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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조감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66_125726_1350.png" />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조감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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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 중인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됐다. 공사비 단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다. 본원의 병상 규모를 526개로 정한 데 대해서도 필수의료의 중앙센터로서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의 총사업비가 1조 6272억원인데, 부지매입비 7599억원과 예비비 1458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사업비는 7215억원이라고 짚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본원 526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등 총 776병상 규모로 신축이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사비 단가는 300만3천원/㎡으로, 민간병원 평균 431만2천원/㎡, 공공병원 평균 367만3천원/㎡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공사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업비로, 최근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상승한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업규모를 526병상으로 확정한 데 대해서도 적정하지 않다고 짚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법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 상 의료원에 부여한 감염병, 중증외상, 응급 등 미충족 필수의료의 중앙센터로서 역할 을 하기 위해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배후 진료역량과 적정병상 규모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남인순 의원은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과정에서 신축이전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의 병상수를 당초 800병상을 요구했으나 526병상으로 축소했다.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기부금만으로 추진해 규모도 150병상을 요구했으나 134병상으로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작년 국감을 통해 병상수 확대는 감염병, 중증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NMC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조명한 뒤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기본설계 완료 후 재정당국과 협의해 적정 병상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사업을 계기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중앙응급외상센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중앙치매센터 등 분야별 중앙센터, 정책지원 및 교육임상기능을 강화해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부실 우려...공사비 단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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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65_125723_639.jpg" />
<figcaption>1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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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전공의 자리를 축소하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의 기회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가진행한 의료개혁 토론회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 장기화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평시 대비 입원 97%, 수술 9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시간이 평시보다 6.8분 감소했고 발병후 응급실 도착시간 또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조 장관은 고난이도전문진료는 종합병원을 통한 대체에 일부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 상급종병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전공의 일자리 뺏기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자리가 축소되어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간 전공의들은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소진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내실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상급종병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전공의들에게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정부-서울의대 비대위 정책토론회에 대해서도 의-정대화가 재개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돼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한번 재촉하면서, 이번 의료개혁 토론회처럼 별도의 형식을 제안해도 좋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 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자리 빼앗는 것 아니라지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7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64_125722_49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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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1개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중인 아리바이오의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이 뇌졸중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이학박사) 연구팀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대상으로 다국적 임상3상 시험을 하고 있는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 5 (PDE-5) 억제제 AR1001(미로데나필)이 쥐의 뇌졸중 모델에서도 유효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뉴로테라퓨틱스 최근호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Therapeutic effects of mirodenafil, a phosphodiesterase 5 inhibitor, on stroke models in rats.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일시적, 영구적 중간 대뇌동맥 폐색(tMCAO 및 pMCAO) 뇌졸중 모델에서 AR1001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뇌졸중 발생 24시간 후부터 각각 9일, 28일 동안 하루 0.5, 1. 2mg/kg의 용량으로 약물 투여 후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뇌졸중 모델에서 대조군(식염수 투여군)에 비해 쥐의 감각운동 및 인지기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퇴행성 세포와 면역 반응성 세포의 양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료의 이점이 증가했으며, 마지막 평가일에 대조군 대비 가장 큰 개선이 관찰됐다.

바디스윙 테스트 결과 대조군에서 우측으로의 바디스윙(body swing) 비율은 28일차에 약 14%였던 반면 AR1001 투여군(1mg/kg)에서는 약 38%로 개선됐다. 또 워터 미로 테스트에서 탈출 플랫폼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28일차에 3차례의 시험에서 각각 128초, 114초, 105초를 기록한 반면, AR1001 투여군은 107초, 78초, 58초로 인지기능이 확연히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조직병리학 관찰에서 대조군의 퇴행성 세포 수는 약 81개(대뇌피질 1㎟당 세포 수)였지만, AR1001 투여 쥐에서는 약 22개로 퇴행성 세포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 
 
연구팀은 AR1001이 뇌졸중 이후 감각 운동 및 인지기능을 광범위하게 회복, 개선하고, 대뇌피질 세포의 사멸 및 퇴행을 방지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뇌졸중 모델에서 AR1001의 효과와 가능성을 입증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과 함께 향후 AR1001의 적응증 확장 전략에서 혈관성 치매 및 뇌졸중을 추가할 수 있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아리바이오는 지난 2022년 김상윤 서울의대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AR1001의 다중 작용 기전과 알츠하이머병 병리 증상 개선 효과를 SCI급 국제학술지 Alzheimers Research Therapy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AR1001 투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 실험용 쥐의 학습기억력의 유의미한 개선, 신경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 활성화로 인한 신경세포 사멸 억제, 자가포식(Autophagy) 활성화에 따른 독성 단백질 축적 억제, 윈트(Wnt) 신호전달 경로 활성화에 의한 시냅스 가소성 회복 등 다중 기전 매커니즘을 포괄적으로 규명했다.

