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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7002_125896_244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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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임상 실습과 수련 환경을 직접 경험하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오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의대생전공의 대상 임상실습수련경험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미래 의료 현장의 주인공은 젊은 의사 또는 예비의사들과 함께 수련제도 개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공모 주제는 의대생, 전공의 시절 겪은 임상실습 및 전공의 수련 경험과 문제점에 관련된 모든 것으로, 평가 기준은 ▲자세한 정황 묘사로 수기 내용이 진실됐는지 ▲수련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잘 드러났는지 ▲참신한 내용으로 홍보 활용에 적합하고 같은 과정을 겪었던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지 ▲뛰어난 서사로 수가 자체의 완성도가 높은지 등이다.

수기는 내용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1000자 이상의 최소한의 기준은 맞춰야 한다. 수상작은 의협에서 수련 제도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홍보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글을 차용하거나 수기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 AI를 활용해 답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결과 발표는 오는 11월 15일 금요일 진행되며, 최우수상 10명과 우수상 20명 장려상, 특별상, 참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에는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기와 별개로 수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잘 제언한 경우 주어지는 특별상 역시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별상은 중복 수상도 가능하다.

젊은 의사 목소리 의료 정책 반영 기회 얻는다…방법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25일부터 병원급 먼저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상당수의 병원은 이미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은 여전히 의료기관의 외면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보험개발원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 않을 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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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실손24' 홈페이지 첫 화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7001_125894_1434.jpg" />
<figcaption>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실손24 홈페이지 첫 화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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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할 수 있는 실손24 앱을 개발, 공개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년여 동안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제도화된 것.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 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서류로 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실손보험 간소화 제도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시스템 참여에 병원들이 시큰둥하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제도 시행 첫 날인 25일에는 210개 병원이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병원은 1402곳 중 342곳(24.4%)이 실손24 시스템 활용을 확정 지었고 요양병원은 1396곳 중 59곳(4.2%), 정신병원은 257곳 중 3곳(1.2%)만 참여를 확정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모두 합쳤을 때 4235곳의 대상기관 중 733곳(17.3%)만이 실손24 시스템을 연동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실손24에 의료기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EMR 업체 유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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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7001_125895_1722.jpg" />
<figcaption>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병원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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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제도에 참여하는 병원은 ▲자체개발 EMR 시스템을 쓰고 있는 병원(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유상 EMR 솔루션을 쓰고 있는 병원 ▲정부에서 배포한 시스템을 쓰는 병원(보건소) 등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실손24 시스템과 연동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이다. EMR 업체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병원 중 상당수는 실손24 앱을 쓰지 않는 것일 뿐 이미 상용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업체에는 25일 기준 전국 1만7198곳의 의료기관이 연동돼 있다. 즉, 법까지 개정하며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에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한 종합병원 원장은 오히려 실손24 홈페이지와 앱이 민간업체 사이트를 차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하다라며 법 개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이 병원도 이미 민간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궁극적으로 실손보험청구 서류전송 시스템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보험개발원을 경유하는 방식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한 방식 두 가지로 자연스럽게 이원화 될 것이라며 정부도 민간 업체와 경쟁을 통해 서비스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궁극적으로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실손 간소화 시작됐지만…병원들 정부 시스템에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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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7000_125893_29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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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의대교육 파행 3인방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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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99_125892_27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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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분만 산부인과 463곳만 남아...분만 인프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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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91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5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R2GL5pBxEI"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98_125891_242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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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교육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024년 10월 24일 국회 앞에 모여 의대생 학습권과 휴학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농단을 당장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1만 8천명 의대생 학습권, 학생의 휴학 자율성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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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96_125889_3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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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 의약품이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삭제된다.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결과다.

마찬가지로 재평가 대상에 올랐던 티옥트산 등 3개 성분 의약품은 검증을 통과해 급여의약품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이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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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96_125890_4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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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3개 성분은 재평가에서 유용성을 입증해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급여대상 제외 판정을 받았는데, 업체에서 가격을 자진인하 하는 등 비용효과성을 보완할 경우에는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이토프리드염산염 재평가 낙제...11월부터 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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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95_125888_49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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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가, 제제당 최소 2070원에서 최대 549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수가 인상방안을 의결했다.

