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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11_128345_33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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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무조건 수용토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발표에 응급의학 의사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3일 최근 제1야당 모 국회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부 내용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응급실 수용 곤란 현상은 인력보다 시스템 문제라고 짚었다.

응급의료법 제48조2 수용능력 확인 등 항목을 삭제하고 우선수용원칙을 통해 응급환자가 오면 우선 수용해놓고 최종치료 여부를 판단해 치료전원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전담전문의 24시간 2인 1조 근무체계 조항을 명시하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조항, 인력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기금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제48조2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지침이나 전문가 합의로 만들 수는 있겠으나 전원 수용에 대해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나 최종 치료의 정의가 부재해 최종 치료 정의를 법제하겠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인 1조 전담전문의 및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인력기준 법제화에도 응급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체가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맞출 수 없는 기준이며 환자 진료량에 따라 오히려 전문의 2인 이상 근무가 필요할 수 있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걸립돌이 될 수 있다며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인력 기준을 법제화한다면 최종치료를 포기하거나 방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이 현실화된다면 응급환자들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한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파악하지 못한 응급의료법 개정은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이나 개선은커녕 중대한 개악이 될 것이며 응급의료기관 줄폐쇄의 엄청난 악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응급의학회 한 임원은 민주노총 전공노 소속 소방노조를 앞세워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조항을 삭제하고 아예 무조건 수용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응급환자 무조건 수용 법제화?…응급의학회 "어이없다"

정부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제적 등 강경 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7500명이 된 2025학번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계획도 내놓지 못하면서 협박으로 의대생들을 복귀시키려는 정부의 행태에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 것.

학생은 자신의 학업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전북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점을 인정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학생은 자신의 학업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의대생들은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원이며, 이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의대생들에 대한 지지도 피력했다.

또한 의대생 및 사직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은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는 의대증원 백지화 등 정부의 입장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의료교육의 질 악화 해소방법과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을러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심의 기구로서 독립성을 담보하고,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의대생들의 일부 등록은 보건 당국과 대학 총장들의 협박에 의한 개인적인 결정이며, 단일대오의 분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분열시키는 보건당국과 언론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올바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醫, 정부 제적 협박에 “의대생 휴학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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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첫 돌 맞은 시도의사회장단, 전국은 지금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갈등을 겪고 있고 지역 의료계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역의사회를 대표하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을 직접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려고 한다.

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②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③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④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 
⑤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⑥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장 
⑦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장 
⑧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⑨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⑩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⑪ 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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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9_128342_1218.jpg" />
<figcaption>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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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이 최근 [의협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의료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을 위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회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43대 의협 집행부가 전공의와 학생을 집행부 내 포함시킨 사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양국 회장은 지난 14개월동안 잘못된 방법과 내용으로 강행된 의료정책에 대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견뎌 온 후배의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의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도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자체 폐기물처리사업 진행, 캄보디아 의료보상단 파견, 재원의료봉사시스템 활용을 통한 진료지원 사업, 회원 고충처리센터 운영 등 성공적인 회무를 이끌어가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사회 회무를 시작한지 1년됐다. 지난 1년의 회무를 평가한다면?

지난 한 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공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울산대학병원 비대위와도 소통하며 이 사태 해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 전공의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며 회원 권익과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 다양한 방법으로 후배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아울러, 자체 폐기물처리사업은 순조롭게 진행하고 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캄퐁츠낭주에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재원의료봉사시스템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료 지원도 실시하고 회원 고충처리센터를 운영 중이며 많은 회원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울산국제아트페어 사무국(UiAF)과 특별 제휴해 회원들에게 VIP 무료 입장(동반 1인)을 통해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울산광역시의사회 가족음악회를 주최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올해 의사회의 주요 회무 계획과 실행방안은?

회원 권익에 힘을 더 쏟으려고 한다.

올해 5월에는 캄보디아 의료봉사가 예정하고 있으며, 회원 역사탐방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다. 가족음악회의 반응이 좋아 한번 더 진행하려한다.

지역상생프로그램으로 지속되어 온 현대백화점울산점과 업무제휴를 계속해서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한다.

의정갈등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울산광역시의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회무 중 하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 오는 그날까지 그들을 살피고 돕는 회무를 지속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새 집행부 출범 후 두 달의 시간이 지났다. 새 의협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새로 출범한 김택우 집행부는 밑바닥부터 다져온 경험이 있다. 회원들과 전공의, 학생들의 민의를 잘 취합해서 회무를 해주길 바란다.

다행히 집행부에 전공의와 학생을 포함시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의료계에 이 한몸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정부와도 기탄없이 대화하고 만남을 가졌으면 한다. 항상 전공의들과 학생들을 위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회무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현 의료사태를 어떻게 풀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이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전공의와 학생들이다. 의협은 정부와 전공의와 학생들을 서로 잘 연결해 이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 사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온 국민이 피해를 보게된다. 우리들이나 정부 당국자들도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역시도 다 피해를 볼 것이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천천히 해결하며 가야한다. 아무리 말해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제자리에서 다시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의료대책을 만들자.

의사들은 코로나19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했다. 앞으로도 국가 의료위기에는 의협을 필두로 해 의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협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는 눌러야 하는 세력이 아니다. 협력하는 관계로 다시 발전했으면 한다.

후배 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14개월 동안 잘못된 방법과 내용으로 강행된 의료정책에 대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온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

하루 빨리 이 모든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빠른 시간 내에 의료가 정상화 되도록 후배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어려운 시간 동안 묵묵히 여러 방면으로 전공의들을 도와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지역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회원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이웃에 있는 의료약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이 의사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항상 모범이 되어주셔서 늘 감사하고 사랑한다.

