 3%에 그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일차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 중인 정책. 무한경쟁에서 탈락한 일차의료기관이 많아질 경우 의료접근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제재가 없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재준 부원장은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전원 거부 시, 산정특례를 미적용하거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90%를 적용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층 진찰 시범사업을 제도화확대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난도와 시간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인데, 12명의 환자를 5분씩 진료했을 때보다 4명의 환자를 15분씩 진료했을 때 더 높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15분 심층 진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꼼꼼한 진료로 처방 약이 줄었고, 총진료비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병의원으로 회송한 환자 역시 늘어났다.

임 부원장은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15분 진료가 적정하다는 답변이 77.8%였고, 이것도 짧다는 답변은 16.0%였다면서 진료협력체계와 질 관리비용에 대한 보상도 뒷받침돼야 한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가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안하는 개원의가 본 기형적 수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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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799_124194_58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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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피과목 전공의 일수록 사직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전국의 전공의 미복귀율은 전체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중 1만 2380명인 91.5%다. 이중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은 56.5%고 34.9%는 복귀/사직 여부를 명확하기 밝히지 않은 보류 인원이다.

인턴과 레지던트로 나눠보면 인턴은 3068명 중 2950명(96.2%)이 임용포기와 사직을 했으며, 레지던트는 1만 463명 중 4698명 인 44.9%가 사직자로 구분됐다.

전공과목별 사직 레지던트를 살펴보면 기피과목의 레지던트 사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률이 가장 높은 과목은 방사선종양학과로 전체 60명 중 75%인 45명이 사직했다. 이어 흉부외과 62.6%, 산부인과 61.2%, 소아청소년과 5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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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95 max-width-949 float-center" data-idxno="124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799_124195_584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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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의 사직률도 지난해와 비교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 사직률은 지난 2023년 6.8%로 전체 교수 4134명 중 280명이 사직했지만,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전체 교수 4065명 중 223명이 사직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사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대병원이었다. 2023년 전체 12명이 사직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18명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를 이어 충남대병원(분원), 경상대병원(분원), 경상대병원(본원), 서울대병원(분당) 순이었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 미복귀와 국립대병원 교수의 이탈 현황으로 볼 때, 중환자응급환자희귀질환자를 비롯한 필수의료 환자들의 의료공백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료진의 복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인력들이 더 이상 대학병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선택하면 워라밸과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고, 의료사고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료현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가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지던트 사직률 44.5%…사직률 가장 높은 과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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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798_124191_52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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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이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요청했다.

앞서 홍원화 총장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대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향후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의평원의 평가를 사실상 거부하겠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일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학생이 떠났으니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 폭력적인 시대에 일신 영달을 위해 부실 교육에 앞장서겠다는 자들을 교육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소명은 내실있는 교육이다며 의학 교육에 무지하면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 수장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한다 홍원화 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전국 대학 총장에게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 "의평원 평가 안받겠단 홍원화 총장 탄핵해야"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119가 병원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신고자 등에게 안내하며 그 이유로 집단행동을 지목하자 의료계는 허탈함과 절망을 호소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소방서가 119 구급차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병원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는가 하면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의료계 집단 행동 때문에 병원 이송 지연이 예상된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 관내 소방서119 구급대 차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신고자에게 구급차 출동을 알리며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이송 지연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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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89 max-width-844 float-center" data-idxno="124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797_124189_40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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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비슷한 일이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자 소방청에 119 출동 신고자 답신 안내 메시지 관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실제 문자메시지 내용과 의협의 공문 내용을 SNS에 공유하며 문제점을 알리기도 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계 상황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무너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일선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필수의료 진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일선 소방서에서 발송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는 병원이송 지연의 책임을 응급의학과 의료진 등 의료계 구성원에게만 돌리는 것이라며 의료진과 국민의 신뢰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며 현 의료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갈망하는 의료인이 허탈과 절망에 빠지도록 하고 있다라며 소방서에서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도 구급대 안내문 부착 문제를 놓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현재 의정갈등을 마치 의사의 일방적 책임인 양 호도하는 문구를 구급차에 부착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진 사이 갈등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짚으며 선동적인 안내문은 응급의료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가는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 관계자의 처벌 위험을 줄여주는 등의 방침을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라며 마음 놓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의사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의료뿐 아니라 어떠한 근로 현장에서도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9 이송 지연이 의료 집단행동 때문? 의료계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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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796_124185_54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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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명. 지난 두 달 정부의 각종 전공의 대책이 쌓아올린 성적표다.

전국 1만 2562명의 전공의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오락가락, 중구난방이다.

최후통첩만 벌써 3번째. 성과없는 대책들이 무한대로 이어지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가시화된 것은 지난 2월 20일께다.

같은달 6일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에 이어 내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 중이던 병원을 나섰다.

1만 3756명의 전공의 가운데 1000명 남짓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그렇게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하달하며 대응했으나, 행정명령 위반이 두려워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거의 없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막았다.

5월 말을 기점으로 내년 의대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정부는 6월 초부터 전공의 복귀작업에 열을 올렸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화한 것도 이 때부터다.

그 즈음 병원에 출근하는 전공의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었다.

6월 3일,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1031명,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이었다. 1만 2743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은 병원 밖에 있었다.

전공의 사태 해결을 목표로 정부는 6월 4일, 돌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를 선언했다.

실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전공의들에 실제 사직서 수리가 이뤄질 수 있으니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행위로 읽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달 25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수련병원들에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서를 6월말까지 처리하라고 공개요구했다.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과 같은 메시지다.

