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50_124420_2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구체적 비급여 가격과 더불어 대체 가능한 급여진료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의협은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은 시장경제에 반하며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급여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공보험(국민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으로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 분류는 의협과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 논의를 선행하고, 비급여 항목과 그 보고 범위의 적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와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며 통제 의지를 보인 것과 관련해 과잉 비급여 문제는 실손보험 상품설계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수요공급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무작정 통제로 다루려 한다면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생겨 의료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비급여 항목은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의 질을 견인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개특위를 향해 의협과 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부터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비급여 때려잡기? 의협 "급여진료 인프라조차 무너진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49_124418_16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사단법인 경상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DHL)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간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남의사회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해당 법인은 김민관 경남의사회장이 설립했다. 지역 내 소외된 이웃뿐만 아니라 낮은 소득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된 해외 이웃들에게도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필리핀 의료봉사는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성산한빛교회의 해외 지부인 마닐라 SFC의 현지 지원하에 여러 곳의 빈민촌을 순회 방문하는 형식으로 추진됐다.

봉사활동은 마닐라 외곽의 브에노, 톤도, 카비테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민관 회장(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과 조상래 대외협력이사(사림우리들의원), 김성욱 前창원특례시 진해의사회장(육내과의원) 등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치과의사회 최우진 회원(뿌리내린치과의원),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정삼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5명 등 총 26명의 민간 의료 봉사단이 참여했다.

사업단은 진료 및 간단한 수술과 약 처방 외에도 미용, 집수리, 어린이 문화 활동, 선물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으며, 이비인후과, 내과, 치과, 통증 클리닉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현지 의료 환경에 맞춰 구충제, 영양제, 비타민 등을 지원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사업단은 에노 지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현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중이염 예방 및 치아 건강을 위한 위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하고 브에노 지역의 원주민 아이타족(아프리카 피그미족의 유전자와 동일)의 문맹 퇴치와 건강관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사업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이웃들에게 봉사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취약계층 보건교육, 재난 현장 의료 봉사 실시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필리핀서 의료 봉사

대한의사협회가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의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고발했다. 무리한 소명 요구는 필수의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1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4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48_124417_4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의협은 서울 강남구 한 산부인과 A원장에게 여성질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원장 제보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은 지난달 A원장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의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의협은 환부 사진은 환자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의사가 환자의 환부 사진을 제출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라며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즉, 심평원 직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등 비슷한 문제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계 등의 비판 여론이 일자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수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이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꼭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의협, 환자 민감 부위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16 max-width-538 float-center" data-idxno="124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_DWWdZkFG2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47_124416_151.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figure>
</div>

이창민 안산고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앞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대 교수의 하루(2)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15 max-width-538 float-center" data-idxno="124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yylhHL4Ut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46_124415_031.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figure>
</div>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지금은 의료 난민의 시대이고 의사들도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토로했습니다.

의대 교수의 하루(1)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44_124414_3547.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문의 중심병원? PA 중심병원!

보건의료계의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간호법이 이달 내 통과할 거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가 간호법 신속처리에 합의한 데다, 의료사태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PA로 메우려는 정부의 다급함이 모여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야당측에선민주당안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가 바탕이 되지 않을 경우, 급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여야간 온도차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제명, PA,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투약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차도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일이 더 소요될 가능성 역시 높다.

정부는 전공의 가을턴 모집 실패 직후 PA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초반엔 전문의 중심병원에 박차를 가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을 만든다는 프레임을 스스로 씌워 의료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함이었다.

의료계에선 전문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며 회의적인 평가를 쏟아냈다.기존에도 전문의 구인난을 겪어 온 상급종합병원의 상황과 의료사태로 인해 벌어진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면, 전문의 중심병원은 사실상 PA 간호사 중심 병원이 될 거란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11일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주요 과제로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닌 전문인력 중심 병원을 채택했다. 전문의가 아닌 전문인력으로 의제를 슬쩍 전환, PA 간호사의 대거 투입 길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쓰며 막았던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강행하고 있는 이유다. 현행법상 PA는 존재하지 않는 불법의 영역. 간호법을 이용해 현행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적 의료행위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정부의 급작스런 태세전환을 비판하기도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7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 파업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해지자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간호법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22대 국회 간호법, 급물살? 민주당 야당안 중심 전제돼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모두 4건.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첫 안건이자 유일한 안건으로 간호법 원포인트 심사했다. 양당에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일각에선 법안소위 당일 통과를 점치기도 했지만 아직까진 보류된 상태다.

