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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03_125220_51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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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치료 등을 비중증 과잉 비급여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는 한편, 효과가 없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를 20일 공개하고, 이 같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조사 결과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의 2023년 9월 한달치 진료분에 대해, 594개 비급여 항목의 단가와 빈도상병명 등을 분석한 것이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에서 지난해 9월 한달간, 조사대상 항목과 관련해 발생한 총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연간 비급여 규모가 5조 657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는 병원급정형외과도수치료가 메인 타깃으로 꼽혔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을 이른바 비중증 과잉 비급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병행진료(혼합진료)를 제한하고, 시장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관리 고삐죄는 정부 "효과 없으면 퇴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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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02_125219_33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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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최근 국회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질환의 중증도 정도에 따라 명확한 의학적 판단 아래 면허 결격성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마약류 중독, 치매조현병 의사 102명 진료 19만건, 면허 취소는 0건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진행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미화 의원의 주장을 반박,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사안에 대한 자세한 실체 파악도 하지않고 마치 마약류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에 해당하는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관해 과장되거나 그릇된 정보를 부각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국민건강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우려했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행 법령이 규정한 사유 및 기준에 의거해 위법성과 해당 질환의 중증도 정도 분류 등에 따른 세밀하고 명확한 의학적 판단 아래 그 결격성과 적절성이 검토돼야한다는 것.

아울러, 의협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해 일부 의사 회원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와 마약류 관련 사항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임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인력의 자질관리와 위법행위 징계강화를 위한 법적 권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실제 의협은 지난해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및 불법 투약 적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의사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한 사건 ▲프로포폴 불법유통 등 연루 혐의 회원들 형사고발 및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한 사례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해왔다.

의협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포함한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를 통한 면밀하고 정확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한다며 의료인 자질관리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의료계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서미화 의원에게 공동 토론회나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중독 의사 면허취소?…"전문가 판단 아래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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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01_125218_24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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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7곳 학생 96.9% 전공필수 과목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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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00_125215_616.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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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5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한의원의 참여가 의원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여율은 2.3%에 그쳤는데, 한의원을 제외할 경우 참여율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의원은 431명, 한의원은 958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방문은 의사가 7만 8931건, 한의사가 12만 3089건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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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백종헌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00_125216_845.png" />
<figcaption>[자료=백종헌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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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범사업 공모청구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993곳이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원이 1007곳, 한의원이 2926곳이었다. 실제 청구를 진행한 곳은 공모 기관의 30%인 1171곳에 그쳤다. 이중 의원이 303곳, 한의원이 868곳이었다.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의원 3만 6302곳, 한의원 1만 4680곳으로 총 5만 98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방문진료 시범사업 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1171곳으로 전체 2.3%에 그쳤다. 한의원을 제외할 경우, 참여율은 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재이용 건수는 10명 중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방문진료 서비스 총 환자수 1만 4737명(의원 1만 787명, 한의원 3950명)이었는데 재이용자는 이중 31.6%인 466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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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백종헌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00_125216_845.png" />
<figcaption>[자료=백종헌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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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전체 대상 환자는 총 3만 1968명으로 의원에서 2만 3274명, 한의원에서 8694명을 진료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의원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환자수가 1만 5529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67%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총 11명을 기록했다.

한의원을 기준으로는 대전,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환자사 많았다. 총 4867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56%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울산으로 17명으로 집계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주요 질병은 의원과 한의원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의원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욕창궤양 및 압박 부위 순으로 많았다. 한의원에서는 등통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중풍 후유증을 앓는 환자 순으로 방문진료를 많이 이용했다.

백종헌 의원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 보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용 환자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함께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서비스 재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진료 사업 5년째 지지부진...한의사 왕진, 의사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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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76sc_word=%EC%86%8C%EC%95%84%EC%9D%91%EA%B8%89sc_word2="><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99_125214_3148.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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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학회 "소아응급의료체계 긴급 소생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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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98_125212_16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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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오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단향상을 주제로 한 2024년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처음 개최하는 심포지엄이다.

올해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맞이해 국내외의 진단오류 예방활동을 소개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진단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

진단오류 최소화를 통한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가 주제인 이번 심포지엄은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前 지역환자안전센터장)가 사회를 맡았다.