혈액수가는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되어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먼저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을 전혈성분채혈제제는 혈액제제 당 495원, 분획제제는 제제별로 251원~3666원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호직 증원인력을 반영해 인건비 수가를 전체 혈액제제별로 1818원 일괄 인상한다.

이를 합산한 내년 혈액제제 수가 인상폭은 전혈성분채혈제제 2310원, 분획제제는 제제별로 최소 2070원최대 5490원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 원 규모로 비상진료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지속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금번 의료사태에 투입된 건강보험재정이 이미 2조원을 넘겼다고 지적하면서, 건보 재정 건정성 유지 여부에 우려를 표한바 있다.

혈액수가 15년만에 '인상'...비상진료 건보지원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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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94_125887_57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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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추진했지만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25일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박단 비대위원장이 지난 3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이다.

해당 재판은 원고 측인 박단 비대위원장이 불출석하면서 쌍불 처리, 다음달 11월 22일로 다시 변론기일이 잡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11월 22일 의대증원 사건이 하나 더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시간으로 변론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의 쌍불 처리에 동의하면서도 지난 4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 당시 원고적격이 없어 기각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쌍불 처리란 쌍방 불출석의 줄임말로, ▲원고와 피고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했으나 모두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은 불출석하고 다른 일방은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은 등이 해당된다.

1회 쌍불로 처리되는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원고에 불이익은 사실상 없지만, 2회 쌍불로 소취하가 되면 소송은 그대로 중단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19일 소장을 접수할 당시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을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으나, 지난 9월 이병철 변호사가 사임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박단 비대위원장은 1차 변론이 진행된 현재까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보낸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박단 비대위원장에게 닿지 않았다.

법원은 9월 11일과 25일 각각 원고 박단 비대위원장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지만, 각각 수취인불명, 송달간주 처리됐다. 원고와 피고 측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도달이라 처리된다.

한편, 박단 비대위원장은 변론기일이 잡힌 25일 이틀 전 부산을 방문해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학생회장들을 만나고 있다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박단 비대위원장, 의대 증원 정부 소송 재판 '불출석'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버티고 있다.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지난 2월 이후 응급의료를 감당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의 상황을 이같이 표현했다.

응급의료는 의대정원 확대로 발생한 의료공백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역시 부침을 겪는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부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에서 응급의료 24시간 제공 위기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으로 발생한 위기의 현실은 지난 17~18일 응급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포스터, 구연 발표 등 연구 발표량이 지난해 추계 학술대회 때 보다 5분의 1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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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인병 응급의학회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93_125886_2749.jpg" />
<figcaption>김인병 응급의학회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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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인병 이사장은 학술대회 기간 [의협신문]과 만나 언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버틴다는 말도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게 일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것보다는 협의해서 고쳐나갑시다라고 하면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하고 있음에도 의사 위원이 있다며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사들은 모두 이익단체 소속으로 원하는 바가 모두 다르다.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법정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다. 어찌 됐든 의협이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보다는 개선을 해야 한다는 김 이사장은 응급의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응급실 미수용 현상, 일명 응급실 뺑뺑이 해결책으로 병원 네트워크 기반 전원 시스템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설치하고 전원을 조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거점병원에 권한을 주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응급환자 전원 가능 병원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면 전문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술활동 뚝" 응급의학회 이사장이 말하는 응급의료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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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국약품이 최근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해 안과 의약품을 기부했다. 사진은 국제 NGO '세상을 이어가는 끈' 활동가들과 함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92_125882_3258.jpg" />
<figcaption>안국약품이 최근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해 안과 의약품을 기부했다. 사진은 국제 NGO 세상을 이어가는 끈 활동가들과 함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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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이 최근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해 안과 의약품을 기부(6000만원 상당)했다.

안국약품의 알러지성 결막염 치료제인 올로텔라 점안액(Olopatadine 0.2%) 1900개와 세균성 안질환 치료제 레보텔라(levofloxacin hydrate 5㎎/㎖) 점안액 500개를 사단법인 비전케어, 세상을 이어가는 끈,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등 3곳에 기부했다.

