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교수비대위·위원장 강희경 교수)는 27일 발표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9_124674_2159.jpg" />
<figcaption>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교수비대위위원장 강희경 교수)는 27일 발표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우리나라 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소비자공급자정부가 함께 참여,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의 모습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고갈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과도한 의료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교수비대위위원장 강희경 교수)는 27일 발표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27일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 정책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은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그 산하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 수가 협상 회의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공개하라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했다.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지난 8월 9일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주제 토론회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의견서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지역의료가 살아나기는 어렵다면서 지역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적정 규모의 환자, 함께 일하는 의료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제시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사 제도공공임상교수 제도공중보건의사 활용 등도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과 함께 논의될 때 의미가 있다고 밝힌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일차의료 담당 의료진과 환자 간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돌봄을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를 위한 팀 기반 의료, 상급의료기관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필수라고 강조한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지역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지역의료기관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의 역할이 나뉘어야 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과 1, 2차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1, 2차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인식 제고라는 점도 짚었다.

의료소비자가 우선 지역 1,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상급종합병원 치료 이후 1, 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밝힌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1, 2차 의료기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대를 설립한다거나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필요를 기반으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수련 과정에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교육, 수련 과정에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 수련 과정에 지역사회와 지역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료 되살리려면 의료소비자·공급자 참여해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는 간호법안을 재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 하루 만에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반대 성명서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27일 간호법 졸속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8_124672_1645.jpg" />
<figcaption>임현택 의협 회장(오른쪽)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면 선배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발표하며 의료 파멸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고 환자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3개 단체는 정부를 향해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즉흥적 정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PA 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세우다 또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다 버린다라며 여당은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에 동원돼 또 다른 파탄을 초래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의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성급한 입법 시도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간호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하면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 간 상호 충돌을 야기한다라며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면 그 업무범위는 의료법에서 일관되게 규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가 없다라며 법안의 허점을 짚었다.

나아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당연히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 관리, 업무범위와 위반 시 제재 방안, 다른 직역과의 업무 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간호조무사의 권익도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의협 회장은 27일 단식 2일차를 맞았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8_124673_1711.jpg" />
<figcaption>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주장하며 단식투쟁에 돌인 27일 단식 2일차를 맞았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같은 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심정을 전하며 즉각적인 법안 심의 중단 및 함께 발의된 4개 간호법안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며 의협을 비롯한 전국 14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의료법에 기초한 의료인의 면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해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나 불법 PA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 목적에 반하고 의료계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법안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또한 성명서에서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도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이토록 기민하게 간호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는 행태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합리화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고 야당 역시 현재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호법 '졸속' 추진 분위기에 의료계 '부글부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7_124675_2824.jpg" />
<figcaption>(대통령실)</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의료개혁을 2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5년간 10조원의 재정과 10조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그 적절성과 실효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것은 이른바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다.

의료개혁을 기치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추진 등 다양한 과제들을 열거해왔던 만큼,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이 반영됐는지가 정부의 정책 추진 밑그림과그 실현 여부를 확인할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정부는 의료개혁을 20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2조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과 10조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병행 투입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 내용과 재정 규모의 적절성을 두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사직사태로 공석이 된 필수과 전공의 대책으로 월 100만원 수련수당 지급, 지역의료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꺼냈는데 의료계에서 이미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검증받은 카드다.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부실 대책으로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교육현장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던 교육부는 융자자금을 포함해 4877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쳤다. 40개 의대가 2000명 의대증원 시 교육여건 확충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금액은 6조 5000억원이었다.

전공의 다 나갔는데...월 100만원 추가 수당 철 지난 카드

보건복지부는 125조 6565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중 보건의료예산은 4조 28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했다면서 ▲전공의 수련 지원에 4000억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3000억원 ▲지역의료 강화에 6000억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에 200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수련지원 명목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이른바 8개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들 전공의 교육비에 30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월 100만원의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을 기존 소아청소년과에서 8개과 전공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흉부외과 등 이른바 기피 10개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어 2016년까지 이어졌는데, 정부 스스로 사업성과가 낮다고 평가하며 그 지급을 중단했었다.

이후 소아의료체계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 제도를 재시행키로 했다. 월 100만원의 추가 수당 지급이 소청과 인력부족을 해소할 방책이 될 수는 없다는 스스로의, 또 의료계의 진단에도 불구하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7_124676_2931.jpg" />
<figcaption>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주요내용. 의료개혁 지원</figcaption>
</figure>
</div>

고연봉에 교수직 보장? 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 논란 속 강행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지역의료 강화방안으로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현대화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를 신규 도입키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경우 고연봉교수 신분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로, 앞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내놨던 아이디어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실패 사례를 들어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월급 때문이 아니라며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집중투자 계획을 반영해 보건의료예산을 전년(3조 6657억원) 대비 14% 인상했다고도 강조했는데, 절대 금액으로 보자면 오히려 2022년 4조 9041억원, 2023년 4조 5543억원에 비해 적다.

지난해 2024년 보건의료예산을 전년 대비 19.5%나 감액했던 탓인데, 대규모 예산 증액 구호와 달리 전체 보건의료분야 투입 예산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는데도 못 미치는 셈이다.

6.5조 필요하다는데, 의대 교육 여건 개선 4877억원 내놓은 교육부

교육부의 의과대학 지원 예산에도 관심이 쏠렸다.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실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교육현장 인프라 확충 등을 공언해왔던 까닭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내년 4877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의대 시설 확충에 1432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신규시설 건립 등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들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비용으로는 7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립의대에는 융자를 준다. 1728억원의 사학진흥기금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해 시설개선 등에 쓰고 갚도록 한다.

