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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2_127676_39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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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왜곡,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정당화 하려는 노력에 개원가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방의학의 영리적 이득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1월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된 한의사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을 설치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 진료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을 확대 해석하는 한의계에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판결이 골밀도 측정기를 한방 진료상 보조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골밀도 측정 등 기기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을 면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다.

대개협은 한의사의 진료용 방사선 기기 활용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보도하고 언론을 호도하는 것은 의료용 기기 사용의 위험성과 오용에 따른 위해의 심대함조차 가늠할 수 없는 한의계의 무지와 탐욕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X ray는 방사선 과노출 위험이 있는 진단기기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의 안전관리 하에서 사용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단용 방사선기기의 적절한 관리와 전문적인 해석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질병의 오진단 및 치료 시기의 지연 등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법위를 의사와 치과의사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계가 법원의 판결 해석을 호도해 무분별하게 X-ray 사용 확대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대개협은 법령의 모호한 부분을 즉각 개선해 한의사의 부적절한 진단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 정당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힘을 보탰다.

우선 최근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전면 허용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고 짚은 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무분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사 X-ray 사용 정당화 시도?…개원의들 '부글부글'

신해곤 한미약품 상무(글로벌사업본부 해외영업팀)가 6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안동병원장례식장 10분향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8일(토) 엄수된다(☎ 054-840-0030).

신해곤 한미약품 상무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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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0_127675_50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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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방을 남발하는 것으로 다루자 대한의사협회가 진화에 나섰다.

의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를 불법적 행위처럼 취급되는 행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처방을 부당한 이윤 추구로 몰아가고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언론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사의 처방권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의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 사항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며, 환자 상태 및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

독감 치료의 경우 급여는 5일간 복용하는 경구약이, 비급여는 1회 투여하는 주사제가 있다. 의료진은 두 치료법의 특성과 비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각종 미디어에서 홍삼건강식품 등 검증되지 않은 한방 요법을 무분별하게 광고하며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의학적으로 검증된 비급여 의료행위는 마치 불법적 행위처럼 취급되어 의사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손보험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완적 수단이며 환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짚은 의협은 정부와 보험사는 실손보험액 증가를 이유로 그 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급여를 죄악시하는 프레임을 중단해달라며 정부가 의료기관을 압박하기보다 실손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의사가 비급여 처방 남발?…의협 "의사 불신 조장말라" 경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대장암 선별검사 바로 알기 인포그래픽과 영상을 공개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가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장(腸)주행 캠페인 일환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으로 진단된 환자의 수는 3만 2751명으로 전체 암 환자(28만 2047명)의 11.8% 수준이다. 이는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국내 암 발생 순위 1위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해마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장암 발생 및 관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장(腸)주행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인포그래픽에는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 현황 ▲대장암 증상과 위험 인자 ▲대장암 선별검사의 중요성 ▲대장암 선별검사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담았으며, 소화기내시경학회 홈페이지(https://www.gi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대장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배변습관의 변화(설사변비혈변), 빈혈,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있으나, 초기에 증상 발견이 쉽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장암 선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실제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10명 중 9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대장암 선별검사는 크게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와 대장내시경으로 나뉜다.

분변잠혈검사는 대변을 통해 대장암 관련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비교적 간단하고 인체에도 무해하다. 분별잠혈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일 경우 추가적으로 대장내시경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1년마다 분별잠혈검사를 받으면 사망률을 약 33% 낮출 수 있다.

대장내시경은 의료진이 직접 내시경을 통해 대장을 살펴보는 검사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종성 용종을 진단 및 제거해 예방 효과가 크다. 여러 연구를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을 제거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7690%, 사망률은 53%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대소내(https://www.youtube.com/@KSGE)를 통해 전문의들이 참여한 대장암 관련 캠페인 영상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2월 6일 주영은 전남의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나수영 가톨릭의대 교수(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오동준 동국의대 교수(동국대일산병원 소화기내과) 등이 참여한 우리나라 암 발생 1위 대장암 바로 알기!편이 공개됐으며, 되었으며, 13일에는 이승범 울산의대 교수(울산대병원 소화기내과), 오형훈 전남의대 교수(화순전남병원 소화기내과), 김규원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등이 출연한 대장암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편을 업로드 예정이다. 두 편의 영상에서는 인포그래픽에 소개된 대장암 선별검사 관련 내용을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달한다.