사단법인 비전케어는 2002년 1차 파키스탄 아이캠프 이후 세계 39개국을 찾아 실명 위기에 놓인 2만 8000명에게 개안수술, 20만명에게 안검진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 NGO인 세상을 이어가는 끈은 광주와 아시아 각 지역의 이주민들을 위해 매년 해외 무상 진료와 공연 등 다양한 봉사를 펼치고 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몽골 및 필리핀 해외의료봉사와 국내 차상위 계층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의료봉사를 꾸준히 이어가는 세 곳의 단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 지원에 큰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소외된 계층에게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나눔경영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국내외 소외계층에 안과 의약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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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10월 10일 서울의대에서 열린 '정부-서울의대 교수비대위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91_125880_1518.jpg" />
<figcaption>지난 10월 10일 서울의대에서 열린 정부-서울의대 교수비대위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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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전문의 2천 명을 늘리기 위해 현재의 중증 환자 수만 명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명백한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개월간의 골든 타임을 허송세월하면서 환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 없이 2천 명 의대 증원 만을 초지일관 고집했고, 중증 환자 진료의 필수 인력인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직격했다. 
 
26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암 수술은 16.3%(1만 1181건) 감소(빅5 29%, 8392건)했으며, 심장장기이식 수술 등 중증 환자 진료 역시 비상사태라고 밝힌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 복귀없이 중증 환자 수술 건수를 회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전공의가 복귀하도록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소위 필수과의 경우 본인 전공 과목을 진료하지 않는 비율이 38.7%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이후 기피과를 비롯한 모든 과에서 신규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었으며 필수과 전공 의향도 감소했다면서 2025년 신입생부터 새로 교육을 해서 10년 뒤에나 필수과 의료진을 배출하겠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10년 동안 필수과를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열성 경련 아이가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어 제 때 진료받지 못한 사례를 필수과 의료진 양성이 필요한 이유로 든 것과 관련해 이는 애초에 소아과 의사가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 소아과 의사가 소신껏 교과서적 진료를 했다 해도,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왜 소아신경 전문의도 아니면서 환자를 치료했는가라는 비난과 법적 책임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의사 수를 늘린다고 기피과 의사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현재 중증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기존 전공자들이 필수과 진료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최우선으로 실시해서 중증 환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필수과 진료를 소신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향후 마련될 제도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환자에 대한 보상과 의료진의 소신진료 모두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여야 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환자와 필수과 의료진 모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소신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과 기피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10년 뒤 2천명 늘리자고 중증환자 수만 명 희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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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희제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장)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질병 부담 및 치료 한계'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90_125883_5129.jpg" />
<figcaption>김희제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장)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질병 부담 및 치료 한계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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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 후 발생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레주록은 기존 치료제에 반응치 않는 환자의 폐와 간 숙주 반응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사노피는 24일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레주록(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미분화)) 허가 기념 간담회를 열고, 임상적 가치와 함께 질환의 높은 질병 부담, 미충족 수요를 전반적적으로 살폈다.

최초이자 유일한 경구용 ROCK2 선택적 억제제 레주록은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차 이상 전신요법에 실패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의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레주록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염증 반응 및 섬유화 과정을 표적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인 ROCK2 선택적 억제제로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미국 FDA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승인했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절반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전신에 걸쳐 다발적으로 숙주 반응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이다. 전신을 뒤덮는 붉은 발진과 가려움증 같은 피부 숙주 반응, 구토설사 등 위장 숙주 반응, 안구건조 및 광선 공포증 등 안구 숙주 반응 뿐만 아니라 폐와 간에서도 숙주 반응이 나타나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게다가 일상 생활, 정신 건강, 사회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 또한 현저히 떨어뜨린다.

김희제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장)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질병 부담 및 치료 한계 발제를 통해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미충족 수요와 높은 질병부담에 대해 짚었다.

김희제 교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은 혈액암 환자의 암의 재발을 제외한 비재발사망률에서 37.8%를 차지하는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이라면서 심지어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스테로이드제로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가 70%에 이르고, 2차 치료제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 3차 치료로 넘어가는 환자가 50%나 돼 새로운 치료 접근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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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준원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로 허가 받은 레주록의 임상적 유용성' 발제를 통해 ROCK Star 임상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90_125884_5235.jpg" />
<figcaption>정준원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로 허가 받은 레주록의 임상적 유용성 발제를 통해 ROCK Star 임상연구 결과를 소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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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치료옵션으로서 임상적 의미도 되새겼다.