국립의대 교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는 내년 260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목표했던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하고 내년 1차년도로 26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또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교육혁신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552억원을, 의대생전공의 등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등 건립 비용으로 국립대병원 지원금 829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당초 40개 의대가 2000명 의대증원 시 시설장비인력 등 교육여건 확충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금액은 6조 5000억원이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7_124677_2937.jpg" />
<figcaption>교육부 2025년 예산안 주요내용</figcaption>
</figure>
</div>

의료개혁에 돈 쏟아붓겠다더니...정부 예산안 '어이없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신장 기증자의 신장이식 후 신기능을 신속하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 보다 안전한 기증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민상일 교수팀(조은아 중앙의대 교수이주한 연세의대 교수김진성 온코소프트 대표)은 20102020년 생체 신장 기증자 1074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반의 CT 이미지를 활용해 신장피질 부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신장이식 후 신기능 저하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코호트 연구결과를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IF 12.5) 온라인판에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신장 기증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 기증자는 노화로 인한 사구체 경화 등 신장 미세구조의 변화로 만성 신장질환(CKD)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신장피질은 체내 수분 조절전해질 균형폐기물 제거 등의 중요 역할을 담당한다. 신장피질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신장이식 후 신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신장피질 부피와 신기능 간의 상관관계가 보고됐으나 측정 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공동연구팀은 신장 기증 전 CT 이미지를 분석해 신장피질 부피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AI 기반의 자동 분할 모델을 개발, 수작업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했다.

검증 결과, Dice 유사 계수(두 이미지 간의 겹치는 부분을 평가하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함) 0.97과 Hausdorff 거리(예측된 경계와 실제 경계 간의 최대 오차를 측정하며, 값이 작을수록 정확함) 0.76mm로 AI 모델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연구팀(왼쪽)이 수작업으로 측정한 신장피질 부피와 AI(오른쪽)가 측정한 신장피질 부피. AI 측정모델이 매우 정확하게 신장피질 부피를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6_124670_2125.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연구팀(왼쪽)이 수작업으로 측정한 신장피질 부피와 AI(오른쪽)가 측정한 신장피질 부피. AI 측정모델이 매우 정확하게 신장피질 부피를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공동연구팀은 AI 모델을 사용해 측정한 신장피질 부피와 기증 후 신기능(eGFR는 신장의 여과 능력을 나타내는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다. 값이 낮아질수록 신기능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아울러 일반화 가산 모델(GAM)을 사용, 기증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기능 변화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 기증자(60세 초과)는 젊은 기증자(60세 이하)에 비해 기증 후 신기능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령 기증자의 eGFR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큰 컸다(P = 0.041).

그러나 수술 전 신장피질 부피가 큰 기증자들은 기증 후 신기능 저하가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01).

공동연구팀은 신장피질 부피가 큰 고령 기증자들이 기증 후 신기능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71 max-width-506 float-center" data-idxno="124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장 기증 후 신기능 변화. 고령 기증자(빨강)는 젊은 기증자(파랑)에 비해 기증 후 초기 1∼3년 동안 신기능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6_124671_2145.jpg" />
<figcaption>신장 기증 후 신기능 변화. 고령 기증자(빨강)는 젊은 기증자(파랑)에 비해 기증 후 초기 13년 동안 신기능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공동연구팀은 AI를 활용한 신장피질 부피 측정이 기증 후 신기능 손실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AI 모델을 기증자 선별과 평가 과정에 적용하면 신장이식 수술 성공률을 높이고, 기증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상일 교수(이식혈관외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장 피질 부피 측정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이번 연구는 신장 기증자의 평가 및 예후 예측에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비해 더욱 정밀하게 신기능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기증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기증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장 기증 전 신기능 손실 인공지능(AI) 예측법 개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5_124668_59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27일 성명을 통해 심의 예정된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와 직역 간의 갈등을 촉발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점을 짚은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근시안적인 정책 목적으로 법안을 재발의한 것에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시도의사회장협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간호법에 대해 의료법에 기초한 의료인의 면허제도를 근본적의로 훼손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정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하며, 의료계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 내용을 다수 포함해 보건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커다란불씨로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호법 입법 저지에 전국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할 것을 천명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민국 의료에 초래될 극심한 혼란과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오롯이 국회와 현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아래는 전문.

<div id="tem-type-8">
보건복지위는 당장의 간호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을 철회하라

본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속칭 간호법이 여야 상당수 의원에 의해 재발의 되었고, 금일 전문가 단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없이 간호법안 심의가 재시작된다는 기사를 접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간호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와 직역 간의 갈등을 촉발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심도 있는 고민 끝에 거부권을 통해 철회되었으나, 도리어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근시안적인 정책 목적으로 법안을 재발의 한데 대해 우리 의사들 포함 범 의료계는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간호법 또한 거부권이 행사된 21대 국회 발의와 내용상 큰 차이 없이 그대로 재발의 되어 의료계의 실망감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이번 재발의 된 간호법안은 현재의 의료법에 기초한 의료인의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함으로써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난 불법 PA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하며, 의료계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법안이다.