"의료사태 속 전공의·학생 위하는 방향 고민하며 회무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4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3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8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8_128341_4046.png" width="223"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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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말 라떼는 말이야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세대 간 의견 차이나 경험 차이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요즈음은 라떼는 말이야 자체에 풍자가 담겨있다. 어른들은 라떼는 이야기를 꺼내길 주저하고, 젊은사람들은 라떼는 이야기 듣기를 저어한다. 과거 경험을 꺼내면 꼰대라는 말로 되돌아온다.

어느 시대에나 세대차이는 있었지만 요즈음은 차이 보다는 갈등에 더 가까운 듯하다.

특히 의료계는 의정사태를 겪으며 어느 때보다도 큰 세대갈등을 겪고 있다. 선배의사는 의학의 도제식 교육을 앞세우고 있다. 젊은의사들은 스승과 제자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염증을 느끼다 못해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씹수라고 서슴없이 표현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어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스승과 제자보다는 직장 상사와 아래 직원의 관계로 바뀌고 있다.

도제식 교육은 제자가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방식을 뜻한다. 스승의 의료 행위를 어깨너머로 배우고, 주 100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을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밤낮없이 일했다. 그때는 그랬다. 스승의 존재가 하늘 같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워라밸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됐다. 젊은의사들은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100시간 이상의 수련을 이제는 노동이라고 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이야기한다. 수련 과정에서는 노동력을 착취당해 왔다고 호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서울의대 교수 4명이 젊은의사를 향해 발표한 서신은 그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한 일방적 라떼는 말이야였다. 교수 4인은 사진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면서 매일을 병원에 머무르며 환자를 돌보고, 140~150 시간씩 일했다고 경험을 이야기했다. 전공의 과정이 힘들지만 전문의가 되면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젊은의사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수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는데도 교수들은 돌아오라고만 한다. 전공의가 나간 현장에서는 진료지원인력이 공백을 채우고 있으며, 일부 교수들은 의사가 아닌 인력에게 당직을 서야 한다는 지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정부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을 가르치는 스승이 어떻게 바뀌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무조건 돌아오라는 호소보다 교수들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바뀌겠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세대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상투적이지만 대화다. 그전에 상대방의 말을 듣겠다는 열린 자세는 필수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금 필요한 것은 상호 비방이 아닌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이라고 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한다. 영국 옥스퍼드대 웰빙연구센터, 갤럽과 세계 147개국의 삶의 수준 정도를 측정하는 작업인데 보고서는 올해 배려와 나눔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타인의 친절에 대한 믿음이 통념보다 행복과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했다.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한가에 따라 취약한 개인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

극단에 놓여있는 서로의 주장을 계속 하는 대신, 대화를 위해 식사 약속이라도 잡는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

언제나 있었던 세대차이, 갈등 피하는 간단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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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2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 약 84만명 중 알츠하이머병 유병률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50년까지 유병률이 15%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몇 년 내로 알츠하이머병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흐름에 맞춰 제약업계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등도에서 중증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메만틴염산염의 제네릭 허가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2024년에는 10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6개 품목이 추가로 승인됐다.

메만틴염산염은 신경세포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시냅스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NMDA 수용체 길항제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핵심 목표는 인지 기능 저하 및 신경정신증상을 완화하고, 약물요법과 행동 치료를 통해 질병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메만틴염산염의 오리지널 품목인 룬드벡의 에빅사(성분명 메만틴염산염)가 있다.

1일 1회 방식으로 복약 순응도 개선 노력

룬드벡의 에빅사 제형은 크게 정제형과 펌프형 액제 타입으로 나뉜다. 국내에서는 2004년 에빅사 10mg이 출시됐고, 18년 만인 2022년 8월에는 기존 용량을 2배로 증량한 에빅사 20mg을 선보였다. 에빅사 20mg의 가장 큰 특징은 1일 1회 복용 방식으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보다 편리한 복약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알츠하이머병의 특성상 환자가 약 복용을 잊는 일이 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약물 복용을 누락하지 않고, 정해진 용법에 따라 꾸준히 복용해야 충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복약 순응도 개선이 중요하다.

에빅사 20mg은 1일1회 복용으로 용법을 단순화하여 환자는 물론 보호자와 간병인의 부담도 줄였다. 에빅사 20mg1일1회 용법은 에빅사 10mg1일2회 용법과 비교했을 때 약동학적 파라미터에서 유사했으며, 효능과 안전성이 동등한 것으로 평가됐다.

에빅사의 유효성분 메만틴은 반감기가 평균 70시간으로, 복용 주기인 24시간을 훨씬 초과해 약효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 에빅사 20mg 1일1회 용법은 치매 환자의 복약 순응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 및 정확한 진단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알츠하이머병 검사를 꺼려하거나 진단을 받으면 여전히 숨기는 경우가 많다. 또 알츠하이머병은 자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하는 시점이 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결국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의심된다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한국룬드벡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제 개발과 관리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한국룬드벡은 앞으로도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에빅사, '하루 한 번' 알츠하이머 복약 순응도 높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83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6_128337_3949.jpg" />
<figcaption>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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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선 한림대학교 전 총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제4대 한림대학교의료원장, 제4대 한림대학교 총장, 국립암센터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평생을 대한민국의 의료와 교육 발전에 헌신했다.

고인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보건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한림의대 학장, 한림대의료원장, 한림대 의무부총장 등을 거쳐 제4대 한림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대한예방의학회장, 세계보건기구(WHO) 단기자문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과 학문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한달선 전 한림대학교 총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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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병원회는 2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4회 SP자랑스런병원인상 시상식 및 제47차 정기총회 및 제22차 학술세미나를 열어 고도일 현 회장의 연임을 의결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의 병원 대응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5_128336_331.jpg" />
<figcaption>서울시병원회는 2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4회 SP자랑스런병원인상 시상식 및 제47차 정기총회 및 제22차 학술세미나를 열어 고도일 현 회장의 연임을 의결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의 병원 대응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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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이 연임됐다. 제4회 SP 자랑스런 병원인상에 CEO 부문은 이현석 서울특별시의료원장이 수상했다.

