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4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98_124489_4816.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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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공기는 보잉사의 737기종이다. 단거리와 중거리용 항공기로 약 200명까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오래전 첫 취항 이래 인기 있는 기종으로 가장 많은 항공기 판매 기록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지속적인 개량작업을 하여 최신기종으로 Boeing 737 Max를 취항시켰다.

그러나 2018년 말레이시아, 2019년 에티오피아 두 나라에서 불과 5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의 비극적인 추락사고로 탑승자 346명이 사망하였다. 최신 항공기 설계에 대한 심각한 안전 결함이 노출되었고 보잉사의 관행과 연방항공청(FAA)과 같은 항공 당국의 규제 감독에 대해 심각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항공기 추락 참사에도 기소유예 협정으로 차분한 대응 
무려 346명이 사망한 사건임에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보잉사의 간부나 설계자 등 보잉 근로자나 고위 공직자가 구속을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탐색해 보았더니 미국 법무부의 정상적인 법적 조치의 하나로 기소유예협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이라는 법(Act)이 있었다. 기소유예협정(DPA)은 기업이나 개인이 법무부가 제시한 특정 기간 내 특정 조건 이행을 합의하여 형사 기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기제(mechanism)로서 미국의 사법제도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개인이나 회사가 법무부와 합의된 조건을 준수하면 형사 혐의는 결국 기각되는 제도이다. 보잉사는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와 합법적 절차인 기소유예협정(DPA)을 통해 737 Max 추락 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를 면하였다.

보잉사는 법무부가 제시한 벌금, 보상금으로 25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해자 집단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상금에는 737 Max의 운항 중단으로 영향을 받은 항공사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되고, 두 차례의 추락 사고 피해자 가족을 보상하기 위한 기금도 5억 달러 규모로 책정되어 있다. 

기소유예협정은 배상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잉사 스스로 진행 중인 조사에 협력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 조치를 구현하고, 자체적으로 안전 프로토콜을 강화하는 조치를 위한 것이다. 물론 보잉사는 법무부의 정기적인 보고와 감독을 받아야 했다.

보잉사는 미국연방항공국(FAA)을 호도한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DPA는 회사가 형사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피하도록 허용하여 보잉이 형사 범죄에 대한 부인을 허락하였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이런 관대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737 Max 추락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적, 재정적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잉사가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미 법무무 기소 연기협약은 예방적 공공복리 조치로 해석 
보잉 737 Max 같은 사건에서 미국의 법무부(DOJ)가 기소 연기 협약(DPA)을 사용하는 것은 흔히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되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가 DPA를 적용하는 주요 이유는 우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책임을 증진시키는 건설적 조치로 보인다.

보잉사와 같은 대기업을 기소하는 것은 직원, 주주, 공급업체, 심지어 더 넓은 범위의 경제를 포함한 무고한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처벌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형사 유죄 판결은 대규모 실직, 재정적 불안정 및 업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소 유예협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법무부가 요구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구현하는 대가로 형사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개혁을 장려하는 조치들인 규정 준수 프로그램 개선, 안전 프로토콜 강화, 규제 기관과의 투명성 및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보잉사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인신구속 등 압박의 조치는 자기방어로 인한 은폐나 진실 호도를 유도하기 쉬우나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DPA를 체결함으로써 보잉사는 일반적으로 진행 중인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얻기 어려울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일반적인 형사나 민사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법적 제도가 갖는 한계로 오랜 세월과 막대한 재판비용이 필요하나 기소 유예협정(DPA)은 법무부와 합의로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보상 제공도 가능하다. 보잉 737 Max의 경우 기소 유예협정(DPA)은 피해 가족 보상기금 5억 불을 조성하여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신속한 정의를 구현하였다고 간주 된다.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고비용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불확실한 과정을 감수해야 하나 기소 유예협정(DPA)은 빠른 해결이 가능하여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회사 내에서 진행 중인 문제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기소 유예협정(DPA)은 보잉사가 형사 유죄 판결을 피함으로써 회사는 추락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욱 안전하고 좋은 항공기를 제작하여 거대 기업인 보잉사의 일자리 보존과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로 기업의 생존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필수 의료 붕괴에도 멈추지 못하는 한국의 의료 형사범죄화 
이와 유사한 대형 인명 참사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아마도 우선 사주와 간부, 고위공직자, 설계자, 기술자 등 인신구속과 출국금지, 휴대폰 회수, 회사 압수수색 등 갖은 요란을 떨다 결국 엉성한 형사법 적용으로 고위 공직자나 기업 간부는 법망을 피하여 빠져나갔을 것이다.

