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28 max-width-149 float-left" data-idxno="1271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5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35_127128_1232.jpg" width="200" />
<figcaption>강대식 의협 회장직무대행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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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푸른 뱀의 해를 앞두고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은 의료계가 화합과 결속을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의협 회장직무대행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국난과도 같은 현 의료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열과 갈등보다 화합과 결속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 탄생할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14만 회원의 무한한 격려와 지지도 당부했다. 강 회장직무대행은 1월 초 출범할 신임 집행부가 빠른 시일 안에 체계를 정비해 회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격랑 속에 출범하는 새 의협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14만 회원들이 무한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는 일이라고 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의협이 회원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길 기원한다라며 위기를 기회 삼아 정부와 국민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품격 있는 의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을 향해서도 공감과 이해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회장직무대행은 의료전문가의 목소리가 아무리 자로 잰 듯 틀림이 없고 논리에 흠이 없더라도 국민적 공감과 이해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며 의사들의 외침은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료를 위하는 것을 알아봐 주고 대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강대식 의협 회장 직무대행의 신년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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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의사협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첫날을 맞이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연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전국민과 의료계가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길고 긴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모진 풍파를 겪고 있고, 탄핵정국의 대혼란 속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위기를 초래한 근거없는 의대증원 2천명 추진은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 최악의 실정(失政)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의료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는 독선적인 행태는, 결과적으로 국민과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학도들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망국적인 의료개악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유린당하고,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폭거에 맞선 거센 저항과 분노의 표명인 동시에,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자유의지였습니다.

의료현장에 남아 있던 전임의, 교수들도 과도한 업무와 끊임없이 밀려오는 진료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합리와 모순 속에서도 의료진의 희생을 기반으로 간신히 버텨오던 대한민국 의료는 일부 위정자와 공무원들에 의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됐습니다.

지난 비상계엄령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윤석열표 의료개악의 본색이 드러나는 선언 그 자체였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파업을 적시하고, 자리를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포고령으로 겁박하며 의료계를대화의 대상이 아닌,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의료인을 처단해야 할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한 폭정의 말로는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필귀정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의료개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고집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과 초심을 되새기며 새해를 맞으려 합니다.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지만, 1월초에 출범할 신임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 체계를 정비하여 회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격랑 속에 출범하는 새 의협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 14만 회원들께서 무한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국난과도 같은 현 의료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결속을 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의협이 회원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의료계 종주단체이자 유일한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국민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품격이 있는 대한의사협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도 약속드립니다.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자로 잰 듯 틀림이 없고 논리에 흠이 없다 할지라도, 국민적 공감과 이해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의 외침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최선의 치료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이 진정 대한민국 의료를 위하는 것임을 알아봐 주시고 대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의사들과 국민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비로소 작금의 의료농단을 종식하고 무너졌던 K-의료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을사년 새해는 지혜의 상징인푸른 뱀의 해입니다.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과 용맹한 실행력으로 국민과 회원 여러분께서 뜻한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새해 아침 
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강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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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분열·갈등 보다 화합·결속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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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34_127125_68.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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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1만 8410원이 된다. 재진료는 1만 3160원이다.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식대 기준 끼니 당 4600원, 병원 5030원으로 그 값이 각각 정해졌다.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의협신문]이 1월 1일자로 달라지는 경영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봤다.

■ 의원 초진료 1만 8410원-재진료 1만 3160원

1일부터 의원급 초진료가 전년비 4% 오른 1만 8410원이 된다. 진찰료는 제외한 행위 수가는 환산지수와 연동해 0.5%가 인상된다.

진찰료와 여타 행위료의 인상률이 다른 것은, 지난해 정부가 결정한 환산지수 조깨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앞서 국민건강보험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수가를 지정받게 된 의원과 병원 유형에 대해 기존과 달리 행위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이 의원과 병원 유형에 각각 제시한 최종 수가 인상률인 1.9%와 1.6%를 준용해 이들 유형의 수가인상률을 정하돼, 그 금액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와 특수 분야에 나눠 넣는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는 왜곡된 수가체계에 또 다른 왜곡을 더하는 시도라고 반발했으나, 당시 건정심은 ▲의원급 수가를 환산지수 0.5%-초재진료 4% 인상 ▲병원급 환산지수 1.2% 인상-휴일 등 가산 확대로 그 적용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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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34_127126_640.jpg" />
<figcaption>2025년 의원급 수가 조정 주요 내용(의협신문 정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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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 초진료는 2024년보다 800원 인상된 1만 8410원, 재진료는 570원 높은 1만 3160원이다. 진찰료를 제외한 다른 행위 수가는 0.5% 인상률을 적용해,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가 기존 93.6원에서 94.1원으로 조정된다.