박종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은 대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지만,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선별검사의 실천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의학적 콘텐츠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은 물론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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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9_127674_34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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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선별검사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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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3 max-width-865 float-center" data-idxno="127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8_127673_31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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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4일 유임주 교수(BK21 의과학연구단 단장, 고대의대 해부학교실)가 박현미, 김대현, 이화민 교수와 함께 최근 클림트의 The Kiss(키스)에 그려진 적혈구의 의학예술적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클림트가 살았던 19세기 초의 의과학적 문헌을 분석하고 클림트가 키스에 적혈구를 그린 이유를 추론했다.

해당 작품에는 여자의 가슴과 무릎 부분에 빨간 원반 모양이 모여 있다. 의사의 눈으로는 적혈구를 연상하게 한다.

작품 속 적혈구 모양을 의학적 맥락에서 보면 ABO혈핵형의 존재를 밝힌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란트슈타이너(Landsteiner, 1868~1943)가 쓴 논문이 1901년 오스트리아 빈 임상의학 주간지(Wien Klin Wochenschr)에 발표된다.

클림트와 친교를 맺고 있었던 에밀 주커칸들(Emil Zuckerkandl) 교수가 이 잡지의 편집진에 포함되어 있어, 클림트와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주커칸들 교수는 1903년 클림트의 요청에 따라 예술인들을 위한 해부학 강의를 했고, 클림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클림트의 서재에서 당시 독일권에서 많이 보급되었던 백과사전(Meyers Groes Konversations-Lexikon)이 있음을 확인해, 백과사전에 있는 적혈구를 포함한 혈구세포의 칼라 그림을 클림트가 참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스의 가슴부분에 위치한 적혈구 아랫부분을 보면 여자의 팔이 굽혀져 
있는데, 그 윤곽을 보면 심장을 닮았다.

즉, 해당 위치는 심장에 위치한 혈구세포를 그린 것으로 심장의 박동을 통해 생명의 에너지가 여인의 육체, 그 속에 막 잉태된 생명에게 전달될 뿐 아니라 그림 전체가 강렬한 에너지를 갖게함을 알 수 있다.

여자의 무릎에 그려진 혈구세포는 생리혈로 보인다. 생리혈은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대임을 표현한다.

클림트가 키스에 적혈구를 배치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팀은 원본 작품에서 적혈구 부분을 삭제한 그림인 키스, RBC knockout kiss를 만들고, 원본과 함께 수정된 그림을 전시해 2022년 울산국제아트페어(UiAF)에 참가한 300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관객들은 원본를 보면서 강렬함, 화려함, 생기 가득함, 아름다움, 젊은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한 반면, 수정된 그림에서는 단조로움, 고요, 생기가 없는 죽음 등을 연상했다.

유임주 교수는 클림트의 키스는 두 연인의 황홀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으로, 예술과 의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걸작이라며, 이 작품은 당대 최고 기술로부터 얻어진 과학을 예술적인 은유로 표현해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이러한 과학과 문화의 융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팀은 지난 2021년 세계적 의학 학술지인 JAMA(미국의학협회지)에 클림트의 키스에서 인간 발생의 3일간 이야기를 통섭적으로 연구해 발표한 바 있다.

클림트 'The Kiss'에 그려진 적혈구?…의미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6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7_127671_3126.jpg" />
<figcaption>강기범 의협 신임정책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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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5일 강기범 학생(경희의대)을 43대 집행부 정책이사로 임명했다. 의협 역사상 최초의 의대생 임원이다.

강기범 신임 정책이사는 1999년생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의료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왔다.

