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도 복지부 장관 맘대로? 반대 의견 '봇물'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사태 속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했던 것처럼, 전공의 모집과 수련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단 4일간 진행한 의견수렴 절차에 요식절차, 도둑입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그 내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추추가모집을 앞두고, 유사한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초 개정안은 정책적 필요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정했었는데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수평위 심의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사실상 정부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전공의 수련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바꾼 둔 셈이다.

입법예고 절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19일 수련규정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끝낸 뒤, 23일 수련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는데 의견조회기간이 26일까지로 딱 4일, 그마저도 대부분 주말을 꼈다.

도둑 입법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재입법예고가 공고된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는 반대의견이 폭주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조회 수는 10만을 넘었고, 1만개가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이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의견자 공**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중요한 과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며 수련기간의 임의 단축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는 필연적이며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전문의 양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자 강**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촉구한 것은 정부의 무식하고 강압적인 증원과 정책추진이며 전공의의 수련과 양성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시 될 수 없다며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를 향한 탄압을 멈추어 달라고 촉구했다.

안**은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싶다. 미래의료를 부실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고, 이**는 졸속으로 준비된 정책에 반대한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지난 68년간 이어져 온 전문의 자격인정 제도의 전반적인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원칙과 근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관련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의 등 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궁극적인 개선을 위한노력은 패싱한 채 그저 수련특례를 법제화하려는 것은, 현재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자초된 의료대란,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입법으로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및 합의를 무시한 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궁극적으로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