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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50_124707_916.jpg" />
<figcaption>[사진=국회방송(국회라이브6) 갈무리,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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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 보류를 대통령실에 제안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2025학년도 증원부터 이미 현장에서 교육이 불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사태 해결에 의지를 보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1509명 증원도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는 게 국회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런데도 2025학년도 증원을 유지하자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2025학년도 증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년 1학년은 7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짐을 잊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의대 교수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집권여당이 현 의료붕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앞으로도 현 상황에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대정원 및 의료대란과 관련해 지난 20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3월 24일에는 전의교협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이 움직여야 할 것으로 봤다.

전의교협은 회복 불가능에 다다른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응급의료 대란에 눈감고 6개월이 넘어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 대통령에게 위기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27일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증원 유예 제안마저 거절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 질의에서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것은 없기에 한 대표 제안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게 맞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27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기관에 검토했는데 2026학년도 증원 유예는 정부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 "韓 2026 증원 유예 제안 안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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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49_124704_5533.png" />
<figcaption>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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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보건복지직역 단체가 반대했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여야가 짜고 들어온 판에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1시간 20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의결 1분, 법제사법위원회 1시간, 본회의 10분만에 숨도 쉬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간호법은 24번째 안건으로 심의,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283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이준석 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인요한한지아고동진김민전김재섭 의원은 기권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의 매달린 이유. PA 제도화의 단초가될 조항은 간호사의 업무 부분에 담았다. 해당 조항에서는 현행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규정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여야 이견이 크게 나뉘었던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계 단체들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본회의 투표 직전 간호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치가 실패하면 국민 삶이 무너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은 의료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으로 인식돼선 안되며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의를 마무리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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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49_124705_576.png" />
<figcaption>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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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넘은 바 있다.

간호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독행기시라고 지적하며 투표를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간호법을 재발의했지만 결과적으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올라온 간호법안은 총 4건으로, 간호법 관련 심사 안건은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이었다.

최종 통과한 법안은 간호법안(대안)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본회의 직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자구 반복을 이유로, 14조 2항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바꿨을 뿐 다른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간호법에 담긴 직역간의 갈등소지는 그대로 남았다. 바뀐 것은 단지 의대 사태 속에서 급해진 정부와 여당의 난처함뿐이었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간호법은 결국 통과됐다.

간호법, 결국 본회의 통과...이주영·이준석 의원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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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48_124703_33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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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정원 증원과 간호법 제정에 항의하는 단식투쟁을 시작한 이튿날, 학회 인사들과 보건의료 직역 대표자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학회에서도 의협에 힘을 보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현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정원 증원과 간호법은 그저 정략적으로 이뤄진 정책임을 뻔히 알 수 있다며 험난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한응급의학회의 김인병 이사장과 이경원 공보이사도 단식 투쟁 중인 천막을 찾았다. 이들은 날로 악화하는 응급의료 상황을 전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 회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공계 교수가 방문하기도 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는 물론 이공계 역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료계를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14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는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임현택 의협회장을 찾았다. 위로를 전하며 14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의협과 오랜기간 동안 협력해온 만큼, 의협을 지원하고 의료공백 해결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회장 단식 2일차, 의학계·보건의료계 격려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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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47_124700_493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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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10년간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지방에서 시작된 응급실 진료 축소중단 상황이 수도권까지 넘어온 상황을 진단, 현 위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실 사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를 걱정하면서, 의대 증원 완화 방안을 언급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반년을 넘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확대 정책 근거로, 스스로의 결심을 언급, 의료계에 또 한 번충격을 안겼다.

이재명 대표는 의사 정원 2000명을 올리겠다? 그 2000명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 2000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나?라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5년 안에 만 명을 늘리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나?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언제든 대안과 경험을 보탤 용의가 있다면서 민생과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전공의의 헌신 덕분에 이러한 의료체계가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유지돼 왔다. 그들이 없어지게 되면 노교수가 모든 당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주역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응급 붕괴가 구조적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최근 응급실 진료 축소중단 상황이 수도권까지 넘어오면서, 전국적인 위기 상황이 왔음을 진단한 것이다.