또한, 본 법안은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 내용을 다수 포함하여 향후 보건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커다란 불씨로 남게 될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 끝에 14개 보건의료연대의 반대에 부딪힌 간호협회는 부모 돌봄을 내세우며, 의사의 지도, 처방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그들의 본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보건복지위는 이번 간호법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국민건강에 어떤 위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합의 전제하에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몇 번을 되짚어 살펴보아도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각자의 정치적 이득만을 꾀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회(전국광역시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즉각적인 법안 심의 중단 및 함께 발의된 4개 법안 모두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건 의료계의 상호 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이후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에 초래될 극심한 혼란과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오롯이 국회와 현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24. 8. 27.

서울특별시의사회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div>

간호법 재심의?…시도의사회장들 "즉각 철회하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화이자제약은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경구용 아토피치료제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 간담회를 열고, 국내 아토피피부염 치료 현황, 치료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환자 맞춤형 치료 필요성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4_124666_5651.jpg" />
<figcaption>한국화이자제약은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경구용 아토피치료제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 간담회를 열고, 국내 아토피피부염 치료 현황, 치료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환자 맞춤형 치료 필요성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다.</figcaption>
</figure>
</div>

아토피피부염은 복합적이며 환자마다 질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질적인 질환으로 모든 환자에게 획일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하면 치료가 어렵다.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위해서는 다양한 질병 양상에 맞는 최적의 치료제를 적용해야 하며,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이 가장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경구용 아토피치료제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 간담회를 열고, 국내 아토피피부염 치료 현황, 치료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환자 맞춤형 치료 필요성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다.

안지영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총무이사(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는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아토피피부염 치료 현황과 최신지견을 톺아보고 국내 아토피 치료 환경에서의 미충족 수요를 살폈다.

먼저 아토피피부염의 심각성을 짚었다.

안지영 이사는 아토피피부염은 질환 자체도 어렵고 힘든 질환이지만, 동반질환 문제도 심각하다. 알레르기, 천식, 비염, 결막염 등과 피부 감염이 흔히 발생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라면서 학교나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낮은 치료 순응도로 인해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안지영 이사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악화요인 제거, 피부장벽 기능 회복, 아토피 관련 동반질환 해결 등이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가려움증은 불안, 우울, 자살 충동 등 정신의학적인 문제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아브로시티닙의 임상적 이점도 소개했다.

안지영 이사는 아브로시티닙은 대표적인 염증 개선물질이다. 가려움증 조절효과도 뛰어나다라면서 용량이 다양하고, 유연한 치료가 가능하며, 청소년 대상 임상적 근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교차투여 허용의 당위성도 되새겼다.

안지영 이사는 아토피 치료는 복합적 이질적 질환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획일적인 접근방식으로는 치료가 어렵다라면서 교차 투여가 원활해져야 한다. 아토피부염 치료에서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현 대한피부과학회 보험이사(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피부과)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시빈코의 임상적 가치 발제에서 교차투여 필요성을 노정했다.

아토피피부염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은 새 약제의 출현으로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장용현 이사는 적응 면역반응의 복잡성은 사이토카인과 해당 수용체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는 표적 치료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라면서 생물학적 제제 외에도 염증 생성에 관여하는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전략은 차별화된 선택적 키나아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로 인해 아토피피부염 치료환경은 개선됐지만, 두 약제 간 교차 투여는 막혀 있다.

장용현 이사는 아토피부부염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은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가 출현하면서 시작됐다라면서 그러나 국내에서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세계적으로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의 교차투여를 막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교차투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브로시티닙의 효용성도 짚었다.

장용현 이사는 아브로시티닙은 이전의 두필루맙 반응 여부에 관계없이 중등도에서 중증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전신 경구치료 옵션이라면서 두필루맙에 반응하지 않거나 두필루맙에 내약성이 없거나 부작용을 경험했거나, 경구치료제를 선호하는 환자는 아브로시티닙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빈코는 사이토카인 생성을 조절하는 JAK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선택적 JAK1억제제다. JAK1은 핵심 사이토카인의 주된 신호전달 경로이며, 시빈코는 아토피피부염에 관여하는 인터푸킨(IL) 4, 13, 22, 31 및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 등 사이토카인 신호전달체계를 조절한다.

권장용량은 전신요법 대상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1일 1회 경우 투여한다.

아토피피부염, 환자 맞춤형 치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3_124663_38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의료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회장의 단식 선언 후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단식장을 찾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26일 의협 회관 앞에 따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며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의료공백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단식 현장을 방문한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영태 이사장과 이재관 차기 이사장은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추진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곽 회장은 임 회장에 앞서 단식투쟁 경험이 있는 만큼 무더운 날씨를 걱정하며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3_124664_38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도 임 회장을 찾았다. 이들은 의료공백 사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선언한 후 의료계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이밖에도 단식을 선언한 날부터 이틀째인 27일 오전까지도 단식장에는 이동우 전 의협 자문위원, 이중근 전국의사총연합 고문 등 의료계 인사의 격려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임현택 회장 단식 첫날, 가장 먼저 현장 방문 인사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센텀의료재단 센텀종합병원이 26일 '핵의학과'를 개설했다. 핵의학과 개설과 함께 최신 핵의학 영상검사기기인 PET-CT(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와 감마카메라도 도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2_124658_1345.jpg" />
<figcaption>센텀의료재단 센텀종합병원이 26일 핵의학과를 개설했다. 핵의학과 개설과 함께 최신 핵의학 영상검사기기인 PET-CT(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와 감마카메라도 도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센텀의료재단 센텀종합병원이 26일 핵의학과를 개설, 암 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핵의학과 개설과 함께 최신 핵의학 영상검사기기인 PET-CT(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와 감마카메라도 도입했다.

