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인력 부족 원인으로 의약분업 당시 정원 350명 감축을 꼽으며 의료계의 요구로 이뤄진 결과라고 했다. 이는 곧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공백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계기가 됐다.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 배경 속에서 진행돼 온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그전부터 의대 입학정원 감축 논의가 있어왔다는 점을 확인, 정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연구에는 안덕선 원장이 직접 책임자로 참여했는데,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 결정 및 변동을 짚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전국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 정원인 3058명의 65% 이상에 달하는 숫자다. 정원 규모는 재조정을 거쳐 1509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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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94 max-width-834 float-center" data-idxno="125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78_125594_166.jpg" />
<figcaption>의대 설립 경과 및 입학정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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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졸업정원제, 의대정원 30% 더 뽑았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의대 입학정원 변동이 파격적이었던 시기는 1981년, 졸업정원제 때다.

졸업정원제는 학과별 또는 계열별로 졸업할 때 정원을 정해놓고 입학할 때는 졸업 정원의 30%를 증원 모집하고 증원된 숫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강제로 중도 탈락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됐는데 정원보다 많은 학생 수로 교육환경 및 임상실습 부실, 교수의 업무 과중 등 문제점과 대학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됐다는 문제가 잇따르면서 1987년 없어졌다.

졸업정원제 발표가 나온 시기는 1980년 7월 30일이었으니, 각 대학이 이를 준비할 기간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구진은 졸업정원제 시행 첫해 나타난 전형적인 폐해는 유명대 모집 정원 및 인기학과 미달사태였다라며 당시 서울대 전체 모집정원의 30%가 미달이었고 서울법대는 졸업정원 280명, 모집정원이 364명임에도 지원자는 344명으로 20명이 미달됐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육 현황을 봐도 재적생 수를 연도별로 보면 어느 학교든지 1986년이 최대였다. 졸업정원제 첫 입학인 1981년 입학생이 특히 유급이 많았다. 특히 1981학번이 1987년에 졸업을 못하고 대개는 1988년, 1989년에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부실교육의 전형으로 바로 졸업정원제 후유증이라며 이런 현상을 2025학년도 의예과 입학생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대정원 감축 신호탄은? 무리한 의대신설

졸업정원제 시행 후 1996년까지는 15개 의대가 무더기로 만들어졌다. 1994년부터 98년까지 5년 사이에는 9개의 의대가 신설, 현재의 40개 의대 체제의 기본이 만들어졌다. 중간에 서남의대는 2018년 폐교했다.

의료계는 1997~99년 청와대, 국회, 교육부, 감사원 등에 의대 신설의 부당함, 교육의 부실함을 꾸준히 탄원했다.

실제 한 신설 의대는 설립 4년이 지났지만 교수 수는 17명이었고 100명이 넘는 교수가 서울에서 강의를 지원해야 수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짜여 있었다. 서울에 있는 교수가 자주 지방의대를 내려갈 수 없어 1회 방문에 4시간 연속 강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상실습할 병원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1995년 인가를 받은 관동대 의예과 학생들은 학교 측이 부속 병원 건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는 의료인력의 장기적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예측하며 각 대학의 정원 일괄 감축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인가된 의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신입생 모집 중지,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결국 정부가 주장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 파업으로 의사 달래기 방편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삼 정부에서 이미 5개 의대를 신설했음에도 1996년 말 4개 의대가 무더기로 신설, 인가했기 때문에 정부는 1997년부터 3년 동안 더 이상의 부실한 의대 신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2000년 의료계 파업으로 생긴 국무총리 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김영삼 정부의 무리한 의대 신설 인가의 뒷수습을 함께 다루게 된 것이다.

연구진은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의대의 학사 편입학 제도가 없어졌고 정원외 입학 비율도 10%에서 5% 수준으로 줄었다라며 의대 입학정원 축소는 정부의 결정이었고 의사단체 요구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다. 현재의 3058명 정원은 2006년부터 확정, 이어지고 있는 숫자다.

연구진은 역사적 사실과 자료 등에 의거해 1990년대 말부터 무리한 의대 신증설과 이로 인한 의사 공급 과잉에 대한 연구 결과, 의학교육의 부실 문제 등으로 의대정원 감축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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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78_125595_1615.jpg" />
<figcaption>의대 입학정원 추진 내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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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리한 정원 증원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자명하다는 것.

과거 의대 무더기 신설은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 영향에 따른 것이고 이는 현재 국회에서 지역별 의대 신설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과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급격한 정원 증가는 교수와 학생 사이 상호작용의 기회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학생의 임상실습이 관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며 80~90년대 급속한 의대신설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가장 취약한 점이고 2010년이 지나 의대 평가인증이 정착됨에 따라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약점이라고 짚었다.