7월 중순 천안 순천향대병원에 이어, 천안 단국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이 줄줄이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최근 4명도 추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중증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고 하면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했다면서 몇 달 동안 어디 외국에라도 나가계셨는지, 한국에 계셨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의료체계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동훈 대표가 박단 전공의와의 면담 이후, 별다른 대안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에 한마디 나서니 솔직히 더 걱정된다. 한동훈이 툭 던지고, 윤석열이 개무시하고, 한동훈이 꼬리 내리는 루틴이 벌써 여러 번이라면서 확실히 바꾸도록 싸울 건지 입꾹하고 있을 건지, 윤석열의 교정자인지 아바타인지 이번엔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박주민 의료대란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표, 단계적 의대 증원 제안 "10년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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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46_124699_37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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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증원분을 배정받은 의대의 예과 12학년생들이 대거 입시에 뛰어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대폭 증원에 따른 교육 파행을 확신하기에, 증원되지 않아 기존과 같은 교육이 가능한 의대로 가려한다는 것이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의과대학 예과생 542명을 설문한 결과 64.6%가 입시 재도전 의사를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증원된 의대의 예과생(390명)만 따로 집계했을 때, 77.2%가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휴학을 요구하고 있는 예과 1,2학년 학생 6000여명 중 65%라면 4000여명이 입시에 참여하는 셈이다.

예과 12학년 학생들의 재수 의사가 유독 높은 요인은 교육의 질 때문으로 보인다.

전의학연은 현 예과 1,2학년 학생 상당수가 입시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며 부실교육을 넘어 의학교육평가원 불인증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증원이 되지 않은 의대로 이동하는 것이 의대생들에게는 최선이다이라고 짚었다.

또 이대로 25학년도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게 자명하다. 교육부의 방침을 들어보면 2학기 수업도, 내년도 수업도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내년 신입생 4500명도 입학하면 부실한 의학교육의 실태를 알게 되고, 현 의대생들과 마찬가지로 휴학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폭 의대 증원과 맞물려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까지 수능에 응시하는 등, 올해 N수생은 21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원 예정 의대 예과생 77.2% "수능 다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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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96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24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uDkg8R1MR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45_124696_195.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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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은 8월 27일 저녁 국회 앞에서 최후통첩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직접 낭독했습니다. 마침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였습니다.

시국선언 현장에는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등 주요 의료계 인사가 함께 자리해 사안의 엄중함을 더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긴급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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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95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124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PEZapKVYykU"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44_124695_175.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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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8월 27일 간호법 졸속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 발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9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469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43_124693_40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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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학회가 9월에 비만병학 교과서를 출간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94년 비만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인류에게 중요한 질병으로 선언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권고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비만은 단순한 체형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며, 비만병 유발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비만과 관련 질환 유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간한 비만팩트시트(2024)에 따르면, 2022년 비만유병률은 남자 49% 여자 29.24%로 2013년(남 39.4%, 여 27%)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2013년에 비해 2022년 2단계 비만 유병률은 1.6배, 3단계 비만유병률은 2.6배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성인 복부비만 유병률은 2022년 24.5%(남자 31.3%여자 18.0%)이며, 최근 10년간 전체 성인의 복부비만 유병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비만은 만성질환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암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일 수 있다. 2024 비만팩트시트에 따르면 2형 당뇨병 위험은 정상 체중 대비 과체중 및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에서 각각 1.6배, 2.5배, 5배 높으며, 3단계 비만에서는 9배 이상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비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만성 질환 위험도가 증가하고, 특히 20대 및 30대에서 뚜렷한데 심근경색 및 허혈성뇌졸증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 20~40대 젊은 연령에서 비만 단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만 단계와 암 사망, 순환계통 사망 위험도는 U자형 관련성을 보였는데, 정상체중보다 과체중 및 1단계 비만에서 0.7배 낮고 저체중 및 3단계 비만에서 각각 2배, 1.6배로 높았다. 특히 3단계 비만 (체질량지수 35 이상)은 정상 체중 대비 암 사망 및 순환계통 사망 위험이 각각 1.6배, 2.4배 높았다. 특히 젊은 연령인 20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비만에 따른 순환계통 사망 위험은 정상체중 대비 각각 2배, 3배 및 18배 높았다는 것도 중요한 결과로 젊은 연령대의 비만병을 관리하는 것이 향후 보건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임을 시사한다.