PET-CT는 2mm까지도 암 검출이 가능해 전신 암 진단, 암 전이 확인 및 암 병기 결정, 암 치료 후 재발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감마카메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 ,암의 뼈 전이관절염 중증도뼈 감염 여부 등 골대사의 변화를 진단하고, 갑상선 스캔신장스캔 등 다양한 핵의학 검사가 가능하다.

센텀종합병원이 이번에 도입한 감마카메라는 3차원 인체조직 영상을 제공하고, 촬영 부위의 형태학적 이상뿐만 아니라 기능적 이상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비롯해 각종 암 조기진단과 경과관찰에 활용할 수 있다.

박종호 센텀의료재단 이사장은 이번 핵의학과 개설로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중증질환 진료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면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센텀종합병원 '핵의학과' 개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전등록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 오후 5시까지 보라매병원 홈페이지(www.brmh.org)에서 신청 가능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1_124657_118.jpg" />
<figcaption>사전등록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 오후 5시까지 보라매병원 홈페이지(www.brmh.org)에서 신청 가능하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10월 13일 제15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교육을 연다.

이번 연수교육은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고혈압골다공증 등 주요 만성질환과 관련된 최신 진단치료 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1부에서는 ▲ 노인성 및 대사성 안과질환(이정헌 교수안과) ▲ 고혈압 치료의 최신지견(조현승 교수순환기내과) ▲ 골다공증 약물 치료의 최신지견(김상완 교수내분비내과 ) ▲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 및 가이드(오범조 교수가정의학과) ▲ 특발성 폐섬유증(박희문 교수호흡기내과) ▲ 노인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김근유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발표된다.

2부에서는 ▲전립선질환의 진단과 치료(이정훈 교수비뇨의학과) ▲심박세동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최신 지견(최재성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 복부 질환-대장암 수술은 어떻게?(신루미 교수외과) ▲노인 수면장애에 대한 접근(구대림 교수신경과)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신경차단술(윤민수 교수마취통증의학과) ▲ 인공관절수술(장문종 교수정형외과) 강의가 이어진다.

연수교육 참여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6평점을 부여한다. 사전등록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 오후 5시까지 보라매병원 홈페이지(www.brmh.org)에서 신청 가능하다. 수강료는 3만원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문의(02-870-2852 보라매병원 교육수련팀).

보라매병원 '제15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교육'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박진규·PMC박병원 이사장)는 25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제10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20_124656_1137.jp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박진규PMC박병원 이사장)는 25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제10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는 전문의와 임직원 세션으로 기획, 병원 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5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소통 그리고 동행(Back to the Basic)을주제로 제10회 학술대회를 열어 대한민국 신경외과 임상수준을 재조명했다.

전문의 세션에서는 ▲신경외과 진료 및 수술의 과거와 미래(이경석 천안의료원장) ▲흔히 접하는 두통, 어지럼의 원인과 치료(김태경강남나누리병원 신경과) ▲우연히 발견되는 뇌질환의 치료전략(이재광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우연히 발견되는 동맥질환 치료의 전략(심재현 PMC박병원 신경외과) 등의 주제 발표가 선보였다.

이경석 천안의료원장은 신경외과 선후배와 동료 등은 한국의 신경외과 임상수준을 맨 앞자리로 옮겨 놓았다면서 의료가 인술을 외면한 상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임직원 세션에서는 환자의 만족도와 병원경영 효율화 등을 모색했다. 각 병원별 의료 질 향상을 위한 QI 경진대회에서는 ▲0% 도전 낙상 예방 활동(서울척탑병원)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활동(수원월스기념병원) ▲무산정 진료재료의 적정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활동(안양윌스기념병원) ▲병원일탈 욕구해소를 통한 재활치료의 연속성 확보(심정병원)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인천백병원 환자경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인천백병원)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한 임상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에스포항병원) ▲하늘걷기 재활 시스템을 활용한 척추 수술 후 효과적인 재활관리(청담해리슨병원)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PMC박병원) ▲환자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낙상 예방 활동(연세바른병원) ▲환자 안전을 위한 침습적 치료 근접 오류 감소 활동(대전우리병원)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PMC박병원은 환자에게 직원 이름 알리기 활동을 통해 믿음과 신뢰성 향상에 주력한 점을 인정받아 1등으로 선정됐다.

김정민 PMC박병원 QPS 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환자경험 평가지표 상승을 목표로 다양한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박진규PMC박병원 이사장)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을전문의와 임직원 세션으로 기획, 병원 전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한국 신경외과 임상수준 '재조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18_124655_81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저녁 간호법안 밤샘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오전 민주당 보건복지위 정례회의에서, 간호법 심사를 하기로 정했다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진행 소식을 알렸다.