아리바이오 'AR1001', 동물실험 뇌졸중 치료 효과 눈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1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7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62_125719_423.jpg" />
<figcaption>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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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회원 병원 37곳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 저수가 개선과 국고 보조금 지급을 17일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취지는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의 진료를 분산, 응급실 진료 효율을 높이고 보험재정 절감을 절감하는데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소아 응급실이 제 기능을 못하고 폐쇄하고 있는 현실에서 갈 곳 없는 준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를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전담하는 형태로 변질됐다. 현재 소아청소년병원 중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회원 병원이 일반 진료와 소아응급실 진료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라면서 달빛어린이병원은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없이 수가 등이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데 소아청소년병원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의사, 간호사, 원무, 의료기사 등 근무 필요 인력이 필요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과 치료재료 산정 불가로 환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 구조라고 토로했다.

의원과 소아청소년병원의 동일수가 적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의원급에 맡기고 소아청소년병원은 준중증 관리가 가능한 곳을 새 범주로 재정의해 준중증 환자 진료를 맡도록 하는 등 진료의 수준과 내원 환아의 중증도 및 실정에 맞게 응급의료기금이나 보험 재정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올해 상하반기 2차례 국고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당초 보다 낮게 조정된데다 그나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소아청소년병원을 더욱 난관에 빠트리고 있다. 국고 보조금 지급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8곳의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무작위 샘플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전혀 지급 받지 못한 병원 3곳, 일부만 받은 병원 3곳이였으며 아예 국고 지원금이 없다고 확인한 병원도 2곳이나 됐다고 밝혔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국고 보조금 지급은 기약 없는 상태이며 적자 구조로 인해 검사실, 처치실 운영이 불가하거나 축소폐쇄가 필연적이다. 이로 인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회원병원 대다수가 지정 반납을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배후진료의 어려움에 따른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축소폐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야간 소아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최용재 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검사실과 처치실을 가동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응급실과 동등한 수가나 지원금 확대를 통해 준중증 환아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달빛어린이병원'…지정 반납 고민하는 병원 많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7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61_125718_3711.jpg" />
<figcaption>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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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원병원 대표 원장과 근무 의사들은 소아청소년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질환을 다루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문과목명이 소아청소년의학과로 돼 있는 만큼 협회 명칭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로 변경을 결정했다라면서 소아청소년의학 전문단체로서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소아의료체계 붕괴 시대에 살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지난 2017년 4월 6일 창립 이후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정부와 국민,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과 함께 소아청소년 발달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장)은 협회 산하 회원병원 120여곳은 코로나19 사태 때 국가 재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가하면 음지든 양지든 가리지 않고 오로지 소아청소년 건강 증진에만 매진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아청소년병원의 모습은 변함없이 발전을 지향하겠다. 국회와 정부, 국민도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데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함께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용재 회장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로의 명칭 변경을 계기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소아청소년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회원병원이 소아청소년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협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소아청소년 건강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회생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아동병원협회의 명칭 변경은 11월 16일 열리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공식 발표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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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osphar.org/abstract/2024_fall/entry/info.html"><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60_125717_4346.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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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리학회 제76차 추계학술대회(KSP 2024)가 11월 7일8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다. 학회 창립 76주년을 맞아 제25차 한일약리학 공동세미나와 함께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두 나라 약리학 전문가들의 교류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약리학회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37개 약학대학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연구소, 국가기관 등 다양한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회는 매년 봄과 가을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들 간의 활발한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도 그 전통을 이어간다.