모든 암 발생 위험은 20대 및 30대에서 비만 단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3단계 비만에서는 갑상선암 (1.8배), 대장암 (1.3배), 간암 (2.2배), 신장암 (3배)의 위험이 특히 증가한다. 유방암은 50대 이상에서 비만 단계가 증가할수록 발생 위험 증가가 두드러졌다. 
 
최근 10년간 전체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013년 23.3%에서 2022년 28.6%로 1.2배 증가했으며, 노인 대사증후군 유병률도 53.0%(2013년)에서 62.0%(2022년)로 1.2배 증가했다.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질환, 즉 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비만병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조절되기 어렵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라면서 질환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만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세밀한 진찰과 평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만병학 교과서는 비만을 단순히 체중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임상적 관점에서 다양한 건강 지표와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을 전한다. 기초과학을 포함한 비만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최신 정보가 담겨 있다.

대한비만학회는 9월 5일7일 열리는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ICOMES)에서 비만병학 교과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권혁상 대한비만학회 편집위원장은 비만병학 교과서의 출간을 통해 비만에 대한 질병 정의 필요성을 명확히 알리고, 이를 통해 비만 환자가 보다 나은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만은 병"…'비만병학' 교과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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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42_124691_355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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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이 가시화되자 보건복지부는 반색했다.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전공의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고 평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진료지원간호사들의 활용도 향상이다.

조 장관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있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총파업을 예고한 현장 보건의료인들에 당부의 말도 남겼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파업이 현실화되면 그간 보여준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 지 모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열어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시설까지 넓혀 적용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 인상하며, 응급실 후속진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간호법 처리 반색..."PA 안정적 업무수행 가능"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의사면허 취소 사유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9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6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예지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41_124692_3617.jpg" />
<figcaption>김예지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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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사 면허 취소 범위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후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가 된다.

의료계는 해당 법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중범죄나 성범죄에 한해서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T까지 만들어 치과, 한의사와 연대해 법 개정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법안은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더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이 직업적인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는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표시했다.

국힘 김예지 의원 '의사면허취소법' 강력범죄로 축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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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40_124690_3137.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심사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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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시작)의사일정 제5항 간호법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가결 선포)의사일정 제5항 간호법안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1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을 심사의결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21대 국회 당시 대통령 거부권까지 동원해 막아섰던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선 단 1분만에 복지위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1시간 여 만에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던 간호법안 제정을 의결했다.

최종 통과한 법안은 간호법안(대안)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했고 법률안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 위임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복지위 야당 간사)은 전체회의 심사의결에 앞서, 간호법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쟁점이 됐던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규정했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자격도 명시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여야 이견이 크게 나뉘었던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계 단체들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의료기사 관련 조항은 간호사의 진료 보조 및 진료지원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간호법 제정 취지로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 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이후, 의료체계 붕괴를 경고한 것과는 다소 상반되는 문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는 21대 국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다. 국회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호법 처리를 지체하는 것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태세 전환에 대한 변명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체회의를 통해 발언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위원장의 정리로 입을 열지 못했다. 이주영 의원은 전날 제1법안소위에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을 우려, 유일하게 반발 의견을 낸 바 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소위 일원으로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의견을 내실 거면 본회의에서의 찬반토론도 있으니 그때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의결을 진행했다.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41조부터 부칙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을 구하는 위원장의 발언은 빠르게 지나갔다. 위원들은 예라는 짧은 답을 형식상 뱉어냈다. 간호법은 그렇게 1분 만에 복지위의 벽을 넘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호법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으로 인식돼선 안되며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간호법 제정은 오늘(28일) 오전 중 법사위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번갯불에 간호법 구워먹기? 1분만 '복지위 통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그대로 국회에 등장, 통과까지 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간호법이 그 주인공인데,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여당이 주도했다. 달라진 점은 진료보조인력, 일명 PA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8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6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39_124689_27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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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촌극이라고 지적하며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2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반년 동안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났다고 마녀사냥, 조리돌림을 당하며 악의 화신이 됐는데 보건의료노조가 환자를 떠난다는 것에서는 비난 논조는커녕 한없는 존중과 관대함만 보였다라며 이런 불합리한 기조와 원칙을 고수해 온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그동안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며,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 법이라는 지적을 이어왔다.