각 행위별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점수당 단가가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 수가 총액이 인상되는 구조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를 올해 대비 1.2% 일괄 인상한다. 병원급 유형 환산지수는 82.2원이다. 아울러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도 그 가산을 50%에서 150%로 높인다.

이 밖에 의원급 토요 가산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병원급도 토요 진료시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초진료 3840원, 재진료 2420원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예외를 두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환산지수에만 1.6% 인상률을 일괄 적용한다.

■ 입원환자 식대 의원 끼니 당 4600원-병원 5030원

새해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는 끼니 당 4600원, 병원 5030원으로 정해졌다. 건정심이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해, 새해 식대 수가 인상률을 3.6%로 정한 결과다.

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식대수가를 조정하고 있다. 내년 식대 인상률 3.6%는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입원환자 기본 식대(일반식)는 ▲상급종합병원 5530원(2024년 대비 190원) ▲종합병원 5290원(180원) ▲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5030원(17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 4600원(160원)이 된다.

당뇨나 신장질환 등 식단조절이 필요한 환자들에 제공되는 치료식의 가격도 200원 남짓 오른다. 내년 치료식 식대는 ▲상급종합병원 7210원(250원) ▲종합병원 6780원(240원) ▲병원요양병원의원 6390원(220원)이다.

병의원이 자체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영양사 가산은 640원, 조리사 가산은 590원으로 정해졌다. 일종의 인건비 지원 명목인데, 각각 올해보다 20원이 오른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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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34_127127_715.jpg" />
<figcaption>2025년 입원환자 식대수가(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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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의원 초진료 1만 8410원-환자 식대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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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KBS News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33_127124_4654.jpg" />
<figcaption>[사진=KBS News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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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트라우마를 우려하며 치유를 고민하고 나섰다. 재난에서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생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언론과 미디어가 트라우마를 인식해야 하며, 정부는 생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학회는 재난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회복에는 충분한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건강한 대처와 더불어 생존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이해해 가족, 친척, 친구와 슬픔 및 고통을 나눠야 한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재난 회복 지원 그룹과 연결되는 것도 좋다고 권유했다.

언론 보도도 트라우마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다는 점을 짚었다. 재난 발생 시 재난보도준칙,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이들 학회는 대중은 사고관련 언론보도는 시간을 정해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시청해야 한다라며 자극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생산, 공유하는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난 트라우마는 사고 직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자와 유가족이 적절한 치료와 심리지원을 충분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전문가와 협력해 생존자와 유가족,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돌보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사회 구성원의 행동 방향을 공유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비극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확인되지 않을 사실을 근거로 분노와 비난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전 개선에 실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 추측과 이를 근거로 한 비난 댓글 등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을 뒤로하고 뉴스에만 몰입해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행동보다 우리들 각자의 생활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각자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행동에서 자신만의 방식과 몫이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조기개입의 의지도 보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서 바로 진료받기 위한 패스트 트랙을 해당 지역 의사회 등 다른 전문가 집단과 연대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각자에게 다른 형태의 고통으로 머무른다라며 간접적인 고통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에게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신과 의사들 '트라우마' 우려 "사회구성원 힘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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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는 개두술을 통해 살아있는 스파르가눔증 유충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수술 과정에서 기생충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32_127123_3229.jpg" />
<figcaption>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는 개두술을 통해 살아있는 스파르가눔증 유충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수술 과정에서 기생충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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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팀이 뇌에서 발생한 스파르가눔증(Sparganosis) 기생충을 개두술로 제거한 증례를 국제학계에 보고했다.

백선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신경외과)박혜란 순천향의대(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뇌 염증성 병변으로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40대 여성 환자를 MRI를 이용해 정밀하게 진단, 개두술을 통해 살아 있는 스파르가눔증 기생충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증례를 미국신경학회 학술지 [Neurology] 최근호에 게재했다.