보잉 737 Max 추락사고 처리를 보며 우리나라의 의료 형사범죄화에 시사하는 점이 너무나 많아 보였다. 의료를 형사 기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선진국의 이유는 보잉 737 Max 처리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의료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남발하는 우리나라의 처리방식은 분명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의료 형사범죄화는 결국 필수 의료가 서서히 붕괴되는 심각한 2차적 사회피해와 이로 인한 공공의 복리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의료사고는 형사 사건 처리가 아닌 전문성에 바탕을 둔 전문직 주도의 자율징계와 합리적 보상제도가 우선 되어야 함에도 의사에 대한 형사소송과 배상이 목적인 민사소송의 2중 부담으로 사회적 소모와 낭비적 풍토가 우리나라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의료의 결과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시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의료분쟁에서 문제를 사람이 아닌 제도(system)로 귀결시키는 선진국과 분명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원초적 수준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의사가 선진국과 다른 사악한 잠재적 범죄집단인지 사회적으로 합리적 비판의식이 결여돼 있다. 망극하게도 형사처벌에 의한 필수 의료 붕괴를 보면서도 여전히 의료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의사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지배하고 있다.

전문직 자율규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시민운동단체나 환자보호단체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법조계는 선진국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닌 자율징계가 향후 위법 행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험에서 형사처벌로 의료가 방어적이고 회피적이지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 보인다. 아직도 필수 의료 붕괴가 신체적 경험에 의한 진실이 아닌 그저 신기루 현상과 같은 환각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보잉 737 추락 대참사와 미국의 형사 면책제도

국내 연구진이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사람의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을 잘 모사하는 새로운 동물모델을 개발했다. 대사이상관련지방간염(MASH) 치료제 개발에 새 전환점이 될지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김하일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박준용 연세의대 교수, 한미약품 RD센터,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 공동연구팀이 새로운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동물모델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은 전 세계 인구의 30%, 비만하지 않은 인구의 19%가 앓고 있으며, 지방간에서 시작해 간암까지 진행되는 심각한 만성질환이다. 현재 FDA에서 승인된 치료제인 레스메티롬(Resmetirom)이 있지만, 치료받은 환자의 70% 이상에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은 2030%에 이르고, 지방간염 질환은 전세계 성인 인구의 5% 이상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유병률을 보임에도 현재까지 제품화된 치료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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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새로운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마우스 모델의 진행 양상.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마우스 모델은 점진적으로 지방간염을 거쳐 간 섬유화로 진행되며 1년 이내에 간세포암이 발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96_124487_2957.jpg" />
<figcaption>■ 새로운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마우스 모델의 진행 양상.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마우스 모델은 점진적으로 지방간염을 거쳐 간 섬유화로 진행되며 1년 이내에 간세포암이 발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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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은 지방간에서 시작해 지방간염, 섬유화,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되는 만성질환이며, 심혈관질환 및 간 관련 합병증 등에 의해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의 질환을 모사할 수 있는 적절한 동물모델이 없어 병인기전 규명과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존 동물모델은 당뇨비만 등 대사이상이 간경화와 간암의 발병에 유발하는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김하일 교수팀은 베타세포의 기능이 부족한 아시아인에서 비만과 당뇨병을 동반한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이 더 높다는 점에 착안했다. 마우스에 약물을 통해 베타세포를 파괴해 당뇨를 유발한 다음 고지방 식이를 먹여서 비만과 당뇨를 동반한 지방간 질환이 빠르게 진행하는 동물모델을 개발했다.

이 마우스 모델은 1년 동안 점진적으로 지방간, 지방간염, 간 섬유화 및 간암이 나타나는데, 해당 마우스의 간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그 특징이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모델에서 발생하는 간암은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발생하는 간암과 조직학적, 분자생물학적 특성이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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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마우스 모델에서 발생한 간세포암과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발생한 간세포암의 비교분석.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마우스 모델에서 발생한 간 종양은 사람에서 발생한 간세포암과 조직학적으로 유사 (a-r). 마우스 모델 간 종양의 전사체를 분석해 본 결과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발생한 간세포암과 유사 (u)."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96_124488_3025.jpg" />
<figcaption>■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마우스 모델에서 발생한 간세포암과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발생한 간세포암의 비교분석.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마우스 모델에서 발생한 간 종양은 사람에서 발생한 간세포암과 조직학적으로 유사 (a-r). 마우스 모델 간 종양의 전사체를 분석해 본 결과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발생한 간세포암과 유사 (u).</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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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개발한 동물모델을 사용해, 최근 비만치료효과로 각광을 받고 있는 GLP-1 유사체의 효과를 시험했다. GLP-1 유사체 투여가 이 마우스 모델에서 지방간, 간염과 간 섬유화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해, 마우스 모델이 신약 개발을 위한 전임상 모델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방증했다. 또 GLP-1 유사체 투여가 간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해,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의 주요 사망 요인인 간암 발병 억제를 위한 GLP-1 유사체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김하일 교수는 현재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동물모델은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의 넓은 스펙트럼과 당뇨비만과 같은 대사질환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마우스 모델은 만성 대사질환의 특징을 잘 모사해,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동물모델로서 관련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정병관 박사, 최원일 교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최원석 교수가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 연구 논문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8월 2일자에 게재됐다. 논문명은 A male mouse model for 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지방간 발생 최적화 동물모델 개발…MASH 치료제 새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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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msf.or.kr"><img alt="국경없는의사회(MSF)가 오는 22일 온라인 활동 브리핑 '포커스(FOCUS): 수단 분쟁 1년 이후'를 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95_124486_3630.jpg" /></a>
<figcaption>국경없는의사회(MSF)가 오는 22일 온라인 활동 브리핑 포커스(FOCUS): 수단 분쟁 1년 이후를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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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오는 22일 온라인 활동 브리핑 포커스(FOCUS): 수단 분쟁 1년 이후를 연다.