의협은 간호사가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될까 두렵다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보건의료 직역들이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앞으로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부실의대 교육을 철저히 감시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수한 의사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료개악 만행을 의료계가 주도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전환시켜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졸속 간호법안 처리에 의협 "촌극"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8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6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병두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38_124688_5749.jpg" />
<figcaption>이병두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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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두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장이 연임됐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이사장 이순형)은 9월 1일 자로 이병두 인제대 의약부총장 겸 백중앙의료원장을 연임 발령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

이병두 석좌교수는2018년 백중앙의료원장 취임 이후 생명 존중과 인간 사랑의 마음으로 최고의 진료, 교육과 연구를 구현하여 인류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라는 새 미션과 비전을 선포했다.

인제대 의과대학간호대학약학대학 및 전국 4개 백병원(부산상계일산해운대백병원)의 수장으로 의학교육 및 의료원의 발전과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공헌했다. 최근에는 국제표준에 맞춘 차세대 통합의료 정보시스템을 도입, 4개 산하병원 의료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의료정보체계를 강화했다.

이병두 의료원장은 198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전임의 과정을 거친 후, 1989년 상계백병원 개원 멤버로 합류했다. 상계백병원 학술부장임상시험심사위원장, 인제대 대학원 부원장, 인제의대 연구선임 부학장 및 학장, 의약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헌신했다.

대외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시험위원장의사실기시험전문위원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상임이사, 교육문화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 인증관리위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실행위원 등을 맡아 의학교육 발전과 의사 양성에 기여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의학교육혁신상올해의 교수상, 한국의학교육학회 명곡의학교육대상,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이병두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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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저녁 국회 앞에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시국선언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36_124686_23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저녁 국회 앞에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시국선언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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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조직인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7일 저녁 국회 앞에서 최후통첩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직접 낭독했다. 마침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였다.

시국선언문에는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이름을 올렸다. 시국선언 현장에도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등 주요 의료계 인사가 함께 자리해 사안의 엄중함을 더했다. 시국선언의 중요도를 감안해 의협 유튜브 채널인 KMA TV에서도 생중계를 진행했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 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했다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고,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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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의협 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KMA TV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36_124687_2425.jpg" />
<figcaption>임현택 의협 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KMA TV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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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간호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협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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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 선 언 문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보건의료 정책의 추진과 관계 법령 제개정의 절차에 협력하여,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의업의 사명으로 삼고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 합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전혀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 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입니다.

2024. 8. 27.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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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소위 통과하자마자 국회로 달려간 의협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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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35_124685_2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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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직역 갈등 쟁점 법안인 간호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밤샘심사 예고가 무색하게 회의 시작 한 시간 여만에 결론을 내렸다.

복지위는 오후 7시부터 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안 4건을 병합심사,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일하게 반발 목소리를 낸 사람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었다. 이주영 의원은 간호법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다각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이유를들며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간호법 관련 심사 안건은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4개 법안이었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로, 무난하게 절차를 밟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는 보건의료노조의 29일 파업 예고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관계자는 의료대란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겹칠 경우 의료 붕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과한 법안에는 정부와 여당이 매달렸던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법제명, PA 규정,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등 모든 쟁점에서 민주당 의견이 관철됐다고 설명했다.