대한약리학회는 일본약리학회와 정기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2028년 아시아태평양약리학회(APFP 2028) 국내 유치를 확정했다. 또 세계약리학연맹(IUPHAR)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세계약리학술대회(World Congress of Pharmacology)의 유치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강주섭 약리학회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약리학을 넘어: 실험실에서 임상까지를 주제로 약물 기전 연구와 신약 개발, 바이오 관련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면서 혁신적이고 우수한 연구 성과 발표와 함께 연구자 간 활발한 소통과 후속 세대들에게 정보 교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약리학회 제76차 추계학술대회의 사전등록과 초록접수는 10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KSP 2024 홈페이지(https://www.kosphar.org/abstract/2024_fall/entry/info.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리학 혁신적 연구 성과 공유…'실험실에서 임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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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류담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양경모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정범선 원주의대 교수(해부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9_125716_2844.jpg" />
<figcaption>왼쪽부터 류담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양경모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정범선 원주의대 교수(해부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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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약 성분인 차전자피(질경이 씨앗)가 숙취와 간 손상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급성 알코올 중독이나 숙취 시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행동 양상의 호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담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양경모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정범선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해부학) 공동연구팀이 최근 생쥐 실험을 통해 밝혀낸 내용을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장내음주 억제를 통하여 숙취 및 염증성 간 손상을 개선하는 차전자피(Psyllium fiber improves hangovers and inflammatory liver injury by inhibiting intestinal drinking).

류담 교수팀은 생쥐 실험 모델을 사용,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 후 차전자피를 복용시킨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 관찰했다. 혈액검사, 간조직검사, 소장조직검사, PCR 및 생쥐 행동실험 등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다량의 알코올 섭취 후 차전자피를 복용한 그룹이 차전자피를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간 염증을 대변하는 혈액 ALT 수치와 AST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소장 조직검사에서는 차전자피 복용그룹의 소장 손상이 적었고, PCR에서도 소장의 알코올 분해 효소 발현양이 적었다.

차전자피 복용그룹에서는 혈중 에탄올을 포함해 숙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많이 낮았고, 간조직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과 알코올 분해 효소의 발현도 유의미하게 적었다.

류담 교수는 동물 실험을 통해 차전자피가 알코올 섭취 후에 발생하는 숙취 및 간 손상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향후 숙취해소제 개발이나 알코올로 인한 간손상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변비약 성분 '차전자피' 숙취 해소·간 손상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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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기자회견장에는 안덕선 의평원장을 비롯해 이승희 부원장 겸 질향상위원장(서울의대 의학교육학)·윤태영 부원장 겸 의학교육인증단장(경희의대 예방의학)·양은배 수석부원장(연세의대 의학교육학)·한재진 부원장 겸 의사전문역랑인증단장(이화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학) 등이 배석, 중립성·자율성·독립성을 훼손하는 교육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8_125712_5725.jpg" />
<figcaption>기자회견장에는 안덕선 의평원장을 비롯해 이승희 부원장 겸 질향상위원장(서울의대 의학교육학)윤태영 부원장 겸 의학교육인증단장(경희의대 예방의학)양은배 수석부원장(연세의대 의학교육학)한재진 부원장 겸 의사전문역랑인증단장(이화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학) 등이 배석, 중립성자율성독립성을 훼손하는 교육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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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평가인증 업무를 무력화 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교육부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인 대학 자율성 보장과 보건위생 보호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16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평원은 헌법과 법률(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의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보건위생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914?pageIndex=4)은 교육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즉 의평원이 부재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기간을 마음껏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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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평원 기자회견장에는 1998년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설립부터 의평원 역사를 지켜온 이무상·안덕선·김영창 역대 원장과 이윤성 역대 이사장 등도 함께 참석, 교육부의 평가인증 무력화 법령에 우려를 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에 적극 반대 의지를 보였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8_125713_5856.jpg" />
<figcaption>의평원 기자회견장에는 1998년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설립부터 의평원 역사를 지켜온 이무상안덕선김영창 역대 원장과 이윤성 역대 이사장 등도 함께 참석, 교육부의 평가인증 무력화 법령에 우려를 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에 적극 반대 의지를 보였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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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연세의대 의학교육학)은 정부는 평가인증 기관의 부재를 가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려를 초래한 2000명 정원 확대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 조치해 헌법적법률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교육의 질을 검증하는 평가인증제도를 무력화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돼 인정기관에서 불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증과 불인증, 보완기간 부여 등은 평가기관 엄격한 평가와 판정을 통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1년 이상 보완기간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대학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연시켜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평가인증 기준 등 중대한 변경 시 사전에 교육부 장관에게 알리고,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근거를 신설한 데 대해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한 헌법법률과의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전 보고 및 심의는 평가기구를 통제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을 신설한 데 대해서도 의학교육 부실을 방치하고,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평가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승희 부원장 겸 질향상위원장(서울의대 의학교육학)윤태영 부원장 겸 의학교육인증단장(경희의대 예방의학)양은배 수석부원장(연세의대 의학교육학)한재진 부원장 겸 의사전문역랑인증단장(이화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학) 등이 배석, 중립성자율성독립성을 훼손하는 교육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98년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설립부터 의평원 역사를 지켜온 이무상안덕선김영창 역대 원장과 이윤성 역대 이사장 등도 함께 참석, 교육부의 평가인증 무력화 법령에 우려를 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에 적극 반대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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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14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25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8_125714_013.jpg" />
<figcaption>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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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덕선 의평원장은 교육부 장관께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보장한다고 충분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의학교육 환경을 잘 갖추길 바란다면서 주요변화가 있는 30개 의과대학 모두가 평가인증을 받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정한대로 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은배 수석부회장은 평가인증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본의학교육 여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양질의 의학교육을 받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기 원장을 역임한 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는 의평원은 민간 자율로 정부가 인정을 하든 안하든 15년 이상 의학교육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보건의료는 국민의 주권인 만큼 양질의 좋은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의평원이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의평원 "평가·인증 무력화 시행령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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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10 max-width-928 float-center" data-idxno="125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약침 사업에서의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자료=강선우 의원 발표]ⓒ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7_125710_2836.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약침 사업에서의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자료=강선우 의원 발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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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이 첩약 급여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 비서관의 장인인 신준식 이사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기준 마련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격 조명받았다. 이번엔 자동차보험에서의 혜택 제공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여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적용 기준을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손질했다는 취지로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했다.

