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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9_127902_52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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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최종 합격한 사람은 509명이다. 지난해 2727명 대비 80% 이상 감소한 수치다.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신규 전문의가 고작6명, 신경외과와 외과도 각각 새로 자격을 획득한 전문의가 16명과 18명에 그치는 등 필수진료과목 인력 배출에도 파행이 빚어졌다.

대한의학회는 24일 2025년도 제68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현황을 공개했다. 전문의 자격 시험 1차 합격자 500명, 면제자 22명 등 522명이 응시한 2차 시험에서 총 50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 97.51%다.

지난해 총 2727명의 전문의가 배출됐지만, 의료대란 사태와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면서 올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급감했다.

전문의 배출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에서는 2차 시험 합격률 100%를 기록하지 못했다.

2차 시험에서 내과는 91명이 응시해 4명이 불합격하며 가장 많은 불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률이 가장 떨어지는 과는 영상의학과로 15명 응시, 1명 불합격으로 합격률 93.33%를 기록했다.

총 대상자 557명 대비 최종 합격률은 91.38%다.

이중 합격률 100%를 기록한 과는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등 14개다.

최종 합격률은 내과가 83.65%로 가장 낮았으며,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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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03 max-width-712 float-center" data-idxno="127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9_127903_53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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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전문의 '509명' 지난해 80%↓, 흉부외과 달랑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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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공단 특사경법 7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한 결과 법안을 계속심사키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8_127899_2131.jpg" />
<figcaption>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공단 특사경법 7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한 결과 법안을 계속심사키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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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공단 특사경법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지만,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신중해야하는 부분으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공단 특사경법 7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한 결과 법안을 계속심사키로 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있어, 재정 확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심사 직후 환수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지만 수사는 재정목적으로 하는것 아니라는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며 공단에 의료정보관련 빅데이터가 있더라도 이걸(불법사실을)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건보공단이 병원약국 현실을 잘 아는 만큼 기능적으로 보강해 더 알려달라고 했다. 공단의 전문성을 더 강조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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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4일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장을 빠져나오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8_127901_2325.jpg" />
<figcaption>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4일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장을 빠져나오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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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심사장을 나오면서 재정적 필요 외 다른 여러 측면과 전문성을 더 보강해서 설명해 달라, 신중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쟁점이다. 정부 역시 그렇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단측 관계자는 공단이 의료정보관련 빅데이터가 있는 만큼 이를 접목하면 효율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며 수사권 남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다. 공단은 인력지원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날 단체 의견 개진을 위해 법안소위에 참석, 의료계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조직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했다. 우리나라에 특사경이 너무 많다는 점과 (공단에)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 현지 조사 등으로 인해 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전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특사경을 남발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침해 내지는 병의원의 진료권 침해도 심각할 것이라면서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단속수사보단 사무장 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도 설명했다.

공단특사경법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준병박균태서영석김주영전진숙 의원이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조배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 현재 총 7명이 공단 특사경법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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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단체 의견 개진을 위해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8_127900_2215.jpg" />
<figcaption>단체 의견 개진을 위해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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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논의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은 통과됐다.

식약처 특사경법은 식약처 등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식약처지자체 등에 근무하면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직무범위를 식품위생법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겠다는 거다.

법사위 관계자는 지자체는 제외, 식약처 공무원에만 한정토록 했고, 대상 역시 마약류 공급자에 한정하는 안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공단 특사경법 처리 불발 "재정 확보 목적 수사권 부여 안 돼"

미래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인력 수급 전망을 주제로 27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포럼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정훈 책임연구원과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주제발표를 한다. 박 연구원은 앞서 의료정책연구원이 SCI급 학술지에 발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의 제1저자다. 그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수급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홍 교수는 의료수급 전망은 의료시스템 개혁에 달려있다는 주제로 발제한다.

전문가 패널토의에는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인사가 자리한다.

안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타당성과 근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인용한 일부 연구가 의사의 근무일수를 265일로 과수추계했다라며 의정연은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시각을 듣고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포럼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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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7_127897_1711.jpg" />
<figcaption>의료정책포럼 프로그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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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의사 수급 전망 전문가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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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5_127893_46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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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가 찢어진 환자가 3개 병원 응급실 전원 끝에 사망, 의료인 6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다시 경찰청으로 돌아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돌아간 것이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재수사 요청 절차다. 통상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더욱 확보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보충을 요청할 때 결정된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22일 저녁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톡을 통해 검찰의 결정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4월 말 대구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얼굴 부위 깊은 열상에 종합병원을 방문했지만,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해 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던 과정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인을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밝힌 환자의 사인은 열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다.