또 정원 증가 규모가 큰 의대는 정상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준비 시간 2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며 환자를 보는 임상교수가 신설의대 설립에 준하는 규모의 변화를 감내하고 정상적인 임상 환경에서 역량 있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 2년의 시간으로는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급진적으로 선진국의 10년 치에 해당하는 증원을 한 해에 달성하려는 무모한 계획은 의학교육의 전문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공공정책의 심각한 기준 미달이라는 비판을 더하며 정부는 현재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후 의대 정원 감축, 의사 요구 아니었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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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77_125593_3712.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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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진행한 공개변론에서 서울의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전문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시행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의료포럼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의사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거짓 발언을 통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의대 교수를 대한의사협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대법원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시행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골막 천자를 직접 시행하게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간호사의 골막 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변호인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윤성수 교수(서울의대, 내과)는 골수 검사를 간호사가 하든 전문간호사가 하든 누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숙련도가 중요하다며 숙련도 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주일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골막 천자 과정에서 시행되는 마취 역시 마취제의 양이 극소량이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 간호사가 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의사로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를 면허가 아닌 숙련도라는 기술적 평가를 통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간호사가 마취도 할 수 있다고 말한 의대 교수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까지 모두 숙련도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위험하고 무지한 발언이라고 꼬집은 미래의료포럼은 힘들고 오랜 교육과정을 거치게 하고, 엄격하며 공정한 국가고사를 통과해야만 의사 면허를 국가에서 부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각종 침습적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시 이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대교수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징계사유 4항 협회 또는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근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대한의사협회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사가 골수 검사 가능하다는 의대교수 징계 받을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9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55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76_125591_225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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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젊은 세대들과 저출생을 극복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경북도민들에게 임신과 출산, 난임 극복, 육아에 대해 실질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도내 4개 권역별로 경상북도의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낳기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경상북도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북의사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ㆍ임산부ㆍ육아 중인 부부ㆍ손주를 키우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궁금했던 모든 것, 전문가에게 답을 얻다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계획했다.

지역 전문의인 산부인과ㆍ비뇨의학과ㆍ소아청소년과ㆍ내과ㆍ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와 함께 시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해소와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학술강연과 즉석 질의응답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의사회가 주최하는 행복한 가정 낳기 토크콘서트는 경상북도 4개 권역별(안동ㆍ경주ㆍ경산ㆍ구미)로 나눠 진행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시도민들은 지역의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경북 북부권역(안동)은 오는 16일 경북안동의료원 대회의실, 동부권역(경주)는 30일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 대회의실, 남부권역(경산)은 11월 6일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대강당, 서부권역(구미)는 11월 20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 간절한 난임의 극복, 현명한 육아에 대한 전문의가 집필한 가이드북과 기념 선물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실질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 단체인 경북의사회가 저출생 극복 사업에 참여해 경상북도가 아이낳고 살만한 곳이 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토크콘서트를 통해 시도민들의 가까이에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에 일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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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76_125592_2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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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행복한 가정 낳기' 토크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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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전진숙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75_125590_4957.jpg" />
<figcaption>[자료=전진숙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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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마약류 의약품 처방 환자를 분석한 결과, 여러 병원을 돌며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주요 마약류에는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될 수 있는 졸피뎀도 포함,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0일 2023년 주요 마약류 의약품 처방 사례를 분석, 복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는 환자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마약류 의약품으로는 수면진정제, 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등을 꼽았다.

수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104곳 의료기관을 방문, 1인당 평균 5315개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졸피뎀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가 받은 평균 처방량(88.3개) 대비 약 60배 수준이다.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치료제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5658개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ADHD치료제를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량(260.5개) 대비 약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식욕억제제는 상위 20명이 70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4,950개의 약을 처방받았다. 2023년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전체 환자 평균 처방량(198.4개)의 약 25배 수준이다.

3가지 마약류 처방량 상위 20인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집계한 결과도 공개했다.

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졸피뎀 성분의 2023년 처방량 상위 20인 중 38.3%는 3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성분별로 살펴보면,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20명 중 6명, 졸피뎀 처방 상위 20명 중 7명,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20명 중 10명이 3곳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도 3명이나 있었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을 돌아다닌 사례에서는 한 명의 환자가 34곳 의료기관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 1207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곳 의료기관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진숙 의원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의사가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돼 있다.

전진숙 의원은 졸피뎀의 경우,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범죄 악용이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병원 34곳 돌며 졸피뎀 1만 1207개 처방 '마약류 쇼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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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당뇨병학회는 ICDN 기간 중 열린 간담회에서 차봉수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74_125588_5215.jpg" />
<figcaption>대한당뇨병학회는 ICDN 기간 중 열린 간담회에서 차봉수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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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는 격과 결이 다르게 미래를 선도합니다.

국내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유병자는 533만명이었으며, 당뇨병전단계(1400만명)까지 포함 땐 2000만명 가깝게 당뇨병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늘고 있는 청년당뇨병노인당뇨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고혈압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동반질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당뇨병 관리 수준은 인지율(74.7%), 치료율(70.9%) 모두 높아졌다. 인지율치료율 모두 70%를 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로 그동안의 당뇨병학회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다만 유병자 조절률(32.4%) 제고는 관건으로 남아 있다.