스피로메트라(Spirometra)는 열두조충과(Diphyllobothrium)에 속하는 촌충이다. 스피로메트라 성충은 개나 고양이의 소장에 기생한다. 성충의 알이 분변과 함께 배설, 중간 숙주인 개구리뱀쥐 등에 의해 섭취, 유충(pleurocercoid larva)이 된다. 스피로메트라의 유충이 스파르가눔(고충)이다. 유충은 중간 숙주를 잡아 먹은 종숙주의 소장에서 성충으로 자란다. 사람은 유충에 오염된 물벼룩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거나, 감염된 중간 숙주나 종숙주를 잡아 먹어 감염된다. 아시아지역에서는 대부분 개구리뱀 등을 익히지 않고 먹어 감염된다. 드물게 피부 상처를 통해 전파된다. 스파르가눔이 뇌로 이동하면 두통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발작시야 결손감각 이상 등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여성 환자는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로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 뇌 MRI에서 좌측 후두엽에 불규칙하게 조영된 종양성 병변이 발견, 뇌종양으로 의심됐다. 의료진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자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했다.

환자는 7개월 뒤 다시 극심한 두통과 전신 발작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후속 뇌 MRI에서 병변이 좌측 후두엽에서 좌측 두정엽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병변 이동은 스파르가눔증의 대표적인 진단 단서가 됐다.

환자는 과거에 오염된 연못물을 마시거나 날 생선과 익히지 않은 야생동물 고기를 섭취한 이력이 있음을 파악한 의료진은 기생충 감염을 염두에 두고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ELISA)와 정위적 생검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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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 초기 뇌 MRI에서 좌측 후두엽에 조영증강된 종괴가 관찰됐다. B: 3개월 뒤 시행한 뇌 MRI에서 좌측 후두엽의 종괴가 사라졌다. C: 8개월 뒤 시행한 뇌 MRI에서 좌측 두정엽에 새롭게 조영증강된 종괴가 발견됐다. D: 좌측 두정엽 종괴 주변에 심한 뇌부종이 동반된 모습이 확인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32_127122_3128.jpg" />
<figcaption>A: 초기 뇌 MRI에서 좌측 후두엽에 조영증강된 종괴가 관찰됐다. B: 3개월 뒤 시행한 뇌 MRI에서 좌측 후두엽의 종괴가 사라졌다. C: 8개월 뒤 시행한 뇌 MRI에서 좌측 두정엽에 새롭게 조영증강된 종괴가 발견됐다. D: 좌측 두정엽 종괴 주변에 심한 뇌부종이 동반된 모습이 확인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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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 검사와 뇌척수액(CSF) 검사에서 스파르가눔증 항체가 검출됐으며, 정위적 생검에서는 염증성 육아종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개두술을 통해 살아있는 스파르가눔증 유충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수술 과정에서 기생충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했다.

연구팀은 스파르가눔증 감염은 MRI에서 종양처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기생충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백선하 교수는 스파르가눔증 증상은 매우 드문 기생충 감염 질환이지만, 오염된 물이나 제대로 익히지 않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영상검사에서 병변이 이동하는 경우 기생충 감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오염된 물을 피하고 야생 동물의 고기나 생선을 충분히 익혀 먹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혜란 교수는 스파르가눔증 감염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치료가 지연되면 기생충에 의한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뇌에서 사는 기생충 '스파르가눔증' 제거 증례 보고

이태규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진료부원장)이 30일 장인상(김양배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당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월 1일(수) 오전 5시 엄수된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 진료부원장 장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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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30_127121_3021.jpg" />
<figcaption>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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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가 무안항공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주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부디 빠른 사고 수습을 통해 유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면 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정부와 항공 업계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참사에 국민들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과연 이런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도 밝힌 주 후보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 나아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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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 힘을 모읍시다

12월 29일 일요일 아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부디 빠른 사고 수습을 통해 유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면 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정부와 항공 업계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아직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인 상황에서 생존자와 유가족들께 상처가 될 수 있는 억측과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잘못된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겨웠던 2024년을 정리하고, 새롭게 2025년을 준비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12월 29일 일요일 아침에 발생한 사고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사고가 이전 여러 사고들처럼 혹시나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국민 모두가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참사에 국민들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과연 이런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혼란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국제 정세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 나아갑시다.