심사평가원은 6곳의 인증원 탕전실에서 만든 무균멸균 약침액만 수가로 인정키로 했다. 해당 결정이 이뤄진 5월 14일 회의에는 신준식 이사장의 사위인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원장이 한방병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인증 원외탕전실 등록 후 약침을 청구한 의료기관 중 자생한방병원이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진료 수가를 인정하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 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 해석을 내놨다며 한의사협회가 안정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했지만 심평원은 6곳의 인증원 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을 수가로 인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자생한방병원 특혜에 심평원장 역시 연관됐을 것이란 의혹을 조명하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에 재산 신고에서 빠져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목걸이와 관련해, 당시 김건희 여사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다. 그 목걸이가 혹시 원장님 아내 것이 아니냐?, 자제분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했고,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자생한방병원 사위인 이원모 비서관과 함께 근무 중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주치의 하마평에 오른 한승한 세브란스 안과병원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며 대통령 부부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목걸이는 아내의 것이 아니다. 딸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일하고 있고, 이원모 공직비서관과는 일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는 학교 추천으로 들어갔다. 한승한 교수와는 선후배 사이라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은 강중구 원장의 여러 사적인 인연이 대통령실과 무척 가깝다며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첩약금여화 시범사업에서의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제기 사실을 상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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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11 max-width-929 float-center" data-idxno="125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약침 사업에서의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자료=강선우 의원 발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7_125711_2937.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약침 사업에서의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자료=강선우 의원 발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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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은 당시 자생한방병원이 유일하게 처방하는 청파전이 지난 3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추가 포함됐음을 짚었다.

대한한방병원협회가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 등 5개 한약재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해당 협회는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재단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하르파고피틈군을 청구한 병원의 99.6%가 자생 계열 한방병원과 한의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1곳에서 천수근으로 7355건을 청구한 것이다.

자생 계열 병원에서 지급된 한약재 비용은 총 3억 7770만 원으로 전체 금액 3억 7899만 원의 99.7%를 차지했다.

강선우 의원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자생 한방병원 관련자들이 다 껴 있다. 자생한방병원과 대통령실이 서로 얽혀 경제공동체로 보일 지경이라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성형평성 모두 만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심평원이 제정을 해야 된다. 심평원에서 가이드라인 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강중구 원장은 필요하다면 재정은 하겠지만, 사실과 많이 다르다. 대부분이 원외 탕전실이 인정받은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한 4%정돠 안쓰고 있다.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라면서 국토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첩약 2단계 시범사업과 약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다시 한 번 거론하면서 복지부 장관도 감사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말도 했다. 심평원장은 마치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 처럼 말한다며 심평원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국토부에서 무균멸균 약침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특정 기술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 때문에 혼란이 생겼다. 심평원은 복지부에서 한의학진흥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과 식약처에서 GMP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것을 인정해야겠다고 의견이 충돌한 것뿐이라면서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김건희 목걸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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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6_125709_58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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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 뒷수습에 건보재정 콸콸...정말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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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wADHOICRVb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5_125708_555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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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중 박형욱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전공의들이 바이탈의료를 선택할수 있을까요?