김택우 회장은 현 의료사태의 당사자들이 의대생들인데도 정작 의협의 의사결정구조는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미래 의료환경은 AI 발달 등으로 거센 변화가 예상되므로 의협이 젊은 세대의 의견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구조로 쇄신해야 한다.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가 저의 공약인 만큼, 앞으로 의협 정책과 회무 방향에 의대생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은 차세대 의료의 주역이자 의협의 예비회원들이다며 이들이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 회무 역량을 쌓고 소속감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기범 신임 정책이사는 정책이사로서 예비 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의학교육 체계, 국가고시, 인턴제 등 의대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한 강기범 이사는 김택우 회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에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의대협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선우 위원장과 40개 의대 학생회장들이 의대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들과 긴밀히 협력해 원활한 업무 수행에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안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의대생, 의협 집행부 합류…의협 역사상 최초

오연호 (주)한림의료기 대표의 딸 오세화 양이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밀리토피아호텔 바이마린 2층 그랜드볼룸(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83)에서 화촉을 밝힌다.

오연호 (주)한림의료기 대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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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윤웅 전남의대 학장, 김윤하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서해현 윤한덕기념사업회장.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5_127669_1433.jpg" />
<figcaption>왼쪽부터 윤웅 전남의대 학장, 김윤하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서해현 윤한덕기념사업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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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하 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산부인과)가 제4회 윤한덕 상을 받았다.

윤한덕기념사업회는 4일 전남의대 화순캠퍼스에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6주기 추모식을 열어 고인의 업적에 경의를 표하고, 김윤하 교수에게 윤한덕 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지난 2019년 2월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키다가 과로사한 윤한덕 센터장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윤하 교수는 40년 전부터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분만 분야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있으며, 특히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떠난 지난 해 전남대병원 고위험산모 제왕절개수술의 60%가 넘는 283건을 비롯, 312건의 수술을 시행했다. 특히 조산전치태반임신 중 고혈압질환임신성 당뇨고난이도 제왕절개술 등 고위험 임신부 진료에서 광주전남 지역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

김윤하 교수는 지난 2013년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학술위원장 당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유기적인 통합치료의 필요성을 인지, 이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기획하고 정부를 설득해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발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17년부터 전남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전국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김윤하 교수는 지난 1986년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로 첫 발을 내디딘 후 1995년 교수로 임용됐다. 그동안 고위험 산모와 태아 치료를 위한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대한모체태아의학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고위험임신위원장 등을 맡아 코로나19 감염 임신부 치료 프로토콜을 만들기도 했다. 2019년에는 세계산부인과 총연맹(FIGO) 안전한 모성과 신생아 건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돼 임신 중 백신접종(FIGO 성명서)을 발표하는 데 참여했다.

서해현 윤한덕기념사업회장은 한국 응급의료계의 선구자였던 윤한덕 센터장의 업적을 존중하는 이 상을 지역사회 고위험 산모 치료에 힘써온 김윤하 교수에게 수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면서 교수님의 희생, 봉사, 책임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윤하 교수는 임신부와 태아 두 생명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응급의료 분야에 헌신한 윤한덕 센터장의 숭고한 업적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열정으로 진료에 성심을 다해 모든 산모와 신생아들이 웃음으로 가득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4회 '윤한덕상'에 김윤하 전남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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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협약식에는 권성근 서울대병원 사업단장과 김성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을 비롯해 1단계 선정기업 7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4_127668_528.jpg" />
<figcaption>협약식에는 권성근 서울대병원 사업단장과 김성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을 비롯해 1단계 선정기업 7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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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국내 유망 신약의료기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임상-사업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4일 신약 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바이오 스케일업 기업 육성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육성 프로젝트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바이오 유망기술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6년 간 126원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권성근 서울대병원 사업단장과 김성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을 비롯해 1단계 선정기업 7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관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신약첨단바이오 및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1단계(20242026년, 54억원)와 2단계(20272029년, 72억원)로 나눠 진행한다. , 서울대병원은 사업단을 발족해 단계마다 유망 기업 7개사 이상을 선정, 기술 고도화(기업당 연 2억원 내외)국내외 비즈니스 파트너링국내외 투자 유치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올해 육성 프로젝트 1단계에는 신약첨단바이오 분야에서 ▲㈜메디아크(하이브리드 생체 골격체 기반 핵산 전달 기술 활용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일리미스테라퓨틱스(TAM 수용체 이용 대식작용 유도 기반 질병 원인 단백질 제거 기술) ▲㈜현텍엔바이오(세륨 기반 무기물질 활용 방사선 보호제 의약품 및 항균성 치과용 도재 원료) 등 3개사가 선정됐다.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마이크로트(녹내장 치료용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용 임플란트) ▲㈜소프엔티(PFAS-free 나노섬유 멤브레인 복합소재 기반 메디컬 필터 여재 제조 기술) ▲㈜이모코그(표명증강라만붕광법과 인공지능 기반 진단 플랫폼 활용 퇴행성 뇌질환 조기 진단 및 진행 모니터링) ▲㈜코넥티브(인공지능 기반 AI 보조 소프트웨어-근골격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 4개사가 선정됐다.

