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전 의협신문 편집팀장의 장모 김순자님께서 29일 별세했다.

빈소: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5호(2층) 
발인: 2024년 12월 31일 오전 5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일산자연애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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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 전 의협신문 편집팀장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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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병원은 27일 음압격리중환자실 개소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20_127114_5045.png" />
<figcaption>동아대병원은 27일 음압격리중환자실 개소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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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병원이 음압격리중환자실에 16개 병상을 추가, 감염 관리 및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은 27일 음압격리중환자실 개소식을 진행, 본격적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음압격리중환자실은 보건복지부의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의 일환. 국비 지원을 포함해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했다.

동아대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부산지역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음압격리중환자실 개소로 기존 10개 음압격리병상에 16개 병상을 추가, 총 26개의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게 된다.

안희배 병원장은 이번 음압격리중환자실 개소를 통해 감염관리에 최적화된 안심병원을 완성하게 됐다며 최신 인프라와 첨단 지능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중증환자 치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은 이번 음압격리중환자실 운영을 통해 감염병 대응 및 중증환자 치료 등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동아대병원, 음압격리중환자실 개소 '80억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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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9_127113_9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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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비용 원가분석을 실시했더니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는 저보상, 검체영상은 고보상 영역에 속했다는 결과 보고를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수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가 원가분석 및 이를 반영한 수가 재조정을 목표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그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원가 대비 수가가 일관되게 높거나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가 조정에 나선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첫 활동으로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비용 조사분석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입원료 등 기본진료과 수술처치는 상대적 저보상, 검체영상 검사는 고보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 보고를 내놨다.

아울러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비용 원가분석 첫 시행...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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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8_127112_56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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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2024년은 의대 증원으로 시작해 의료인 처단 문구가 담긴 계엄사태로 마무리됐다. 의료계 한 해 날씨는 한마디로 먹구름 일색이었다.

2024년도 법안에도 구름이 끼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쓰며 막아냈던 간호법안이 22대 국회에서통과한 것.

정부와 여당은 의료사태 이후 전공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공의 없는 병원을 추진, 현행법상 불법의 영역인 PA 합법화가 필요해지자 민주당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굴욕적 양보 속 법안 제정에 힘을 실었다.

의료계의 2025년도 법안 날씨는 어떨까. [의협신문]은 2024년도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2025년도 법안 기상을 예측해 봤다.

대표적 흐림 법안, 공단 특사경법

의료계 우려법안으로는 공단 특사경법안이 대표적이다. 간호법을 잇는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불리기도 한다. 공단 특사경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범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단의 오랜 숙원. 공단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실적의 부진을 특사경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청 중이다.

의료계는 수사권 남용 우려, 공단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요 역행 등을 문제로 짚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는데,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1년도 되기 전 여야의원 총 7명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준병 의원을 시작으로, 박균택, 서영석, 김주영, 전진숙 의원이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선 이종배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료사태로 인해 국회 역시 법안 처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에서 모두 발의된 만큼 2025년도에는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비온 뒤 개인 하늘을 기대해본다 의대정원 조정법

올해 말까지 이슈가 됐던 법안은 의대정원 조정법이다. 또다시 의료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정원 조정 시 수급추계의원회이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당초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두 개였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표 의료대란 해결법안으로 주목 받았다.

야당은 의료사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 2024년 내 처리를 목표로 12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 안건에 해당 법안들을 원포인트로 올렸다.

시점은 여당 측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2025년으로 넘겨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은 12월 19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과 관계 없이 통상적인 일정대로, 무리하지 않고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법안에서는 특례조항이나 부칙에 따로 정원 감원 근거를 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감원 근거를 담은 법안 통과 목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았다. 여야에서 나온 법안인 만큼,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법안은 모두 의료대란의 시작이 됐던 의료인력수급추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세 법안을 함께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 안에서는 수급추계위원회 근거와 부칙 특례조항에 의대 감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안에서는 수급추계위원회 및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았고,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논의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직접 담았다.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했다. 의대 정원 감원이나 정원 재논의와 같은 직접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 나온 두 법안에 비해 소극적 성격을 띄고 있다.