의료계는 경찰의 결정에 즉각 반발, 검찰에 관련 의료인들을 무혐의 처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과다출혈이라고 경찰이 밝힌 부검소견에도 의학적 사실을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심정지 후 찾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당시 환자 혈액검사 상 혈색소(hemoglobin) 수치는 10g/dL로 정상 성인에서 혈색소 수치인 1216g/dL보다 낮지만 과다 출혈이 사인이 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이번 검찰 결정을 넘어 무혐의 결정으로까지 이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응급의료 분야에서 형사 처벌면제, 민사 배상액 최고액 제한과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독]검찰, 이마 찢어진 환자 사망 사건 되돌렸다…'보완수사' 요구

이환무 전 한독 전무가 22일 빙모상을 당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지하 2층)에 마련됐다(마음 전하실 곳: 하나은행 417-910249-21107 이지민).

이환무 전 한독 전무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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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3_127890_3611.jpg" />
<figcaption>22일 오후 국방부 앞에는 100여명의 사직 전공의가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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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다는 전공의, 정부는 막지 마라!

정부가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훈령 개정에 나서자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22일 오후 국방부 앞에는 100여명의 사직 전공의가 영하의 추위를 뚫고 모였다. 이들 모두 한 명의 사직 전공의로서 지난해 2월부터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부 정책의 부당함, 최근에는 국방부 정책의 모순을 규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

집회의 중심에는 경기도 성남시의사회 소속 송하윤 정책이사가 있었다. 송 이사도 분당제생병원에서 수련을 받다가 지난해 2월 사직한 사직 전공의다.

#전공의 분노 부른 국방부의 훈령 개정 꼼수

이들은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개정안 철회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의무 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된다. 수련 받는 의료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에 의거해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는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때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쓴다.

올해는 33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입영시기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직 전공의는 최대 4년까지 군대를 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방부는 여기에 더해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하면서 입영을 1~4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답을 하도록 했다. 사실상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훈령에 대해 의무사관후보생 동의를 얻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치인 셈.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조사에 답한 의무사관후보생은 15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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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3_127891_3637.jpg" />
<figcaption>집회를 기획한 송하윤 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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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사직 전공의의 요구사항은?

집회를 기획한 송하윤 정책이사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을 하자 정부는 사직하면 군대를 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후 사직서가 수리됐고 법적으로 미필 사직 전공의는 올해 군대에 가야한다라며 정부는 또 말을 바꿨습니다. 미필 사직 전공의가 입대를 하면 군인 숫자 조절이 어렵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직하면 바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서류에 사인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라며 잘못된 정책을 사과하고 시정하는 게 아니라 최종 결곽 나올 때까지 밀어 붙이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남 탓을 하고 있다. 미필 사직 전공의 입대를 불법적으로 막으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 및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행동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집회에 참석한 사직 전공의들도 이에 호응하며 훈령개정 소급적용, 헌법가치 훼손된다, 입대연기 중단하라, 평등권을 보장하라, 지방의료 붕괴한다, 공보의를 충원하라고 외쳤다.

자유발언에 나선 사직 전공의 정영욱 씨(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사직)는 실제 자신이 받은 입영 통지서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짚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중단 처리결과 알림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받았다. 알림 서류에는 2025년에 입영하시게 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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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3_127892_3656.jpg" />
<figcaption>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사직 전공의 정영욱 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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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정부의 공식 문서를 신뢰하고 인생을 설계했는데 입영이 한 달 남은 시점에 돌연 입영이 보장되지 않으며 최대 4년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라며 병무청 담당자는 통상적인 안내문일 뿐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실제 일부 전공의는 2025년 입영이라는 문구도 빠져 있었다고 경험을 꺼내 정부의 모순을 이야기했다.

그는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인생을 설계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국가의 잘못된 행정으로 경제적, 법적 피해를 입었다. 4년 전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국가를 믿고 법을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토로했다. 절대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하지 말라라며 국가는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고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인 임종찬 씨는 3년 전에 작성한 동의서를 지금 와서 족쇄 삼아 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고 있다라며 그 바탕에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도 된다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앞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져야 할 의무를 피하려는 게 아니다. 의무 수행함에 권리를 보장받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한자리에 모인 사직 전공의의 요구는 ▲훈령 행정예고를 철회하고 기존 훈령 준수, 훈령을 소급 적용하는 입영 대기 방침 즉각 철회 ▲필수의료 강화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낡은 수련제도 개혁 등 세 가지다.

송하윤 이사는 의무장교 초과 인원이 발생하면 입영 대기자가 아니라 공중보건의나 병역판정검사 의사 등 보충역으로 배정하는 게 국방부 훈령이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기존 서약서를 기준으로 보충역 입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기존 서약서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에도 낡은 수련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이사는 복무를 마친 전공의가 계속 수련을 받고 싶다면 티오와 상관없이 기존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라며 정당한 법적 절차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로 나선 사직 전공의 왜? "군대 간다는 전공의 막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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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첫 돌 맞은 시도의사회장단, 전국은 지금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갈등을 겪고 있고 지역 의료계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역의사회를 대표하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을 직접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려고 한다.