서울대병원은 선정 기업에 우수 임상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의료 빅데이터 연구 플랫폼에 기반한 고도화된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 연구 시설과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 디지털헬스의약품의료기기 등 다양한 기술의 사업화 전 과정(전임상시험임상시험GMP 인증 등)을 자문하고 지원키로 했다. 2년 차부터는 해외 운영 바이오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권성근 서울대병원 사업단장은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자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망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지원실의 역량을 고도화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보스턴 바이오 생태계와 같은 연구-임상-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바이오산업 활성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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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단 남다르푸르 지역 주민의 영양실조 치료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이 식량을 나눠주고 있다(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3_127667_5844.jpg" />
<figcaption>수단 남다르푸르 지역 주민의 영양실조 치료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이 식량을 나눠주고 있다[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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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MSF)가 미국 정부의 해외 원조 자금 동결 방침에 대해 인도주의 지원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브릴 브누아 MSF 미국 사무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인도주의 및 의료 지원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제개발처(USAID) 및 협력 기관 등 위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시스템의 필수 요소들이 빠르게 해체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조속한 지원 자금 재개도 촉구했다.

아브릴 브누아 사무총장은 우리는 미국 정부가 긴급히 인도주의 및 의료 지원 자금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자금 동결 관련 명령을 철회하거나 현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외 허용 조치를 확대해 모든 필수적인 보건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라면서 수많은 난민과 실향민, 말라리아에 위협받는 어린이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및 결핵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미 여러 지역 단체들이 운영을 중단했으며, 언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2주 동안 협력 단체들은 인도주의 및 의료 지원을 위태롭게 하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외적 허용 조치는 불충분하며, 모든 필수 의료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보장토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브릴 브누아 사무총장은 해외 원조의 전면 중단과 인도적 지원의 예외적 허용 조치에 대한 제한 및 불명확성으로 인해 생명을 구하는 의료 지원이 중단되고,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MSF 의료팀은 USAID 지원을 받던 병원에 필수 서비스가 예고 없이 폐쇄되면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현재 MSF는 미국 정부 자금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지만, 국제 원조에서 미국 정부가 차지하는 막대한 역할은 단기간에 다른 주체들이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브릴 브누아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예외적 허용의 제한을 중단하고, 인도주의 및 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미국 정부가 해외 원조 정책을 검토하는 동안 생명을 살리는 필수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 해외원조 자금 동결…"인도주의적 재앙 초래"

한약을 비상식적으로 장기처방하고 대량으로 한방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6일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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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2_127665_17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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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원 어치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했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 어치에 달했다.

특히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국은 해당 한방병원에서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 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을 입건했다.