PA 제도화와 함께 쟁점 안건으로 떠올랐던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주장하는 조항을 삭제한 대신 위원회 부대의견을 통해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 간호조무사 단체에도 섭섭함을 어느정도 달랠수 있는 명분을 만든 뒤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는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의료계, 간호법 제정에 의료체계 붕괴 경고...의협 시국선언박단 유감표명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 국회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진행하면서,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했다.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현재 간호법 제정의대정원의료개혁특위 등에 반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역시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직후 개인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단 위원장은 간호법은 대한미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다.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과 환자에 이로운 법안인지도 모르겠다.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도 모르겠다.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 협회, 병원장들만 노났다고 질타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내려놓겠다.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응급실,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도 그 책임을 무겁게 마주했으면 한다.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 왜곡을 자행하고 묵과했던 교수들도 자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입장 변화는 없다. 여러모로 서글픈 밤이라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던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PA 제도화 담겼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부실하다며 정부의 무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4877억원을 투입한다는 교육부 예산안을 놓고는 납득할 수 없다며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8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6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34_124684_40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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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교육부 예산안은 땜질식으로 각 대학을 옥죄어 당장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신입생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계획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의료계 관심은 의료개혁 관련 예산안에 쏠렸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125조 6565억원 규모로 이 중 보건의료예산은 3.4% 수준인 4조 2846억원이었다.

내년 1500여명의 의대정원 증원이 예정돼 있는 교육부 예산안도 의료계 관심 대상.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내년 4877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우선 26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정원이 늘어나는 30개 의대는 2030년까지 약 6조 5000억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단순히 6년으로 나눠 계산해 봐도 1조여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린데, 교육부가 배정한 예산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의협은 각 의과대학의 추계와 교육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비교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협은 각 의과대학의 추계는 교육 환경, 임상실습시설 등과 관련한 수요 조사로써 각 의과대학의 교수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기에 추계 차이는 더 커질 것이라며 국립대 교수 1000명 확보에 따른 인건비 증액 내용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산안 발표를 접하며 끝도 없는 정부의 교육농단에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함과 절망감을 느낀다라며 말도 안 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정부는 예산안 발표로 뒷받침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함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예산은 부실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부실의사 양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무리한 의대증원을 억지로 강행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에 의협 "부실하다"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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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일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이 9월 19일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소장 우봉식, 전 의료정책연구원장)가 공동 주관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33_124683_4940.jpg" />
<figcaption>한일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이 9월 19일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소장 우봉식, 전 의료정책연구원장)가 공동 주관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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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회복기 재활의료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24 한일(韓日) 회복기 재활 국제심포지엄이 9월 19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일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소장 우봉식, 전 의료정책연구원장)가 공동 주관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연희 재활의료기관협회 학술부회장과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일본 회복기재활의료제도 24년 운영 현황과 전망(콘도 쿠니츠구 일본 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 ▲일본의 고령자 재활의료정책 개요와 전망(우에다 타카요 일본 후생노동성 고령자 재활 추진관) ▲한국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4년 성과와 과제(우봉식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장) 발제가 이어진다.

심포지엄 발제를 맡은 콘도 쿠니츠구는 토카이(東海)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일본회복기재활병동협회 이사일본전국데이케어협회장을 맡고 있다. SCI급 학술지인 [PubMed]에 회복기 재활 관련 논문을 10편 이상 발표하는 등 회복기 재활 현장과 이론에 정통한 전문가다.

함께 방한하는 우에다 추진관은 히로시마 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후생노동성 일본 고령자 재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지정토론은 배하석(대한재활의학회 이사)문석균(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서인석(대한병원협회)전인표(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조귀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여, 일본의 회복기 재활제도 24년과 우리나라의 회복기 재활제도 4년 간의 경과를 살펴보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의료비는 1970년 2.6%에 불과했으나 2022년 9.7%로 OECD 평균(9.3%)을 넘어섰다. 1년 동안 버는 돈의 10분의 1을 의료비로 지출한다는 의미다.