심포지엄은 전 세계의 진단향상 활동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생되는 진단오류 및 환자안전 사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위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1부에서는 국가별 진단오류 현황 및 환자안전 예방 전략과 케이스로 살펴보는 진단오류를 주제로 이재호 교수(대한환자안전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으며, 연자로는 대한환자안전학회 옥민수 교수(대한환자안전학회 총무이사), 염호기 자문단장(대한환자안전학회 고문)이 각 세션을 담당해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부는 진단오류 예방을 위한 활동과 진단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및 자유토론 시간으로 구성됐다. 좌장을 맡은 김정하 교수(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를 중심으로, 이재호 교수, 조민우 교수(한국의료질향상학회 정책이사)가 강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박종혁 총무이사는 의협에서 그동안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을 몇 년간 수행해 왔지만, 이렇게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라며 의료진들의 진단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진들의 환자안전 인식도가 더욱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년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심포지엄 현장 참가는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현장 참가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KMA TV 유튜브로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는 2019년도 예비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의료기관 중심의 환자안전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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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98_125213_17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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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 세계 환자안전의 날 맞아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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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97_125210_2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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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정기면허 신고시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 관리방안으로다.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도록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알렸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관련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을 꼽았다.

결격사유 판단과 면허 취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면허취소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이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치매와 조현병으로 진단된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중독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동일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검토해왔다며 이날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의사 면허신고 시 '정신질환·마약중독 여부' 확인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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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96_125209_52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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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거듭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 단체들은 불참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재차 밝혔다.

지난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는 연석회의 직후 의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는 공동입장문을 냈다.

19일 저녁 전의교협과 전의비 모두 회의를 갖는다는 것이 알려지며 눈길을 끌었으나, 이들 모두 협의체 참여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의교협 대변인이자 가톨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인 김성근 교수는 회의 종료 직후 두 단체는 13일 냈던 입장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며 입장 변화 또한 없다고 전했다. 전의비와 전의교협 모두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 왔다고도 했다.

전의교협에서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김양욱 교수는 이번 회의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를 의논하는 게 아니라, 불참을 재차 확정짓는 것에 가까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무엇보다 전공의가 참여하는 장이 마련돼야 의정협의체에 의미가 있다고 짚은 김양욱 교수는 의협과 교수단체 등만 참여해서는 협의체에 아무 의미도 없으며, 설령 지금 참여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이미 다 사직하고 나간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전의비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여야의정협의체가 아니더라도 모든 의대정원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며 교수들이 협의체 참여를 위해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일까 저어했다.

또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이미 대학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교수들이 요구해 온 2025년도 증원 재논의를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고 오늘(19일) 못박아버렸는데 우리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의대 교수들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변화 없다"

추석 연휴를 넘기며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평하고 나서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에게 응급실 이용 자제해달라며 겁박해놓고 자화자찬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0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52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95_125207_58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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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9일 의료대란이 없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을 우려 응급실 경증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9700여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응급상황실 근무자분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사직한 전공의 8900여명 중 33%는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했다.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현장에 이미 돌아와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13일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1202명에 불과하다.

의협은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펼쳐놓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설 보다 20% 줄었다며 의료대란이 없었다고 자화자찬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평했다. 장상윤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서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마치 우리나라 의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 발표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1만3000여명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왜 당장 의대정원 2000명을 교육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늘려야 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바라는 점은 단 하나. 정부의 태도 변화다.

의협은 정부는 지금도 진실을 왜곡해 어떻게 해서든 잘못된 정책의 정당성을 얻으려 한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압박하고 거짓말을 하는 와중에도 의료계는 추석 연휴 국민이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는 앞으로도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의료시스템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석 연휴 넘기며 자화자찬 정부에 의협 "황당 넘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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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05 max-width-762 float-center" data-idxno="125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월별·종별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처방 발행 건수(대상: 해당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자료 2024.7월 지급분까지 포함) [자료=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94_125205_4715.jpg" />
<figcaption>월별종별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처방 발행 건수(대상: 해당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자료 2024.7월 지급분까지 포함) [자료=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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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월평균 비대면 진료 시행건수가 1만 1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겠다며 도입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이 당초 경증 외래환자 의원급 진료 중심 취지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월 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가장 두각을 나타낸 곳은 종합병원. 11월부터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3월부터 5월까지는 월평균 1128건을 넘어섰다. 약 1만 1000%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약 382%의 급증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초진, 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했다.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거 사직에 대응한다는 이유였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도 내세웠다.