포커스는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가 2022년부터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웨비나 시리즈로, MSF의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국제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진 인도주의 위기 현장에 대해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 내전 대응 활동이다. 최근 수단에서 활동한 카일 맥날리 MSF 인도적지원 어드바이저가 현재 수단의 상황과 MSF의 대응 활동에 대해 조명한다. 또 질의응답에서는 참여자들의 현지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현재 수단은 분쟁이 지속되면서 인도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4월 수단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 간 전투가 벌어진 후 17개월간 분쟁이 이어지며 1000만명이 넘는 국내실향민이 발생했고, 2400만 주민들이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엠마 캠벨 MSF 한국 사무총장은 1년이 넘는 분쟁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했지만 이 전쟁은 전 세계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라면서 다른 단체의 지원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번 온라인 브리핑은 22일(목) 저녁 7시 줌(Zoom)을 통해 진행되며, 당일 오후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MSF 웹사이트(https://ms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전 실향민 1000만명…"수단을 잊지 말아 주세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85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2448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94_124485_230.jpg" />
<figcaption>대웅제약은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를 통해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호주에 정식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호주 제품명은 누시바(NUCEIVA).</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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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이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대웅제약은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를 통해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호주에 정식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호주 제품명은 누시바(NUCEIVA).

호주 시장 출시를 통해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세계 5개 대륙 진출을 마쳤다. 지난 2019년 FDA 허가를 받으며 미국 진출에 성공한 이후 고순도, 고품질을 바탕으로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에 이어 오세아니아까지 확대했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지난해 1월 호주 식품의약품청(TGA)으로부터 누시바 100유닛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에볼루스는 1일4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에스테틱스(Aesthetics) 2024에 부스를 마련하고 200여명 이상 참가한 심포지엄 런칭 행사를 통해 누시바를 현지 의료진에게 선보였다. 에볼루스는 앞으로 현지 교육세미나 등을 통해 누시바의 인지도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런칭 행사에 참석한 스티븐 리우 박사(호주 성형외과 전문의)는 호주에서는 비수술적 시술 등 미용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누시바가 호주의 의료진에게 미용 분야의 새로운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선호도와 요구에 맞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호주 시장 진출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누시바의 탁월한 제품력과 밀레니얼 세대에 집중하는 에볼루스의 차별화된 현지 마케팅 전략을 통해 호주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특허를 받은 하이-퓨어 테크놀러지(HI-PURETM Technology) 공정으로 제조된 프리미엄 고순도 제품이다. 빠르고 정확한 효과와 내성에 대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68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80여 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올해 출시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2%를 달성하는 등 K-대표 톡신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호주' 출시…세계 5대륙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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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대 정원 배정 자료 관련 교육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배정위 회의 자료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청문회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93_124483_13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대 정원 배정 자료 관련 교육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배정위 회의 자료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청문회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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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태 갈등 심화 우려로, 제출 못 한다 
 
자료는 사실 폐기했다 
 
수기작성된 회의록 요약본만 있다 
 
교육부, 123차 회의 자료 보유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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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의대 정원 배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두고, 교육부가 말을 여러번 바꾸면서 청문회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의료사태 갈등 심화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사전 자료 제출로 밝혔다.

입장은 청문회 시작부터 달라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교육부 장차관은 청문회 초반 자료를 사실 폐기했다고 처음 말을 바꾼 뒤 회의록이나 녹취록 없이 수기 작성된 회의록 요약본만 있다. 유일한 자료라고 했다가 결국엔 보유하고 있던 123차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자료를 제출했다.

청문회 하루만 최소 세 번 말을 바꾼 것.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은 국회법에 따라,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교육부 위증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오전부터 청문시간과 정회시간을 모두 이용, 교육부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했다.