법안소위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발의안과 강선우이수진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다음 법안소위에선 김선민 의원 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3건의 주요 차이점으로 △제명(제정안 이름)과 △간호사 업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4가지를 꼽았다.

16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수정안 제출에도 이목이 쏠린다. 수정안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들을 어떻게 정리했느냐에 따라 간호법은 급물살을 탈 수도,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여당 측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에서 신속처리를 합의한 만큼, 무난하게 8월 내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반면 각각 당론으로 정한 간호법 내용이 다른 만큼, 조율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야당 내부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PA(법제화)때문에 급물살을 타고 싶어 한다. 급물살은 사실 여당의 프레임이다. 야당의 경우, 빨리 통과되면 좋지만 야당 안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전제가 바탕이 되지 않을 경우, 더 논의할 문제로 그렇게 급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위는 오는 22일 다시 법안1소위를 열고, 간호법을 다루기로 했다.

이달 '간호법' 통과 전망? 여·야 미묘한 온도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1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441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43_124413_2633.jpg" />
<figcaption>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겸 부대변인</figcaption>
</figure>

최근 영국선 전공의 시험 절반은 인성 검사성적만큼 자질 봐야라는 제하의 한 신문 기사가 크게 회자되었다.

기사는 제목을 비롯해 영국 의사 선발은 인성을 중심으로 뽑는다는 분위기로 작성되어 있다. 정말로 그럴까?

기사에 인용된 영국SJT(Situational Judgment Test)는 상황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ethic)와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지를 묻는 시험이다.

해당 사이트에 가면 예시 문항이 모두 업로드 되어있고, 그 뒤에는 정답까지 적혀있다. 실제 시험 문항을 살펴보자.

자신의 업무 때문에 급한 경우가 아니면 도울 수 없음을 동료에게 설명한다. 정답은 YES.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험 대상자의 인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명확한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의 근거가 있는 시험. 즉 착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영리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다.

이런 형태의 인적성 검사는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들도 채용 시에 많이 활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한 검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지식에 기반한 시험만으로는 평가하기 힘든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것을 누가 인성이 훌륭한 사람을 뽑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할까? 적성고사가 무엇인지 몰라 진땀을 뺐던 과거 교육부 장관을 떠올리게 만드는 황당한 발상이다.

국내 의사 국가시험은 이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인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시험을 치른다. 환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환자의 감정과 상황까지 고려해 그 대처능력을 보는 일종의 모의 진료시험이다. 대면 진료 문항을 많게는 9개까지 본다.

의료 윤리에 관한 부분 역시 의과대학 선발 과정뿐 아니라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평가하고 학습하게 된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해볼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한국 의사들을 비방할 목적이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수준 미달의 기사임은 틀림이 없다.

이번 의료 사태를 통해 수많은 기사를 접했고 호의적인 기사도 악의적인 기사도 다수 있었다. 어느 쪽이든 기사를 쓰는 것은 기자와 언론의 자유에 따르는 것이고 이것을 존중하는 것 역시 의사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전문성의 영역일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전문성을 존중받고 싶다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기사 작성에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 역시 인성 이전에 최소한의 전문성을 평가받는 것이 기본이듯.

영국 의사들은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진행한 상태고 주기적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파업을 진행한다. 이것은 비난받을 사실도 아니며 그들이 인성교육과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파업하는 것 역시 아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것 역시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다. 이 사태에 비정상적인 것은 노동 3법과 기본권은 의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위 관료의 말뿐이다.

영국은 시험쳐서 인성 좋은 의사 뽑는다고? "황당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42_124411_2526.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개혁특위 및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생중계나 속기록 등의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위원들의 발언이 제한받을 수 있고, 그 내용이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개특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특위의 결정을 거친 대책안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개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전문위원회의 경우에도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정책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최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생중계나 속기록의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정 단장은 전문가적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위원회에서 개인적 소신에 대한 비판 등을 우려해 (위원들의) 발언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중간 논의 과정에 있는 사안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면서 정제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의개특위가 진정 열려있다면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과정을 투명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의료정책인 만큼, 누구나 정책 논의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음이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야 비로소 알려졌다며 당시 의대 증원 논의가 투명히 공개되고 보다 신중히 검토됐다면 현 의료대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정책을 다루는 위원회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의개특위와 그 산하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 수가 협상 회의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개특위 '밀실논의' 논란에도 "발언 위축, 공개 못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41_124410_14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5년마다 있는 선거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웃나라 일본 의사들의 시선이다. 이들은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을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결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대구시의사회와 교류 일환으로 만난 일본 효고현보험의협회 의사들이 한 이야기다. 대구시의사회는 효고현보험의협의회와 만나 한-일 양국 의료기관 심사평가 절차 현황 및 의료계 디지털화, 의료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와 올포스킨피부과의원을 차례차례 방문해 우리나라 급여 청구 절차, 전산 디지털화 등을 공유했다.