학회 주요사업으로는 췌도부전당뇨병, 청년임신당뇨병, 비만당뇨병, 노인당뇨병, 중증당뇨병 등 중점 질환에 대한 5개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글로벌화참여자 경험 중심계승혁신상생공생공사상통미래희망 등을 대명제로 삼은 대한당뇨병학회 국제학술대회(ICDN 2024/911일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는 30개국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선된 초록 661편(국내 131국외 530편)이 발표된다.

피인용지수(IF) 6.8을 기록한 학회 공식학술지 DMJ는 질적 성장 방안도 함께 고민키로 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ICDN 기간 중 열린 간담회에서 학회 주요사업, 학술대회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당뇨병 팩트시트 2024를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태선 회장(전북의대), 차봉수 이사장(연세의대), 이용호 총무이사(연세의대), 김신곤 학술이사(고려의대), 최성희 홍보이사(서울의대), 권혁상 간행이사(가톨릭의대) 등이 참석했다.

당뇨병학회는 2012부터 당뇨병 팩트시트를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규모나 관리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고, 당뇨병의 동반질환이나 합병증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고 있다. 올해 팩트시트에는 ▲늘어나고 있는 청년당뇨병의 중요성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당뇨병 관리현황 등에 주목했다.

당뇨병 유병자에 당뇨병전단계 인구까지 더하면 곧 2000만명시대를 맞는다.

2022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14.8%)이 당뇨병 유병자다. 65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28%로 높아진다.

당뇨병 유병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 남성은 50대(30.1%), 여성은 70세 이상(41.2%)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다.

당뇨병전단계 유병률은 41.4%로 약 1400만명으로 추정된다. 30대에서 50대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30대는 190만명이 당뇨병전단계에 해당한다. 65세 이상에서는 당뇨병전단계 비율이 47.7%로 높아진다. 

당뇨병 유병자 중 절반 넘게(53.8%) 비만을 동반했으며, 2단계 이상 비만 11.6%, 체질량지수 35kg/㎡ 이상 3단계 비만은 2.2%였다.

복부비만 비율은 더 높았다. 당뇨병 유병자 가운데 61.2%가 복부비만이었으며, 여성 비율이 더 높았다.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 중 59.6%가 고혈압, 74.2%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했다.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 모두 동반한 경우도 44.5%나 됐다.

당뇨병 유병자 중 혈당, 혈압, LDL 콜레스테롤이 모두 목표치 내로 조절된 비율은 15.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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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성희 홍보이사가 '당뇨병 팩트시트 2024'를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74_125589_5259.jpg" />
<figcaption>최성희 홍보이사가 당뇨병 팩트시트 2024를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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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고 있는 청년당뇨병노인당뇨병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청년 인구 중 2.2%(31만명)가 당뇨병 유병자이며, 남성비율이 더 높았다. 20대(8만명)보다 30대(23만명) 유병자가 3배 정도 많았다. 또 청년 인구 가운데 5분의 1(300만명)이 당뇨병전단계였으며, 20대보다 30대에서 2배 정도 많았다. 특히 30대 남성은 37%가 당뇨병전단계였다.

더 큰 문제는 당뇨병 관리 수준이다. 청년 당뇨병 유병자의 43%만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35%만 당뇨병약제로 치료 중이었다.

노인당뇨병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0%(223만명)를 차지했다. 남성 유병률이 더 높지만, 전체 유병자수는 남성(100만명)보다 여성(123만명)이 더 많았다.

노인 인구 절반(370만명)은 당뇨병전단계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 노인 인구의 당뇨병 관리 수준은 청년층보다 훨씬 좋았다.

노인당뇨병 유병자 80%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76%가 약제로 치료 중이었다. 혈당 조절률 역시 당화혈색소 6.5%를 기준으로 노인당뇨병 유병자 10명 중 3명, 7.5% 기준으로 10명 중 8명이 조절 목표에 도달했다.

비만복부비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청년당뇨병 유병자는 대부분 비만(87%), 과체중(8%)이었으며, 정상 체중은 5%에 불과했다.

청년당뇨병 유병자는 고혈압(35%), 고콜레스테롤혈증(75%)을 동반했으며, 30%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노인당뇨병 유병자 70%에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했으며, 50%는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었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약제처방 경향은 다른 양상도 보였다.

두 연령대 모두 메트포민, DPP4억제제 순으로 많이 처방됐다. 노인층에서는 DPP4억제제, 청년층에서는 SGLT2억제제의 처방이 꾸준히 늘고 있다.