자료 분석 결과 정부의 무제한 허용을 기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계획과 달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의 증가율이 두드린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평균 진료 건수 12만 9192건을 기록했지만 시행 이후 월평균 17만 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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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대면 진료 후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미청구 건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분의 처방전 교부번호로 청구된 약국 명세서(2024년 7월 지급분까지 포함) [자료=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94_125206_5021.jpg" />
<figcaption>비대면 진료 후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미청구 건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분의 처방전 교부번호로 청구된 약국 명세서(2024년 7월 지급분까지 포함) [자료=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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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 역시 지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재진의원급 중심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를 무분별하게 허용한 결과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비대면진료 100배 폭증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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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93_125204_6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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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분만 산부인과의원 6년만에 130곳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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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 1학기 전공필수 과목 이수 현황 [자료=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92_125193_1831.jpg" />
<figcaption>2024년 1학기 전공필수 과목 이수 현황 [자료=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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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7곳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의대의 경우 전체 학생의 99%가, 강원의대의 경우 전체 학생의 98.6%가 전공 수업을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초유의 집단 유급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9일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학기 종강시점을 미룬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는 제외, 7개 국립의대가 조사 대상이 됐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4195명 중 4064명인 96.9%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의대. 전체 의대생 중 99%가 전공 과목을 듣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중 831명이 전공 과목을 미이수한 것이다. 의예과 12학년생과 본과 2학년생은 단 한 명도 전공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의전원 포함) 역시 높은 미이수 현황을 보였다. 강원의대는 전체 293명 중 289명(98.6%)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

다른 비수도권 국립 의대 역시 상황이 비슷했다.

전공 미이수 비율은 △경북대(96.7%1학기 진행 중) △전남대(96.4%) △충남대(96.2%) △부산대(95.3%) △제주대(95.2%의전원 포함)순으로 높았다.

교육부는 앞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수업 거부 의대생들이 돌아왔을 때 유급을 당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높은 비율로 지속되면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과대학 역시 내년 교육 대책을 두고,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경상국립대와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 등은 오전오후반 수업 등 2~3부제 수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도 계획은 2학기 복귀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고도 답했다.

분반, 온라인 수업 등 고육지책을 마련 중인 곳들도 등장했다.

충남의대는 2025학년도에는 의예과 1,2학년과 의학과 4학년은 3월 4일, 의학과 1,2,3학년은 2월 3일 개강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구분, 분반 및 온라인 수업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강원의대는 2025학년도는 일단 예과 1학년만 겹치기 때문에 총인원(49명+91명)이 이용 가능한 시청각 기자재가 마련된 강의실 마련이 급선무라며 온라인 수업 개설 여부와 교양수업 증설 여부는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의대의 경우 내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 155명과 현재 1학년 학생 약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수업은 현재 의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간호대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본부의 협조를 얻어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 전북대 99%·강원대 98.6% 전공 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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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91_125201_3513.jpg" />
<figcaption>브리핑하는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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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위기를 넘긴 정부가, 의료사태 대응 태세를 영점 재조정하는 모양새다.

현 비상진료 상황을 촉발시킨 원인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등 다시 강공모드로 돌아섰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응급실 이용수칙에 협조해 준 국민과 응급환자 대응에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간 누적된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세대에 미루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의료 등 4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던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다.

의료 비상사태를 규정하는 어투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브리핑 과정 중 수차례에 걸쳐 전공의 집단행동을 현 비상진료 상황의 원인으로 짚었다.

추석 직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성과 설전을 불러일으켰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대란의 첫번째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는 발언이 정부 브리핑문에 그대로 옮겨진 셈이다.

정윤순 실장은 이날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밝히면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현재의 비상진료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계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설명하면서도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 가량 지속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우리 의료체계의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어느나라에도 전공의가 중증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다면서 전공의들에 의료대란의 첫번째 책임이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질문자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총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느냐면서 의정갈등 장기화는정부의 그런 인식과 태도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 공식 브리핑에서도 "비상진료 상황, 전공의 집단행동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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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1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89_125195_2445.jpg" />
<figcaption>[의협신문]은 김태훈 원장(쌍용메디컬의원)과 인터뷰에서 천안의료원 응급실을 지키던 그가 개원가로 나온 사연을 들어봤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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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며 70%대에 진입하고 1년차 중도포기율이 10%를 넘어가는 등 응급의학과 기피는 거듭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는 개원팁 세션이 젊은 응급의학 의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개원 세션 연자를 맡았던 응급의학 전문의 김태훈 원장(쌍용메디컬의원)은 후배들을 향해 나 역시 잦은 야간당직과 형사고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응급실 근무를 놓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의협신문]은 평생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응급실 의사로 살기를 꿈꿨지만 이제는 개원가 2년차인 그의 사연을 들어봤다.