김희제 교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의 42%는 진단 당시 4개 이상의 장기에 숙주 반응을 앓고 있으며, 전신에 다발적으로 발생한 증상들은 삶의 질을 현격히 저하시킨다라면서, 특히 폐와 간에서 발생하는 숙주 반응은 혈액암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절실했다. 레주록은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폐와 간 숙주 반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옵션이라며 강조했다.

정준원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로 허가 받은 레주록의 임상적 유용성 발제에서 허가 근거가 된 임상연구 ROCK Star 결과를 소개했다.

정준원 교수는 임상연구 결과 레주록은 이전에 2차 이상 전신요법에서 실패한환자의 모든 장기에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증상 개선 및 삶의 질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ROCK Star 연구에서 레주록을 1일 1회 200㎎ 복용한 환자군의 75%에서 객관적 치료 반응률이 나타났으며, 64%에서는 스테로이드 사용 용량 감소가 확인됐다면서 삶의 질 측면에서도 52%에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작용 개선과 임상적 혁신성도 소개했다.

정준원 교수는 그동안은 2차 치료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들에게 다시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병용요법을 적용해야 했는데 감수해야 할 부작용 위험이 높아 고민이 많았다. 레주록의 임상연구 결과를 보면 1년 시점에 치료 환자의 62%에서 치료 반응을 나타내며 사망 또는 새 전신요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도 혁신적인 3차 이상의 치료옵션을 갖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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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90_125885_533.jpg" />
<figcaption>■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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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star 연구 결과, 레주록 1일 1회 200㎎ 복용 후 최초 반응까지 걸린 시간의 중앙값은 1.8개월로 나타났으며, 환자들의 치료 유지 기간 중간값은 9.4개월이었다. 내약성도 확인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폐렴(7%)이었으며, 3등급 또는 4등급 정도의 흔한 부작용(5% 이상)으로는, 고혈압(6%), 고혈당(5%) 등이었다. 24%에서는 간기능 검사 수치가 상승했다.

특화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로서의 의미도 공유했다.

김나래 사노피 메디컬 어드바이저는 혁신적인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 신제품 레주록 소개를 통해 레주록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대한 새로운 작용기전을 가진 ROCK2 선택적 억제제로, 현재 국내에 허가된 치료 옵션 중,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만을 위해 특화된 의약품이라며 특히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폐와 간의 손상에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레주록 허가로 2차 이상의 전신요법에도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들이 혁신적인 치료제를 통해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은 질병 부담과 미충족 수요가 높지만 치료가 제한적인데다, 환자들이 겪는 고통 또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증질환이다. 레주록 허가를 통해 국내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들께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사노피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내 치료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궁극적으로는 환자 질병 부담을 낮추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합병증 치료 새 장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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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89_125877_51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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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과대학을 두고 있는 각 대학 총장들에 이달 말까지 의대생 휴학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상 휴학승인 권한을 총장이 가져간 대학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의대학장에 반환해 줄 것도 함께 요구한 KAMC는, 해당 조치가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MC는 24일 오후 38개 대학 총장들에 이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미 의대생 휴학계를 처리한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의과대학 보유 대학 총장 전체를 향해서다.

KAMC의 요청사항은 모두 2가지다.

첫째, 의과대학 학생 휴학 승인권한을 학(원)장에 총장으로 변경한 대학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자율권을 존중하여 학장의 휴학승인 권한을 회복시켜달라고 했다.

둘째, 각 대학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 승인 관련 의사결정과 실행을 이달 말까지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시점에서 의과대학 학생의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학생이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교육 일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짚은 KAMC는 학생이 제출한 1학기 휴학계 처리가 계속 지연된 경우 학생이 유급 또는 제적 등 불가역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AMC는 학생의 학업선택권을 보장하고 의과대학의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기 요청을 수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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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89_125879_68.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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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을 책임지는 의대교수들 대부분이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승인에 반대하며, 의대생 휴학계가 조건없이 승인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내놓으며 의대생 휴학계 승인 방침을 밝혔으나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하는 제한적 휴학 허용,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 등을 전제로 달았다.