당뇨병팩트시트 2024는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https://www.diabet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뇨병+당뇨병전단계 인구 200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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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직전공의 당사자 자격 참고인으로 출석, 사직 전공의들의 심경을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72_125587_1725.jpg" />
<figcaption>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직전공의 당사자 자격 참고인으로 출석, 사직 전공의들의 심경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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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태 해결의 열쇠.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에 실망해 사직을 택했던 전공의 당사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판했다.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현재 사직 전공의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임진수 이사는 현재 전공의 지원을 주요 업무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임진수 이사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질의에 혹시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한 뒤 입을 뗐다.

지난 8개월은 정부를 짝사랑하는 기분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사직 전공의가 밝힌 첫 심경이었다.

임진수 이사는 정부는 2014년2020년 의정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의료개혁에 진심이라고 했다. 무언가가 있겠지, 정부의 원대한 계획이 있겠지라며 믿고 싶었다며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라고 한다. 그런데 벌써 세 번째다. 그래도 믿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세기에 환자를 실어 나르겠다, 카데바 수입하겠다,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경증 등 의료계의 분노를 샀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과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나열하면서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은 의사로서 어떻게 우릴이렇게까지 모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다.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이어진 대통령실의 정정 사건 역시 전공의들의 분노를 키웠다고 전했다.

임진수 이사는 장관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또 믿고 싶었다. 어떻게든 좋게 포장해서 행간에 담긴 진심을 읽어 보려고 노력했다면서 며칠 뒤에 대통령실 장상윤 수석님이 나와서 정정해 주셨다. 그냥 니들이 밖에 나와 있어서 안타까워서 미안하다고 한거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젠 많이 체념했다고 전했다.

전공의들 중엔 이 꼴을 보고 왜 돌아가야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정부는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심지어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는 시도도 안에서 차단을 하고 있다. 논의체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음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정리했다.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은 이 나라에서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됐을 때 전문가도 존중받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고, 의사로서 살아가는 게 보람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귀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솔직히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정부 내부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부터 좀 빠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전공의에 대한 조 장관의 사과를, 안타까움으로 부정한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대한 경질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랙리스트 명예의 전당 임진수 이사 이 사태 아니었다면,나쁜 인연될 이유 없었다

임진수 이사는 최근 논란이 됐던 복귀 전공의 명단(블랙리스트) 명예의 전당 2위에 오른 바 있다. 1위는 모 의과대학 살인범으로, 현 사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1위인 셈이다.

강선우 의원은 주위에 피해자가 더 있느냐.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임 이사는 저는 사실 의협 이사로서 전공의 지원 업무를 했다. 리스트를 작성한 선생님과 이 사태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라면서 이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그 리스트를 작성한 선생님하고 저는결코 나쁜 인연으로 이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교육부가 의학교육 6년제를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모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가장 최근에 의학교육을 받으신 분이시기도 해서 여쭤본다. 의학 관련된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는 것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임진수 이사는 교육부장관의 배임해위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여지껏 버텨 오다가 의료계와 교육계, 나아가 이공계 미래까지 작살을 내놓고 이제 와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의대 5년제라는 게 굉장히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치대약대수의대도 6년인데, 의사를 양성하는 데 5년 만에 교육을 하겠다는 게 사실 굉장히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의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 아닌가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침묵 깬 사직 전공의, 국감 등판 "정부 짝사랑하는 기분이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부터 의대정원 2000명까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있고 이제는 장관이 나서서 그 한 사람에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으로 이공계 인력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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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71_125586_286.jpg" />
<figcaption>박성준 의원(오른쪽)이 이주호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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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은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난파선이 되고 있다며 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예를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결정해 박순애 교육부 전 장관이 취임 열흘 만에 물러났다. 수능을 150일 남겨놓고 킬러 문항 이야기를 꺼내 이주호 장관이 사과를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고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이라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누가 제대로 조언했고 누가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인가.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6개월 버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6년이 더 걸리는 문제라며 모든 국가의 성장은 국가의 엘리트, 관료가 좋은 정책 방향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권은 지금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관 등이 이제는 교육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며 의대만 지금 증원하면 되나. 나라가 균형 발전이 안되고 있다. 난파선이 될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집중하다 공대 무너지고, 이과계 무너진다

나아가 국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로 이공계 인재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035년 의사도 부족하지만 그 즈음에는 이공계 인재를 비롯한 산업기술 인력도 부족하다라며 올해 서울대 수강 현황을 보면 많은 수의 이공계열 학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 중 다수의 학생이 의대 진학을 위해 휴학을 한 것이라면 대학도, 나아가 범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학과 학생도 졸업만 하면 동시에 대기업 취업이 보장이 되는데 다 포기하고 의대로 간다고 한다라며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반문했다. 지금 의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살 수 있는 산업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박성준 의원 역시 의대 정원 확대는 이공계 인재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공계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었던 수많은 인재 공백 상태가 될 상황이라며 의대에 집중하다 보니 공대가 무너지고 이과계가 무너지는 사태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60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회 지적에 이주화 장관은 문제 의식을 똑같이 갖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2000명 증원, 대통령 즉흥적 정책…장관이 목소리 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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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70_125583_3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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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 진행한 공개변론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사는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주장과 해당 행위의 위험도와 복잡성, 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 전문간호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립한 것.