앞으로 전공의들이 바이탈 의료를 선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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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증원 저지 시위에서 상처입은 전공의들 (사진제공=경기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4_125707_3830.jpg" />
<figcaption>의대증원 저지 시위에서 상처입은 전공의들 (사진제공=경기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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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공의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항의 시위를 벌이다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경찰에 유감을 표시하며 피해자 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의대증원 항의 시위를 벌이던 전공의가 경찰에 폭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 행사를 갖고 가두 행진을 하던 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 전공의 1명의 손가락이 찢어지고 도 다른 전공의 한 명은 팔뚝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의협은 엄중한 의료대란 시국 속에서 상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회원이 조속히 회복하도록 돕고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피해 흔적이 명확히 있는 만큼 정부도 해당 사건을 심각히 받아들여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경찰에 "유감"…상해 전공의 법적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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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부원장단이 16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3_125706_3552.jpg" />
<figcaption>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부원장단이 16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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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학교육 평가인증 업무를 무력화 하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4시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지난 9월 25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914?pageIndex=4" target="_blank">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914?pageIndex=4</a>)은 교육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즉 의평원이 부재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기간을 연장토록 허용, 무한 연장도 가능하다.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돼 인정기관에서 불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평가인증 기준 등 중대한 변경 시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근거를 신설, 인정기관심의위가 의평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은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하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가치와 의사 양성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 안덕선 의평원장은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기존 의학교육체계를 뒤흔드는 결정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학교육 여건 조성에 요구되는 시간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에 더해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의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원 증원, 학제 개편, 평가인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는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든 시도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과 질을 확인하고 사회에 알릴 책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보건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실력있는 의사를 양성해야 하고, 이런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은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검증받아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의과대학과 의료계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이며,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정안은 실력 있는 의사를 배출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료계의 대국민 약속 실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한 안덕선 의평원장은 의과대학 교육 질 관리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평가인증기관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무력화 교육부 시도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정치평론가이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유재일 씨를 전격 영입했다. 앞으로 대외협력이사로서 의협의 영향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의협은 15일 열린 제23차 상임이사회에서 권세광 연세본사랑병원 병원장을 의무이사로, 유재일 ANA컴퍼니 전략기획본부장을 대외협력이사로 새롭게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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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04 max-width-530 float-center" data-idxno="125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2_125704_352.jpg" />
<figcaption>유재일 신임 대외협력이사(오른쪽)와 임현택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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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유재일 신임 이사의 합류. 유 이사는 현재 42대 집행부 중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아닌 유일한 인물이다. 정치평론가인 유 신임 이사는 2022년 1월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약 35만 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 신임 이사는 기존에 없던 유형의 이사로 이번 임명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라며 현 사태에 많은 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협이 가진 힘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본다. 의협이 정치적 힘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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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05 max-width-486 float-center" data-idxno="125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2_125705_3511.jpg" />
<figcaption>권세광 신임 의무이사(오른쪽)와 임현택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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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광 연세본사랑병원장도 의무이사로 42대 집행부에 힘을 싣기로 했다. 권세광 신임 의무이사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정형외과 전문의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전문병원협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 의무이사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은 의협에 합류하게 됐는데, 지금 집중 공격을 당해 항공모함이 너덜너덜해져 있다라며 엔진이 원활히 가동돼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기획이사 겸 대변인으로 보직을 변경했고 이봉근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보험이사로 보직을 바꿔 해당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의협, 정치평론가 유재일 '대외협력이사'로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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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1_125703_3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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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사태 뒷수습과 의료개혁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과하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문제없다고 답했다가, 국회의 맹렬한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을 곶감 빼먹듯 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자인 공단은 이를 방관하다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의료사태에 쓴 건강보험 재정이 벌써 2조원에 이르며, 추가로 의료개혁 추진에 20조원을 쓰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되면 건강보험 보장성도, 건보재정 건전성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의 발언은 큰 논란이 됐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재정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가 곶감 빼먹듯 건강보험료를 빼다 쓰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태 뒷수습에 들어간 2조원은 정부가 정책 추진을 잘못하지 않았다면 나갈 필요가 없었던 돈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괜찮다고 한다면, 건보공단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냐 정권을 위한 기관이냐고 비판했다.