강선우 의원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심민철 국장이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관련해 오롯이 남아있는 문서는 국회에 제출한 회의 결과라고 했다. 회의 결과는 매 회의 이후에 녹취도 안했고 따로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았기에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받아 적었고, 그를 기초해 회의 결과를 작성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라며 123차 2025년도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자료를 흔들어 보였다.

기존에 받았던 자료와 비교했을 때, 가장 늦게 제출한 자료가 원본으로 이를 가공해 유일한 자료라고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 항의했다.

이례적인 상황에 여당 위원들 조차 정부에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교육부 관계자분께서 위원님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만한 발언을 하셨다. 고의든 실수든 깊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했고, 제가 제재하지 않고 두 차례 사과를 받았다며 청문회 시작 전에 이 정도 자료를 공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역시 교육부가 말씀을 하실 때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거들었다.

김영호 청문회 소위원장(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제 머리가 혼란스럽다며 단순한 실수같지 않다. 교육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나(의문이 든다).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파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살펴보면, 범죄가 발각전 자백할 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백은 안건 심의 종료전에 해야 한다. 회의동안 충분한 생각을 하고 할 발언이 있으면 발언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일을 진행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참고자료는 파쇄했다고 했는데 참고 자료들에 대해서도 파쇄된 것 말고 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제출한 것이라면서 회의 진행할 때 아무런 자료 없이 진행하는게 아니다.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제출한 자료는) 1,2,3차 회의 안건 자료와 신청했던 자료, 회의 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했던 참고 자료들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해명에도 반발이 지속되자 김영호 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친 뒤 이 문제로는 따로 논의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상의했으면 한다. 대응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청문회에서는 더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정리, 향후 교육부에 대한 별도 조치 가능성을 열었다.

폐기했다며? 의대 정원 배정 자료 등장…국힘도 쉴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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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국회에서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대표를 한 테이블에 모아준다면, 대통령실도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92_124481_4140.jpg" />
<figcaption>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국회에서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대표를 한 테이블에 모아준다면, 대통령실도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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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제안도, 여당의 제안도 대통령실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 의료계에만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역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갈등 해결이 가능할 거라는 조언이 쏟아졌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최선을 다했다며 타협할 수 없다고 버텼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의료사태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 대안과 조언에도 불구, 국회에서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대표를 한 테이블에 모아준다면, 대통령실도 참여하겠다는 제안만 내놨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가장 먼저 의대 정원 문제 대안으로 공론화위원회 카드를 꺼냈다. 갈등이 심한 특정 정책과 관련해 여야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 찬반 의견을 나누는 위원회를 구성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통령께 제안할 생각이 없나? 오늘 연석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여야가 모여 대안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다며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 변화 가능성을 물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공론화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정부 정책결정에 반대해서 특정 집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 행동을 한거다. 노력도 안 한게 아니다. 수많은 노력을 했다며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달지 않고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어떤 공론의 장에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양보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겠지만 수많은 의견 수렴 노력을 했다. 마지막에는 의견을 여쭙는 공문까지 보냈다면서 의대 교육 질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배정, 투자계획까지 받는 과정들을 충실히 거쳤다고 생각한다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문수 의원은 하나마나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조정을 해보려고 대안 등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 대통령실에서 나온 분의 태도가 전혀 이를 고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청문회가 끝나도 의료대란이 계속 될 것이 보인다. 나라 망하는 꼴이 눈에 보인다며 양보의 의사가 전혀 없는 대통령실의 태도를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의원들에 전공의 대표를 불러준다면, 테이블에 앉겠다는 깜짝 제안을 했다. 수개월째 의료계와의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하자, 숙제를 국회에 슬쩍 넘긴 것이다.

장상윤 비서관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사항이 있다. 가장 핵심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서는 어떻게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다.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같이 모아 주신다면 저희도 참여하겠다. 양보가 됐건 타협이 됐건 테이블에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마련해 주십사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호 청문회 소위원장(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여당야당 제안을 다 거절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로 일방적으로 나오라고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면서 긍정적으로 제안을 검토할테니 나와달라는 정도의 시그널은 줘야지 의료계가 참여하는 거지, 나와라 이러면 나오나?고 질타했다.

"박단 불러주면 만나는 볼게" 1도 양보 없는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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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91_124478_16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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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진행된 국회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과 구성 인원, 의대정원 증원 현실 가능성과 우려점 등을 주요하게 질의했다.

청문회 현장은 청문회 참석 위원들의 발언들로 인해 무거웠던 분위기가 웃음으로 승화되기도, 한층 더 무거워지기도 했다. [의협신문]은 이날 주목받은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짚었다.

(총장은)의사 출신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증원 요구했나?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는 의학전문가도 아닌 대학총장들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에 많은 불만이 있었다.