한편 해당 한방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녹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녹각으로 대체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병원 측은 비싼 녹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1000일' 처방·불법의약품 대량 판매한 한방병원장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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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베이포투스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진행한 사내이벤트에서는 모든 신생아 및 영아를 대상으로 접종 가능한 최초의 RSV 예방 옵션인 베이포투스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국내 영유아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사노피의 포부를 전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1_127664_5430.jpg" />
<figcaption>베이포투스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진행한 사내이벤트에서는 모든 신생아 및 영아를 대상으로 접종 가능한 최초의 RSV 예방 옵션인 베이포투스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국내 영유아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사노피의 포부를 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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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가 모든 신생아 및 영아 대상 RSV 예방 항체주사인 베이포투스(Beyfortus성분명 니르세비맙)를 6일 국내에 출시했다.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베이포투스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약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2월 5일부터 국내 처방권에 진입했다. 베이포투스는 전국 주요 병의원에서 접종 가능하다.

RSV는 2세 이하 영유아 90%가 감염되는 전염력 높은 바이러스다. 영유아가 RSV에 감염될 경우 경미한 감기 증상에서 모세기관지염 및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돼 입원치료를 요할 수 있다. 실제 RSV는 모세기관지염과 소아 폐렴의 가장 흔한 바이러스 원인이며, 특히 세기관의 지름이 작은 영유아에서 더욱 심한 증상을 유발한다. 게다가 RSV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방이 중요하다.

첫 번째 RSV 계절에 RSV 관련 하기도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방문한 영아 중 78%가 기저질환이 없는 만삭아였다. 그간 건강하게 태어난 만삭아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RSV 예방옵션은 부재한 상황이었으나, 베이포투스를 통해 이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이포투스는 생후 첫 번째 RSV 계절을 맞은 모든 신생아 및 영아에게 투여 가능하다. RSV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영유아의 약 50%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태어났음을 고려했을 때, RSV 계절이 시작되기 전 베이포투스를 접종하면 영유아 입원율을 낮출 수 있다. 또 두 번째 RSV 계절동안 중증 RSV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생후 24개월 이하의 소아를 대상으로도 베이포투스를 투여할 수 있어 보다 폭 넓게 영유아 대상 RSV 예방이 가능해졌다.

사노피는 베이포투스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사내이벤트도 진행했다. 사내이벤트에서는 모든 신생아 및 영아를 대상으로 접종 가능한 최초의 RSV 예방 옵션인 베이포투스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국내 영유아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사노피의 포부를 전했다.

사노피 임직원들은 베이포투스의 성공적인 국내 런칭 응원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메시지월에 부착하며, 베이포투스 출시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희경 사노피 백신사업부 대표는 건강하게 태어난 만삭아에게도 접종할 수 있는 베이포투스를 국내에 출시한다. 현재 RSV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인 만큼 베이포투스를 통해 RSV 감염 위험이 높은 영유아들이 이번 시즌부터 RSV 예방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해외 임상에서도 베이포투스를 통해 RSV 관련 입원이 유의하게 감소한 만큼, 국내 영유아 가정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영유아와 부모님들의 질병 부담을 이해하고, 국내 감염병 예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포투스는 허가 근거가 된 임상연구 MELODY 3상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실사용 증거들을 통해 RSV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베이포투스를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에 도입한 스페인 갈리시아의 경우, 2023년 9월부터 베이포투스를 투여 받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찰하며 종단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의학저널 란셋(The Lancet)에 발표한 중간분석에 따르면, 베이포투스를 투여한 6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RSV로 인한 입원이 미투여 영아에 비해 82% 감소했다. 이 연구는 총 3년에 걸쳐 2026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노피, RSV 예방 항체주사 '베이포투스' 국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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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0_127662_31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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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도, 정원 확대를 하지 않아도 10년 뒤에는 의사 수가 과잉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인데,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삼은 세 편의 연구보고서 결과와도 배치된다.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결과이지만 국제 학술지에 실리면서 공신력을 더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문(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을 6일 공개했다. 해당 논문은 국제 학술지인 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에 실렸다.

연구진은 의사 수 추계에 사용할 모형 설정에 특히 신경을 쏟았다. 의사인력 공급추계는 유입유출법을 사용했고 의료수요는 2022년 기준 성별과 5세 단위 연령구간별 1인당 의료이용량으로 목표연도별 의료이용량을 산출했다.