간호법은 지난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2번째로 심사됐지만 다시 보류된 바 있다. 두 번째로 열린 소위에서는 PA라는 별도의 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 별도의 조항으로 업무 범위를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주춤했던 8월 내 통과 가능성이 다시 언급된 것은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논의에서 여야 이견이 나오고 있는 쟁점 사안 대부분을 양보하겠다고 발언, 간호법 신속 통과의 불씨를 살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께 제안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다만 PA 법제화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 법은 오늘이라도 심사해서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사태 장기화로 수세에 몰린 여당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 여당이 의료 공백을 PA로 메우기 위해 간호법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면서까지 부끄러운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전체회의에서의 여당 측 발언이 간호법 신속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의 김미애 의원 발언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막았던 법안을 두고, 야당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발언에 많은 위원들이 황당해 했다며 만약 양보할 거였다면, 제1법안소위 심사 당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으면 될 일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여야 이견이 갈린 쟁점사안으로는 PA제도화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이 언급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까다로운 사안들이기에, 의견을 좁히기에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 이달 내 통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사실상 방치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가 미뤄져 내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국민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는 27일 저녁 7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간호법 '밤샘 심사' 결정…법안소위 연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공동연구팀이 관상동맥중재시술 환자 32만 5천명을 대상으로 10년 추적관찰한 결과, '출혈 고위험군'의 출혈성 사건 발생 위험은 3.12배(출혈고위험군 23.9% vs 나머지 환자군 8.9%), 허혈성 사건 발생 위험은 2.5배(출혈고위험군 33.8% vs 나머지 환자군 14.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17_124654_76.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공동연구팀이 관상동맥중재시술 환자 32만 5천명을 대상으로 10년 추적관찰한 결과, 출혈 고위험군의 출혈성 사건 발생 위험은 3.12배(출혈고위험군 23.9% vs 나머지 환자군 8.9%), 허혈성 사건 발생 위험은 2.5배(출혈고위험군 33.8% vs 나머지 환자군 14.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관상동맥중재시술 환자 5명 중 1명은 출혈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출혈 고위험군은 나머지 환자군에 비해 사망 위험이 3.7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박경우강지훈 교수(윤준필 임상강사) 공동연구팀은 20092018년 관상동맥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32만 5천명의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혈 고위험군을 선별한 뒤 10년 동안 임상 특성과 장기 예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유럽 심장 저널(European Heart Journal, IF 37.6)]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은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치명적 질환. 치료를 위해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히는 관상동맥중재시술을 받아야 한다. 시술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저질환자가 약제를 장기 복용하면 출혈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2019년 국제연구컨소시엄이 정의한 출혈 고위험군은 ▲항혈소판제 장기 복용 ▲중증-말기 신장질환 ▲중증 빈혈 ▲간경변 ▲암 ▲뇌출혈 가운데 주요 특징 1개 이상이거나 △75세 이상 고령 △중등도 신장질환 △경증 빈혈 △스테로이드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장기 복용 등 부수적 특징 2개 이상이다.

국내에서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군을 대상으로 대규모임상 특성장기 예후를 분석, 출혈 고위험군 개념과 기준을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관상동맥중재시술 환자 32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예후를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출혈 고위험군은 나머지 환자군에 비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73배 높았다.

출혈 고위험군의 출혈성 사건 발생 위험은 3.12배(출혈고위험군 23.9% vs 나머지 환자군 8.9%), 허혈성 사건 발생 위험은 2.5배(출혈고위험군 33.8% vs 나머지 환자군 14.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연구팀은 출혈 고위험군 분류 기준인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중증 빈혈(24.2%), 항혈소판제 장기복용(22.2%), 만성 출혈(11.0%), 중증-말기 신장질환(9.1%) 등으로 나타났다. 
부수적 특징은 75세 이상 고령(50.5%), 경증 빈혈(42.1%)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상동맥중재시술 후 1년 이내 연평균 출혈성 사건 발생률은 주요 특징 1개인 경우 5.5%, 부수적 특징 1개인 경우 2.9%로 나타났다.

박경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관상동맥중재시술 환자의 20%는 장기적 예후가 좋지 않은 출혈 고위험군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들의 생존율을 향상하려면 동반질환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항혈소판제 복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용량을 낮추는 등 정교하게 조절한 맞춤형 약물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상동맥중재시술 환자 5명 중 1명 '출혈 고위험군'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당까지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택하고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계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51 max-width-246 float-left" data-idxno="1246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16_124651_20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반대했다라며 현 시기에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의료를 영원히 난파시키는 행위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4명의 의원이 각각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만든 것으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해당 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달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여당의 안과 온도차를 보이며 적어도 이달 통과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를 위한 여당의 의지가 강한 상황.

대개협은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도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이토록 기민하게 간호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는 행태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합리화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고 야당 역시 현재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현재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의 문제점을 짚었다. 간병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면허가 없는 간병인력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향후 돌봄이나 간호단독기관 등 특정 목적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라며 나아가 의료법이라는 상위법령의 큰 테두리에서 벗어나 간호사 직역만의 독자 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독 간호사에게만 정책, 재정, 대체인력의 고용 등 특혜 제공을 담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장하고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전가해 결국 의료기관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지원 업무 역시 기존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타보건의료 직역과 업무가 중복돼 직역 갈등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의료인은 현재까지 의료법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각각의 직역에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라며 간호 단독법으로 직역 갈등과 의료체계 혼란이 발생한다면 이는 오롯이 그 법안을 만든 여야 입법부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간호법 통과, 한국의료 영원히 난파시킬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15_124653_2635.jpg" />
<figcaption>사직 전공의가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사진 오른쪽)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근골격계와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에 이어, 사직전공의를 위한 세 번째 연수강좌가 25일 성료됐다.

이번 연수강좌는 대한피부과의사회 주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후원으로 열렸다. 실습보다도 의사들의 다양한 진로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지난 연수강좌와 다른 점이다.

강좌는 ▲해외에서 피부과 의사로 살아가기(UAE) ▲나의 좌충우돌 개원 경험담 ▲의료 AI 회사에서 의사의 역할이란? ▲사업하는 의사들 ▲유튜브 마케팅 어떻게 할까? 순으로 진행됐다.