서울시병원회는 2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4회 SP자랑스런병원인상 시상식 및 제47차 정기총회 및 제22차 학술세미나를 열어 고도일 현 회장의 연임을 의결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의 병원 대응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고도일 회장은 최근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회원 병원들의 환자 진료와 극심한 경영 압박속 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획기전 국면 전환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데 대한 자괴감마저 든다라면서 원컨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돼 병원들이 다시 국민 건강을 위한 최일선에서 우뚝 서는, 보다 향상된 진료 환경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축사에서 서울시병원회는 그동안 서울 지역 병원의 발전과 보건의료의 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왔다라면서 학술 세미나를 통해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병원계가 혁신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나은 환경을 정확히 읽고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철저히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회원 병원들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4회째를 맞는 SP 자랑스런 병원인상 시상식에서는CEO 부문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을 비롯 의료부문에 유미종 순천향대서울병원 간호부장, 황정희 효성요양병원 간호사, 행정부문에 차정율 강남세브란스병원 총무팀장, 김정만 성애병원 원무팀장, 언론부문에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국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향후 비대면 진료의 전망(권용진 서울대 교수) ▲CES 기술로 변화하는 병원 경영: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 수립(박수지 KPMG 글로벌담당 부장)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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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4_128335_10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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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검사 다종을 선별집중심사에 넣으면서 일선 개원가가 재차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특히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외과계 의원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2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35차 춘계 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사 다종 선별집중심사의 문제점을 짚으며 다음 주 중 보건당국과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여기에서 개원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매년 말, 의료기관의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16개 항목이 대상인데 일선 의료기관은 검사 다종에 의아함을 표시하고 있다. 15종 이상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집중심사를 예고했는데 해당 검사가 어떤 항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기 때문이다.

대개협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15종이라는 숫자 설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혈액검사는 항목 하나하나가 고유 코드로 산정돼 있어서 상기도 감염 증상과 발열을 동반한 환자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조차도 15종을 넘는다.

폐렴 중증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검사는 최소 17개다. 대한의학회와 질병관리청이 권고하는 2차 골다공증 원인 감별 검사는 혈액 기본 검사만 20가지이고 추가 검사를 합하면 24가지다.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생기지 않더라도 권고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 개수만도 11개이고 여기에 CBC만 추가해도 20개를 넘는다.

대개협은 특히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외과계 의원이 선별집중심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박 회장은 전신마취나 국소마취 수술 전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검사 종류만 해도 15종을 넘어 30~40종에 이른다라며 선별집중심사 특성상 15종 검사를 시행하는 횟수 및 비율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 기관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외과계 의원은 다종검사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특정한 진단이 내려진 환자가 각 분과 별로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복수 질환을 갖고 1개 진료과를 찾기 때문에 검사 항목 증가는 필연석이라고 짚었다. 검사 항목 증가는 당연한 현실이라는 것.

검사 항목을 단순 숫자로 제한하는 것은 진료권 침해라고도 했다. 대개협은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라며 같은 증상 및 소견을 보이는 환자라도 기저질환, 연령, 성별이 다양하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검사 항목을 제한하는 것은 고유 권한인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간 기능 이상, 갑상샘 기능 이상, 이상지질혈증 원인 진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논문이나 전문학회의 진료 지침에서 코드별 검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묶음별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15종 이내로 검사 항목을 제한하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적정한 진료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검사 다종' 선별집중심사 타깃은 외과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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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3_128334_37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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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달 25일까지 꼭 검진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확인 기간에는 빠트린 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건강검진 항목에서 확대된 정신건강 검진 후 진료 연계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2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올해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가 두 주기 연속 미흡이면 업무정지와 기관 취소 등의 패널티가 있다.

그렇다 보니 김태희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관리부장이 2025년 검진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도 업무정지, 기관 취소 등을 우려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정용 이사장은 정부 페널티를 걱정하는 질의들을 봤을 때 회원의 고민도 느꼈지만 최근 시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며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사들이 맞춰서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씁쓸함을 표시했다.

건강검진학회는 검진평가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은 평가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라며 중간평가 결과 발표 후에는 자료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달 25일까지 꼭 제출하고 자료 확인 및 수정 기간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4주기 평가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지침서를 구비 및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특히 검체 전체를 수탁기관에 보내는 경우 지침서만 잘 구비해도 미흡 판정을 피할 수 있다.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일반검진뿐만 아니라 대변 잠혈 검사를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이나 혈청 알파태아단백(AFP, 간암표지자) 검사를 시행하는 간암 검진 평가 결과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학회는 검진평가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조연희 회장은 5주기 검진평가 기준일은 1월 1일인데 지침서가 1월 이후에 나왔다라며 자료가 너무 방대해 학회 차원에서 자료를 보기 쉽게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자료를 업로드했다. 보기만 해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예시까지 만들어 올려둔 만큼 질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건강검진 항목은?

올해부터 건강검진 항목도 바뀌었다. 56세 대상 C형 간염 검사가 새롭게 추가됐고 골다공증 검사도 60세 여성까지 포함돼 총 3회로 확대됐다. 정신건강검진도 강화됐다. 10년마다 시행하던 청년층(20~34세) 우울증 검진 주기가 2년으로 줄었고 조기 정신증 검사 항목이 추가됐다.

일반질환으로 분류되던 이상지질혈증이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분류로 바뀌었고 당뇨병 환자의 LDL 콜레스테롤 기준치가 100으로 변경됐다. 위 내시경 시 진경제 사용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도 바뀌어 올해부터는 약제를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진경제를 사용하지 않고 청구하면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위용종 절제 후 조직병리 청구도 이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청구할 수 있다.