특히 연구진은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의사조사 결과를 활용해 한국의사의 실제 근무일수로 289.5일을 추가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근거 논문에서 적용한 265일 보다 약 한 달 정도 많은 근무일수다.

그 결과 기존 의대 정원인 3058명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의사 인력은 당장 올해부터 과잉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926명 과잉, 2031년 2724명 과잉, 2035년에는 3161명 과잉이었다.

정부 발표대로 올해 1509명 증원, 이후 2000명씩 증원한다면 의사 과잉 범위는 더 커졌다. 우리나라 의사 실질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하면 2031년에는 4052명이, 10년 뒤인 2035년에는 1만 1481명이 넘쳐났다.

다만, 근무일수가 265일일 때는 의사 수가 부족 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근무일수를 275일로 설정하면 2000명 증원을 유지했을 때 2035년에는 4151명 과잉으로 나타났다. 275일일 때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2035년 의사인력 수급현황은 근무일수에 따라 1300명 부족부터 1만1481명 과잉으로 나타났다라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의사 근무일수를 과소 추정한 265일을 적용했을 때 비슷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등 복잡한 의료문제를 우리나라 정부는 단순히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 의사 숫자만 늘리면 낙수효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가 원하는 의사는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의사인력 수급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공급자 및 관련 단체 등과 논의해 우리나라 의료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수급추계 모형과 방식을 논의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편적 생각보다 불균형 분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더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의사 과잉을 예측한 연구결과도 있었지만 정부는 편향적인 연구 결과만 이용해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교신저자인 문석균 부원장은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리면서 연구원 연구자료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의정연 연구가 정부 정책 개선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안 늘려도 10년 뒤에는 '넘친다'

HK이노엔(HK inno.N)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화합물(물질)특허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1심)뿐만 아니라 특허법원(2심)도 오리지널제품 개발사인 HK이노엔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HK이노엔은 해당 특허를 2031년까지 보호받는다.

케이캡은 지난 2018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2019년 출시 후 다양한 적응증과 제형 개발로 지난해 한 해에만 2000억원에 가까운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케이캡에 관한 특허로는 2031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 2036년까지 존속되는 결정형특허 등이 있다. 물질특허의 경우 원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및 허가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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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HK이노엔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화합물(물질)특허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9_127663_349.jpg" />
<figcaption>HK이노엔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화합물(물질)특허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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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사들은 원존속기간 만료직후인 2026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오리지널제품인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3가지 후속 허가 적응증으로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해당 회사들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에만 미치고,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HK이노엔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물질특허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판결은 케이캡의 적응증 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이 적응증도 최초 허가 적응증과 동일하게 위산 분비 억제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산 관련 질환에 해당하므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 심결과 동일하게 특허법 제95조의 용도는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 한정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신약개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로 국산 신약 가치 극대화에 힘쓰겠다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도 이번 판결과 동일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허 존속기간이 2036년 3월 12일까지인 케이캡 결정형 특허에 대한 소송은 HK이노엔이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케이캡, 물질특허 소송 2심도 승소…2031년까지 보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766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8_127661_15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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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 저커만(Barry Zuckerman) 보스턴의대 교수(보스턴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와 매릴린 오거스틴(Marilyn Augustyn) 교수(보스턴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대표집필을 맡은 일차진료의를 위한 발달행동 소아과학 4판이 출간됐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및 행동에 관련된 주제는 방대하고 다양하다. 이 책 역시 840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모두 86장으로 나눠 부모와 의료인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룬다.

집필에는 두 저자가 함께 각 분야별 전문가 120여명이 참여했다. 초판 발행 이후 엄청난 분량에도 실용적이면서 명료한 구성과 기술 방식으로 일차진료의사와 간호사, 상담사, 교사, 부모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어린이 청소년 발달 및 행동 분야 결정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책이 얼마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지는 목차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분노발작, 야경증, 만성 복통, 두통, 괴롭힘(왕따), 자위행위 등 어린이 청소년이 흔히 겪는 문제와 자폐,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양극성 장애, 틱 등 발달행동장애는 물론, 이중언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실행기능이나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거짓말하고 훔치는 아이는 어떻게 하며 LGBTQ 청소년은 어떻게 대해야 하나, 심지어 부모가 수감된 아이, 죽음을 앞둔 아이, 인기 없는 아이,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까지 그야말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망라하면서 현재의 의학적 원칙을 간명하게 기술한다. 
 