맑음 법안이나 전망은 흐림?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 완화법안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힌 맑음 법안으로는 의료인 결격사유 완화법안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법령 위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범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는 대부분 찬성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불합리한 차별취급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행위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를 이유로 재교부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가 결정, 계류된 상태다.

심사에서는 법률의 잦은 개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에 부딪혔다. 반대 성격의 법안 시행이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힌 것.

반대 성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23년 11월 20일 시행됐다. 진료관련 범죄로 한정됐던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반대 성격의 법안 시행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힌 만큼, 빠른 시일 내 통과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한줄기 햇살 이주영 의원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의료계에 한 줄기 햇살 같은 법안으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이 있다.

두 해당 법안은 이주영 의원의 1호 법안으로도 조명받았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개 법안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법안으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으로 응급 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안을 담았다.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패키지법안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에 숨 불어넣기를 하자는 것이 발의 취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을 받았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 탓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은 있었다면서도 환자단체 등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진료과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역시 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올랐지만, 심사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다.

'흐릴까? 맑을까?' 2025년 의료법안 기상예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제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 치료제의집중심사를 예고했다. 두 약제 모두 오남용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심평원은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소마트로핀(Somatropin) 주사제,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HCI 경구제 등 총 7개 항목을 추가한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27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개로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소마트로핀(Somatropin) 주사제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Methylphenidate HCI) 경구제 ▲검사 다종 ▲수압팽창술 등 7개 항목이 새롭게 선정됐다. 이 중 메틸페니데이트 염산염 경구제와 검사 다중, 수압팽창술은 병의원만 집중심사한다.

심평원은 신규 항목은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필요,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마트로핀 주사제는 성장 호르몬 이상 질환 치료제로 키 크는 주사로 알려져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는데, 해당 주사제가 치료제가 아니라 단순 성장 발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오남용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HCI 경구제 역시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 콘서타 처방받는 법 등 약물 오남용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이처럼 오남용 문제가 제기되는 약제인 만큼 심평원이 심사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칼시토닌 검사는 종합병원과 병의원으로 축소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종합병원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던 결장경하 종양수술과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 주사제도 내년에는 병의원만 집중심사한다.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이었던 ▲관절조영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비타민D 검사 ▲면역관문억제제 ▲황반변성치료제 ▲TNF- inhibitor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3차원 CT ▲한방분야 3술(침, 구 부함) 동시 시술 등 10개 항목은 진료경향 개선을 이유로 빠졌다.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겠다라며 동시에 의료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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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10 max-width-874 float-center" data-idxno="127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7_127110_2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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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부 잘하는 약' 현미경 심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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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6_127108_3629.jpg" />
<figcaption>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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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해 규탄목소리를 냈다.

최안나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의 의료계엄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사법부는 정치적 판단을 회피했고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며 더이상 후배들을 방패막이 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쉬운 차선을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은 올해 6월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 개혁에 해당하므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수험생과 의대생들은 12심 판결 후 8월 29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대법원은 24일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의대증원을 막을 수 있을 거란 의료계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최안나 후보는 12월의 윤석열은 민주시민이 막았지만 2월의 윤석열은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비명이 가득한데도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며 최안나의 의협은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멈추지 못한 의료계엄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교육부는 12월 31일 의대 정시 원서접수 시작 전 수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정시 이월 인원을 확정발표한다.

최안나 후보,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기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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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5_127107_10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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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살리느냐 또는 죽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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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6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7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N7F2I_BQLict=83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4_127106_839.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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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주관으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의협 회장 후보자 합동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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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3_127105_4819.jpg" />
<figcaption>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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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정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강행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된 지 3주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 환자단체도 참여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에 대한 전향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개혁방안을 마련,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개특위 논의를 지속하며, 당초 예정했던대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도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회의체 운영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논의는 장담할 수 없다.

의료계에서는 유일하게 의개특위 논의에 동참했던 병원계마저 잇달아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의사 없는 의개특위가 된 까닭이다.

앞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5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상계엄 때 나온 이른바 전공의 처단 포고령의 여파로, 병원계는 여전히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와중 의료계 전면 불참이라는 치명타를 안은 채이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에 이어 다음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개특위 3주 만에 재가동...조규홍 "멈출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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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1_127104_258.jpg" />
<figcaption>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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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가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 시도를 비판하고, 국민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했다.