일선 검진기관은 바뀐 내용 중에서도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창현 총무이사는 일반검진, 암검진에다 정신건강검진 동의서도 따로 받아추가돼 행정업무가 늘어난 셈이다. 기존 동의서와 병합이 필요하다라면서 검진을 통해 조기 정신증 우려 환자가 나왔을 때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하는 절차가 없어 결국 의뢰 유인 동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철 대외협력 및 홍보부회장도 검진기관에서는 검진이 잘 이뤄지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진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정신건강검진은 설문조사 결과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꽤 많아지고 있다. 조기정신증이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수검자가 꼭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제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살률이 높은 국가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우울증 검사, 조기정신증 검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나아가 검진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진료를 권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정책도 꼭 필요하다. 검진의 목적은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를 빨리하고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검사 항목만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진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검진은 확대했는데 "의뢰 유인 동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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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첫 돌 맞은 시도의사회장단, 전국은 지금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갈등을 겪고 있고 지역 의료계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역의사회를 대표하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을 직접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려고 한다. 
 
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②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③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④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 
⑤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⑥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장 
⑦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장 
⑧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⑨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⑩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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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1_128332_1217.jpg" />
<figcaption>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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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취임식도 갖지 못한 채 회무에 돌입했다. 갑작스런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의료계에 태풍이 몰아치던 지난해 4월이었다. 서울과 광주, 각종 회의와 집회 현장을 오가며 폭풍같은 1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상황은 여전하다. 병원을 나간 전공의들, 강의실을 나선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갈등은 의정을 넘어 의료계 내부로도 향하고 있다. 전공의과 교수,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간 의견 차이가 의료계 내홍으로도 읽히는 분위기다. 사제간 신뢰상실은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와는 또 다른 문제다.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자,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모임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장을 맡고 있는 최정섭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최정섭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이뤄진 의대정원 확대가 경천동지 할, 탄생되어서는 안되었을 괴물이며 2024년은 의료계에 치욕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분노하면서도, 투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대생들의 피해를 크게 우려한 최 회장은 이들이 고려시대 삼별초처럼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추가 조치를 내놔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협이 조금씩 양보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과의 일문일답.

광주광역시회장으로 취임, 회무를 시작하신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회무를 돌아보신다면.

비합리적비과학적 의료농단 사태로 취임식도 없이 바로 회무에 돌입, 정신없이 1년을 달려왔다. 5.18 광장에서의 촛불집회 후 야간 시가행진, 전국적 집회 참가와광주만의 평일 단독규탄대회 등 의료정상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연이어 진행했고, 전공의 날 행사와 전공의 연수강좌 등을 여는 등 전공의들을 위로하고자 노력했다.

그동안 휴간되었던 정기 광주의사회보를 계간지로 재창간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KMA POLICY 워크샵을 광주에서 성황리에 연 것도 성과라 하겠다. 최근에는 계륵과 같았던 상무지구 회관부지 300평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바꾸어 흑자를 내는 성과도 내었다.

지난 연말에는 제주항공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을 위해 전남의사회와 합동으로 무한공항 내에 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도 했다. 15일간의 현장 진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역대 회장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 누가 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2년 차를 맞은 올해 광주광역시의사회의 주요 회무 계획과 실행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농단의 결말 여부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 젊은 세대와 기존 의협 선배들간의 생각 차이를 최대한 좁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료농단사태 등으로 그동안 연기됐던 여러 행사들을 시행해 회원과 협회의 유대감을 높이려고 한다.

더불어 3년마다 진행해온 고려인 진료소 후원 희망나눔콘서트를 올해는 소아암환우돕기와 같이 진행해 어려운 동포와 소아암환우를 위한 기부행사로 9월 개최하려 한다. 밖으로는 회원 고충해결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안으로는 회장이 직접 반회 활성화를 위해 반회장 초청 간담회, 종합병원장 간담회, GMA POLICY를 통한 정책 개발과 공공의료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출범한 지 3달이 되어간다. 새 의협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의정갈등 상황에서 출범한 현 의협 집행부는 각 직역 의사단체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까지 아우르는 집행부를 구성함으로써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의협 집행부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수립된 전략에 대해 각 직역 집행부 의사들이 공동대응을 할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더 강화해야하며, 의사 회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에 맞서기 위해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의료계가 원하는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할수 있어야할 것이다.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소수가 아닌 다수의 폭넓은 의견을 아우르는 집행부로 발전해 정부와의 협상에서 보다 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리 시도의사회장단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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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1_128333_1230.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전남의사회, 제주항공 진료봉사 현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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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를 아우르는 중책을 맡고 있다. 각종 현안으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때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43대 의협회장 보궐선거로 공석이된 광역시도회장협의회장을 맡아 2개월 이상을 의료농단사태의 현명한 해결을 위해 시도회장단회의, 거버넌스회의, 정부 관계자 만남, 광주지역 총장 및 의대학장 간담회, 중앙대의원회의 등 정부와 의협간의 간극을 좁히며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의협의 대외 언론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한 시각은 시도의사회별로도 차이가 있다. 때문에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여러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의 회무 방향이 옳게 가면 최대한 지원해주고, 다르면 다른 이견을 전달하는 것이 시도의사회의 역할이다.

역대 여러 위기가 많았지만 의협은 슬기롭게 헤쳐나왔다. 타 직역과의 각종 현안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의대증원 문제는 불이 어디서 발원했느냐를 따지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후 원인 규명해야 한다.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전공의의대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투쟁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의협대의원회광역시도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심도있는 논의로 해결방안을 내어 정부와 막후협상을 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사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답을 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일단 정부가 유화적인 제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본다. 의대생 복귀 조건을 너무 속박한 만큼 이를 완화하는 한편 전공의 요구사항도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의협과 정부의 막후 협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한번의 대화로 원하는 바를 모두 얻을 수는 없다. 모든 전쟁에서 결국 휴전한 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추후 전후 복구에 매진했던 만큼, 정부와 의협이 조금씩 양보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수십년 쌓아올린 선진의료가 이미 붕괴된 만큼 다시 회복하는데도 10년이상 걸릴 수있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비과학적비합리적 의대정원 확대로 국가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정부가 원했던 지역의료필수의료 사실상 역행했다. 지역 거점병원 전임의와 교수들의 탈진과 사직으로 무너지고 있고, 필수의료 수술도 타격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들에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사직금지명령 등에 대해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래야 의협과도 접점을 더 가까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배 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의대정원 확대는 경천동지 할, 탄생되어서는 안 되었을 괴물이다. 2024년은 우리 의료계에 치욕의 한해다.