대법원은 8일 오후 2시 제1호법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을 두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의료전문가로 총 5명의 참고인(검찰 측 2명, 변호인 측 3명)이 출석,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업무를 위임,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막 천자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지난 2022년 8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는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해야만 하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진행된 원심 재판부에서는 1심의 결과를 뒤짚었다.

원심 재판부가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네번째로 이례적이다.

오경미 주심 대법관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 사건이 가지는 중대성과 결정해야하는 법원이 의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고 발전, 진화하고 있는 의료현실 속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공개변론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공개변론 과정에서 검찰 측은 골수 검사의 특성상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점을 언급 전문적인 지식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 응급상황 등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고려해 반드시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의료법 상 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점도 짚으며 전문간호사 제도가 간호사가 하지 못하는 의료행위까지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은 골수 검사 전 의사가 동의서를 받는다는 점과 골수 검사를 위해 마취 과정을 거친다는 점, 골수 검사가 진단 행위라는 점 등을 언급,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소아청소년과) 역시 면허 범위와 자격에 대한 차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자격을 취득했다고 면허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하태헌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업무 영역에 골수 검사를 넣은 점과 해외 선진국의 사례, 숙련된 인력이 골막 천자를 시행했을 때 환자의 만족도, 골막 천자 행위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경력과 국가고시 등 10년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골수 검사 내용 역시 전문간호사 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사가 의료법 위반이라면 현행 교육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 측으로 출석한 윤성수 교수(서울대의대, 내과)는 골수 검사를 시행하는데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부작용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골수 검사는 의사가 해야한다, 간호사가 해야한다기보다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해당 의료행위가 복잡하지 않아 의사의 관리 감독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1주일이면 골수 검사를 위한 숙련도가 생긴다는 배경 설명도 함께 했다.

배성화 교수(대구가톨릭의대,혈액종양내과) 역시 골수 검사 자체가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판단이 필요없다며 누구나 쉽게 주사 부위를 확인할 수 있고 환자마다 다르게 대응한다던지, 판단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판단에 앞서 골수 검사가 가지는 특성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고민할 것이라 예고했다.

오경미 주심 대법관은 골수 검사는 인체 동일하게 퍼져있는 골수라는 대상의 범용성과 주사 부위가 가지는 안정성 때문에 단순 반복이 가능한 독특한 영역이라며 메뉴얼과 프로토콜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하며 숙달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숙달됐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도 발생한다. 주관적 영역인 숙련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간호사에게 허용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귀속시켜야할지, 간호사에게 귀속시켜야할지 등 법적 책임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평가해야할지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대법 "전문간호사, 간호사 업무 넘어설 수 있나?" 공개변론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대책을 내놓자 국회가 직접 의대들에 확인 작업을 거쳤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8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55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민정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69_125582_823.jpg" />
<figcaption>고민정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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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은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5년 단축안에 대한 의대들의 생각을 직접 물었다. 오후에 이뤄진 2차 질의에서 7개 의대에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답했고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논의해봐야 한다. 잘 모르는 문제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고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을 줄이는 데 동의한다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한 곳도 못 찾았다라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공개적으로 장관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허위 증언을 했거나 아니면 KAMC에서 허위로 밝혔거나 둘 중 하나라며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팩트를 추후 확인해 위증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거듭 KAMC 소속 학장 중에서도 5년으로 축소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KAMC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육과정 5년 단축은 반대라고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KAMC와 논의한 주요 주제는 휴학 문제가 맞고 휴학을 허용하는 대안으로 의료공백, 인력공백을 막을거냐고 했을 때 다양한 안이 있었고 5년제도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 내에서도 5년제 단축 아이디어가 있었고 KAMC 학장 사이에서도 같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 있었다라며 교육부가 만난 의대교수 사이에서도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부가 정책을 만들었다고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6년→5년 단축, 7개 의대에 확인해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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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마황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한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68_125580_135.jpg" />
<figcaption>마황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한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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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한약에 많이 사용되는 마황의 주요 성분인 에페드린이 FDA 허용량의 6배를 초과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식품화장품에도 성분 표기가 의무화돼 있는데 반해, 한약은 성분 표기 의무가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도 나왔다.

에페드린은 교감신경과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효과로 천식과 두통약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식욕억제 및 각성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 한약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 FDA는 에페드린을 전문의약품으로 복용을 허용하고 있고, 최대 허용량으로 150mg/일을 정했다. 에페드린이 고혈압부정맥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일반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에서의 사용도 금지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명 한의원 23곳의 다이어트 한약 성분 결과를 공개, 총 15곳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고려의대 안산병원에 의뢰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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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81 max-width-682 float-center" data-idxno="125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가 고려의대 안산병원에 의뢰한 다이어트 한약 성분 분석 결과 [제공=한지아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68_125581_22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고려의대 안산병원에 의뢰한 다이어트 한약 성분 분석 결과 [제공=한지아 의원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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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은 일부 한의원에서 FDA 일일 최대 허용량의 6배가 넘게 초과하는 872mg의 에페드린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짚었다.