각각 △오윤석 원장(Dmax Day surgery center, Head of Department) △이상형 원장(우아한 피부과) △조수익 원장(오킴스 피부과, 루닛 이사) △구본철 원장(나옴피부과) △노성민 원장(파스텔휴먼피부과)이 연자를 맡았다.

사직전공의들이 직접 제작한 감사배지와 감사장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대개협과 의협은 추후로도 연수강좌를 마련하거나 전공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선배 의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로도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연수강좌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의 반응이 좋다. 2주 뒤 2일간 열리는 정형외과 초음파 핸즈온 코스에도 가급적 많은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연수강좌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박근대 대개협회장도 새로운 연수강좌의 지속, 10월 13일 대개협 추계학술대회와 의협 구인구직 플랫폼 재구축 등 사직전공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주최 측인 조항래 피부과의사회장은 전대미문의 상황에 몸과 마음이 힘든데도 버티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큰 울림을 느낀다며 젊은 의사들의 꿈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사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직전공의 연수강좌 성료, 다양한 진로 모색 '계속'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12_124649_27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기획]일방적 의대증원 시계가 돌아간다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 외침에도 내년 3월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다음 달 9일부터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예정돼 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당장 의료공백, 교육대란이라는 부작용이 눈앞에 닥쳤다. 예견된 부작용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학부모도,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도 불안만 커져간다. [의협신문]은 의대정원 증원의 파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본다. 
 
[상] 의료계 시선집중, 주요변화평가가 뭐길래 
[중] 입시 준비도 바쁜데, 수험생이 불안한 이유는? 
[하] 집단 유급은 예정됐다? 돈도 없고, 교수도 없다
</div>

<div id="tem-type-1">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넘어 선진화를 꾀하겠다 
예산 당국과 협의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중이다 
2027년까지 의대교수 1000명을 늘리겠다
</div>

순살아파트, 뼈대가 없는 부실공사로 지어 끝내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 파생된 말이다.이 순살이란 수식어가 이젠 의대에 붙었다.

의대 자체 추계에 따르면, 증원된 32곳 의대들이 2030년까지 필요로 하는 예산은 무려 6조 5000억원이다. 지난 16일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청문회에는 6조 5000억원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이 쇄도했으나, 교육부는 끝끝내 뚜렷한 예산 규모를 말하지 못 했다. 온갖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만 정작 구체적계획이나 근거없이순살의대를 만든다는 질타를 받았다.

증원된 의대들이 지원을 요청한교육여건과 교육부의 지원방침을 나란히 살펴보면, 순살의대는 현실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 의대교육 선진화? 가르칠 공간도 없다!최소한의 공간도 간신히

[의협신문]이 입수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자료에는 급격히 늘어난 증원 탓에 마찬가지로 시급히 교육시설과 재원을 확충해야 하는 각 의대의 사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심지어 증원되면 인당 교사기준면적(14㎡)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곳도 더러 있었다.

의대 32곳의 증원분과 편제정원, 시설 연면적 등으로 계산했을 때▲충남의대(9㎡) ▲단국의대(10㎡) ▲강원의대(11㎡) ▲건국의대(11㎡) ▲순천향의대(13㎡) ▲한림의대(13㎡) 이하 6곳은 이대로 증원되면 교사기준면적에 미치지못한다.증원에 앞서 신축 또는 증축이 시급한 상태다.

△아주의대(14㎡) △충북의대(15㎡) △건양의대(15㎡) △동국의대(15㎡) △울산의대(15㎡) 5곳은 간신히 법정 기준을 넘긴 정도다.

강원의대는 정부 수요조사 비고란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증원 전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남의대는 학생 생활관에 5800㎡ 공간이 필요하다 했지만 용지 자체가 확보돼 있지 않다고 했다. 빠른 준공을 위한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국고지원 분율을 100%로 상향할 것을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12_124662_2437.jpg" />
<figcaption>의대 32곳 중 6곳은 증원이 이뤄진다면 인당 교사기준면적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 5곳은 1㎡ 차이로 간신히 법정 기준을 넘기는 정도다. [그래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 건물과 시설비용, 교수 인력 인건비, 학생들을 위한병원 임상실습시설과 실습 기자재 비용등을 망라해 6조 5000억원이 나왔지만,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그 이상이다. 실습의 질을 위해서는 증원분에 맞게 병상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영남의대는 병원신증축을 위해 3000억원의 정책자금 도입을 추가로 요청했다. 49명에서 4배 이상인 200명으로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의대는 총 3634억원 예산을 써냈지만, 1000병상 추가 증설 시 필요한 예산이 8000억원이라고 첨언했다.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는 연석청문회에서 학회가 권고하는 실습 기준을 최소한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병상 증설까지 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각 의대는 교육의 질 제고를 꾀하기는커녕 최소기준을 맞추기도 급급하고, 6조 5000억원으로도 양질의 교육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 6조 5000억원 예산조차 보장하지 못 했다.

27일 발표된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교육 관련 예산은 4877억원으로, 5000억원이 채 안 된다.

2030년까지 6년치로 봐도 연 5000억원이면 3조원, 요청한 6조 5000억원의 절반도되지 않는다. 내년도가 증원된 첫 해로 6년 중 다른 해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함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 교수는 어디서 뽑나, 2027년까지1000명? 당장 내년에 필요한 수

학생을 가르칠 교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많은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증원이 이뤄지는데 교수 인력을 구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기초의학 분야 대학원생이 현재 20명 남짓인데 기초의학 교수를 맡을 인력풀이 존재할지 등 현실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12_124669_07.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설령 교수 1000명 채용에 성공한다고 해도 의학교육을 담보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원된 의대들이 수요조사서에 요청한 교수 인력을 집계하면당장 내년인 2025년에필요한 교수가 900명이 넘는다. 2027년까지 필요한 교수는 2300명, 2030년까지4000여명이다.