전공의의대생 등 젊은 후배들이 사직해 삭막한 동토에 남아 투쟁하는 모습에 선배 의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다. 전공의 지원금이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결과로 보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짧지 않은 싸움이다. 기나긴 항쟁으로 이겨내야 할 싸움이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의대생의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이들이 고려시대 몽고항쟁의 삼별초가 되어서는 안된다. 잠시 휴전해 받아들일건 받고 차후 전열을 정비해 2차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의 수정안이 제시되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의대생 3개학년이 같이 수업받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의대증원 경천동지 할 괴물, 젊은의사 희생 더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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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첫 돌 맞은 시도의사회장단, 전국은 지금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갈등을 겪고 있고 지역 의료계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역의사회를 대표하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을 직접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려고 한다.

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⑨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②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⑩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③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⑪ 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④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 ⑫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 
⑤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⑥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장 
⑦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장 
⑧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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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0_128330_2622.jpg" />
<figcaption>■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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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에는 연대가 이어진다. 힘들고 아프고 소외된 젊은 동료들의 곁이 되고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사직 전공의를 돕는 마음들은 위드 닥터(젊은 동료 의사들과 함께 합니다) 뜻아래 모이고, 그 뜻을 이어주는 패에는 작은 이름이 새겨진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75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외적으로 첫 시작을 알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사 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의사들은 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고, 필수의료 인력과 지역의사가 왜 부족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전공의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붕괴가 1년을 넘어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뿐이다. 그러나 올해도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 해결 전에는 다른 곳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 한국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문제에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과 의료진 면책 법제화, 이 두 가지만 해결해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살아납니다.

왜곡된 의료 현실도 짚었다. 의학이 심평의학, 사법의학, 정치의학으로 변질되면서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공통의 목표를 향한 하나 된 모습도 다짐했다. 의료계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함께하다보면 좋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기대다.

의사 모두가 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불합리한 의료체계와 악법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임기 중 역점을 둘 현안은 무엇일까.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 해결이 가장 크다. 올해에는 다른 사안에 다가설 여력이 없다. 도의사회는 물론 의협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하겠다. 이와 함께 회원들에게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민원고충처리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고, 임원 워크숍, 시군의사회특별분회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도의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의사회보 더 히어로즈에도 내실을 기하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833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br​​​​​​​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0_128331_35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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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 운영은 함께에 방점이 찍힌다.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의사회가 속해 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지 않고, 연령대도 다양하다.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직역도 세분화돼 있고 각 과별 세부 모임도 많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해야 하는 공감대를 넓혀가겠다. 사직 전공의를 돕는 마음도 위드 닥터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함께 하는 연대의 힘이다.

강원도에는 18개의 시군의사회가 있고 1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한다. 영동영서로 나뉘어진 지리적 여건이지만 마음만은 떨어져 있지 않다.

시군의사회특별분회와 결속력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 기회를 늘리고, 지역 및 권역별 의사 모임도 추진한다. 지역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도 듣겠다.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화합은 이뤄질 수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생각은 단호했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보라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는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대학교수들이 왜 개원가로 나와서 일반 진료를 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 분들은 왜 자신의 전공분야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과 의료진에 대한 면책만 법제화 되면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된다.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얘기다.

의료 악결과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배상금액과 형사처벌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한다.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악결과라고 해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형사처벌하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을 물리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다. 의료사고 국가 보상과 의료진 면책이 시급하다. 특례나 특혜가 아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다.

문제는 산적하다. 풀 길도 막막하다. 안갯속을 헤매는 형국이다.

의대생전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불제도 개편, 간호법 하위법령 문제,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면허취소법, 특사경법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다. 앞으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정책도 우리가 먼저 제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암흑 속에서도 작은 빛은 어둠을 내물리고, 우거진 숲에서도 또 다른 길을 찾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다.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길 바랄 뿐이다.

관심과 행동, 응원과 지지가 절실하다. 한국 의료를 지켜내는 일이다.

회원들께 부탁드린다.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 모든 불합리한 법제도와 압박과 옥죄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서로의 지지와 참여를 통해 한국 의료를 지켜낼 수 있다.

" '함께'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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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의사회는 22일 오후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월 보궐선거에서 41대 회장에 당선된 이정열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새 사업계획, 3억 55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9_128324_576.jp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는 22일 오후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월 보궐선거에서 41대 회장에 당선된 이정열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새 사업계획, 3억 55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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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과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현안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불합리한 의료체계와 악법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22일 오후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월 보궐선거에서 41대 회장에 당선된 이정열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새 사업계획, 3억 55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기택 총무재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 개회식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시갑), 정영미 강원도청 보건복지국장,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 김연자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 권오선 삼척의료원장 등과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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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신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9_128325_5916.jpg" />
<figcaption>■ 신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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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회장은 의사 수 부족주장의 허구성부터 통박했다.