한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 지 알 수 없는 현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한약제제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조제 의약품으로 정의돼 있다. 조제된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지아 의원은 한의사는 환자에게 한약 체제 성분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한의원의 자산이라며 성분을 알려 줄 수 없다고 거절한다면서 식품과 화장품에서도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하물며 의약품인 한약은 성분 표기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조제 한약이다 보니까 다른 의약품처럼 전수조사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샘플 조사를 통해서라도 전체를 한번 추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며 한약의 특성을 감안하되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비급여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한약제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분 공개 고지의무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 인식 조사라도 꼭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다이어트 한약에 포함된 마황 성분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의협 한특위는 당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천식의 위험성을 전제로 증상이 심각한 경우 에페드린을 1일 150mg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미국 FDA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기관지 확장제 용도의 에페드린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50mg의 용량 역시 일상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라 해당 용량을 써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할 때에 한해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도록 했음을 짚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한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이어트 한약' 마황, FDA 허용량 6배 초과 "부작용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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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는 7일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67_125579_5255.jpg" />
<figcaption>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는 7일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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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가 로봇수술 5000례를 달성했다. 자궁을 보존하는 로봇 근종 및 선근증 수술은 국내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2009년 2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S를 도입한 이후 2016년, 2018년에 4세대 다빈치 Xi 3대, 2021년 다빈치 SP 1대, 올해 6월 다빈치 Xi 1대를 추가해 현재 Xi 4대와 SP 1대 등 모두 5대의 로봇수술기를 보유하고 있다.

로봇수술 건수를 살펴보면, 자궁근종 및 선근증절제술이 3273건(67.3%)으로 가장 많았고, 자궁절제술 749건(15%), 난소낭종절제술 478건(9.4%), 부인암수술 360건(7.2%), 기타 로봇수술 140건(2.8%) 순이다. 이 가운데 가임력 보존 수술인 자궁근종/선근증 절제술과 난소낭종절제술의 건수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자궁근종은 여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위치와 양상에 따라 난임의 원인이 된다. 특히 20대 후반30대 초반 연령층 유병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OECD 최하위 출산율과의 관련성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특히 자궁근종 수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고의 의료진이 최첨단 로봇수술 기법을 활용해 최상의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자궁근종센터에서는 영상의학과 및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의료진과 지속적인 협진을 통해 자궁근종 환자에게 최상의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미란 자궁근종센터장(대외협력부원장)은 2019년 11월 아시아 최초로 로봇 자궁 근종절제술 1000례를 달성했으며, 지난 9월 기준 국내 최다인 총 2035건의 로봇수술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다빈치 로봇 수술기 제조사인 미국 인튜이티브로부터 에피센터 튜터로 위촉돼 국내외 의료진에게 수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김미란 교수는 로봇을 이용한 자궁선근증절제술은 자궁을 보존하면서 합병증 없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면서 특히 자궁선근증은 병변 경계가 불명확해 수술이 매우 어렵지만, 가임력 보존을 위해 로봇을 이용한 절제술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봇수술이 가능한 초기 부인암도 수술 후 빠른 회복, 적은 통증, 낮은 합병증 발생 등의 이유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단일공(SP) 로봇수술기 도입 이후 부인암 분야에서도 로봇수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도입된 질식 로봇 복강경 수술은 무흉터 수술로 미용적인 이점도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7일 산부인과 외래 및 수술실 앞에서 로봇수술 5000례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허수영 교수(암병원장), 김미란 교수, 박인양 임상과장 등이 참석해 앞으로도 최첨단 로봇수술 기술을 활용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 5000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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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77 max-width-536 float-center" data-idxno="125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빅터 앰브로스 교수(왼쪽)와 게리 러브컨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62_125577_5843.jpg" />
<figcaption>빅터 앰브로스 교수(왼쪽)와 게리 러브컨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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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miRNA)를 발견한 빅터 앰브로스 미국 매사추세스의대 교수와 게리 러브컨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 수상했다.

miRNA는 2024개의 염기로 이뤄진 작은 RNA로서, 세포 내 유전자의 발현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주요 분자다. RNA와 달리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이를 통해 세포 성장발달분화 등 여러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유전자 발현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 치료의 단초가 된다.

분자생물학자인 앰브로스 교수는 미생물인 예쁜꼬마선충의 배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찾다가 miRNA를 발견했다. 러브컨 교수는 선충 모델을 통해 miRNA가 생물의 유전자 발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기전을 규명했다.