이후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의사 수급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니시야마 히로야스 효고현보험의협회장이 일본의 의사 수급 및 분배에 대해서, 손대호 동구의사회장이 전 정부의 진료평가와, 현 정부의 의료정책, 의사 수급 및 의사의 불균등한 배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파업의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효고현보험의협회는 한국은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게 되므로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 있을 수 있다라며 한국처럼 의대정원 2000명을 한 번에 늘리는 것은 일본에서는 보기 힘들다. 만일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들도 깜짝 놀라고 사회적으로 큰일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문제기도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걸 염두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최적의 생활을 보장을 할 수 있을지, 정부와 의사회의 의견을 서로 맞춰가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제시했다.

대구시의사회와 효고현보험의협회는 앞으로도 교류와 소통을 하며 유대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앞으로 대구시의사회와 효고현보험의협회가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더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길 희망한다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히로야스 회장도 한국 의료계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의료를 바라볼 수 있는 뜻깊은 날이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의료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번에 2000명 증원? "일본에선 보기 힘든 결정"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오는 8월 29일(목) 서울 잠실야구장(LG트윈스-KT위즈)에서 환자-의료진이 함께 하는 프로야구 단체 관람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임미진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류마티스내과)는 오랜 투병으로 인해 지친 류마티스 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일상에 힐링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라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관절염과 면역질환을 치료하는 전문가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 앞으로도 관절염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류마티스 질환 관련 환자, 가족, 의료진 등을 참여 대상으로 하며 8월 12일18일 대한류마티스학회 홈페이지의 신청 링크로 접속한 후 구글폼으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참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200명을 선정해 1인 2매 입장권 및 경기 당일 모자와 타올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당첨자는 8월 21일(수) 발표하며, 대한류마티스학회 공지사항 게시판에 당첨자를 공개하고 개별 연락도 진행한다. 또 류마티스학회는 행사 당일 경기에서 나온 홈런 개수에 따라 한 개 당 100만원을 적립해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차훈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은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 강직은 물론 관절 손상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다양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반드시 조기에 진단받고 류마티스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체계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환자와 의사가 서로 소통하면서 질환을 좀 더 잘 관리하고 만성질환을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를 전달했으면 한다. 앞으로도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40_124409_423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류마티스 관절염 이야기…야구장에서 함께 나눠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39_124408_29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의료현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쉽게 알리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은 지난 8일 열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2강 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준석 의원은 의료인을 위한 정치아카데미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의료계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의사집단의 정치적 소비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하며 현 상황의 장기화에 대해 우려했다. 더불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의사가 목소리를 내야 하며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 제안과 정치적 참여 활동의 중요성도 전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의협이 중심이 돼 국민에게 의료현안의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사회적 논의를 위한 의료계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 보호를 위해서는 비도덕적 일탈 의료인에 대한 엄중하고 강한 조치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영웅적 의사 홍보가 중요하다라며 의협이 선제적으로 법안을 제안하고, 논란이 되는 주요 의료현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 "생명 살리는 영웅적 의사 홍보 중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38_124405_1323.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개혁을 공언하고 나섰다.

비급여 가격 공개를 넘어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들에게 대해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개특위 브리핑을 통해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행위별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 혁신 ▲공공정책 수가 강화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이 주요 논의 과제다.

먼저 보상체계 개혁방안으로 특위는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환자지수와 상대가치 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을 통해 수가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원가 대비 수가가 일관되게 높거나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가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유형 내 수가 차등화에서 더 나아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원가대비 보상이 일관되게 높거나 낮은 행위를 분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대가치 등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공공정책 수가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중증고난이도 필수진료응급야간과 휴일소아와 분만취약지 등 6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38_124407_13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비급여 관리 강화도 예고했다.