이정열 회장은 대한민국은 의사 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의사들은 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고,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지역의사가 부족한지 다 알고 있다라면서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며,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밤을 새워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도 환자 상태가 안좋으면 법정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고, 수십억 원 배상판결이 나는 현실 앞에 누가 필수의료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인구당 의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진료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은 국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명쾌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정열 회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환자 상태가 호전될 때 보람을 삶의 기쁨으로 채우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배상과 형사처벌로 내몰고 있다라면서 심장수술 할 수 있는 흉부외과 교수가 개원해서 하지 정맥류 수술을 하고, 뇌혈관 수술하는 교수는 척추수술을 하고, 심근경색 혈관조영술 할 수 있는 교수는 고혈압 환자를 보고, 췌담관을 수술하는 외과 교수는 치질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해법은 너무나 분명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과 의료진 면책 법제화 뿐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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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9_128326_5939.jpg" />
<figcaption>■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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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의 중요성 역시 되새겼다.

이정열 회장은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다.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우리나라는 의학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심평의학, 사법의학, 정치의학에 휘둘리면서 의료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의료뿐 아니다. 의대증원으로 인해 이공계도 초토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 의료계의 단합도 당부했다.

이정열 회장은 모순되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해 어린 학생들이 휴학을 결정하고,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간 이유는, 오로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과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기를 바라는 순순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라면서 전 의료계가 현안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불합리한 의료체계 및 악법들은 개선될 수 있다. 우리의 지지와 참여가 내일의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켜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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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9_128327_02.jpg" />
<figcaption>■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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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선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하나된 대한의사협회를 호소했다.

신호선 의장은 의대생, 전공의는 1년이 넘게 아직도 복귀를 못 하고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협박을 받고 있다. 또 필수의료 패캐지,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실손보험, 비급여 문제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진료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묵묵히 진료하는 의사에게 이제는 사법의학, 심평의학이 필수가 돼가는 현실에서 여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이 도의사회 및 의협과 하나가 돼 함께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건강을 퇴보시키는 악법들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크나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지난 1년간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7500여 명에 달하는 의대생들 교육이 가능한지, 전공의들의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지 해답을 요구했으며, 정치권에도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해왔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않고 부차적인 곳에만 신경을 두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과연 의료계가 요구하고,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한 후 의료계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이것이 현 의료대란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의협은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비롯한 간호법 시행규칙, 실손보험 개정안, 특사경법 등 국민건강 건강을 퇴보시키는 악법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료계 각 직역 단체 및 시도의사회와도 소통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의 단일화된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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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9_128328_025.jpg" />
<figcaption>■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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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왜곡돼 왔다는 지적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시간 몇 가지 문제가 떠오른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만든 의학전문대학원은 본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을까. 전공의 정원 감소 정책은 전공의 수를 줄이면 기피과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됐다. 전공의특별법은 대체인력 확보없이 전임의나 젊은 교수에게 업무가 전가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의료 악결과에 대한 턱없이 높은 형사 기소율도 한국만의 문제다. 이 모든 게 더해지다보니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다라면서 정부는 의대생이나 젊은 의사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최선의 수련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절규다. 뒤로 갈 수 없다면 앞으로 가야 한다. 지금 옳지 않은 일은 앞으로도 옳지 않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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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이정열 강원도의사회장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9_128329_539.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이정열 강원도의사회장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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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총회에서는 ▲사직전공의 지원사업 확대 ▲각종 의료현안 해결 주력 ▲회원 소통단합 강화 ▲대국민 의료 관련 홍보 ▲민원고충처리센터 활성화 등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3억 550여만원의 새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수상한 유공회원은 아래와 같다.

■ 대한의사협회장 유공회원 - 박제우(하나의원정형외과), 김영석(김영석이비인후과의원)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상 - 심재옥(강남아이원안과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유공회원 - 김영균(중앙의원), 김은진(서울아산내과의원), 박이욱(이룸의원), 박준형(양구세브란스가정의학과의원), 송병철(송이비인후과의원), 신명상(행복한내과의원), 장정진(삼성연합의원), 최정범(연세조안과의원), 안재범(영월정형외과의원) ■단체 - 강릉아산병원.

의료사고 국가 보상·의료진 면책…"필수의료 유일 해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3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8_128323_2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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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 통제 강화책이라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을 발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의사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의료진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의료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한 개원가 압박 ▲비급여 통제를 통한 의료계 소득구조 붕괴 ▲의료사고 형사책임 부담 지속 등의 이유를 설명하면서다.

성남시의사회는 포괄적 2차병원 정책은 정부가 지역 병원의 역할을 지정하고 지원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며 지역병원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개원의들의 진료 영역을 제한하고 대형병원과 지역병원, 의원의 강제적 진료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비급여 급여화를 통해 결국 낮은 수가로 의사를 옥죄려 한다고 비판한 성남시의사회는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환자가 떠안게 되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료사고 형사책임 개편은 오히려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를 확대한다고 분석했다. 형사책임을 완하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불명확한 중대 과실 개념을 도입해 법적 리스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강력 반대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정부 통제 강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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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7_128318_135.jpg" />
<figcaption>전남의사회는 22일 오후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제7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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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미래인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전라도 의사들이 한목소리로 현 시국을 규탄했다. 전국 광역시도에서 일제히 열리고 있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례적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대동단결해 정부 폭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2일 오후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열린 제7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기총회 현장에는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이 직접 자리해 선배 의사들이 박수를 건네 눈길을 끌었다. 의사회는 이들에게 감사장도 전했다.

전남의사회는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고 했듯 의사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없다라며 의사의 희생과 헌신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건강과 미래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비과학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전면 철폐, 의료농단 사태 주범은 국민 앞에 사죄 및 즉각 퇴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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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7_128320_159.jpg" />
<figcaption>전남의사회는 사직 전공의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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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각각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전공의, 의대생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유대관계도 쌓아오고 있다.

전남의사회도 마찬가지.