두 교수는 miRNA가 어떻게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지, miRNA가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miRNA는 이후 암, 신경질환, 면역반응 등 여러 생리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위원회는 두 교수는 miRNA의 발견과 전사 후 유전자 조절에서 하는 역할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과학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노벨상은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8일), 화학상(9일), 문학상(10일), 평화상(11일), 경제학상(14일)을 각각 발표한다.

노벨 생리의학상에 'miRNA 발견' 앰브로스·러브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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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61_125576_5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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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6년제를 5년제 단축을 내건 교육부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KAMC와 논의했다고 밝히자 이같은 입장을 같은 날 공식적으로 낸 것. KAMC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모인 조직이다.

KAMC는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한 사실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의대 5년제 교육 방안이 논의 주제로 상정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KAMC는 지난달 23일 교육부에 휴학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KAMC는 교육부가 의료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한 바 있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5년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한 적 없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대 통합 6년 교육과정 개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AMC, 교육부에 휴학 건의했지만 5년 단축은 "반대" 선긋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5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양수 경북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60_125575_3429.jpg" />
<figcaption>이양수 경북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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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재활의학과)가 최근 세계적 의학과학 출판사인 스프링거 네이처에서 과제 지향적 보행 훈련을 출간했다.

이 책은 기능 저하가 있는 다리를 집중적으로 훈련해 정상 보행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법을 담고 있다.

이양수 교수는 30년 전부터 적절한 보행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행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2012년에는 뇌졸중 환자의 보행 훈련을 출간했다. 2013년에는 하지재활훈련장치 특허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기술(NET)로 인증받았다.

10년 전부터는 대한재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보행훈련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미국재활의학학술대회에서도 보행훈련 방법 강연을 진행했다.

이 책 출판은 스프링거 네이처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양수 경북의대 교수, 스프링거 네이처에서 책 출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5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욱 의정부을지대병원 혈액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59_125574_2622.jpg" />
<figcaption>김동욱 의정부을지대병원 혈액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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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혈액내과을지대 백혈병오믹스연구소)가 200억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과제를 이끈다.

을지대의료원에 따르면 김동욱 교수팀이 산자부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개발 연구사업에 선정돼 지난 9월 협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동욱 교수팀은 총 200억원 규모의 멀티오믹스/디지털 통합 분석기반 혈액암 정밀진단 플랫폼 개발 및 제품화 사업을 향후 5년간 수행하게 된다.

이 연구는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연구의 핵심은 백혈병다발골수종 환자와 일반인에서 추출한 유전체 등으로 구성된 멀티오믹스 자료와 임상자료를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혈액암의 발병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혈액암의 환자 맞춤형 조기진단 및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이다.

김동욱 교수는 총괄 겸 1단계 1세부과제 책임연구자를 맡았으며, ▲1단계 2세부과제는 울산과학기술원(김홍태 교수) ▲2단계 1세부과제는 바이오티엔에스(김봉석 대표) ▲2단계 2세부과제는 TKMS(엄유진 박사) ▲2단계 3세부과제는 테라젠바이오(박찬희 부장) 등이 각각 담당한다.

이밖에 의정부을지대병원을 비롯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등 11개 의료기관이 다양한 혈액암 환자의 임상자료와 멀티오믹스 자료를 공유하는 등 연구에 동참하고, 울산과학기술원은 환자 임상자료와 울산 만명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일반인 자료와 비교 분석을 맡게 된다.

김동욱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경제적인 비용으로 신속정확하게 난치성 혈액암 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나아가 멀티오믹스와 임상자료에 기반한 개인별 생체정보를 활용해 효과적인 맞춤형 건강진단 및 예방관리가 가능한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을지의대 교수, 200억 규모 혈액암 연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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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73 max-width-539 float-center" data-idxno="125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54EANBX9Md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58_125573_250.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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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의료붕괴의 책임을 추궁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민수 차관! 그렇게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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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57_125570_13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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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책임져라" 보건복지부 장·차관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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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55_125572_195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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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의사들조차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는 고개를 내둘렀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사증원에 찬성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증원 방안은 의사를 늘리려던 것이 아니라, 의사를 증원한다는 발언을 한 다음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원장은 의료계 내에서 의사증원 찬성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이다.

정 부원장은 의사 증원 자체에는 찬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에는 동의하지 못했다. 그 방식을 보았을 때 의사 증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정 부원장은 의사를 증원하고자 했다면 필수과나 기피과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예를 들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등 특정 진료과를 선택해서 별도로 선발하는 등의 방식을 취해야 하나 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각 의과대학 상황에 따라 배정(이 가능한 인원)을 확인하고 취합해 증원수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증원 숫자를 먼저 정하고, 배정은 교육부에 위임해 배정위원회가 정하게 한 뒤, 배정위 회의록과 명단은 다 폐기했다고 밝히는 기이한 상황이라고도 짚은 정 부워장은 윤석열 정부의 증원안은 파산했다고 진단했다.

