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대통령 즉흥적 정책…장관이 목소리 낼 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부터 의대정원 2000명까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있고 이제는 장관이 나서서 그 한 사람에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으로 이공계 인력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은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난파선이 되고 있다며 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예를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결정해 박순애 교육부 전 장관이 취임 열흘 만에 물러났다. 수능을 150일 남겨놓고 킬러 문항 이야기를 꺼내 이주호 장관이 사과를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고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이라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누가 제대로 조언했고 누가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인가.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6개월 버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6년이 더 걸리는 문제라며 모든 국가의 성장은 국가의 엘리트, 관료가 좋은 정책 방향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권은 지금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관 등이 이제는 교육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며 의대만 지금 증원하면 되나. 나라가 균형 발전이 안되고 있다. 난파선이 될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집중하다 공대 무너지고, 이과계 무너진다

나아가 국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로 이공계 인재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035년 의사도 부족하지만 그 즈음에는 이공계 인재를 비롯한 산업기술 인력도 부족하다라며 올해 서울대 수강 현황을 보면 많은 수의 이공계열 학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 중 다수의 학생이 의대 진학을 위해 휴학을 한 것이라면 대학도, 나아가 범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학과 학생도 졸업만 하면 동시에 대기업 취업이 보장이 되는데 다 포기하고 의대로 간다고 한다라며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반문했다. 지금 의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살 수 있는 산업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박성준 의원 역시 의대 정원 확대는 이공계 인재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공계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었던 수많은 인재 공백 상태가 될 상황이라며 의대에 집중하다 보니 공대가 무너지고 이과계가 무너지는 사태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60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회 지적에 이주화 장관은 문제 의식을 똑같이 갖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