지난해 말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에서 사직전공의와 주도적으로 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의료봉사를 펼쳤다. 송년회, 학술대회 등 의사회가 해마다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휴학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전공의 생계지원을 위한 회원 성금 모금도 진행했는데 올해 2월 기준 573명이 2억 8275만원을 성금했다. 개인의 이름 대신 승리!, 함께합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성금을 보내는 의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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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7_128322_34.jpg" />
<figcaption>전남의사회 손철문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최운창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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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철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난제가 쌓여있지만 의대생 증원 문제와 교육에 관한 문제, 전공의의 사직과 병역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일년이 지난 지금도 얻은 게 없고 잃은 것뿐이다. 의료는 망가지고 직역 사이 골은 깊어지고, 국민이 받은 의료의 질과 고통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상 옳은 편에 설 것이고 힘을 합쳐야 할 때 힘을 보탤 것이라는 메시지도 더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역시 잘못된 정책 중심에 있는 정부 당국자는 전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사퇴를 요구한다라며 엄중 경고한다.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억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정기총회 현장을 찾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김택우 의협 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의료사태 발발 일 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해결된 점이 하나도 없다라며 협박이나 회유가 아닌 진정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뚜렷한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왜곡된 한국의료를 정상화하고 의료분쟁과 처벌 위험에서 고통받지 않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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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7_128321_210.jpg" />
<figcaption>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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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의사회는 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회원 표창을 수여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김영식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의협 회장 표창에는 김한웅 순천시의사회장, 이경종 영광군의사회장이 받았다. 의협 의장 표창은 윤한상 순천시의사회 전 회장, 전남도지사 표창은 이희수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장과 김일환 나주시의사회 외국인근로자 진료지원단장에게 돌아갔다.

▲김만달 여수시의사회 전회장 ▲양훈열 고흥군의사회장 ▲김훤 보성군의사회 전회장 ▲김성훈 장흥군의사회장 ▲나재호 신안군의사회장 ▲김길범 해남군의사회장 ▲황호인 화순군의사회 대의원 ▲서보라 광양시의사회 대의원 ▲장강섭 순천시의사회 재무이사 ▲강정중 목포시의사회 재무이사 ▲최훈일 무안군의사회 전 회장도 회원 표창을 받았다.

전남의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의료분쟁 자문, 회원 1인 1후원 계좌 갖기 운동, 보건의료정책 개선방안 연구, 의료봉사단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예산으로 4억 874만원을 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 안건으로는 ▲급여 기준 합리화 및 인정 비급여 적정화를 위해 심사기준 협의체 재구성 ▲처방일수에 따른 진료비 차별화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제방안 마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저지 ▲스마트 TV와 유선방송을 이용한 의협 홍보네트워크 구성 ▲노인정액제 개선 ▲X-Ray,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 판매한 회사에 대한 대책 ▲의대생 및 젊은 의사의 공직사회 진출 방안 마련 ▲외래진료 15종 이상 검사 선별집중심사 폐지 ▲만성질환관리사업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 동시 가능 ▲군대 간 사직 전공의 제대 후 수련특례 만들기 등 13개를 채택했다.

전남의사회 '결의문' 채택하고 "의대생 협박·탄압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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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가 22일 개최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6_128315_5844.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가 22일 개최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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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2026년 수가협상도 의료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현 수가협상의 구조와 상황에 대한 개선 필요성 그리고 현실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실적정치적 핑계를 대며 개선 요구를 외면했다.

2026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원활한 수가협상을 위해 22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공급자단체와 보험자의 해묵은 답답한 공방이 되풀이됐다. 의료계는 조목조목 현 수가협상 제도와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건보공단 측은 정부 정책기조와 가입자인 국민 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공청회 발제에 나선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그간 의협을 중심으로 제기한 현 수가협상에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제안했다. 구제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으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권한 관련 개정, 건정심과 통합 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결렬시 조정 중재 기전 신설 등이다. 또한 계약의 내용에 전체 소요재정에 관한 사항,환산지수 외 상대가치점수 변경 사항, 당해 주요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 등도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연구부장은 올해도 정부와 보험자는 지난해처럼 환산지수 계약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보상을 분리해 수가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면서 건보재정에 추가 투입 없이 선별적 인상을 하는 땜질실 수가인상 형태가 반복되는 것은 기존 수가계약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건보재정 중립을 고집하고 의료계의 불만을 무시하며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적정 의료비 규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유형별, 기능별 적합한 보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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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6_128317_030.jpg" />
<figcaption>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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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수가협상 구조 개선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제기했다.

좌 부회장은 건보공단이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일명 상대가치 쪼개기 즉 일반 의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 인상률과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수가협상 구조 자체가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등 당사자들의 대등주의에 어긋난 형태로 지속되고 있고, 협상 결렬 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가 적용되는 구조,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일명 밴드) 비공개 상태에서 협상 진행 등의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 보상을 전제로 기존에 문제를 노출한 SGR 모형 외 적절한 연구모델을개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수가협상을 2차로 나눠 먼저 전체 수가인상분 계약 후 유형별 수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밴드를 결정하는 등 가입자의 수가협상을 수렴첨정하는 상황과 수가협상 결렬 유형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표결로 패널피를 결정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보험자가) 저수가를 강요하려면 최소한 의료기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는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기존 정부와 보험자 입장을 바꾸겠다는 확답은 하지 않았다.

박 실장은 먼저 수가협상이 재정운영위의 월권에 의해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법률상 벗어난 역할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보험자 입장에서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재정운영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밴드 결정과 공개 시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밴드 결정 근거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SGR 모형은 유형별 순위와 격차를 결정하는 기준이지 밴드 결정 근거는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SGR 모형에 따른 인상률과 실제 인상률이 크게 차이가 있었다면서 지난해도 SGR 모형상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1% 수가계약이 체결됐다고 부연했다.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곳에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환산지수 쪼개기, 수가 차등 인상 기조로 협상하게 된 것이라며 원가를 100%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검체, 영상 분야 수가는 원가에 100%를 상회하고 수술, 처치, 중증, 분만 분야는 원가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과 건보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갑질·엉터리 수가협상 개선하라"..."알지만 바꾸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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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5_128339_1532.jpg" />
<figcaption>도황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3월 22일 열린 제74차 경북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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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의대생들의 집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위기를 의료계가 힘을 모아 대처할 것도 호소했다.