그러나 1차 데드라인이었던 6월 30일까지 병원에 추가로 복귀한 전공의는 74명에 그쳤다. 실제 사직서 수리를 겁내는 전공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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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796_124186_5514.jpg" />
<figcaption>ⓒ의협신문 정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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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정부는 7월 8일 전공의들에 내렸던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한편, 해당 명령 위반을 사유한 행정처분 또한 시행하지 않겠다는 추가 메시지를 내놨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공의들에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을테니 사직을 하든 복귀를 하든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달라는 주문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들을 병원에 복귀시키자면, 일단 빈자리를 확보해둬야 했다.

정부는 같은 날 수련병원에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직처리를 진행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정부의 주문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사직서 자동수리 등의 방법을 동원해 7707명에 달하는 전공의 결원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89명의 전공의가 추가로 병원에 복귀했다.

이후 수평위를 통해 확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총 7745명,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대규모 하반기 충원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실패로 그쳤다. 모집 마감 결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서를 낸 전공의는 전국에서 104명, 모집 정원의 1.4%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된 7월 31일 현재 출근 전공의의 숫자는 전국 1194명, 정부의 전공의 대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6월 3일과 비교하자면 모두 합쳐 181명이 늘었다.

가을턴 전공의 지원자 전원 선발이 이뤄지더라도, 복귀 전공의의 숫자는 285명에 그친다.

지난 두 달간 끊임없이 이어진 정부 전공의 대책의 효과로 마음을 돌린 전공의는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또 다른 다음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공개하며 8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과 이틀전까지만 해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던 추추가모집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추가 모집을 실시키로 했다고 그 배경을 밝히면서 전공의들이 한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냉온탕' 오가는 전공의 대책, 그래서 얼마나 돌아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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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1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795_124187_12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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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달 25일부터 4박 6일동안 제11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에 돌입, 총 4455명에 사랑의 인술을 전했다고 밝혔다.

해외의료봉사는 캄퐁톰주 주립병원에서 경북의사회를 포함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등 경상북도 보건단체 공동으로 진행됐다.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서다.

해외의료봉사단은 총 202명으로 의료진 45명(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과 약사 5명, 의료기사 1명, 행정 등 지원인력 41명 등 총 92명과 캄보디아에서 통역 34명(국립민쩨이대학교 한국어학과), UYFC 회원 50명(Union of Youth Federation of Cambodia), 캄퐁톰 주립병원 의사 및 간호사 20명, 현지 행정지원팀 6명이 참여했다.

총 3일간 4455병을 진료한 성과를 거둔 이번 봉사는 내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가정의학과, 치과, 한의과 등 14개의 진료과별로 구성됐다.

특히 외과 어린이 환자 중 엄지에 손가락이 하나더 붙어 있는 다지증(polydactyly) 환자가 있었는데 의료봉사단 외과팀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긴급 수술을 진행,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캄보디아 현지 의료인에 전수하는 사업도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김대근 교수(순천향대 부속 구미병원)는 현지 의료진 30여명을 대상으로 My Experience on the Orthopedic Surgery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실시했다.

캄보디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안과 세극등현미경, 내과 위내시경장비 및 초음파 장비 등의 의료장비와 진료실 에어컨을 전달하고 현지의 노인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과 시력 검사를 통해 돋보기 안경 1000개 배부도 했다.

봉사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캄보디아 국립민쩨이대학교에 발전기금과 장학금 총 $1500를 전달했다.

경상북도보건단체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캄보디아 환자들이 우리의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와 기다리는 것을 볼때면 우리 봉사단원들 모두 마음을 다잡고 환자의 아픔을 돌보는데 집중하게 된다며 의료봉사를 마무리 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올해의 미비점을 점검해 내년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봉사단원을 격려해주기 위해 멀리서 와준 이철우 경북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수많은 환자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진료해준 모든 단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진심과 열정이 모이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경북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캄보디아 4455명에 인술 전해

휴학 의대생이 제안하는 의-정 갈등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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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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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을 걸고 추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땜질식 처방에 땜질식 처방을 더하는 셈인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외 또다른 추가모집 방식의 전공의 모집은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00여개 수련병원에서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이 지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총 정원이 7645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율은 1.4%에 그친다. 빅 5병원 지원 전공의도 45명에 불과했다.

전공의 모집 인원 결과가 저조하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8월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추가모집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 대책을 두고현행 법령에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사 출신이자 변호사인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추가모집에 추가모집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짚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외 별개로 시험을 치고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면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전공의의 임용) 1항에 따르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해 성적순으로 임용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항에는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도록하고,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해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매년 1회 실시되는 공개경쟁시험은 전반기 전공의 모집을 의미한다. 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결원이 발생할 시 결원 인원 수 만큼 모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해당 법령에서 언급하는 1회에 한정된 추가 시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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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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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도 역시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또 진행되는 추가모집, 이른바 추가모집의 추가모집은정부의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땜질식 처방의 끝은 예견된 실패일 뿐이라는 비판과 함께다.

의료계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추가 시험은 1회에 한정한다고 명시된 만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외에 또다른 전공의 추가 모집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전공의 복귀에만 혈안이 되어 근거도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공의 사태에서 각종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의료법 제59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의료계 안팎에서는 행정독재를 위한 입법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추가모집의 추가모집을 공언한 것은, 결국 해당 규정의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이 도를 넘었다. 필요하면 법령까지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