이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속 시원하게 질의한 위원이 있었다.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이다.

문정복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간 입장 차이를 듣기위해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충북의대를 최근 사직한 배장환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질의 과정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병원 확충을 위한 추정 예산을 배장환 교수에게 들은 문정복 의원은 고창섭 총장에게 예산 지원을 정부에 약속받았는지 물었다.

고창섭 총장이 정확한 예산은 제가 의사 출신이 아니기에 모른다는 답변에 문정복 의원은 곧장 의사 출신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200명 증원을 신청했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대가 40개 대학 중 증원 인원이 1등이다. 축하드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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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91_124479_1822.jpg" />
<figcaption>충북의대 사직 교수인 배장환 교수와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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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한 조정훈 의원?저는 의사 아니고 문과생인데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청문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을 짚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 의료적 전문가 식견이 없다는 점을 먼저 알린 조정훈 의원은 저는 의사 아니구요. 문과생입니다. 그럼에도 공부를 해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현재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상황을 파업과 연관, 세계의사회에서도 의사들은 파업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을 먼지 시도해야하고, 진료현장을 떠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 기간 동안에도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적혀있다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상황이 의사들의 파업 전과 똑같나? 얼마나 나쁜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에 헌신하는 의사 상당 수는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전공의는 90% 빠져나갔다. 부화가 걸리는 상황이라며 응급의료에서 배후 진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청문회 이어 또 버럭 박주민 의원 국회가 우습습니까?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의대정원 증원 청문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연석청문회에서도 답답함을 토로, 정부 관계자에게 호통쳤다.

호통은 배정위원회 관련 질의를 하면서 나왔다.

정부가 민감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배정위원회의 첫 회의 직후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개인 SNS에 충북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이 예정된다고 적은 사례를 짚은 박주민 의원은 민감한 사안이 많아 보완을 철저히 유지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나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배정위 회의 참석여부를 지속 질의,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자 결국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소리 질렀다.?

이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각 대학에 배분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며 철저히 밝힐 것이며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다 물어나가도록 하겠다.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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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91_124480_1840.jpg" />
<figcaption>이주호 교육부 장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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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점에도 유급없다?교육부 장관 F학점 받아봤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시절 F학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실과 역사과목의 학점이 가장 낮았다는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질의는 국민의힘에서 이뤄진 것으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탄력 운영 가이드 라인을 두고 의료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면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 때 가장 낮았던 학점이 무슨 학점이었냐? F학점을 받아본적이 있나?며 F학점을 그대로 진급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의대생 학부모와 전공의 등이 해당 가이드 라인을 두고 우려가 많다는 점을 짚은 김예지 의원은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처우인 것 같기도 하지만 휴학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간에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고 시험을 안봤더면 F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며 장관은 이런 상태로 교육받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선뜻 마음에 내키냐고 반문했다.

이주호 장관은 정말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학점이 인정돼 진급을 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이다 발언 나온 국회 청문회…주목받은 '말·말·말'은?

지난 2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1학기를 지나 2학기를 앞두고도 복귀할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당장에 닥칠 교육 대란을 우려하는 질타를 쏟아내며 정부의 유연한 움직임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돌아올 것이라며 긍정회로만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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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영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90_124476_3254.jpg" />
<figcaption>이주영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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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의사 출신인 만큼 의대 교육의 경험을 살려 학생들이 당장 9월에 복귀하더라도 질을 담보하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과가 80학점, 본과는 160~200학점을 소화해야 하는데 1학기 수업 파행을 겪은 상황에서 계절학기, 아이학점으로 메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반문하며 의대생들은 공강도 없고 보통 2~3시간씩 연강을 한다. 2월 말에 개강을 일찍 하고 방학도 1년에 7~8주 정도다.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과목만 F학점이 나와도 유급을 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예시는 의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파행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 보건복지위원회)도 F학점을 받아도 진급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지만 교육부의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희망회로를 가동했다. 오히려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 표준에도 맞지 않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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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붉은선 앞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이다. 이는 곧 복귀 후 받아야 할 교육이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90_124477_3532.jpg" />
<figcaption>붉은선 앞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이다. 이는 곧 복귀 후 받아야 할 교육이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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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의대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의대교육 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학생 수요에 맞춰 할 수 있다. 함께 고민하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을, 교육위원장)은 제3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며 거부 의사를 보였다.