주 후보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에 반대했던 이유는 국내 제네릭 약가 자체가 외국에 비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통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떨어지며, 국내 생동성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품질이나 약효가 의심되는 제네릭 약제가 있어 환자 개별적으로 처방을 달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더욱 큰 문제는 약화사고 책임소재로, 약사가 어떤 회사의 제네릭 약을 고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약화사고의 책임을 의사가 모두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환기했다.

성분명 처방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했다.

주 후보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사들이 어떤 약을 조제할지 알 수 없는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오리지널 약제 처방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오리지널 약제 처방이 늘어나면, 약품비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이 되므로 오리지널 약제 처방을 늘리게 될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가속도를 붙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짚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제행위료를 감소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국민 선택분업이라고 밝힌 주 후보는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하고,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은 없애야 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단일공보험제, 그리고 의약분업.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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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의사에게, 조제 선택권은 국민에게

매번 새로운 약사회장이 선출될 때마다 신임 약사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제41대 약사회장으로 당선된 권영희 후보 역시 성분명 처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성분명 처방은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까지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에 반대했던 이유는 국내 제네릭 약가 자체가 외국에 비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제비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국내 생동성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품질이나 약효가 의심되는 제네릭 약제가 있어 환자 개별적으로 처방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부분이다. 정부나 약사회에서는 오리지널 약제와 제네릭 약제의 효능이나 품질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만약 환자가 약을 복용한 이후에 부작용을 경험하는 약화사고 발생 시 약제를 처방한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네릭 약제의 안전성과 품질, 효능 등을 신뢰할 수 없는 의사들은 약사가 어떤 회사의 제네릭 약을 고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약화사고의 책임을 의사가 모두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사들이 어떤 약을 조제할지 알 수 없는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특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최신 오리지널 약제 처방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특허 기간 만료 전 오리지널 약제 처방의 증가는 환자 안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약제 가격이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제비가 증가하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제네릭 약제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신약 개발보다는 제네릭 약제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영세한 국내 제약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쏟아지는 혁신적이고 효과 있는 최신 오리지널 약제를 국내에 도입하지 않을 수도 없다.

앞서 말했듯이 국내 제네릭 약가가 외국에 비해 높고, 심지어 오리지널 약제와는 거의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제비 절감을 하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오리지널 약제 처방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나 친 약사회 국회의원들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이유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명분 보다는 약국 재고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구비 약제의 종류를 최소한으로 하면, 대량 구매를 통한 마진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 관리도 매우 용이해진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항생제 등 약제 오남용을 막고 조제 서비스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작되었던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은 이미 2차례에 걸친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의약분업 제도는 어떠한 수정이나 변화도 거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 초반 정도로 유지되고 있지만, 약품비 규모는 매년 1조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5년 14조986억원에서 2021년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 21조2097억원이 되었고, 2023년에는 25조 8204억원까지 증가했다. 물론 의약분업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에 지급되는 조제행위료도 매년 3조원 규모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20년도 경상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은 우리나라가 19.9%로 OECD 국가 중 상위 8위에 올라가 있다. OECD 평균은 15.1%로 나타났으니 대한민국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진료비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만 보아도 세계 최고의 의료 이용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의료행위 수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낮은 지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가파르게 약품비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건강보험 재정 약품비 중 신약의 지출 비중은 OECD 최저 수준인 13.5%라는 점이다. 이는 곧 오리지널 약제 처방이 늘어나면, 약품비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이 되므로 오리지널 약제 처방을 늘리게 될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가속도를 붙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환자 건강도 담보할 수 없는 성분명 처방은 찬성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약사회와 국회가 성분명 처방을 끝까지 추진하려고 한다면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들께 조제 선택권을 돌려드리기 위해 국민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당시 병협도 투쟁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성분명 처방 추진은 오히려 의료계를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보다 더욱 강한 의사들의 저항과 결집력을 보고 싶지 않다면, 성분명 처방 추진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진료를 받은 이후 외부에 있는 약국으로 이동해서 또다시 대기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제행위료를 감소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국민 선택분업이다. 의료기관 진료 이후 약 조제를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 약국 중 어디에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국민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외부 약국에서의 조제를 선호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원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국민이 처방약 조제처를 선택할 수 있으면 경쟁이 가능해져 보다 나은 조제 서비스를 유도할 수도 있고, 조제행위료의 차등 적용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하고,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은 없애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 시스템의 거대한 변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의 한 가운데에 있다. 지금 그 변화의 물줄기에 잘 따라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차디찬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단일공보험제, 그리고 의약분업.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2024년 12월 27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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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후보, 약사회 성분명 처방 추진 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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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0_127102_52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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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의대 정원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 사법부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조차도 무산된 것이다.