추가로 정부가 의료개혁에 투입한다는 수조원의 재정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돈이라고도 짚은 남 의원은 정말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이 가능한가. 또 건강보험 재정으로 마땅히 해야 할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할 여력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 또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정 이사장을 강력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재정이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의료대란으로 환자들이 아파도 병원가기를 주저하다보니 재정이 절약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못가는데 정부는 의료대란을 일으켜놓고 그 돈을 가져다쓰고 있다. 건강보험의 존재이유가 뭐냐. (공단 이사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쓴소리를 했다.

백 의원은 정부는 당초 4개월이면 의료사태가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지만 지금 벌써 8개월째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 이사장을 향해 의료대란이 언제 끝날 것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의 답변은 끝이 안보인다는 것.

이에 백 의원은 그렇다면 더 문제라면서 의료사태 수습에 벌써 2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계속 빠져나갈 것이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이냐. 건강보험재정을 곶감 빼먹듯이 쓰면 어떻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사태 뒷수습에 건보재정 콸콸, 이게 괜찮다고?" 국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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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01 max-width-798 float-center" data-idxno="125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분석한 사망률의 많고 적음, 진료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43개 대학병원 분포도 [자료=김윤 의원 공개]ⓒ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0_125701_195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분석한 사망률의 많고 적음, 진료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43개 대학병원 분포도 [자료=김윤 의원 공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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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의 많고 적음, 진료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43개 대학병원 분포도가 공개됐다. 실제 평가 결과를 국민에 홍보할 경우, 빅5수도권병원 쏠림이 완화될 거란 제언도 함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저렴하고 치료 잘하는 병원은?제목의 그래프를 공개했다. 중증도의 경우, 김윤 의원이 직접 보정했고 데이터는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라고도 밝혔다.

병원 평가에는 사망률과 진료비 외에도 다양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 서울대병원을 가장 가성비가 좋은 Good 병원, 경희대병원을 가장 가성비가 나쁜 Bad 병원이라고 꼽았다.

김윤 의원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민국에서 사망률이 제일 낮은 병원이 어디인지 아시느냐?고 질의한 뒤 서울아산병원이다. 가성비가 제일 좋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아산병원보다 사망률이 약간 높지만 진료비가 10%이상 싸다. 대학병원 중 진료비가 가장 비싼 병원은 경희대병원이라고도 전했다.

흔히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빅5 병원이 정말 좋은 병원일까?라는 질의와 함께 공개한 그래프에는 43개 대학병원이 분포돼 있었다.

해당 그래프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비교적 낮은 사망률을 보였지만 진료비가 23번째로 비싼 것으로 책정됐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높은 진료비 그룹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고, 동시에 사망률은 14번째로 낮았다.

사망률이 비교적 낮으면서 진료비가 저렴했던 그룹에는 서울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원주기독병원, 원광대병원, 경북대병원 등이 포함됐다.

김윤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른 결과다. 흔히 정부가, 많은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료에서의 가장 큰 문제로 수도권 대형 병원 환자 쏠림, 빅5 환자 환자 쏠림을 말한다며 만약 이런 정보를 정부가 국민에 알린다면, 굳이 멀리 있는 서울까지 와서 시간 내고 돈 들여 치료받으려는 환자가 줄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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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02 max-width-773 float-center" data-idxno="125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망률의 많고 적음, 진료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대학병원 분류 그래프와 진료비 삭감률을 비교한 자료 [자료=김윤 의원 공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50_125702_2118.jpg" />
<figcaption>사망률의 많고 적음, 진료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대학병원 분류 그래프와 진료비 삭감률을 비교한 자료 [자료=김윤 의원 공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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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개한 그래프를 진료비 삭감률과 비교한 결과도 공개했다. 진료비가 비싸고 사망률이 높은 병원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싸고 사망률이 낮은 병원보다 삭감률이 낮았다고 꼬집었다.