의학은 엄정한 과학인 동시에 인간을 다루는 인문학적 기술이다.

이 책은 발달 및 행동에 관련된 문제를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와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운지 한시도 잊지 않는다.

최신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의료인에게는 항상 겸손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환자와 가족의 편에 설 것을 독려한다. 부모와 교사에게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넓게 보며 더 깊은 차원에서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지 제안한다. 인간적인 따스함이 깃든 첨단 의학이야말로 이 책이 지향하는 가치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고, 어떤 장을 펼치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이런 가치에서 나오는 힘이다.

매릴린 오거스틴 교수는 발달행동 소아과학 전문의로 현재 보스턴대학병원에서 발달행동 소아과학교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어린이의 발달행동을 평가하는 데 30년이 넘는 경험을 갖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지적장애, 학습장애, 불안 등을 겪는 어린이를 돌보고 있다.

배리 저커만 교수는 보스턴의대에 발달행동 소아과학교실을 설립했으며, 미국 발달행동 소아과학회를 창립한 12명의 의사 중 하나다. 모성 건강과 어린이 발달행동에 관해 250편이 넘는 주요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서인 저커만 파커 핸드북은 판을 거듭하며 이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표역자를 맡은 강병철 서울의학서적 대표(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그동안 툭하면 아픈 아이, 흔들리지 않고 키우기 이토록 불편한 바이러스 성소수자(공저) 등을 펴냈으며,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한국출판문화상 번역 부문 수상)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롯데출판문화대상 번역 부문 수상) 조류독감이 온다 우리는 왜 죽는가 패턴 시커 면역 자폐 완벽 지침서 암 치료의 혁신, 면역항암제가 온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현대의학의 거의 모든 역사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070-8226-1678).

[신간] 일차진료의를 위한 발달행동 소아과학

뇌전증 관리지원법이 조속히 입법돼 전국 37만 뇌전증 환자와 200만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랍니다.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는 11일 오후 3시6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25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을 열어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당위성을 알린다.

세계뇌전증의날은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뇌전증 환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이 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로 정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140여개 국가에서 세계뇌전증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1부에서는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인사나 단체에 수여하는 퍼플라이트어워즈(Purple Light Award)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진행하며, 뇌전증을 진단받은 대학생들의 학업 유지 및 미래설계를 위한 에필라이저(Epilizer) 미래설계 장학금 수여식도 열린다.

2부에서는 뇌전증 인식개선 세미나;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중심으로를 통해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조명하고 직접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환자와 가족들이 직면한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뇌전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간도 갖는다.

뇌전증 환자 권리헌장도 선포한다. 뇌전증 환자 권리헌장은 뇌전증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하며, 의료적 지원, 교육 및 취업 기회 보장, 사회적 포용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리헌장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 의료 전문가,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뇌전증 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과 사회 공감대 형성을 도모한다.

권리헌장 선포식에서는 환자와 가족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해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뇌전증 환자가 편견 없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신장과 인식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뇌전증 관리지원법이 조속히 입법돼 전국 37만 뇌전증 환자와 200만 뇌전증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라면서 이번에 진행하는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 및 뇌전증 인식개선 세미나를 통해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과도한 전기적 신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국내에 37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뇌전증은 장기간의 유병 기간과 집중적인 돌봄이 있어야 하는 다른 유사 질환과 비교해도 의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다.