김영호 위원장은 청문회 시작부터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예과 1학년과 본과 4학년이 수업을 거부하면 내년부터 의료대란이 시작되고 1학년 수업을 7500명이 한꺼번에 받아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학생들이 9월에도 복귀하지 않는 것은 현실화될 것이라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결을 위해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각 주체가 수용하는 쪽으로 배정심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교육부 장관을 향해 9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의대생이 수업을 전원 거부했다면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한다. 학생 복귀 문제는 교육부 장관, 부총리 직을 걸고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대안까지 나왔지만 정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 문제의 본질 중 하나가 그동안 30여년 동안 쌓여왔던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워낙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불가능 현실인데…'희망회로'만 돌리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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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89_124475_30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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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라는 처참한 지원율에도 불구하고 연장했던 하반기 레지던트 추가모집, 결과는 역시나였다. 이어지는 0명의 행렬에 수련병원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대로라는 반응이다. 정부를 향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달 31일로 마감된 하반기 레지던트 추가모집 지원율이 정원 7645명 중 104명 지원으로 1%대에 그치자, 재차 추가모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정부는 추가모집 기간 연장이라며 추추가모집을 실시했다. 인턴과 1년차 레지던트 모집은 14일, 상급년차 레지던트 모집은 16일 마감됐다.

빅5도 0명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추가모집에 이어 이번 연장 추가모집에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은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빅5 중 아산병원을 제외한 4곳은 비공개 방침을 밝혔으나, 앞선 모집 결과를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지원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1일 빅5 병원 추가모집 지원율은 3000여명 중 45명으로 1.5%였다.

실제로 정부는 모집마감을 이틀 앞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모집 기한을 연장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다.

빅6로 함께 묶이는 고려의료원은 지난 모집에서 1명을 건졌으나 이번엔 0명 대열에 합류했다.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해당 권역의 지역거점 국립대병원도 0명을 기록했다.

0명 지원을 피해 간 병원을 찾기 위해 앞선 모집에서 1명 이상의 전공의가 지원한 병원들에 연락했지만, 역시 0명이었다.

160명 중 무려(?) 8명이나 지원해 5% 지원율을 기록했던 강북삼성병원은 이번엔 0명이었다. 154명 중 4명 지원으로 2.6% 지원율이었던 단국대병원도 8월 추가 지원자는 0명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원할 사람은 이미 지난달에 다 하지 않았겠느냐.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추가모집 연장과 관련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일단 모집 상황을 지켜본 후에 그 이후 (추가)대책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한 결과인 만큼 실질적인 해결책을 좀 더 일찍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익명을 요구한 경상 권역 수련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도 이번에 0명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 애초에 추가모집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착잡한 마음에 연석 청문회 중계를 봤는데, 2026년도 정원도 2000명으로 못 박듯 하는 발언에 가슴이 덜컥하더라며 내년에라도 돌아올지 고민하던 전공의들마저 청문회를 보고 아예 마음을 접을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불난 데 더욱 큰 불을 지른 불안감이 크다. 정부가 해결책을 너무 찾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0명, 0명, 0명'…"예견된 결과, 추추가모집 왜 했나"

49명200명.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많은 숫자 확대를 기록한 충북의대의 정원이다. 정원 확대를 누구보다 격렬히 반대하다 사직까지 한 충북의대 교수와 정원 확대 선봉에 선 총장이 국회에서 만났다.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는 의대정원 추진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고 맹비난하며 비현실성을 구체적인 숫자로 짚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충북대에 대해 너무 많이 왜곡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두 사람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자리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과 고창섭 총장에게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현실적인 교육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두 사람은 날이 선 답변을 하며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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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왼쪽)와 고창섭 충북대 총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88_124473_5412.jpg" />
<figcaption>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왼쪽)와 고창섭 충북대 총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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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장환 2000이라는 숫자가 의료개혁 완전히 잡아먹었다

배장환 전 비대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의대 교수가 아닌 총장이 긍정적이었다라며 총장이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교수들 이름을 적어서 갔다고 저격했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의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진단하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해부학 수업만 해도 시신 한 구당 6~8명이 최대한 수요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인데 이 숫자를 넘어가면 뒤에 위치한 학생들은 제대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배 전 비대위원장은 뒤에 있는 학생은 인대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간을 싸고 있는 조직구조를 볼 수도 없다라며 이대로라면 후퇴하면 후퇴했지 전진할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배 전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예과 과정도 학점의 3분의2 정도가 필수과목인데 200명을 한꺼번에 강의실에 넣고 강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60명씩 4개 반으로 나누고 교수도 4명을 한꺼번에 투입해 강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호언장담하는 국립대 교수 1000명 확대 역시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전환하는 것일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한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점도 재차 짚었다.

배 전 비대위원장은 모두 내년에 닥칠 의료대란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라며 의사와 전문의가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희망을 갖고 설득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0명 증원 의지의 3분의1만 가져도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의료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충북대 총장 정원 늘어도 교육 잘 할 자신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2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시설 확충 등의 교육환경 개선에 자신있다고 했다. 충북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36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다.