비급여의 명칭을 표준화해 소비자와 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 뿐 아니라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은 공시하는 등 의료 소비자가 비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혼합진료 금지비급여 표준가격제도 언급됐다.

정 단장은 도수치료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비밸브 재건술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 난이도,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보상체계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아울러비급여 분류는 의협,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비급여 항목 및 보고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면서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의개특위를 구성해, 이른바 의료개혁 이행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다만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은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구현을 전제로 한 논의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며 최초 논의 때부터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 진료도 ‘표준가격’ 설정...혼합진료 금지 재확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스트리아가 국제백신연구소(IVI) 비준국에 가입했다. 12일에는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비준국 가입을 기념해 IVI 본부에 오스트리아 국기를 게양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37_124404_1228.jpg" />
<figcaption>오스트리아가 국제백신연구소(IVI) 비준국에 가입했다. 12일에는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비준국 가입을 기념해 IVI 본부에 오스트리아 국기를 게양했다.</figcaption>
</figure>
</div>

오스트리아가 국제백신연구소(IVI) 비준국에 가입했다. 12일에는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비준국 가입을 기념해 IVI 본부에 오스트리아 국기를 게양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1일 뉴욕 유엔조약사무국에 IVI 설립협정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27번째 당사국(비준국)이 됐다. 비준국 가입 기념식에는 기예르모 커크패트릭 주한 스페인 대사와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 원자력국 국장 등이 참석했다.

조지 비커스태프 IVI 이사장은 IVI 비준국 가입은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는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인식한 IVI와 오스트리아 외교관, 과학자, 여타 옹호자들이 함께 3년 동안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요하네스 라우흐 오스트리아 연방 사회보건의료및소비자보호부 장관은 오스트리아가 IVI 당사국이 된 것을 매우 기쁘. 백신 접종은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공중보건 대책 중 하나다. 오스트리아에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보건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예방 접종을 제공하고 평등한 건강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연대해 함께 노력해야만 감염병을 억제하고 극복하며 나아가 이를 퇴치하고 세계보건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오스트리아와 우리 연구기관 및 산업계는 백신의 국제적 연구 개발 및 보급에 적극 기여할 것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롬 김 IVI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의 IVI 당사국 가입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오스트리아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비엔나에 있는 IVI 국가사무소를 통해 오스트리아와 유럽에서 백신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게 됐다. 특히 사회 보건 의료 소비자보호부와 교육과학연구부가 IVI의 유럽 진출 확대와 IVI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협력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는 IVI의 43번째 회원국이자 1996년 IVI를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설립한 유엔조약인 IVI설립 협정의 27번째 당사국이며, 비엔나에는 IVI 국가사무소를 유치했다.

IVI 설립협정은 모든 국가 또는 정부 간 기구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오스트리아, 국제백신연구소 당사국 공식 가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03 max-width-507 float-center" data-idxno="124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진수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왼쪽)와 김경훈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36_124403_4527.jpg" />
<figcaption>민진수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왼쪽)와 김경훈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figcaption>
</figure>
</div>

당뇨 합병증을 앓는 폐결핵 환자는 예후도 좋지 않고 사망 위험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국내 폐결핵 환자 자료를 분석한 첫 대규모 연구다.

당뇨가 있는 결핵 환자는 치료 실패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뇨병의 상태가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국내 환자 대상 대규모 연구는 없었다.

민진수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교신저자)김경훈 교수(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제1저자) 연구팀은 당뇨병과 혈당 조절 상태가 결핵 환자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결핵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했했다.

또 폐결핵 다기관 전향적 결핵 코호트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폐결핵 환자 중 당뇨병 및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을 분석하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연구팀은 다양한 당뇨병 상태(치료받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 당뇨병 전 단계)와 결과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추가 분석도 수행했다.

분석결과, 당뇨병이 없는 폐결핵 환자와 비교했을 때 폐결핵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은 당뇨병 환자는 1.6배, 당뇨 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1.8배 높았다.