= 처음 응급의학과를 택한 계기는 무엇이었나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가 있던 건 아니었다. 그저 응급의학과 교수님과 선배들이 너무 좋았고, 어찌 보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응급의학의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덕에 응급의학 수련과정이 힘들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그래도 응급의학과 수련은 중도포기율이 높을 정도로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다. 수련 중 어려운 시기는 없었나

사실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적도 한 번 있다. 체력도 체력이지만 누군가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 항상 개입된다는 게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그런 내가 응급의학과에 확신을 갖고 일할 수 있었던 건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교수님의 한마디였다. 나처럼 못난 사람이 못난 일을 하더라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님도 선배들도 흠을 덮어주고 항상 다독여 주고 이끌어줬다.

한 명의 의사를 키워내려면 고난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주고 격려해줄 많은 동료와 선배들이 필요하다는 걸 직접 체감했다. 그래서 단순히 강의실을 넓히기나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의사를 양성해 내려는 현 상황에 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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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89_125202_4237.jpg" />
<figcaption>2010년 단국대병원 응급의학과 의국 사진. 김태훈 원장은 15기로, 후열 우측에서 세번째에 있다. [사진=김태훈 원장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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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학과 석박사 학위도 취득했고 임상교수(조교수)직도 지냈다. 응급의학과에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상당히 노력했는데, 본래 평생 응급실 의사로 일할 마음이었는지

계속 응급의학의사로 살고 싶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도 투자한 거다. 학교부터 수련병원까지 모두 천안에서 나왔고, 천안의료원 응급실 실장으로 있으면서 지역응급의료의 청사진을 그리고 평생 일하고 싶었다.

팬데믹 때도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선별진료소장을 맡았고 어찌보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역의료, 공공의료, 응급의료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던 거다.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듯 나 또한 응급의학의사로서 사는 게 가장 행복했으나,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 응급실 폭력과 고소 등 법적 부담이 응급실 기피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폭력 가해자로부터 되려 고소를 당했다는데

2018년의 일이다. 응급실 주취자 난동이 급격히 많아지고 정도도 갈수록 심해지기에, 나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까지 걱정돼 호신용 후추 스프레이건을 샀다.

스프레이를 사고 몇 개월 되지 않아 어느 날 밤 9시경, 한 만취자가 배고프니 3일간 입원시켜달라고 난동을 부렸다. 제압을 위해 스프레이를 쐈는데 오히려 내가 폭행죄로, 심지어 특수폭행죄로 기소되더라. 특수폭행죄는 정말 조폭이나 야쿠자 정도에적용되는 죄목인 줄 알았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보안 인력 고용을 요청했지만, 응급실은 적자 폭이 크기에 병원 경영 사정상 보안인력을 둘 수 없었다. 다행히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건 이후로는 응급실에서 호신용품조차 쓰지 못했다. 그냥 맞거나, 경찰이 올 때까지 열심히 피해 다닐 수밖에 없다.

동료 중에는 진료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이들도 너무 많다. 응급의학과는 그래도 일정 수준의 충원율이 유지되던곳인데, 폭력이나 사법적 부담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십수년간 누적됐다. 응급의료법이 강화되기 전엔 응급실 취객 난동 정도는 벌금까지 갈 것도 없이 거의 훈방조치되지 않았나.

많은 언론에서는 응급의학과 기피가 의사들이 힘든 일을 하기 싫고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보안이나 물리적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응급실을 어떻게 후배들에게 권할 수 있을까.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추구할 거라면 애초에 바이탈을 하지 않았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기피하는 것은 배후진료 인프라가 없기에 전원이 쉽지 않아 법적 분쟁 위험이 높고, 소신 있는 지역응급의료 수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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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89_125198_3014.png" />
<figcaption>김태훈 원장은 천안의료원 응급실 실장일 때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으로 기소됐다. [사진=김태훈 원장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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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일어난 2018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응급의학의사로서 활약했다. 지역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개원가로 나온 결정적 계기가 따로 있나?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한 일로 (응급의료를 계속하겠다는)마음에 금이 간 상태긴 했지만, 이 사건만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응급실에 있었을 거다. 행정폭력으로 인해 내가 평생 일하려 마음먹었던 응급의료환경이 하루아침에 망가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무렵 경찰 고위 관계자가 찾아와 응급실에 주취자센터를 둘 것을 강권했다. 파출소에 있던 취객이 다음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두부외상이나 뇌 손상 등 중증 외상의 위험성을 우려해 주취자센터가 필요하다는 건데, 당시 우리병원은 응급 뇌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정말 환자를 살리려면 신경외과 수술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우리병원에 센터를 만들면 오히려 환자에게 위험하다고 설명하기 위해 논문과 자료도 많이 준비해 갔지만, 돌아온 답은 됐고 논문은 혼자서나 많이 보라는 것이었다. 전문가로서 마땅히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을 뿐인데 모독당한 기분이었다.