이에 의학계에서는 조건없는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었다. KAMC는 최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면서도 의대생 휴학계를 대학 자율 의사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협의체 발족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KAMC는 협회가 전국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대학 의대교수 95.5%가 교육부 비상대책안의 학사 정상화 추진에, 또 97.2%가 제도 개선 및 휴학승인 원칙 이행 관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학생들이 기제출한 휴학계를 조건없이 승인해야 한다는데 대다수의 의대교수들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KAMC, 전국 대학에 '이달 말까지' 의대생 휴학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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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88_125876_1814.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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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해야 할 대체조제 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는 의약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로 의약계의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4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 뒤 심평원에서 처방 의사치과의사에 다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8월 29일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또다시 나온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기 위해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3일 이내 통보까지 허용 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처방을 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후통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명칭 역시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국민들에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코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체조제 용어 변경 이유에 대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이 다르면 다른 임상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네릭약의 경우, 인체 흡수 정도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 안에 들기만 하면 허가받을 수 있어, 효과부작용 예측이 어려워 질 거라는 우려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 역시 사회적 여건이 더 성숙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 대체조제하기 좋게? 통보 간소화 법안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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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87_125874_17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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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8개 대형병원이 일반병상 763개를 줄이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 290병상으로 감축규모가 가장 크고, 고대구로병원도 96병상을 줄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8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계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를 축소하면서 확보된 진료역량을 중증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 기능 강화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8개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감축하고, 자체계획에 따라 중환자응급 등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병상 축소 규모는 총 763병상이다.

세브란스병원이 2111병상에서 1821병상으로 가장 많은 290병상을 감축한다. 이어 고대구로병원이 921병상에서 825병상으로 96병상을, 고대안암병원이 895병상에서 809병상으로 86병상, 고대안산병원이 712병상에서 645병상으로 67병상을 줄이기로 했다.

경희대병원이 758병상에서 684병상으로 74병상, 중앙대병원도 645병상에서 597병상으로 66병상, 전북대병원은 1010병상에서 960병상으로 50병상, 경북대병원은 758병상에서 724병상으로 34병상을 감축한다.

실제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구조전환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알리면서, 일반병상 15% 감축 조건 이행을 위해 10월 25일부로 5인실을 4인실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지속 모집,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정된 8개 병원 외에 10개 상급종병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는 주 단위로 추가 지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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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87_125875_18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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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병상 줄인다, 세브란스 25일부터 '5→4인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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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4일 제74차 추계학술대회(24∼25일)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소개와 함께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조속한 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4일 제74차 추계학술대회(24∼25일)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소개와 함께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조속한 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왼쪽부터 이진아 홍보이사, 김한석 기획이사, 김지홍 이사장, 이기형 회장, 강훈철 학술이사, 문진수 대외협력 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85_125872_1529.jp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4일 제74차 추계학술대회(2425일)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소개와 함께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조속한 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4일 제74차 추계학술대회(2425일)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소개와 함께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조속한 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왼쪽부터 이진아 홍보이사, 김한석 기획이사, 김지홍 이사장, 이기형 회장, 강훈철 학술이사, 문진수 대외협력 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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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는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가 끊기고 소멸을 걱정할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도 회복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필수의료에 몸담겠다는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가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해결해야 합니다. 중증도가 높은 질환은 전문진료 질환군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인증 평가에 소아의료를 반영해 병원내에서도 소청과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원책은 많이 나왔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정도는 미진합니다. 상급종합병원도 소아청소년과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명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아픈 토로가 이어졌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시험에는 26명이 응시했다. 대가 끊길 지경이다. 무엇보다 선제적이고 조속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데 얘기가 모아졌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4일 제74차 추계학술대회(2425일)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소개와 함께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조속한 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지홍 이사장(연세의대강남세브란스병원), 이기형 회장(고려의대고려대안암병원), 김한석 기획이사(서울의대서울대어린이병원/차기 이사장), 강훈철 학술이사(연세의대세브란스어린이병원), 문진수 대외협력이사(서울의대서울대어린이병원), 이진아 홍보이사(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등이 참석했다.

김지홍 이사장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지원 계획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은 지원은 미진하다. 위태로운 상황을 근근히 버텨보지만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필수의료인 소청과에 몸담겠다는 의지를 지닌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기형 회장도 지금 이대로라면 전공의들의 복귀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수가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삶의 질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청과는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다. 필수의료에는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스탭을 어떻게 늘릴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도 전해졌다.