22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열린 제74차 경북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촉발한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도황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이 장기화돼 이로 인한 의학교육이 붕괴될 것을 우려했다.

도황 의장은 우리 후배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그 피해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현재의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우리 의사 사회의 총의를 잘 모으고 현명하게 대처해 최대한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도 불완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령 인구의 증가와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너무나 명약관화다. 단순히 의사수만 늘려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생각은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과 함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만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의료 인력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도황 의장은 이 밖에도 PA 문제, 다른 직역의 영역 침범, 사법리스크 문제 등 많은 현안이 산적돼 있다면서 의협을 중심으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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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5_128340_1624.jpg" />
<figcaption>(왼쪽부터) 경상북도의사회 이길호 회장, 도황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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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경북의사회장도 대한민국이 커다란 혼란 속에 있고, 의료계 또한 그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서 큰 시련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길호 회장은 1년 이상 이어진 의료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 의료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전문가들은 이 여파로 의료 시스템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예로 올해 공중보건의사 배정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올해 울릉군에 배치될 공보의 인원은 34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필수의료의 붕괴는 결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복학을 두고 최근 정부와 대학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개인적 신념에 입각한 자주적 의사를 표현한 그들에게 제적유급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의협을 중심으로 가장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단결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더 이상 외부의 논리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의협회장 축사 서신을통해 1년이 넘도록 의료현장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에 지속해서 2024년, 2025년학번이 겹쳐서 7500명이 교육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2000명 증원에 가장 반대한 이유는 잘못된 방식,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해 나온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는 의사의 적정 근무시간은 얼마인지, 들어가는 노동력은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가 들어갔는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료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제43대 의협 집행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명확안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거듭 촉구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축사 서신을통해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농단 사태가 길고 추운 겨울을 벗어나 이제는 따뜻한 봄을 맞이해야 하지만 잃어버린 1년도 모자라서 지금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이제 의료계가 돌어와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한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책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다.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응급실을 가면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을지 고민 안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웅 의장은 1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다 의사들의 잘못인가? 전공의와 학생들의 잘못 때문인가?라면서 우리 선배 의사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현명하고 냉철하게 국민을 위해, 소외받고 아픈 사람을 위해 지금은 하나가 되어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또 ▲의사면허 신고 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보건소장 의사 채용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 ▲한의원의 과다한 자동보험 치료비 개선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위한 반복교육 폐지 건의 등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제16회 학술상은 김대근 부교수(순천향대부속 구미병원 정형외과), 자랑스런 의사상은 김문철 대표원장(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이 각각 수상했다.

"의대생 제적 현실화되면 의협 중심으로 가장 앞장서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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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3_128308_40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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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제적 논란 의대생들, 소송까지 각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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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1_128307_8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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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정원 확대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본 것.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1일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포함한 33명의 교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도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번 판단은 교수를 비롯해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잇따라 제기한 소송 중 처음 나온 본안 소송 결과다. 

다만, 소송에 앞서 정원 확대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는데, 여기에서도 소송 제기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잇따라 각하 판단을 내렸고, 지난해 6월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일련의 의대 관련 행정 소송에서 계속 기각 판단이 나온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대 교수 33명 "증원 취소해달라" 본안소송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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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06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8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AkokDiXUU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0_128306_226.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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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며 또 다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근거로 계속 의과 영역 침범을 시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의사들의 왜곡된 주장과 진실에 대해 의사들이 속 시원하게 파헤쳐봤습니다.

■ 출연 
박상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신제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또 다시 현대 의료기기 사용 선언한 한방(2)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0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3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89_128304_29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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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분골쇄신 노력하고 있다며 대회원 메시지를 보냈다.

의협은 21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회원 관심과 응원으로 협회가 발전할 수 있다.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지금이지만 곧 봄은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의대생은 휴학을 신청하고 학교를 떠났다. 젊은의사 공백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와 협상하지 않는다며 의협 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의협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이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아직 하지 않았다라며 집행부는 후배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의대생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전공의도 양질의 수련으로 좋은 의사가 되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회원 서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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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회원 서신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정부가 야기한 의료사태로 인해 모두가 많이들 지쳐 갑니다. 사직전공의, 학생들 역시 많이 힘들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회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에게 끝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와 협상하지 않는다고 의협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는 돌아가야 한다고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다양한 목소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후배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이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과 비교해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지금 가장 힘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후배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후배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전공의들도 양질의 수련을 통해 좋은 의사가 되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집행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만나야 하는 모든 이들을 만나며 밤낮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의협 집행부에 들어와 있는 사직전공의, 학생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신과 헌신에 대한 강한 의지로 시작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그들의 선택 또한 존중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을 정확히 확인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단적 입법 과정에 놓여있던 간호법 하위법령은 무리한 PA합법화로 이어지며 국민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신속히 TF를 구성하여 각 전문학회와 14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의료계 내외와 적극 소통하였으며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 시도에 대해 국회, 정부,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소통하였으며, 이는 지난 2월 특사경 법안의 국회 법사위 의결 무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손보험과 비급여 대응, 한의사 X선 사용 선언에 대해서도 우리 협회는 TF를 구성하고 한특위의 적극적 논의와 활동을 지원하며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의료계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불철주야 뛰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분명한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무원 등 다양한 곳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존재하고 이해관계 역시 다를 수밖에 없으나, 올바른 의료의 발전과 정당한 권익의 보호를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신뢰하였으면 합니다. 모두 한발씩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지쳐 있는 동료와 선후배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으면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분골쇄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의 따끔한 질타를 통해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관심과 응원으로 협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 가슴 속의 뜨거움을 협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가 않은 지금입니다. 하지만 곧 봄은 오리라 믿습니다. 

2025년 3월 21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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