김윤 의원은 진료비가 비싸고 사망률이 높은 병원인데 진료비 삭감률이 0.39%다. 왼쪽 아래가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싸고 사망률이 낮은 병원인데 진료비 삭감률이 0.47%라면서 진료비가 싼 병원 진료비를 더 많이 깎고 계시다. 진료비 심사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느냐?고 물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그래프와 관련해 우려스럽다. 대학 병원평가에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작용한다면서 진료비 삭감 자료에 대해서도 일대일로 매치시기 곤란하다. 방법이 평균치 낸 거하고 실제 하나씩 하나씩 삭감하는 것과 딱 배치될 수가 없다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용했다.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한 것이라며 자료의 신뢰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집계 방식을 내놓진 않았다.

김윤 의원실은 집계 방식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질의 시간이 한정적이었기에 집계 근거를 모두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오전 의사진행에서 심평원에 비식별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해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정보가 오면 함께 분석한 뒤 다시 한 번 설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사망률·진료비' 두고 상급종병 순위보니 서울대병원 '굿'

가천대 길병원은 오는 24일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인천에서 인천권역외상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천권역외상센터의 10년 성과를 돌아보고, 국내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현성열 인천권역외상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유병철 교수(외상외과)가 인천권역외상센터의 10년간 진료 성과를 발표한다. 또 중증외상환자들의 사고 원인, 내원 경로, 손상 유형, 치료 사례 공유를 통해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레미 수(Jeremy Hsu) 호주 웨스트미드병원 외상센터장을 비롯 국내외 외상센터 의료진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도 진행된다. 심포지엄 1부와 2부 사이에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도 열린다.

인천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 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을 낮추고자 2014년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 열었다. 권역외상센터는 처치실과 소생구역, 관찰실, 수술실, 집중치료실 등 외상환자 전용 시설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김우경 길병원장은 지난 10년간 외상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예방가능외상사망률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살피고, 앞으로의 10년을 설계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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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49_125699_2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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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권역외상센터 10년…어떤 성과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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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48_125698_50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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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처리 등 의료현안에 대해 의대생 학부모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의과대학학장 및 대학 총장들과 직접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국회 국정감사 대상인 국립대의 감사일정에 맞춰 해당 의대 앞에서 공동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의대는 지난 15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의대생 학부모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순천향의대를 시작으로 경북대의대, 부산대의대, 충북대의대, 조선대의대, 동국대의대, 가톨릭의대, 을지대의대 등에서 학장과 각 의대생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특히 가톨릭대의대의 경우 대학 총장까지 나서서 의대생 학부모들과 간담회 개최를 앞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진행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생 학부모들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국립대학교의 감사 일정에 맞춰 모임 장소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오는 17일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경북대의대 동인동 캠퍼스에서, 18일에는 오후 1시와 오후 1시 30분에 각각 부산대의대와 충북대의대 앞에서 모여 국감 감사반 대응시위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의학연은 국회에 전하는 호소문을 통해 ▲조건없는 휴학 승인 ▲교육부의 휴학 관련 학칙 개정 요구 반대 ▲무력화 위기에 처한 의평원 보호 ▲의대생 부실교육 방지 ▲상식에 맞는 감사 등을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생은 의대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간담회 참석을 알린 의대생 학부모의 경우 부모님 모두 참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 연차를 쓰고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간담회의 주제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휴학 처리와 의학교육 등을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애들 어떻게 되는거냐?"…의대생 학부모들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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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얀센은 16일 요로상피암 표적치료제 '발베사정'(성분명 얼다피티닙) 간담회를 열고 최신 임상 데이터와 치료 가치, 요로상피암에서 FGFR 변이 진단 중요성 등을 살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47_125697_4052.jpg" />
<figcaption>한국얀센은 16일 요로상피암 표적치료제 발베사정(성분명 얼다피티닙) 간담회를 열고 최신 임상 데이터와 치료 가치, 요로상피암에서 FGFR 변이 진단 중요성 등을 살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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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은 16일 요로상피암 표적치료제 발베사정(성분명 얼다피티닙) 간담회를 열고 최신 임상 데이터와 치료 가치, 요로상피암에서 FGFR 변이 진단 중요성 등을 살폈다.

요로상피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베사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태정 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병리과)가 연자로 나섰다.

김인호 교수는 발베사정의 최신 임상 연구인 THOR 임상연구와 발베사정 허가 근거가 된 2상 임상연구(BLC2001)의 주요 데이터를 소개하며 요로상피암에서 발베사정의 치료 가치와 임상적 혜택을 짚었다.