김지홍 이사장은 정부는 최근 지방 국립대 소청과에 교수 티오를 늘려줬다. 그런데 그 뿐이다. 티오만 늘려주면 뭐하나. 결국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차별화된 보상없이 누가 지원하겠나.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올해 소청과 전문의시험에 26명이 응시했다. 내년에는 그마저도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중환자실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적어도 1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현실은 5명 안팎이다.

강훈철 학술이사는 소아 중증난치질환 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중환자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상체계도 없고 모순도 많다. 대형병원도 기껏해봐야 교수 2명, 전임의 1명이 중환자들을 책임진다라면서 그동안 만족스럽지 않지만 신생아실은 수가를 인상했고, 소아응급의학과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내놓고 있다. 적어도 신생아실, 소아응급의학과 정도의 지원이 소아중환자실에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중환자실은 전국에 5곳뿐이다. 소아의료 수가가 조끔 씩 오르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 특별지원금 없이 약간의 수가 상승만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 응급실 이후 배후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 권역별로 주요 기간 병원들에는 소아중환자실을 설치해야 한다라면서 중환자실은 중환자의학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 앞으로 더 늘어야 하는데 인력을 늘릴만한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인력 확보가 급선무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기형 회장도 신생아 중환자실의 환아들은 퇴원했다가 다시 나빠질 경우가 잦다. 사망확률도 높다. 소아중환자실은 진료는 소아의료의 질적 기준이 된다라면서 초저출생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고민도 이어가야 한다.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어린이 건강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소아청소년 의료 수준의 질 저하도 우려했다.

문진수 대외협력이사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한 해 100만명 이상 태어나던 시절의 구조가 신생아 20만명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구조 재편을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세계 250대 어린이병원에 국내 병원 29곳이 등재돼 있다. 그동안 의료진의 노력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0년 안에 교수들이 은퇴하고 나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이 있어야 의료 인프라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김지홍 이사장은 최근 호흡기 중증 치료에 대한 필수의료 현황조사를 했다. 진료 능력이 30%정도가 줄었다. 최고난도의 중증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이 100곳이었다면 70개로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치료 역량이 미치지 못하니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게 되고 대형병원으로 몰린다. 실제로 서울의 중증질환 시술은 늘었지만, 지방은 줄었다라면서 중증환자 숫자가 케어 수준을 넘어서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전문의만으로 안 된다. 전공의가 함께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 전공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전문간호사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초저출생 사회에 대응하는 소아의료체계의 안정화와 발전 전략을 주제로 23일 진행한 정책 워크숍에 다룬 내용도 소개했다.

이진아 홍보이사는 의정갈등 상황이전부터 대두된 소아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학회 및 정부기관 담당자들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라면서 소아의료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아외과계의 위기와 극복, 중증 소아환자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강화, 미래지향적 소아의료를 위한 보건의료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어린이청소년건강기본법 제정 의미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인증 기준에 소아의료 반영과 소아 중증 질환에 대한 전문진료질환군 포함 문제도 제기됐다. 일례로 크룹(Croup후두기관기관지염)은 심할 경우 호흡부전이 올 수 있고, 1형당뇨병으로 쇼크가 오면 코마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일반진료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김한석 기획이사는 전공의, 전임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소아의료 위기는 의정갈등 전에도 있었으며, 끝나도 계속되고, 더 나빠질 것이다. 전문인력도, 질병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어떤 의료체계가 필요한지, 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소아의료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살아남으려면 병원 내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상종 인증기준에 소아의료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중증 질환 기준은 성인과 달리 소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소아의료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톺아보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 중증 질환에 대한 중증도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증도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연령기준을 적용해 중증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소아는 급성기에 경증으로 분류됐다가 다음날 중증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많다. 중증 질환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니터링 필요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 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대 끊기고 소멸 걱정…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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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84_125870_52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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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의사회원에게 고소 취하를 위한 합의금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임 회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 회원들에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의사회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최초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보자면, 사건의 당사자인 임현택 회장과 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겸 대변인은 알면서도 모르는 모르면서도 아는 사이였다.