가져온 자료는 보지도 않고, 거부 시 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을 거란 뉘앙스로 강요했다. 후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약속한 예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부서로 옮겼다며 자기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끝내버리더라. 이후 소아의료가 이슈가 되자 주취자센터와 같은 공간에 소아응급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응급의학과는 지자체 등의 지원금 없이 진료수가만으로 자생이 불가능하기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역사회 응급실에 있으면서 나름의 철학과 사명감, 그리고 평생 지역응급의료 청사진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응급실은 정치적 논리나 잣대로 흔들리고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곳이며, 의사로서 진료철학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결코 떠나고 싶지 않았던 곳(응급의료)은 현장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것들을 끼워넣는, 누더기가 됐다.

당시 상실감에 빠져 많이 힘든 상태였는데 (수련병원 졸국)응급의학과 1기, 3기 선배님들이 꼭 이 길만이 의사의 길이 아니고, 지금이 끝이 아니다. 다른 길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겠느냐고 권해주어 함께 의원을 운영하게 됐다. 은인이시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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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1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89_125199_3120.jpg" />
<figcaption>지난달 30일에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김태훈 원장이 진행한 개원세션은 응급의학 사직전공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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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학의사들과 함께 야간주말 진료까지 보는 의원을 하고 있다.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개원의의 일은 어떤가

야간진료를 하며 응급실에 갈지 망설이거나 어려워하는 KTAS 4~5등급의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다. 환자분들도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신뢰해 주신다. 추후에는 CT도 도입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초빙해 검사까지 종결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는 게 문제라면 야간 운영 1차 의원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경증환자들을 보면서, 응급의학과에 한발이나마 걸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또 응급의료법안에 의견조회를 하거나, 충남 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며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따금씩 응급실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는가?

늘, 항상 돌아가고 싶다. 정말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의사로서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참 행복했던 황금기였다. 응급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구조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다.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응급실 식구들도 항상 그립고 지금도 많이 생각난다. 지금이라도 그대로 같이 일하고 싶다. 다른 배후 진료과 전문의들과 소통해 환자를 진단해내고, 환자가 회복돼서 병원을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결코 자의로(응급실을) 나온 게 아니다. 응급의학의사를 하기 위해 인턴레지던트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어렵게 취득한 전공과목을 버린다는 건 단순히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일 수 없다.

마치 쫓겨나온 난민 같은 거다. 고향이 위태로워 빠져나온 난민들이 고향이 안정되면 돌아갈 게 당연하듯, 응급의료환경이 좋아지면 당연히 내 고향(응급의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겠나. 빠르게 환경이 개선된다면 돌아가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 새로운 환경에 뿌리내리면 그 이전까지의 (응급의료)경험들이 사라져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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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89_125200_3343.png" />
<figcaption>(오른쪽에서 세번째)김태훈 원장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3월 천안의료원에서 일하던 모습. [사진=김태훈 원장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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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 역시 하루아침에 권력자들에 의해 속한 곳의 의료환경이 망가지는 상실감을 겪었다. 사직 전공의 개개인도 그런 심정으로 사직을 결정했을 거다.

내가 더 이상 응급의학의사로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돼 좌절한다 해도, 어떻게든 의료를 펼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전하고 싶다. 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개원 세션 발표를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걸어온 그 길에 성실성과 책임감이 이미 담보돼 있다. 앞으로 사직전공의들이 어떤 길을 가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결국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좋은 일을 할 거란 확신이 든다.

응급·지역·공공의료에서 개원가로..."늘 돌아가고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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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1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88_125191_51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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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은 전공의 대표들 피의자 전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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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1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87_125190_42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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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진하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이번주 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오늘(19일) 저녁 6시와 7시 각각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여야의정협의체 참석 여부다.

의료계 관계자는 각 협의회의 전체 의견이 이번 회의를 통해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각 협의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여당 역시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부 수련병원을 돌며 힘을 쏟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하루 앞둔 23일 저녁 국민의힘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과 비공식 미팅을 계획하고 있다.