당뇨 합병증을 동반한 폐결핵 환자의 사망위험은 2.5배,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폐결핵 환자의 사망위험은 4.7배가 높았다. 당뇨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폐결핵 치료 중 사망, 치료중단, 치료실패 등을 겪을 위험이 더 높았다는 의미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 매개 감염병이다. 결핵 환자가 기침을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은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 있는데, 이를 주위 사람들이 숨을 쉴 때 폐로 들어가서 감염이 발생한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4위(2023년 기준)로 환자가 많다.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은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에서도 관찰돼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단순 감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결핵 의심으로 판정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결핵은 대부분 약제 복용만으로 치료되며, 건강보험에서 결핵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진수 교수는 결핵 진단 초기 및 치료 중 당뇨병 검진이 필요하다라며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결핵 진단 시 당뇨 환자에서 혈당 조절 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결핵 치료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당뇨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결과는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 공식 국제학술지 Respir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Effect of complicated, untreated and uncontrolled diabetes and pre-diabetes on treatment outcome among patients with pulmonary tuberculosis.

민진수 교수는 국립보건연구원 정책연구용역사업인 결핵코호트 연구에 선정돼, 2019년도부터 책임연구자로 폐결핵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폐결핵, 당뇨 합병증 동반 땐 사망 위험 ↑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35_124402_6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사직전공의를 위한 초음파 연수강좌가 다시 한번 열린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참가 신청은 16일 정오까지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주제별로 사직전공의 초음파 연수강좌를 기획, 후원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사직전공의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는 참가접수 2시간 만에 정원 200명이 모두 마감되는 인기를 끌기도 했다. 당시 의협은 사직전공의들을 위해 다양한연수 강좌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열리는 이번 연수강좌는대한임상순환기학회, 한국초음파학회에서 주최하는 내과 초음파 강좌다.참가신청은 구글폼(<a href="http://bit.ly/kmamedsono" target="_blank">bit.ly/kmamedsono</a>)를 통해 가능하다. 참석 정원은 150명이며, 지난 강좌와 마찬가지로 신청 정원이 초과될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석자는 연수강좌 당일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간 △담낭담도 △췌장 △갑상선 및 경부 △경동맥 △심장 초음파 순으로 강좌가 진행된다.연자로는 차진훈 원장(서울오케이내과), 안효준 초음파학회 학술이사, 서준영 과장(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류재춘 임상순환기학회장, 허정권 임상순환기학회 인증제관리이사, 이유홍 임상순환기학회 공보이사 참여한다.

현장에 참석하는 수강자 모두에게는 상복부초음파 책자가 제공된다.

의협의 전공의 진로지원TF는 오는 25일에는 피부과 연수강좌를, 9월 7일과 8일에는 정형외과 초음파 핸즈온 연수강좌를 준비 중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연수강좌는 일정 등을 협의 중에 있다.

전공의 진로지원 TF간사를 맡고 있는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사직전공의를 위한 연수강좌가 전공의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성실히 준비하여 사직전공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좌를 계속해서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직전공의 초음파 연수강좌 2탄…이번엔 내과, 선착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0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440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34_124400_541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법안 이름부터 마뜩잖다.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부르대면서 내놓은 법안이다.

의료계는 특례(特例)에 주목한다.

이게 특례로 접근할 일인가.

한국 의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가입자단체의 뜻을 외면한 강제 수가, 심평의학이 전가의 보도가 된 강제 심사 등 온통 강제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이런 상황 속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선한 목적의 의료행위는 오늘도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모든 손발을 묶인 채 불가항력적으로 맞닥뜨리는 의료사고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

언죽번죽 입맛대로 의료는 공공재를 내돌리는 정부에게 일말의 염치도 찾을 수 없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의료계 내부의 원칙도 다져야 한다. 

정부가 강제의 굴레에 의료를 가둬 놓았다면, 선한 목적의 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정부 몫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율은 특례로 규정할 게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 판사의 일갈은 의미가 크다.

지난 2021년 이상덕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배상책임 적용을 제안했다.

근거는 명확하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보호(경과실 면책)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이행을 위탁받아 수행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실질적인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상 경과실 공무원 면책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당연지정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과의료인이 개별적인 동의없이 원치 않아도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동원되는데 경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막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비용 산정 문제도 짚었다. 요양급여 비용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와 상대가치점수에 경과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에 따라 의료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고 관련 법안 제정은 만시지탄이지만, 제정 자체보다 법안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정부 추진 법안에는 강제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망은 면책에서 제외된다. 또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도 그대로 이뤄진다. 의료사고에서 사망을 제외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처벌의사에 좌우되는 특례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름만으로도 내용을 담보할 수 있다.