2024년 12월 30일 
주수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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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후보,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희생자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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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05년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출범한 동아참메드는 이비인후과 분야 국내 1위와 세계 3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29_127120_4935.jpg" />
<figcaption>2005년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출범한 동아참메드는 이비인후과 분야 국내 1위와 세계 3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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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전문기업 동아참메드가 성장의 역사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Total Medical Healthcare Company로 도약에 나선다.

2005년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출범한 동아참메드는 이비인후과 분야 국내 1위와 세계 3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동아참메드는 2023년 동아에스티로부터 진단사업부 현물출자를 통해 체외진단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의료용 감염관리 전문기업 MH헬스케어를 인수, 감염관리 분야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동아참메드는 이비인후과용 진료대 CHAMMED DCU-8000DCU-4000을 비롯해 의료용 4K 영상시스템 CLARVION FX-V1과 V1-SMART 등을 생산, 국내와 세계 80여개국에 공급하고 있다.

체외진단 부문에서는 채혈부터 결과 분석까지 체외진단 분야 전 과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검체 채취 의료기기 BD Vacutainer 혈액 튜브를 비롯해 BD Microtainer 니들홀더, 전자동화 형광면역장비 LIAISON XL 등이 있다.

감염관리 부문에서는 감염관리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연성 내시경용 세정소독기 MH-NF-5000, 친환경 고준위소독제 HMC-NF산, 공간소독시스템 NOCOSPRAY, 환경소독티슈 ED WIPES PLUS 등 의료용 감염관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동아참메드는 Total Medical Healthcare Company로 도약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기기 부문은 사업 영역 다각화를 통해 해외 주력시장을 확대하고, 미주 시장 개척에 착수했다.

수술영상 분야는 연구개발에 집중한 ENT Full HD 카메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타과 수술영상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체외진단 부문은 신사업 육성에 나선다. 2026년까지 국내 체외진단 시장에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품을 발굴하는 한편, 국내 우수 벤처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체외진단의료기기 국산화 전략을 추진한다.

감염관리 부문은 신규 개발한 고품질고준위 소독티슈를 중심으로 차별적인 의료용 감염관리 솔루션 제공하고, 해외 내시경 세척기 시장도 개척키로 했다.

동아참메드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 공헌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면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토털 메디컬 헬스케어 컴퍼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참메드 'Total Medical Healthcare Company'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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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28_127119_25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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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 어디로? 병원급 일반의 숫자 25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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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18 max-width-545 float-center" data-idxno="127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tT8sFCw6Pk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27_127118_2343.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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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4일까지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하나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혼돈의 의료계를 정리할 수 있는 후보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제43대 의협회장 선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병덕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전 부국장이 29일 장모상을 당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2층)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월 31일(화) 오전 5시 엄수된다. 장지는 일산자연애숲.

김병덕 의협신문 전 부국장 장모상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중인 의대생에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1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711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23_127116_4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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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필가 동인 박달회가 쉰 한 번째 수필집 꿈 속에서의 꿈을 출간했다.

이번 수필집에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개인의 삶과 의사로서의 삶, 개인과 사회라는 생의 면면을 성찰하고 기록하는 수고와 노력이 문장 하나하나에 옮겨졌다. 

박문일 박달회장은 의사들에게 절대적 가치였던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본질적 의미를 잃고 허무해졌다고 해도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극적 상황 앞에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는 고귀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17명의 동인이 참여한 이번 수필집에는 개인적인 추억에서부터 진료현장에서 맞닥뜨린 어려움, 세상을 향한 솔직한 심경들을 담고 있다.

70대 중반에 접어들어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를 고백하는 이야기에는, 앞으로의 삶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진정한 명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 속에는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바람이 녹아 있다.

의료대란으로 온 나라가 신음하는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의료인이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겪는 고뇌가 드러난다.

난생 처음 할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며 설렘을 느끼고, 어느날 꿈을 통해 묘한 체험을 한 뒤 인생이란 꿈 속에서 또 꿈을 꾸는 것과 같음을 깨닫는다.

암으로 투병 중인 지인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글을 보며, 의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알게 된다.

뉴스와 SNS, 그룹 채팅방에서 세상 소식을 접하면서 공감의 기준이 높아진 탓에 진정한 공감대상이 적어짐을 한탄하는 대목에는 현 시대의 씁쓸한 일면이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진료실 안에 갇힌 의사가 아닌, 치료 너머에서 인간 이해의 본질에 다가서려는 의사 문인들의 시선이 그대로 녹아 있다(☎ 02-3272-2052).