윤 정부의 의대증원은 의료산업화, 민영화의 발로라고도 지적했다. 기피과 낙수효과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부원장은 국민들은 불편을, 의사들은 번아웃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민영보험 활성화와 각종 의료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대형병원에 퍼준다고 한다며 의료산업화, 민영화 정책들을 너무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역이나 기피과에서 의사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의료시장화가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임에도 정부는 이를 해결할 생각없이,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효과로 기피과 의사가 충원될 거라고 하는 시장주의적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매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일로,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은 접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의사 증원 찬성하던 인의협도 "尹 증원 아닌 의사진압 정략적 목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68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255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54_125568_74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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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를 받은 국내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 대상 실제 임상에서 일관된 치료효과가 확인됐다.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49월 13일17일)에서 국내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 대상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1차 치료 효용성을 평가한 RENOIR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KCSG) 비뇨기암분과의 다기관 후향적 연구(GU22-13)인 이번 연구는 박지현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김좌훈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주도한 RENOIR 연구로,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진행성 및 전이성 신세포암을 가진 한국인 환자 455명의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1차 치료로 사용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치료 효과와 임상병리학적 예측 바이오마커를 분석했다. 참여 환자의 98%는 국제 전이성 신세포암 데이터베이스 컨소시엄(IMDC)이 지정한 위험군 분류상의 중간 혹은 고위험 환자였다. 연구 기간은 2018년2022년이며, 총 20개 센터에서 진행됐다.

1차 평가변수는 객관적 반응률(ORR)이었으며, 2차 평가변수는 무진행생존기간(PFS) 및 전체생존기간(OS)이다.

이번 연구는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예측하기 위한 바이오마커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바이오마커 분석을 위한 임상병리학적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조직학적 요인, 전이 위치, IMDC가 지정한 위험군 분류, 반응지속기간, 이전 신장 절제술 및 방사선요법 여부 등이 포함됐다. 
 
13.6개월의 추적관찰기간 중앙값 동안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이전에 보고된 진행성전이성 신세포암 임상 연구와 일관된 유효성을 확인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ORR은 41.5%로, 완전 반응(CR) 4.8%, 부분 반응(PR) 36.7%였다. 안정 병변은 31.2%에서 확인됐으며, 질병조절률은 72.6%로 보고됐다. 반응지속기간 중앙값은 8.4개월이었으며,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13.5개월,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은 51.5개월이었다. 
 
객관적 반응 달성의 유의미한 예측 인자로는 남성, 폐 전이의 존재, 신장 절제술 병력 등이었으며, 이들 요소를 통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전체생존기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총 4사이클의 치료를 마친 환자군은 13사이클 치료군과 비교해 더 장기간의 무진행생존기간 및 전체생존기간과 관련 있었다. 반면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시작 전 항생제를 사용한 환자군에서는 짧은 전체생존기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 김좌훈박지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암 한국인 환자에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5년간 후향적 분석한 결과로, 이전 신세포암 허가 임상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와 비교시 일관된 효용성 지표를 확인했다. 특히, RENOIR 연구는 실제 임상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더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는 환자군이 포함돼 있는 리얼 월드 분석으로서, 엄격히 선별된 환자군에서 프로토콜에 기반해 진행되는 전향적 임상연구와 비교에서도 일관된 효용성 결과가 재현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옵디보-여보이 병용 1차 치료에 장기간 반응을 획득하는 게 전체 생존기간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런 장기간 반응 획득에 중요한 임상적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임상적 요소로 옵디보-여보이 병용 1차 치료에 효과적인 환자들을 선정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옵디보는 2018년 10월 치료 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암의 치료에 여보이와 병용요법으로 국내 허가됐으며 , 2021년 9월부터 투명세포암으로 IMDC 위험도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인 진행성 신세포암의 1차 치료에 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 신세포암 1차치료 '일관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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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5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753_125567_566.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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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의료계 신뢰를 더 잃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오랜 대화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의) 마음을 돌려놓으면 다시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회동을 갖고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나 정부 인사 경질 등 모든 의제를 제한없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은 바로 다음날이었던 4일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또 다시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장에서 정부의 입장은 2025년도 입시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상세히 (협의체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발언, 논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다 못한 여당 의원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번번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발언으로 헛수고가 돼 왔음을 직접 호소한 것이다.

교육부의 의학교육 5년제 검토 발언 역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고 진단했다.

한지아 의원은 겨우 다시 의료계를 설득했지만, 교육부에서는 5년제 의학교육이라는, 의료 개혁과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방향을 제시한다면서 5년 교육은 의대가 아닌 다른 과 학생들에게도 형평에 맞지 않은 대안이다. 사회의 공정이나 국민의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로의 다른 생각은 틀림이 아닌 다름이다. 다름 속에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라면서 우리 미친 짓 그만하자. 국민께서 하라는 정치를 하자.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저도, 야당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야당 의원 역시 정부와 대통령실의 의견 불일치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정부에서 그다음 날 바로 뒤집어엎어 버린다. 이러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너무나 서툴고 미숙하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