유감스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다.

의료사고는 특례(特例) 아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GC녹십자의료재단이 광주광역시 북구 본천동으로 호남 분원을 확장 이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33_124398_1340.jpg" />
<figcaption>GC녹십자의료재단이 광주광역시 북구 본천동으로 호남 분원을 확장 이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GC녹십자의료재단이 광주광역시 북구 본천동으로 호남 분원을 확장 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임 분원장에는 김달식 전 전북의대 교수(전북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를 임명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 호남 분원은 2010년 검체검사 전문수탁기관 중 최초로 호남지역에 설립한 지역거점 검사센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3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달식 GC녹십자의료재단 호남 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33_124399_1451.png" />
<figcaption>김달식 GC녹십자의료재단 호남 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새로 준공한 호남 분원은 총 6개층(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약 8009㎡(2427평)으로 기존 검사실에 비해 5배 규모다. 호남 분원은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을 비롯해 전문 의료 인력을 보강, ▲24시간 검사실 운영 ▲1일 2회 검체 수거 ▲응급 검사 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검체를 운송,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해 최적의 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김달식 GC녹십자의료재단 호남분원장은 1988년 전북의대를 졸업하고, 전북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전남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대병원에서 전공의전임의임상교수를 거쳐 1997년부터 28년간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김달식 호남분원장은 GC녹십자의료재단 호남분원은 검체검사 서비스의 중심지로서 광주호남 지역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축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번 확장 이전을 통해 우수한 인프라와 인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최상의 검체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료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 호남 분원 확장 이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강원도 인제군 하늘내리센터에서 열린 만해대상 시상식. 왼쪽부터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을 대신해 평화대상을 받은 클로드 간지 주한 르완다 대사관 1등 참사관, 김훈 교수(실천대상), 김혜심 교무(실천대상), 김용택 시인(문예 대상), 안선재 수사(문예 대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32_124397_4428.jpg" />
<figcaption>12일 강원도 인제군 하늘내리센터에서 열린 만해대상 시상식. 왼쪽부터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을 대신해 평화대상을 받은 클로드 간지 주한 르완다 대사관 1등 참사관, 김훈 교수(실천대상), 김혜심 교무(실천대상), 김용택 시인(문예 대상), 안선재 수사(문예 대상).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훈 인제대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가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2024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만해 실천대상을 받았다.

김훈 교수는 17년간 의료 여건이 낙후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병원 설립과 보건의료 교육 사업을 펼쳤다. 인제대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을 맡아 정부가 위탁한 해외공적원조(ODA) 사업을 통해 20여개 국가에 한국의 선진의료를 전파했다. 

민주콩고 119구급 시스템 전수, 모잠비크 켈리만 종합병원 운영 컨설팅, 라오스 국립의대경찰병원 개원 컨설팅, 캄보디아 국립의대 설립 컨설팅, 우즈베키스탄카메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지원했다.

이종욱펠로우십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가나에티오피아캄보디아 등 10여개 국가 의료진 초청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글로벌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카메룬 엘살바도르방글라데시 의료 인력을 교육했다.

김훈 교수는 모든 인류가 완전한 건강을 누릴 수는 없겠지만, 절박한 순간에 최소한의 필수의료를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용운 선생님께서 한평생 매 순간 독립을 갈망하신 것처럼 제 앞에 마주한 모든 소중한 인연들 저마다의 성취를, 수행 중인 사업들의 성공을, 협력하는 기관과 국가들의 발전을 갈망하며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지혜 신흥사 주지 스님, 김시성 강원도의회의장, 최상기 인제군수, 이양수 국회의원, 이춘만 인제군의회 의장, 이병선 속초시장, 윤재웅 동국대 총장, 권영민 설악무산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 이근배 전 예술원 회장 등이 참석,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올해 만해대상은 30년 전 대학살이 벌어진 땅에서 평화화해용서의 리더십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고 있는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평화 부문), 개도국에 K 필수의료를 전하고 있는 김훈 교수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에서 어린이여성에이즈 환자 등 약자를 돌보고 있는 김혜심 원불교 교수(이상 실천 부문), 35년간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출간해 세계에 알려온 영국 출신 안선재 수사와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이상 문예 부문)이 받았다.