임 회장에 대해 지속적인 비방글을 다는 익명의 작성자를, 찾고보니 최주현 이사였다는 스토리다. 결국 둘은 경찰 고발로 엮었는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문제의 발언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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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84_125869_5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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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메디게이트 무찌마 게시판에 의협회장이 전공의 돈 4억 슈킹한 건 돌려줬냐?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lllll***라는 필명으로 의협, 전공의, 임현택 회장 관련 게시물에 동일한 댓글을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슈킹이란 집금(集金)의 일본어 발음으로, 인터넷에서 흔히 횡령 또는 남의 돈을 빼돌리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로 쓰인다. 앞선 댓글은 의협 회장이 전공의 돈 4억을 회원들 모르게 횡령한 건 돌려 주었냐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임현택 의협회장은 잘못된 정보로 의협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 지난 7월 27일 서울마포경찰서에 게시자 lllll***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익명게시판 특성상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었으므로, 불상의 피의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필명 lllll***의 게시물 작성자가 현직 의사회 임원인 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겸 대변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가 특정된 이후 경찰조사가 본격화했으나, 최 이사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건과 관련해 임 회장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거나 해명 혹은 설명한 일도 없다.

다만 서울시의사회 모 임원이 중재자를 자처하며 임 회장에 고소 취하 등을 수차례 요청했다. 임 회장은 당사자의 사과나 설명없이 제3자를 통해 고소취하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 이사의 요청으로 지난 10월 10일 임 회장과 최 이사가 서울 모처에서 단 둘이 만났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던 때다.

최 이사는 이 자리에서 임 회장에 불미스러운 표현으로 회장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깊이 반성하며, 회장님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하겠다는 자필 사과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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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84_125871_57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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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최 이사의 사과를 받지 않았다. 문제의 1억원 발언도 여기서 나왔다.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사람이 의사협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에 앞장 섰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임 회장은 협회장으로서 당신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어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만약 이것이 싫다면, 합의금을 달라고 했다.

임 회장은 실제로 돈을 내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 이사의 잘못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개인적인 피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허위 사실 유포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임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 24일 해당 발언이 모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임 회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대응해 도가 지나친 언사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사과하러 왔던 최주현 이사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회원이 아닌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의사회 임원이, 그것도 과거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내 전공의 성금을 회장이 횡령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뻔히 거짓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했다는 점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임 회장은 불필요한 정치 공작으로 인해 더 이상 의협이 혼탁해지지 않고 건강한 회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정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성금 슈킹" 의협 회장 비방글 찾고보니 의사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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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8월 말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83_125868_1927.jpg" />
<figcaption>지난 8월 말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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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도 다시 등장했다.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 지 불과 2개월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현근 대의원(부산)은 임현택 회장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는 조 대의원을 포함한 103명의 대의원이 동의를 표시했다.

조현근 대의원은 21일 전체 대의원에게 임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설치를 위한 임총 개최 동의서를 보냈고, 3일 만에 발의를 위한 숫자를 모두 채웠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발의할 수 있는데 재적대의원 249명의 41% 정도의 숫자가 임총 소집 요청에 동의했다.

조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 불신임 근거로 의협 정관 제20조의 2를 들었다. 정관 및 대의워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고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것이다.

의협 정관에 따라 재적대의원(249명)의 4분의 1 이상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만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03명의 요구안을 최종 검토한 후 구체적인 임총 시기와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총회 소집은 개최일 7일 전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총이 열렸을 때,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임현택 회장 불신임 임총 대의원 103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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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67 max-width-434 float-center" data-idxno="125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H7xNTQs9E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82_125867_5419.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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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은 이번 의대 수시 입학 결정하는 날까지 입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의 발언입니다.

교육부 장관!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하세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58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80_125865_333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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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24일 정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추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상애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환영하면서도 제도 보완점을 제언했다.

보완점으로는 ▲과실 판정 기준 명확화 ▲불가항력 보상비 증가가 과실 배상액 액 급증으로 이어지는 상황 방지 ▲일본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제도 연구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불가항력으로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지나치게 적어 과실 판정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불가항력 분만사고로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의료사고 통계는 총77건 중 산모 사망건 29건, 태아 사망이 11건, 신생아 사망건 27건, 신생아 뇌성마비가 10건 발생됐다.

이러한 통계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명확한 과실 판정 기준의 부재로 인한 의료 분쟁의 빈번함을 시사한다는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분만 사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