교수 정원도 현재 137명에서 150명까지 확대하고 학생 200명을 하나의 강의실에서 수업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3월부터는 해부학과 종합실험실을 120명 기준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상태다.

고 총장은 충북대에 대해 너무 많이 왜곡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나란히 선 충북의대 사직 교수와 충북대 총장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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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9="" alt="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87_124471_1854.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9개 국립대학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적은 면적이 20만 4477㎡다. 전남대의 경우 학생 생활관을 건설하겠다면서 5800㎡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용지 자체가 확보돼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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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 저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의학 교육을 위한 시뮬레이션랩실, 술기실, 기본 강의실, 카데바 등 물리적인 교육 공간이나 교육 여건 자체가 증원 인원을 수용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의료 사태 여파로, 의대 재학생 1만 8217명 중 출석 학생은 49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부터 증원될 학생에 더해, 의대 정원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이 대거 몰릴 수 있는 의학 교육 대란이 예고된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9개 국립대학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적은 면적이 20만 4477㎡다. 전남대의 경우 학생 생활관을 건설하겠다면서 5800㎡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용지 자체가 확보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역시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 의대 증원 급증 예시인 충북대학교의 상황을 들어, 증원 논의부터 지적되고 있는 카데바실습실 부족 현실에 대한 고증도 이어졌다. 청문회 참고인에는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과 의대 증원 사태로, 공개 사직한 배장환 전 충북의대교수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보통 68명이 진행하는 의대 해부학 실습이 증원 이후엔 30명씩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인원으로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할 지를 물었다.

배장환 전 충북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뒤에 있는 학생들은 해부의 카데바가 어떤 건지 보이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 68명은 적정 수준이 아닌 최대 수용가능한 교육 수준이라며 교육부나 총장은 의예과 과정의 경우, 강의실을 증설하면 된다고 하지만 예과 과정은 학점의 3분의 2가 필수과목이다. 200명을 한꺼번에 강의실에 놓고 필수과목을 강의해야한다는 얘기라며 200명 강의는 일반 시민 대상 강의나 가능한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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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장환 전 충북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16일 열린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87_124472_208.jpg" />
<figcaption>배장환 전 충북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16일 열린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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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언한 8월 내 국립대교수 1000명 증원 계획이 허울뿐임도 짚었다. 계획안 외 아무것도 수립된 것이 없고, 1000명의 인원이 신규 인력이 아닌 기존 기금 교수를 전임의로 변경하는 명칭 변경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배장환 전 교수는 지금 있던 사람도 나갈 판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정부는 맨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수천 명의 교수들을 확보해야 된다. 그 교수들이 지금 의대 교수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실한 의대 정원 확대 근거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소아과 전문의는 OECD 평균보다 2.5배 이상 많다. 왜 그 전문의가 소아과를 계속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 인해전술로 의사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놔두고 문제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감원이건 증원이건 근거가 없기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정부에는 내년에 닥칠 의료대란에 대해 정말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년에는 한국전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전문의가 1명도 없는 해가 나오고, 연차적으로 전임의가 없어진다. 교수요원도 나오지 않는다며 사태 누적을 그냥 희망을 갖고 설득을 하겠다 정도만 가지고 있다. 2000명 증원에 관한 의지의 3분의 1만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면 뭔가 만들 것 같은데 2000명이란 숫자가 의료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은 상태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역시 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다. 교육부나 복지부는 청문회가 되서야 겨우 한두개의 자료를 보고 있다. 깜깜이 속에서 엄청난 제도 개혁이 추진됐다는 거다. 2000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이나 모든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짜 맞추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청문회서 밝힌 의대 증원 '무리수' 교실 지을 땅도, 교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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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교육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간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고창섭 충북대 총장에게 의대 교수들과 실질적으로 허용 가능한 인원 증원을 협의했다면 의료대란이 일어났겠느냐?고 질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86_124470_5950.jpg" />
<figcaption>국회 교육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간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고창섭 충북대 총장에게 의대 교수들과 실질적으로 허용 가능한 인원 증원을 협의했다면 의료대란이 일어났겠느냐?고 질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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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불편한 동석' 충북대 총장 VS 전 충북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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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69 max-width-545 float-center" data-idxno="124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8PkzWZLUau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85_124469_3424.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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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감축 배경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진행돼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님을 모시고 의대 입학 정원 변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강의를 듣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대 교육 이대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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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68 max-width-545 float-center" data-idxno="124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yn_jA-Ebzq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84_124468_3049.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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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서외국어대학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장부승 교수가 한국 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해법을, 가까운 나라 일본의 의료 정책 사례를 통해 의사-정부의 소통과정의 이해 관계를 알기 쉽게 강의 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의료 사태는 정치의 실패, 일본 사례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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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59_118508_16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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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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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6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24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81_124466_7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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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 외 신경박리술 후 마비증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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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59_118508_16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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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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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 외 신경차단술 시행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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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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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레이저 수술 후 하지마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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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76_124462_5823.png" />
<figcaption>일본은 의대정원 변경 계획을 지역정원(임시정원)과 일반정원(영구정원)으로 세분화해 추진하고 있다. [사진=의료정책연구원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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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우리나라 의료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본의 의대정원 결정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사 수급 추계와 증원을 단순 숫자로만 정한 게 아니라, 지역정원과 일반정원을 나누어 검토하는 세심함이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일본의 증원 방식을 정리해 16일 <a href="https://www.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07" target="_blank">일본 의사 수급 정책 논의 현황 및 시사점</a>이라는 제하로 이슈브리핑(8호)을 발간했다.