비공식 미팅은병원 내 주요 과별 의료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고 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내에 관련 인사들 다수와 1대 1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 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오는 24일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과 회동을 통해 의료 개혁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단독]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이번주 분수령? 교수들 오늘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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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1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86_125189_33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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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수액병, 비닐용기는 의료폐기물일까?

기본적으로 이들은 재활용 폐기물이거나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만, 환자의 혈액이나 쓰다 남은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가 묻었다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폐수액병, 비닐용기를 일반 재활용으로 처리해왔던 의원이 대한의사협회회원권익센터(02-1566-6844) 문을 두드렸다. 폐기물처리 업체가 법이 바뀌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답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판(3판)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의협은 지침을 참고해 해당 의원이 위치한 관할 보건소 환경과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후 답을 제시했다.

의협은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과 혼합 접촉이 없으면 재활용 분리배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르면 사용하고 남은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는 생물 화학폐기물에 해당돼 의료폐기물이다. 이들 약제와 접촉한 주사기와 수액백 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대신 이외 의약품은 모두 사업장일반폐기물에 속한다.

수액백, 수액줄, 앰플, 바이알 등은 생물화학폐기물이나 혈액 등과 혼합접촉하지 않았다면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후 분리배출할 수 있다. 앰플, 바이알 등이 깨졌더라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솜, 거즈, 필름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환경부는 지침을 통해 응고된 혈액이 함유된 거즈는 조직물류폐기물로 구분해 배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재활용으로 버리던 수액병이 의료폐기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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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1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 주요14개 대학의 계열별 중도탈락률 [자료=강경숙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85_125188_2614.png" />
<figcaption>서울 주요14개 대학의 계열별 중도탈락률 [자료=강경숙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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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14개 대학 인문계열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2022년부터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의대 쏠림 등 의약학계열이공계 열풍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강경숙 의원은 18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서울 주요 14개 대학의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주요 14개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화여대였다.

자료에 따르면, 인문사회교육계열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은 2022년부터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20년 2.9%에서 2024년 3.9%로 상승, 4%에 육박했다.

사회계열과 교육계열(사범대) 학생의 중도탈락률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사회계열은 2022년 2.3%였는데, 2023년 2.9%, 2024년 3.2%로 상승했다. 교육계열(사범대)은 2022년 2.4%에서 2023년 2.8%, 2024년 3.2%로 상승했다.

자연계열은 2022년 5.3%까지 치솟았다가 2024년 4.5%를 기록했고, 공학계열은 2020년 3.0%에서 3.7%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약계열은 중도탈락률 1~2%대를 기록했다.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20년 2.4%에서 2023년 4.1% 정점을 찍고 2024년 3.3%로 약간 하락했다.

최근 5년간 서울 주요 14개 대학의 중도탈락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연계열이 4.7%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3.7%), 인문계열(3.2%), 사회계열(2.7%), 교육계열(2.6%), 예체능계열(2.6%), 의약계열(2.0%)순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의약학계열과 이공계에 대한 열풍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문과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학생들의 중도탈락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정 분야의 쏠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학문의 불균형은 물론 서열화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열풍 탓, 우수 문과생 대거 이탈? 중도탈락률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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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1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84_125187_5127.png" />
<figcaption>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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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향후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논의 등이 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변화 없이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9700여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구급대원응급상황실 근무자분들 덕분에 추석 위기를 넘겼다면서 어려울 때 환자들과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감소 등으로 응급실 여건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 세 명의 몫을 감당하며 헌신해 주신 의사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라면서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께서 전한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고비 넘긴 정부..."의료개혁 더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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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1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시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기관 [자료=박희승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82_125185_218.png" />
<figcaption>표시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기관 [자료=박희승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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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 있는 산부인과의원이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청구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산부인과의원 10곳 가운데 9곳이 전혀 분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부인과의원 분만수가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은 88.4%로, 2018년 대비 6.2%p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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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1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도별 분만기관수 현황 [자료=박희승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482_125186_2149.png" />
<figcaption>시도별 분만기관수 현황 [자료=박희승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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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에 달했다.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 여기에 속했다.

광주, 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했다.

전체 분만의료기관수의 감소 현상도 짚었다.

분만 의료기관수는 2018년 555곳에서 올해 425곳으로 무려 130곳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수가 줄고 있다.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시작됐음도 보여줬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곳 중에선 38곳인 11.5%가 산부인과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었다는 얘기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

박희승 의원은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며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