THOR는 다국가, 무작위 3상 임상연구로 전이성 또는 수술적으로 절제불가능한 요로상피암 환자 중 FGFR3 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발베사정과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비교한 임상 시험이다. 해당 연구는 이전에 적어도 1회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해, 2차 이하의 전신항암요법을 받은 환자(코호트 1)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코호트 1 연구 결과, 발베사정은 항암화학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36% 감소시키고, 항암화학요법 전체 생존 중앙값(mOS7.8개월) 대비 약 55.13% 증가한 12.1개월의 유의미한 생존 혜택 개선을 입증했다. 발베사정의 전체 생존 혜택은 하위 그룹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무진행 생존 중앙값(mPFS)은 발베사정이 5.6개월로 항암화학요법(2.7개월) 보다 2배 이상 연장됐다. 3등급 또는 4등급 치료 관련 이상반응 발생률은 두 그룹에서 유사했다. THOR에서 발베사정의 이상 반응은 허가 임상결과와 일관됐다(코호트 1).

김인호 교수는 요로상피암은 대부분 60대 이상에서 호발하는 데다 재발과 전이가 잦아 전이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원격 전이된 방광암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11.7%에 그쳐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에서 미충족 수요가 존재했다라면서 발베사정은 요로상피암에서 미국 FDA 및 국내 최초 허가된 FGFR 변이 표적치료제로, 항암화학요법과 면역항암제 옵션을 모두 사용한 환자에서 생존율 개선과 추가 치료의 기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김태정 교수는 요로상피암에서 임상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FGFR 변이의 빠른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FGFR 변이는 다양한 암종 중에서도 요로상피암 환자의 약 20%에서 FGFR 변이가 관찰되어 변이 발견 빈도가 특히 높다. FGFR(섬유아세포성장인자수용체)는 세포의 성장, 분화, 생존 및 이동을 조절하는 신호 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로 발베사정 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FGFR 표적치료제인 발베사정은 요로상피암 2차 이상 치료에서 사용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다.

김태정 교수는 변이에 따른 표적치료제를 사용하면 암의 증식과 진행을 막거나 다른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NCCN 가이드라인(2024)에서는 방광암 종양의 침범 정도가 3B 이상인 환자 등 일부 환자에서 유전자 변이에 대한 분자/유전체 검사를 고려할 수 있거나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발베사정은 FGFR에 결합해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키나아제 억제제로 FGFR 인산화 및 신호 전달을 억제하고 세포 생존력을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며, THOR 결과를 근거로 올해 9월 발베사정의 허가 사항이 변경됐다. 현재 발베사정은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다.

김연희 한국얀센 전무(항암제사업부 총괄)는 발베사정을 통해 FGFR 변이 요로상피암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발베사정의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상적 혜택을 알리고, 임상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이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베사', 요로상피암 생존율 개선·추가 치료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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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서울병원이 15일 서별관 5층에 1중환자실(27병상)을 새롭게 오픈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기존 2중환자실(서별관 3층·28병상), 신생아중환자실(10병상) 등 총 65병상의 중환자 병상을 운영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46_125696_1148.jpg" />
<figcaption>순천향대서울병원이 15일 서별관 5층에 1중환자실(27병상)을 새롭게 오픈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기존 2중환자실(서별관 3층28병상), 신생아중환자실(10병상) 등 총 65병상의 중환자 병상을 운영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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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진료서비스를 강화해 더 많은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합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이 15일 서별관 5층에 1중환자실(27병상)을 새롭게 문열었다. 이에 따라 병원은 기존 2중환자실(서별관 3층28병상), 신생아중환자실(10병상) 등 총 65병상의 중환자 병상을 운영한다.

중환자실 리모델링은 8월 14일10월 6일 진행했으며, 이후 내부 공사, 클린룸 조성, 각종 장비비품 설치 등을 마치고 이날 오픈했다.

1중환자실은 기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리모델링해 음압격리실 6실, 6병상, 일반 중환자 병상 21개를 갖췄다. 병상 간 거리, 음압격리실 폐수처리기준 등 기존 중환자실보다 강화된 의료법 시설기준을 적용했으며, 감염병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PASS BOX를 도입했다.

이정재 병원장은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증환자 진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반 병실을 줄이고, 중환자 병상을 크게 확충했다라면서 더 많은 중증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을 비롯 서유성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이정재 병원장과 교직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