대법원은 24일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소송법상 제도다.

앞서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의 신청인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 처음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8월 29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 대법원은 9월 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진행 후 24일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대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대구경북충북전남강원도전북경기도경남의사회 등에서국회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잡고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단독]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1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9_127100_4112.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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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연속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하는 내용의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6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해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 목적.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기준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만 11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1:1 집중 서비스로 인한 인건비 부담, 높은 예약 부도율 등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고비용저수익 구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애아동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장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적절신속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김예지 의원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성장발달에 부합하는 적절한 아동, 청소년의 재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를 해소하여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장애아동 재활에서 거주지역 기반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어디서든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가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법으로 만든다

2024년 2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절반 이상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상태라고 알려왔는데, 실제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의 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의협신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지역별, 종별 의사인력 변화를 확인, 올해 1분기와 3분기 일반의 및 전문의 변화를 확인해봤다.

올해 1분기는 전공의들의 병원을 떠나기 전이고, 3분기는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의 사직서까지 수리된 이후다. 종별 일반의 숫자 변화를 통해 사진 전공의의 진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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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8_127103_5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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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의는 5264명이었다. 이 숫자는 올해 3분기 8631명으로 64% 늘었다. 지난해 3분기 5083명과 비교해도 일반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의는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 특히 폭증했다. 올해 1분기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의는 각각 191명, 205명이었다가 3분기에는 689명, 731명으로 늘었다. 약 260% 늘어난 숫자로, 통상 100~200명대에 머무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단순 증감률만 놓고 봤을 때, 광주 종합병원과 병원의 일반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5명에서 55명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의는 3명에서 26명으로 각각 11배, 약 9배씩 급증한 것.

이 밖에도 부산 종합병원, 대구 종합병원, 인천 병원, 대전 병원, 경기도 종합병원과 병원, 충청북도 종합병원, 경상남도 병원, 전라북도 종합병원과 병원이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타 지역보다 의사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 종합병원 일반의는 42명에서 111명으로, 병원은 41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164%, 217% 늘었다.

의원급에서도 일반의 숫자의 튀는 통계를 볼 수 있다. 올해 1분기 동네의원의 일반의 수는 4225명이었는데 3분기에는 6331명으로 55% 증가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후배의사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의원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요양병원도 3분기 일반의 수가 1분기 보다 55% 증가(223명)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의를 확대하면서 전문의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요양병원 근무 전문의 숫자는 1분기 4434명에서 3분기 4319명으로 2.6%(115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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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8_127098_21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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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전문의 변화 미미교수들 내년이 진짜 고비 한목소리

1만여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일반의 숫자는 요동쳤지만 전문의 숫자에는 변화가 없었다. 1분기 전문의는 9만 3636명에서 3분기 9만 5392명으로 1.8%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증가율이 인력 충원과는 직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던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전문의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곧, 남아있던 교수 인력만으로 현재를 버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급종합병원만 따로 놓고 보면 1분기 1만 3774명에서 1만 4415명으로 4%(641명) 증가했다. 종합병원 역시 전문의 숫자는 1만 8086명에서 1만 8450명으로 2%(364명)만 늘었다. 대한내과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전국 대학병원과 수련병원 118곳의 내과 교수 숫자를 봐도 지난해 4755명에서 올해 4689명으로 오히려 66명 감소했다.