뇌전증 환자는 질병의 특성상 발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매우 심해 교육, 취업, 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뇌전증 예방, 진료,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인식개선 및 차별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2020년 12월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22명 의원, 2021년 9월에는 국민의힘 강기윤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남인순 의원이 뇌전증 관리지원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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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7_127659_46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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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관리·지원은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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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한 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골밀도 진단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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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한의계가 영역 확장을 꾀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는 법원 판결을 악용하고 있다며 한의계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를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 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소아 환자의 예상 키를 계산하는데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 이를 놓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을 받아든 한의계와 의료계는 희비가 엇갈렸다. 한의계는 즉각 법원 판단을 한의사 진료 영역 확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 포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한의계 움직임에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에서 한의협이 법원 판결을 왜곡해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라며 단순한 직역 이익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법원 판단은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게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엑스레이 사용은 국민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엑스레이 검사는 단순한 이미지 판독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진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로 이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의사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엑스레이 사용 확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4일 법원 판결의 왜곡을 지적하며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거짓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한특위는 한의계는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직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법원 판결을 악용해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오히려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주장에 "법원 판결 왜곡"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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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4_127657_4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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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국회의 입법 논의와 별개로,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사법과 서로 다른 내용이라며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법 내에서 가능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뒤 그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의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이른바 제3자 경유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라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

다만 기존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으로만 규정해왔으나,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로 명시해 활용 수단을 늘렸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에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회의 약사법 개정 논의가 예고된 상태에서 나온 깜짝 입법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 정부가 약사법 개정 논의와 별개로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시스템 운영의 밑그림도 내놨다. 핵심은 의약사간 정보공유 창구 제공, 심평원이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업무포털 내 하나의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약사로 하여금 대체조제시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정보, 약 변경 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게 하려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의사는 고유 정보를 이용해 페이지에 접속, 자신의 처방이 변경된 내역을 조회해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지금은 대체조제 시 약사가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의사에 처방 변경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평원 업무포털에 해당 내용만 입력하면 되는 것으로 그 절차가 간단해진다.

앞서 약계는 약사가 직접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도록 한 현행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통보 방식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사실상 이들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금은 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는 체계라 의약사가 일일이 이를 기록하거나 보관하고 있어야 했다면서 이것이 하나의 페이지로 정리되면 저장은 물론,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DUR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조제하려는 의약품이 문제가 없는지 걸러주는 장치로 기본적으로 의사와 약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대체조제 통보에 걸맞게 설계되어 있지도 않아 굳이 기능을 부과하자면 시스템 별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후통보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 및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원 또한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 대체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과 약화사고에 대한 심평원의 면책 규정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대체조제 판 까는 정부 “약 변경 포털 입력, 의사 추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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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2_127649_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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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정최)은 지난달 25일 의협 회관에서 총동창회를 열고 새해에도 의료계 리더 양성에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

의정최는 지난해까지 33개의 기수를 운영하며 144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34기는 다가오는 5월에 모집할 예정이다.

총동창회에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향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 박상호 전 운영위원장, 김선봉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이 참석했다. 여기에 유인상(21기)곽종훈(23기)정준교(26기)조규선(29기)백일서(32기)한동우(33기) 등 역대 회장도 참여했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회에서도 강태경 운영위원장과 권소영김성배김정하서대원송정수오동호 운영위원이 자리했다.

김선봉 총동창회장은 2024년 의료계는 유례없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비전을 갖고 있는 의대생을 포함한 젊은 의학도가 의료계에 있고, 동시에 의료계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 온 의정최 동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의정최 동문은 자부심을 갖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을 계속해 주길 부탁한다는 당부도 더했다.

강태경 운영위원장은 의정최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며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총동창회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으로 의정최 과정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최는 보건의료정책 리더 배출이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총동창회에서는 특강도 이뤄졌다. 의협 전 정책이사이기도 했던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의미: 의료보장제도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진짜 의료개혁을 위한 급선무는 의료보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보장이란 의료가 사회화돼 소비자 시장은 없어지지만 공급자 시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급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재생산하려면 정부는 최소한 원가를 보장해야 한다. 공급자의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대신 병원 설립이나 고가 장비 구입 등 자본비용을 정부가 별도로 지원해야 하고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적절한 법적 보호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정부가 제시한 수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자유가 공급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를 요양기관 계약제라고 한다라며 의료가 사회화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 연 의료정책최고위…보건의료정책 '리더' 1445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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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1_127648_2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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