[신간] 꿈 속에서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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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22_127115_49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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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 지역 의료계가 팔을 걷고 적극 의료지원에 나섰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도 전했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객기는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며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고 발생 약 4시간 만인 29일 오후 1시경 입장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에 국민과 함께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애도하며 구조작업에 헌신하는 분들께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라남도의사회는 사태 수습을 위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인근 병원과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라며 비대위도 응급처치와 전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보다 구체적인 의료지원책을 제시하며 현장 대응에 협력을 약속했다. 지역사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필요한 모든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는 부상자가 빠르게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병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필요한 의료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며 유가족에게는 심리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가족이 겪고 있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의가 참여해 정신과적 상담, 심리 및 약물치료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또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영상으로 접한 사람은 2차 외상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정신적 트라우마는 장기적으로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상과 사진 공유 자제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보건의료체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도 사고 상황 접수 즉시 코드 오렌지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 코드 오렌지는 재해 또는 대량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긴급 코드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n)을 총출동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3개의 DMAT가 활동하고 있다.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전남 여객기 추락, 지역 의료계 팔 걷었다 "의료지원 아끼지 않겠다"

김병덕 전 의협신문 편집팀장의 장모 김순자님께서 29일 별세했다.

빈소: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5호(2층) 
발인: 2024년 12월 31일 오전 5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일산자연애숲

<a href="https://samga.co.kr/obituary.do?bn=384528">온라인 부고장 바로보기</a>

김병덕 전 의협신문 편집팀장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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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병원은 27일 음압격리중환자실 개소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20_127114_5045.png" />
<figcaption>동아대병원은 27일 음압격리중환자실 개소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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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병원이 음압격리중환자실에 16개 병상을 추가, 감염 관리 및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은 27일 음압격리중환자실 개소식을 진행, 본격적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음압격리중환자실은 보건복지부의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의 일환. 국비 지원을 포함해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했다.

동아대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부산지역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음압격리중환자실 개소로 기존 10개 음압격리병상에 16개 병상을 추가, 총 26개의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게 된다.

안희배 병원장은 이번 음압격리중환자실 개소를 통해 감염관리에 최적화된 안심병원을 완성하게 됐다며 최신 인프라와 첨단 지능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중증환자 치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은 이번 음압격리중환자실 운영을 통해 감염병 대응 및 중증환자 치료 등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동아대병원, 음압격리중환자실 개소 '80억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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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9_127113_9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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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비용 원가분석을 실시했더니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는 저보상, 검체영상은 고보상 영역에 속했다는 결과 보고를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수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가 원가분석 및 이를 반영한 수가 재조정을 목표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그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원가 대비 수가가 일관되게 높거나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가 조정에 나선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첫 활동으로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비용 조사분석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입원료 등 기본진료과 수술처치는 상대적 저보상, 검체영상 검사는 고보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 보고를 내놨다.

아울러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비용 원가분석 첫 시행...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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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8_127112_56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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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2024년은 의대 증원으로 시작해 의료인 처단 문구가 담긴 계엄사태로 마무리됐다. 의료계 한 해 날씨는 한마디로 먹구름 일색이었다.

2024년도 법안에도 구름이 끼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쓰며 막아냈던 간호법안이 22대 국회에서통과한 것.

정부와 여당은 의료사태 이후 전공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공의 없는 병원을 추진, 현행법상 불법의 영역인 PA 합법화가 필요해지자 민주당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굴욕적 양보 속 법안 제정에 힘을 실었다.

의료계의 2025년도 법안 날씨는 어떨까. [의협신문]은 2024년도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2025년도 법안 기상을 예측해 봤다.

대표적 흐림 법안, 공단 특사경법

의료계 우려법안으로는 공단 특사경법안이 대표적이다. 간호법을 잇는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불리기도 한다. 공단 특사경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범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단의 오랜 숙원. 공단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실적의 부진을 특사경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청 중이다.

의료계는 수사권 남용 우려, 공단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요 역행 등을 문제로 짚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는데,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1년도 되기 전 여야의원 총 7명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준병 의원을 시작으로, 박균택, 서영석, 김주영, 전진숙 의원이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선 이종배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료사태로 인해 국회 역시 법안 처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에서 모두 발의된 만큼 2025년도에는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비온 뒤 개인 하늘을 기대해본다 의대정원 조정법

올해 말까지 이슈가 됐던 법안은 의대정원 조정법이다. 또다시 의료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정원 조정 시 수급추계의원회이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당초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두 개였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표 의료대란 해결법안으로 주목 받았다.