국립의대로 좁혀도 2027년까지 필요한 의대 교수는 1500명으로, 정부의 목표치인 1000명과는 1.5배 차이다.지난달 10일까지 전국 의대 소속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1451명 교수 등 전문의 중 255명이현장을 떠났음을 고려한다면,필요한 교수 수는 더욱 많아진다.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원 유급이 유력한 상황에서, 의학교육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거듭 학생들의 복귀를 종용하는 교육부 장관을 향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학교육 관점에서, 전국 의대생의 전원 유급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지적했다.

예과 80학점, 본과 160~200학점을 소화해야 하는데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학기에 학습의 공백을 메꾸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교육 파행이라는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의대생들은 공강도 없이 연강을 한다. 2월 말에 일찍 개강하고 방학도 1년에 7~8주 정도로 타 대학보다 훨씬 짧다며 계절학기나 I학점으로 메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의대정원 3058명에 1500명이 증원된 4558명의 학생이 25학번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것에 더해, 기존 의대생 3000여명이 유급돼 함께 수업을 듣는다면 내년도 예과 1학년은 7500명에 달한다. 증원분만으로도 교육 파행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유급되는 학생들까지 더해져 내년도 의학교육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 6조 5000억원, 교수 4000명은 어떡하고? '순살의대' 현실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47 max-width-539 float-center" data-idxno="124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9bdEW8iindc"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11_124647_011.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figure>
</div>

8월 26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1층에서 임현택 의협회장이 의료대란의 해결 촉구를 위한 단식 투쟁을 선포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현택 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임현택 회장, 의료대란 해결 촉구 단식 돌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10_124643_58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사태 속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했던 것처럼, 전공의 모집과 수련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단 4일간 진행한 의견수렴 절차에 요식절차, 도둑입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그 내용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10_124646_5918.jpg" />
<figcaption>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국민참여입법센터)</figcaption>
</figure>
</div>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추추가모집을 앞두고, 유사한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초 개정안은 정책적 필요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정했었는데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수평위 심의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사실상 정부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전공의 수련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바꾼 둔 셈이다.

입법예고 절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19일 수련규정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끝낸 뒤, 23일 수련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는데 의견조회기간이 26일까지로 딱 4일, 그마저도 대부분 주말을 꼈다.

도둑 입법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10_124645_598.jpg" />
<figcaption>재입법예고안 관련 주요의견(국민참여입법센터)</figcaption>
</figure>
</div>

재입법예고가 공고된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는 반대의견이 폭주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조회 수는 10만을 넘었고, 1만개가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이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의견자 공**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중요한 과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며 수련기간의 임의 단축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는 필연적이며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전문의 양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자 강**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촉구한 것은 정부의 무식하고 강압적인 증원과 정책추진이며 전공의의 수련과 양성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시 될 수 없다며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를 향한 탄압을 멈추어 달라고 촉구했다.

안**은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싶다. 미래의료를 부실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고, 이**는 졸속으로 준비된 정책에 반대한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지난 68년간 이어져 온 전문의 자격인정 제도의 전반적인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원칙과 근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관련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의 등 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궁극적인 개선을 위한노력은 패싱한 채 그저 수련특례를 법제화하려는 것은, 현재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자초된 의료대란,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입법으로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및 합의를 무시한 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궁극적으로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의 시험도 복지부 장관 맘대로? 반대 의견 '봇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09_124641_1438.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여당이 의료사태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PA로 메우기 위해 간호법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했다. 여야 이견이 나오고 있는 쟁점 사안 대부분을 양보하겠다고도 발언, 의료사태 장기화로 수세에 몰린 여당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께 제안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다만 PA 법제화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 법은 오늘이라도 심사해서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A 제도화 외 쟁점이 됐던 부분은 제명(제정안 이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여당은 쟁점 사안에 대해 대부분의 양보 의사를 공개적으로 전하며 간호법 통과가 정부와 여당에 절실한 카드임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정부는 전공의 대거 사직 이후,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을 표방했다. 사태 이전에도 전문의 구인난을 겪어 온 상급종합병원의 상황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 정부는 지난 11일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주요 과제로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닌 전문인력 중심 병원을 채택했다. 전문의 중심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 PA 간호사의 대거 투입을 염두에 둔 조치를 내린 것이다.

PA 중심 병원을 위해 절실해진 단계가 바로 간호법 통과다. 현행법상 PA는 존재하지 않는 불법의 영역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합법으로 탈바꿈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소위 전담간호사는 이번 사태뿐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현재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간호법이 우선되는 민생법안이 있을지 의문이다. 야당의 태도도 기대와 달리 매우 소극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현재 간호사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불법의 영역을 합법화 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셈이다.