의정연은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증원 결정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짚었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사 수요공급과 의대정원 등을 논의하고, 녹취록에 가까운 구체적인 회의록을 모두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투명히 공개한다. 또 의사수급분과회의는 2015년 발족 후 지금까지 과반수 이상이 의사로 이뤄져있고, 의사수급검토회 역시 22명 중 의사 출신 전문가가 16명(2022년 기준)으로 상당수다.

의정연에 따르면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사수급 추계 결과를 입원 및 외래 의료와 개호 복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추계했다. 추계 결과 역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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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63 max-width-537 float-center" data-idxno="124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76_124463_050.png" />
<figcaption>일본 후생노동성에 공개된 의사수급분과회 논의 내용. [사진=의료정책연구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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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결정 방식은 근본적인 목적인 지역의료 소생에 방점을 두어,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 수에 따라 임시적인 지역정원과 영구적인 일반정원을 나누어 검토한다. 2029년에는 의사 수급 균형화가 이뤄진다는 추계 결과에 따라, 2029년 이후로는 지역정원을 포함한 전체 정원을 감원해 의사 과잉을 방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의사인력의 쏠림 현상이 대도시와 비도시 간 지역별로 나타나는 것 외에도, 개원가나 병원급 이상 종별에 따라서도, 외래와 입원 분야 간에도 나타남을 함께 고려한다고도 짚었다.

의정연은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 번에 대폭 증원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증원해왔다. 의사 수에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함이라며 최근에는 인구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줄이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연은 일본은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분과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없애고 발생 가능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학적 증원이란? 일본, 추계도 증원도 '두 갈래'로 분석

지난 2월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휴학과 유급은 없다며 각종 편법을 사용해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이 복귀를 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정부가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질책도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5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44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75_124458_1854.jpg" />
<figcaption>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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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놓고 전례가 없는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 상식이 무너졌다라며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대생 학부모가 만팔천명 의대생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일부 의대는 12월까지 등록금 납부를 연장하는가 하면 성적 처리도 2월 말까지 해서 사실상 학사 운영을 학년제로 전환했다.

강 의원은 편법적 학사운영이 동원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을까라며 학년만 올리고 짧은 시간에 욱여넣는 식으로 하면 얼마나 질적으로 하락할 것인지 우려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차선책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학부모가 어떤 점을 지향하고 있는지 고민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가 9월 의대 관련 선진화 방안 발표를 예고한 것을 놓고도 선진화가 아니라 정상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편법이 너무 자행되고 있고 많이 망가졌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이기도 한 만큼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의대정원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정원을 10% 이상 증원한 대학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 인증에서 불인증을 받을 경우 그 결과를 누가 담보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로서 결과를 정부도, 학생도, 교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불안 요소라는 것이다.

이어 재원이 만들어졌다고 바로 준비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강의실이 부족하면 넓혀야 하고, 교수가 부족하면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한다고 인력이 바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피해가 있을 텐데 두 부처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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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75_124459_213.jpg" />
<figcaption>16일 국회 앞에서는 의대생 학부모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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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교육 점검반에서 점검할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2151명의 교육을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라며 충분히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교육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의대교육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학생들이 유급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질적 하락 없이 충분히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며 질적 하락 없도록 대학과 협의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학생들 안 돌아온다면? "편법 말고 정상화 고민해야"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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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73_124453_20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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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도 사실상 2000명으로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6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탄력적이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미 확정됐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별 의대정원 배분의 불합리성을 지적, 오는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질의에 답변하며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결정됐다고 밝혔다.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보인 것이다.

지난 6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6년도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 2026년도 입학정원부터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진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상반된 태도에 김윤 의원은 장상윤 수석에게 25년도와 헷갈리는 것 아니냐, 정부가 26년도는 논의하기로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장 수석은 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됐다고 다시 언급,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올 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내에서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도 재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까지 확정됐다는 점이 대통령실을 통해확인되면서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4일 과학적 근거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모집정원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기구와,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동수로 미래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