현행 급성기 의료체계에서는 사망 6개월 전에 60%의 의료비를 지출한다. 일본은 지난 2000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와 재정 증가가 예상되자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회복기 재활치료 제도를 도입했다. 병원급 병상 기능을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하고, 급성기 및 만성기 병상에서 회복기 병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회복기 재활치료제도와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노인건강을 증진하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관한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와 제도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7.5%를 차지한 고령화율 시점이 2000년이지만 한국은 2022년이라면서 이 시점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한국이 9.7%로, 일본(6.0%)에 비해 1.61배 많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 창립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고령화 먼저 겪은 일본, 회복기 재활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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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의사는 하고 싶은데 공개 수련모집 과정은 (복귀하기)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들어오게 되어있다, 안들어올 수가 없다 이 생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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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6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32_124680_53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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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석청문회가 진행된 지난 16일, 청문회 정회 시간 중 문닫힌 국회 계단에서 전공의 복귀를 묻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A의원에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한 답변이다.

비공식석상에서 이뤄진 이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비춰보면, 대통령실은 전공의의 복귀를 포함한 현 의료사태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모양새다.

전공의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며, 전공의 복귀는 곧 의료대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듯 보인다.

시간에 의존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안일한 태도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중 수차례 보여졌다.

진료지원간호사를 통한 전문인력중심병원 추진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수련기간수련연도 및 추가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수련규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법예고 추진, PA간호사를 활용해 미복귀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간호법을 추진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서다.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의료사고로 이어진다.

대통령실은 이미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처방했다. 잘못된 처방의 결과는 응급실 붕괴 등 의료 대란이라는 국가적 사고로 이어졌다.

전공의 복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의 진단과 달리 병원을 떠난지 6개월이 지난 전공의들은 단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복귀할 생각이 없다.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일관적이다라고 밝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SNS를 통해서도 전공의들은 시간이 아닌 7대 요구안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의료체계가 더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곳은 대통령실 뿐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편법 진단만을 내놓는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현 의료사태에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실 이유있는 ‘고집’?, “시간은 우리 편”이란 착각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둘째 아들 관록 군이 9월 7일(토) 오후 4시 50분 전주 더메이호텔(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3-1) 2층 그랜드볼룸 홀에서 결혼한다. 마음 전할 곳(전북은행 528220428470 예금주: 김재연)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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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30_124682_317.jpeg" />
<figcaption>김충효 강원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방재승 전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항의방문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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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와 의대생 학부모 대표자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수사를 개시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모두 피고발인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재촉했다.

김충효 강원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방재승 전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공수처가 늦장 수사를 한다고 꼬집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직권남용과 공공기록물 폐기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인사를 수차례 고발해 왔다. 이병철 변호사를 고발인으로 포함하는 건은 8건이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의 출석조사는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충효 강원의대 비대위원장은 지역병원은 이미 한계라며 강원대병원만 해도 교수 22명이 사직, 4명이 병가를 내 더 이상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 강원도의 다른 두 곳 대학병원도 교수 사직으로 인해 대동맥 수술이 불가하거나, 뇌혈관 수술, 산부인과, 영유아소아 응급진료 등이 불가능해진 지 꽤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의료 마비는 시작에 불과하고 수도권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제 시간이 없다며 하루빨리 우리가 고발한 의료농단을 수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충효 비대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명 증원을 처음 논의했다면서 1시간 만에 발표한 점, 교육부가 충북의대 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린 배정위원회의 회의록도 참가자도 확인해 줄 수 없다하는 와중 충청북도 공무원을 참석시킨 의혹을 받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방재승 전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의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은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F학점 진급과 I(Incomplete) 학점을 도입하고, 의평원에 대한민국 의대를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하라고 협박한다고 짚었다.

또 교육부는 지난 16일 연석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두고 횡설수설하는가 하면, 의대 현장실사는 깡통실사로 대체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0명 증원을 홀로 결정했다며 대통령도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방재승 전 비대위원장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가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교육부는 의학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에 발표한다고 했지만, 연석청문회에서 밝혀졌듯 파격적 예산, 교실, 교수 확보 방안 그 어떤 계획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단지 검토하겠다, 성실히 준비하겠다,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라고 분개했다. 부실한 교육을 받은 의사로부터 수술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들은 어떡하느냐며 우려하며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의학연은 26일 오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1월 13일까지 80일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