야당은 의료사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 2024년 내 처리를 목표로 12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 안건에 해당 법안들을 원포인트로 올렸다.

시점은 여당 측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2025년으로 넘겨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은 12월 19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과 관계 없이 통상적인 일정대로, 무리하지 않고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법안에서는 특례조항이나 부칙에 따로 정원 감원 근거를 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감원 근거를 담은 법안 통과 목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았다. 여야에서 나온 법안인 만큼,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법안은 모두 의료대란의 시작이 됐던 의료인력수급추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세 법안을 함께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 안에서는 수급추계위원회 근거와 부칙 특례조항에 의대 감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안에서는 수급추계위원회 및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았고,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논의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직접 담았다.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했다. 의대 정원 감원이나 정원 재논의와 같은 직접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 나온 두 법안에 비해 소극적 성격을 띄고 있다.

맑음 법안이나 전망은 흐림?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 완화법안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힌 맑음 법안으로는 의료인 결격사유 완화법안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법령 위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범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는 대부분 찬성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불합리한 차별취급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행위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를 이유로 재교부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가 결정, 계류된 상태다.

심사에서는 법률의 잦은 개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에 부딪혔다. 반대 성격의 법안 시행이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힌 것.

반대 성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23년 11월 20일 시행됐다. 진료관련 범죄로 한정됐던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반대 성격의 법안 시행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힌 만큼, 빠른 시일 내 통과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한줄기 햇살 이주영 의원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의료계에 한 줄기 햇살 같은 법안으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이 있다.

두 해당 법안은 이주영 의원의 1호 법안으로도 조명받았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개 법안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법안으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으로 응급 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안을 담았다.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패키지법안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에 숨 불어넣기를 하자는 것이 발의 취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을 받았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 탓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은 있었다면서도 환자단체 등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진료과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역시 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올랐지만, 심사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다.

'흐릴까? 맑을까?' 2025년 의료법안 기상예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제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 치료제의집중심사를 예고했다. 두 약제 모두 오남용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심평원은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소마트로핀(Somatropin) 주사제,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HCI 경구제 등 총 7개 항목을 추가한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27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개로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소마트로핀(Somatropin) 주사제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Methylphenidate HCI) 경구제 ▲검사 다종 ▲수압팽창술 등 7개 항목이 새롭게 선정됐다. 이 중 메틸페니데이트 염산염 경구제와 검사 다중, 수압팽창술은 병의원만 집중심사한다.

심평원은 신규 항목은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필요,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마트로핀 주사제는 성장 호르몬 이상 질환 치료제로 키 크는 주사로 알려져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는데, 해당 주사제가 치료제가 아니라 단순 성장 발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오남용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HCI 경구제 역시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 콘서타 처방받는 법 등 약물 오남용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이처럼 오남용 문제가 제기되는 약제인 만큼 심평원이 심사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칼시토닌 검사는 종합병원과 병의원으로 축소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종합병원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던 결장경하 종양수술과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 주사제도 내년에는 병의원만 집중심사한다.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이었던 ▲관절조영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비타민D 검사 ▲면역관문억제제 ▲황반변성치료제 ▲TNF- inhibitor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3차원 CT ▲한방분야 3술(침, 구 부함) 동시 시술 등 10개 항목은 진료경향 개선을 이유로 빠졌다.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겠다라며 동시에 의료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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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부 잘하는 약' 현미경 심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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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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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해 규탄목소리를 냈다.

최안나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의 의료계엄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사법부는 정치적 판단을 회피했고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며 더이상 후배들을 방패막이 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쉬운 차선을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은 올해 6월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 개혁에 해당하므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수험생과 의대생들은 12심 판결 후 8월 29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대법원은 24일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의대증원을 막을 수 있을 거란 의료계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최안나 후보는 12월의 윤석열은 민주시민이 막았지만 2월의 윤석열은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비명이 가득한데도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며 최안나의 의협은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멈추지 못한 의료계엄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교육부는 12월 31일 의대 정시 원서접수 시작 전 수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정시 이월 인원을 확정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