만해대상은 만해(萬海) 한용운(韓龍雲1879~1944) 선생의 삶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1997년 신흥사 조실(祖室) 설악 무산(霧山19322018) 스님이 제정했다. 평화대상실천대상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를 시상한다.

역대 수상자로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 라마,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 함세웅 신부, 마리안느 스퇴거 전 소록도 간호사, 조정래 소설가, 모옌 노벨문학상 수상자, 산악인 엄홍길 씨 등이 있다.

김훈 인제의대 교수, 만해 실천대상 수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31_124396_25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의료전문직의 자율징계권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나아가 회색 지대에 있는 낙태법 제정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윤리연구회는 12일 독립적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의학적 범주에서는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36주 태아 살인 산모와 의사의 엄정한 처벌 주장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행동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한 여성이 만삭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신 36주에 임신중절수술, 일명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브이로그 영상(비디오 블로그의 줄임말, 일상을 주제로 만든 영상)이 공개 사회적을 논란을 불러왔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영상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과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반인륜적 행위가 모호한 현행법과 입법 공백으로 아무런 죄가 없을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우려스럽다라며 인간 존엄이나 생명 윤리의 본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은 고사하고 명백한 입법 공백을 5년째 방치하는 정치적 태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스스로 규율하지 못하는 의료계 무능도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크게 3가지를 주장했다.

우선 생명의 존엄함을 부정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을 포기한 36주 태아 살인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인간 본성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준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조속히 낙태법을 제정해 생명윤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무고한 태아가 무책임한 산모와 의사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생명 보호 법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율징계권 주장도 더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은밀히 행해지는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해 왔다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자율징계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면허관리 권한을 의사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라며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36주 태아 살인 사건에 의료전문직 '자율징계권' 탄력받나

인공 고관절 수술 시 대표적인 후유증인 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두를 감싼 관절낭 아랫부분을 절개하고 접근하는 파이코(Posterior Approach and Inferior Capsulotomy, PAICO) 반치환술이 유용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 공동연구팀(공동 제1저자 고영승박정위)은 대퇴 경부 골절 시 관절낭 윗 부분을 절개하고 접근하는 기존 방식과 아랫 부분으로 접근하는 파이코(PAICO) 방식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대한정형외과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에 발표했다.

고관절은 허벅지뼈(대퇴골)와 골반뼈가 맞닿는 관절로, 직립보행 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만성 고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관절염으로 골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외상성 관절염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등이 대표적이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손상받은 뼈와 관절연골을 모두 제거한 후 인공관절물로 관절을 대치하는 수술이다.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대퇴골두 관절연골에 손상이나 질병이 있지만 비구측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 대퇴 주대로 대치하는 수술을 뜻한다. 주로 노인성 고관절 골절 치료에 적용한다.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수술 범위가 전치환술에 비해 크지 않고 술기도 빠르게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고관절 탈구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재수술을 받더라도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

이영균 교수는 관절낭 윗부분을 절개해 접근하는 기존 방식은 체중을 지지하는 관절 조직을 손상시켜 상방 탈구를 유발한다는 점에 착안, 골두를 감싼 관절낭 아랫부분을 절개한 뒤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파이코(PAICO) 고관절 반치환술을 개발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관절낭 위쪽을 절개하는 기존 수술법(왼쪽), 관절낭 아래쪽을 절개하는 파이코 수술법(오른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30_124394_1730.jpg" />
<figcaption>관절낭 위쪽을 절개하는 기존 수술법(왼쪽), 관절낭 아래쪽을 절개하는 파이코 수술법(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영균 교수팀은 2021년 11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파이코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25명의 환자와 전국 7개 의료기관에서 기존 수술을 받은 3477명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파이코 고관절 반치환술 후 1년 내 탈구율은 0건으로 기존 수술군(1.5%)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또한 골용해주위 골절감염 등의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 평균 입원 기간은 11.4일로 대조군(18.4일)에 비해 일주일가량 짧았다.

이영균 교수는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에서 탈구를 막아주는 핵심은 수술 후 관절낭의 위쪽 근육과 연부조직이 빠르게 회복해 골두를 고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수술법은 기존 수술법에 비해 위쪽 근육과 연부조직의 손상이 적어 탈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연구팀은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에서 가장 큰 합병증인 탈구 등 후유증을 크게 줄이는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면서 기존 수술법과 유사하기에 숙련된 고관절 전문의가 쉽게 익힐 수 있는 만큼 표준 치료법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