여당 간사의 파격적 양보 발언에, 그 의도에 의문을 품으며 법의 취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간호법이 민생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전환, 지나치게 급히 진행되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한 쪽에서 무조건 양보할 테니 이것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는 것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궁극적인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간호사 내부에서도 이 법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간호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직역들이 아직 다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간호법은) 더 다각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도 분명히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후에도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을 예고한 사실도 언급, 간호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는 야당 측 발언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심도깊게 논의했고, 고민하고, 관련 단체 의견도 듣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여당 간사님이 야당을 탓하는 얘기를 한다. 다 같이 심사를 해놓고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의 야당이 간호법에 소극적 태도로 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항의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일을 언급, 1년만에 태세를 전환한 여당의 행보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호법은 짧은 전체회의에서 조차 민생을 넘어 정쟁으로, 다시 정쟁을 넘어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이 됐을 법이다.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서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남인순 의원도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가 안 돼야 한다. 그러려면 지난번에 21대 때 합의됐던 내용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것이 의료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또 심대하게 논의해야 한다.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책무다. 그 논의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간호법이 통과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이었다. 굉장히 애를 썼다.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직상정 직회부 절차까지 밟도록 해 가지고 간신히 올린 법안이라며 거부됐을 때 감정을 떠올리면 솔직히 사과라도 들어야 되겠단 생각이 든다. 현재 정부하고 그때 정부와 똑같은 정부라고 짚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호법 공방 열기가 과열되자, 논의를 양당 간사에 넘긴 뒤 의사 일정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 관련돼서 많은 말씀 주셨다. 간호법은 그동안 역사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다. 여러 이해관계 단체가 얽혀있는 법안이다. 좋은 내용으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거로 생각한다. 양당 간사께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2번째로 심사됐지만 다시 보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PA라는 별도의 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 별도의 조항으로 업무 범위를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PA 제도화를 담은 것은 추경호 의원안으로, 진료지원업무를 법제화, 진료지원간호사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 행위를 열거한 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는 PA 법제화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있는 UA(무면허 의료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 침해를 가능하도록 하는 합법적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직역 대표자들이 모여 간호법 저지를 위한 상호 연대 협력을 합의했다.

'간호법=PA법' 자인한 국민의힘, 부끄러운 '양보' 발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08_124639_4316.jpg" />
<figcaption>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불합리한 의료법과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으로 뭉쳤다. 순수하게 현 의료 상황만을 짚고 아젠다를 젊은 열정으로 직접 이끌어 간다는 목표 아래에서다.

젊은 의사들의 의료 현안과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한 토크콘서트와 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러한 의견을 하나로 뭉쳐 장기적으로 정책 아젠다를 먼저 주도하겠다는 방향성도 잡았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을 처음으로 기획한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26일 [의협신문]과 만나 어떤 형태든 젊은 의사들이 의료 정책적인 교육을 받고 스스로 아젠다를 만들어 의견을 내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며 토크콘서트와 정책공모전을 통해 젊은 의사들의 수준과 역량이 높은 것을 확인했고 넘치는 아이디어라면 충분히 뭔가를 바꿀 수 있겠다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자문단은 지난 23일 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첫 사전 미팅을 가졌다. 공식적인 출범 전 미리 자문단 구성과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참여한 의대생과 전공의는 총 13명이다.

공식적인 출범은 12번의 사전 미팅을 추가적으로 진행한 후 한다는 계획이다.

채동영 홍보이사는 출범 일정을 딱 정하기 보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구체화 되면 출범에 대한 시기를 논의할 것이라며 12번 더 사전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전 미팅에서 언급된 논의 주제로는 ▲36주 태아 낙태 사건 ▲사무장 병원 ▲인턴수련체계 개편 등이다. 정책자문단 구성은 10명 내외로 진행하되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더 많아진다면 주제별 분과위원회 운영도 구상 중에 있다.

의료계 내에서는 이번 정책자문단 구성과 관련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권 개입의 여지 없이 순수하게 미래 의료계를 위한 정책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단일된 주제를 가지고 의사가 먼저 주도하는 정책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젊은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한 채 이사는 이번 정책자문단으로 의료정책에 관심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협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세스의 기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기대만큼 또다른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런 시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사전 미팅에서도 대전협과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이어나가야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는 후문이다.

채 이사는 대전협은 말 그대로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다. 정책적으로 개별 전공의들의 의견을 묻기보다 더 큰 과제를 해야하는 협회 개념이라면 정책자문단은 전공의를 대변하기 보다 정책에 관심있는 개개인의 전공의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더 나은 의료정책을 위한 의견을 내는 자리라고 오해를 일축했다.

조직의 기능적인 부분도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 채 이사는 일반 회원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젊은 의사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이기에 충돌이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대전협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의견을 낼 생각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책자문단은 의협 내에서 순수하게 젊은 의사들이 의료 정책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의협 내에서도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국에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왜 구성했냐고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07_124637_2214.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 단식은 계속 될 전망이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을 수습해달라는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기한은 미정.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간호법 등 의료악법 추진 및 의료계가 제외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임현택 회장은 26일 의협회관 1층 천막단식장 앞에서 단식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 회장은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며 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 국민도 대한민국 의료가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07_124638_2227.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특히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에서 떠난지 벌써 6개월을 넘었으며, 교수들 역시 더이상 버티질 못하고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 현장을 짚은 임 회장은 지방에선 위급한 임산부가 갈 병원이 없어 119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서울에서도 사고로 사지를 다친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숨져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 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는 더이상 의료 붕괴를 방관하지말고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단식 투쟁은 의대정원 증원과 간호법 등 의료악법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포함해서 정부가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보일 때까지 진행한다며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정부가 보인다면 의협은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단식 첫 날 임현택 회장은 의협 앞마당에 마련된 천막 단식장에서 임원 및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며 추후 대응방안과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간호법 등 의료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07_124642_22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