이미 대학병원들은 인력 공백으로 환자 수 제한 등의 방식으로 진료 단축을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상급종병에 남아 있는 교수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 1분기 안으로 30~40대의 주니어 스태프 마저 병원을 떠날 것이며 진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교수는 교수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니 병원에서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라고 현실을 전하며 교수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에너지가 많이 고갈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1월과 2월 두 달 안에 상황 정리가 안되고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결론이 나면 교수들 중에서도 병원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30~40대의 한창 배우고 움직여야 할 교수들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차원에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역시 대학병원 전문의 감소를 전망하며 사실 전문의 자격을 딴 후 1차, 2차 병원을 처음부터 선택한 사람들은 전문의료서 역할에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라며 TO 자리가 없어서 병원을 나가게 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대학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교수를 선택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들이 전문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20~30% 늘려서 매년 100억원, 200억원씩 손해를 보면서 적자 상태로 5년, 10년을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인력 충원을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라며 병원이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예산 투자 없이 개선하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는 어디로? 병원급 '일반의' 숫자 25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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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7_127097_42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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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투표는 100%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투표를 행사할 회원에게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의사 회원은 5만 8634명이다.

고광송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권을 가진 모든 회원이 43대 회장 선거에 참여해 대내외에 의료계의 국민 생명 및 건강 보호,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붕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를 회생시킬 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부가 강행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의 정당성이 소멸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의료계에는 혼란한 민심을 수습하고 단결시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기필코 저지할 현명한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의협 회장 선거 중 최고의 투표율 기록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고 위원장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다면 지금의 의료 대혼란을 종식시키고 의료계가 주체적으로 새로운 미래의료를 열어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부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제43대 의협 회장 선거에는 김택우 후보(기호 1번), 강희경 후보(기호 2번), 주수호 후보(기호 3번), 이동욱 후보(기호 4번), 최안나 후보(기호 5번) 등 5명이 출마,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투표는 100% 온라인으로 치러지는데, 내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4일 저녁 6시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매일 투표 마감 시간은 밤 10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는 7일 오전 8시부터 8일 저녁 6시까지 이틀 동안 이뤄진다. 당선자는 당선 확정 직후부터 의협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투표합시다! 의협 회장 선거 일주일 남았다…100% 전자투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0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안나 의협 회장 후보(5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6_127096_315.jpg" />
<figcaption>최안나 의협 회장 후보(5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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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의사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일상적인 인사를 건네다가도 이내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2024년의 마지막입니다. 의협회장 후보 기호 5번 최안나, 인사 올립니다.

우리 의사들에게 2024년 한 해는 일년 내내 춥고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비상계엄 속에서는 급기야 의사의 처단을 운운하는 포고령이 공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엄은 짧게 막을 내렸지만 반인권적인 정부의 폭거에 맞선 젊은 의사의 노동권과 직업선택권은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신입생 증원에 따른 정시입시가 강행됨으로써 의대생들의 교육권도 내팽겨쳐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의 탈을 쓴 각종 의료악법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최저의 의료수가와 세계 최악의 사법리스크는 우리 의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솔선수범하여 헌신했던 의사와 의료기관들은 이제 심사와 환수라는 정부의 토사구팽에 질식하고 있고 낙수과라는 천박한 조롱 속에서도 묵묵하게 환자의 곁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선후배 동료의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채 스스로를 돌볼 여유도 없이 매일 환자의 곁을 지키던 젊은 의사들은 의사로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병원을 떠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군 입대 문제로 발목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을 세우고 헌신할수록 오히려 공권력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각한 개인 피해마저 감수하게 되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에 의해 의료계가 철저하게 죽임 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상식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마저 철저히 무시당하는 이런 구조에서, 언제까지 당하기만 하시겠습니까?

의료정책에 대한 소식이 뉴스 머릿기사를 장식하고 의사들에 대한 기사가 신문 1면에 계속 실리는 이런 격변의 시기는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의 도입, 의약분업, 원격의료, 2020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그리고 2024년 현재가 그렇습니다.

