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건복지부 의대증원 책임자들 줄줄이 '2선 후퇴'
2000명 의대증원 실무를 담당해왔던 보건복지부 과장들이 줄줄이 교체되는 모양새다. 증원 추진에서 장기전 대비로, 정부가 의료사태 대응의 챕터를 전환하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증원 정책 주무과장이었던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후임에는 대통령실 근무 후 최근 보건복지부로 돌아와 중수본 법률지원 업무를 해왔던 성창현 과장이 임명됐다.
김한숙 과장은 지난 9월 대통령실로 간 차전경 과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의대증원 정책을 책임져왔다. 재직 중 증원 정책의 발표와 증원 계획 확정, 이후 후속 조치 등을 마무리했다.
임명부터 교체까지 채 1년이 안되는 초단기 인사로, 이례적인 상황으로 해석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과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에 대해서도 교체 인사를 낸 바 있다. 둘 모두 의대증원 사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송양수 과장은 의대증원 사태 속 전공의 대책을, 박미라 과장은 의료기관 집단휴진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맡아온 바 있다.
사령관격이었던 전병왕 전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더하면,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의대증원 등 보건의료정책을 맡았던 주요 보직자들이 대부분 자리를 떠나게 된 셈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격무에 시달렸던 실무자들을 배려하는 조치이자, 의대증원 사태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제외하면 실장부터 과장까지 그간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동원되었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자리를 바꾸게 된 셈이라며 의대증원 사태를 장기전으로 전환해 관리해간다는 판단이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고 평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민수 2차관 교체설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박민수 차관의 업무를 보건의료정책에서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얘기라면서 내외부 사정을 고려한 시기의 문제라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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