이 시기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사회가 의사들의 한마디에 조금은 집중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안 될 거라는 패배주의가 먼저 나서길 주저하게 만들었고,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협회의 모습을 보며 각자도생을 떠올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설계해 놓은 좁은 운동장 안에서 여러 직역과 많은 전공으로 나뉘어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며 의사들끼리 경쟁하고 반목하기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 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과 2020년, 두 번의 정부와의 합의가 있었지만 이는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계와 합의 없이는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던 정부와의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은 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의사들은 결코 단합하여 대항하지 못하리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목소리에 대해 대표성이 없다며 평가절하합니다.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맞서면 지금과 같은 정책 강행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분열을 유도하고 의사들이 모래알 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동료 선후배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로 뭉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합리에 맞서 당당하게 의료주권을 쟁취하고, 오명을 불식시키는 역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의사들이 떳떳하게 바른 의료를 추구하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님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약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를 특정 직역이나 지역, 특정 전공이나 인맥 위주의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투명한 인사를 통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선생님들을 고루 모시고 수시로 회원님들께 검증 받겠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회장이 되겠습니다. 산처럼 무겁고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동시에 해야 할 말은 분명하게 말하되 필요없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겠습니다. 14만 의사의 품위를 제가 지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회원들이 고통받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협회의 효능감을 증진하고 자발적으로 회비 내고 싶은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성분명처방 저지와 선택분업 도입,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수탁고시 상호정산 인정, 의무사관 노예계약서 해방, 한방척결 해내고 말겠습니다.

할 일 하는 의협, 회비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 
기호 5번 최안나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 일 하는 의협, 회비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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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5_127095_29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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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하는 의대생들의 수의급격한증가로공중보건의의 수가 줄어들자지역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보의 기피 이유에는 군복무 기간을 포함한 열악한 처우가 꼽히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장자의 수가 133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계된 결과다. 세부적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1194명,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가 139명이다.

이번 추계는 두달 전인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추계한 1059명의 군 휴학 대상자보다 25.9%인 274명 증가한 수치다.

이성환 대공협회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입영 인원이 과소추계됐다며 내년 3월까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는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가속화 원인으로는 ▲징벌적인 군복무 기간(공보의 36개월+3주, 군의관 36개월+6주) ▲훈련소 기간의 불산입 ▲강제 파견과 강제 배치 ▲불합리한 순회 진료 등으로 꼽았다.

이 회장은 거시적으로는 공보의 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비효율성 축적과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 지속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역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공보의제도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군복무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과 배치 적절성 연구를 통한 배치에 대한 체계적 근거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의료 담당 공보의 없다…복무 단축 등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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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후보는 23·24일 이틀동안 국방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병무청까지 직접 방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및 병역법 시행령 상의 문제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4_127094_304.jpg" />
<figcaption>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는 2324일 이틀동안 국방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병무청까지 직접 방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및 병역법 시행령 상의 문제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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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병무청까지 방문하면서,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 제안서 제출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안나 후보는 2324일 이틀동안 국방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병무청까지 직접 방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및 병역법 시행령 상의 문제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최 후보는 1월 10일까지 의무사관 입대 문제가 해결돼야 미필 전공의들이 자유로운 입장에서 행보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기관들에 방문, 제안서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방부, 복지부, 병무청 모두 하루라도 빨리 우리 후배들의 목줄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질적인 상황 해소 의지가 있다면 1월 10일 기한으로 시급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최 후보는 수련과 학업 중에도 높은 압박감에 힘들었을 후배들이, 나와서도 수많은 제약에 구속받고 고통받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 아프다면서 우리나라 미래의료가 비가역적으로 망가질 위기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앞으로도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촉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안나 후보, 병무청도 갔다 "의무사관 제도 개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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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3_127093_26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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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전국 47개 상급병원 전체가 참여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을 삼성서울병원울산대병원인하대병원이 합류하면서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4일 첫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개시 두 달만에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새 지붕 아래 모여든 셈이다.

해당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가와 인력구조 개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정기관들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의 의뢰회송으로 경증환자 비중을 줄여나갈 경우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

반대로 일반병상의 숫자는 줄여야 한다.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한다는 취지다.

삼성서울병원 233병상을 비롯해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체 일반병상의 8.6%에 해당하는 3625개 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상의 감소와 국가재난시 환자 수용 능력 저하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으나, 정부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임상-수련-연구 균형 발전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기대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2차, 1차 의료기관도 본래 기능에 집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47개 상급종병, 구조전환 참여...사업 개시 두 달만 완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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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1_127092_6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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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감원 근거법 내년 1월 국회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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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84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7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JcV80Nmopgt=3800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0_127084_414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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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0일, 한국여자의사회 주관으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