<a href="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56sc_word=%ED%99%A9%EA%B7%9C%EC%84%9Dsc_word2=">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a> 
②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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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유난히 어려운 해였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20일 [의협신문]과 만나 회장으로서 보냈던 첫해를 이같이 회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후 불거진 의정 갈등 사태는 대전시의사회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라는 시련(?)을 안겨줬다. 지난해 6월 의협이 추진한 집단 휴진 당시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대전 의료기관 휴진율이 2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직원 4명을 의사회관으로 파견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2박 3일 동안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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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2_127888_5131.jpg" />
<figcaption>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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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당황스럽고 황당했지만 휴진율이 전국 최고였다는 그 자체에 회원의 지지를 느꼈고, 오히려 자긍심을 갖게 됐다라며 공정위 조사가 오히려 계기가 돼 2024년을 버티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 물결이 대전에서 처음 발생한 만큼 대전시의사회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 일부를 뒤로하고 정착 반대 시위와 전공의 지원 사업에 집중했다. 실제 해마다 진행하던 학술상 시상을 취소하는가 하면 회보 발행도 하지 못했다.

대신 국민의힘 대전시 당사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했고 대한민국의료사망 충청권 집회에 나섰다. 임 회장도 비상대책위원회, 올바른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석 등 의협 회무에 참여하는 일이 잦았다. 대전지역 전공의 생계 곤란 지원도 꾸준히 펼쳤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책정한 6억여원의 예산 중 3억여원만 사용했다.

임회장은 뜻하지 않은 사태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회무는 많이 할 수가 없었다라며 하루빨리 현 사태가 끝나고 회원만을 위한 의사회를 진정 만들고 싶다고 털어놨다. 더불어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이 지났다. 회원을 위한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동안 회무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정부가 2024년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한 후 같은 달 19일부터 전공의 사직이 처음 시작됐다. 그 시작이 대전이다. 들불처럼 전공의 사직 행렬이 번졌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회장으로 당선,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인수인계 중에도 대전 지역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 대표와 법률 사무소를 방문해 법률 자문을 받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이 사태 때문에 처음 당선 때 다짐처럼 회원을 위한 회무는 많이 할 수 없었다.

다만 대전 지역에 있는 전공의와 의사회의 관계가 보다 끈끈해졌다고 자신한다. 전공의 한 명 한 명 속속들이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인 스킨십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20일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에도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를 초대했다.

올해 대전시의사회 역점 사업은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현재 의정 갈등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한다. 나아가 젊은의사들이 지역의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어떻게 하면 의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끌어낼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취임 때 전공의 봉직의 참여 프로그램 개발 간담회, 젊은의사회 리더 그룹 만들기 등 젊은의사 참여 사업을 공약하기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회원만을 위한 의사회를 진정 만들고 싶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균형적 회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새 의협 집행부에 조언을 한다면?

의사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철학을 강하게 갖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의료계는 2월 하루하루가 굉장히 의미 깊다. 김택우 회장은 소통을 강조했다. 현안의 진행 상황을 완곡하게나마 일반회원, 시도의사회장단에 공유를 해줬으면 한다. 젊은의사의 지지를 받는 회장, 집행부를 믿는다. 
 
마지막으로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전시의사회는 회원의 지지가 컸다. 특히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한해가 어려웠다. 휴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의사회를 향한 회원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감사하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공정위 조사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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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1_127887_22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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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공단 특사경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의료계가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반발 중인 법안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24일 심사 일정을 공지하면서 공단 특사경법을 앞 순서에 배치했다.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임기 시작 직후인 2020년 발의됐다.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다가 21대 국회 후반기 갑자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 의료계를 긴장시켰지만 결국엔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윤준병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균태 의원, 서영석 의원, 김주영 의원, 전진숙 의원이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 현재 총 7명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발의 이유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것.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보건의료 전문성이 부족해 수사 기간이 길다는 지적도 함께다.

건보공단은 최근까지 특사경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추진 목표로 적정진료를 추진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방문 확인을 확대하는 등 재정 지출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일찌감치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협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단 특사경법을 논의할 당시 제출한 의견에서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건보공단 직원에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면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확대할 경우 인권침해 및 공권력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반대했다.

경찰청 역시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자격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서 건보공단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기에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수사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관한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와 함께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가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는 건보공단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병협은 이와 관련 민간인 신분인 공공기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정도로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의사 범죄자 취급하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대 의사를 다시 밝혔다.

최근 건보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 등 방만한 경영에 따른 내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강제수사권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설정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게 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촉발될 것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 특사경' 법안…24일 법제사법위 법안소위 안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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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0_127886_21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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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심사에 또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 권한으로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4일 계류하고 있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를 예고한데 따른 입장이다.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의협은 이미 수 차례 성명서로 특사경법안의 부작용이 치명적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의협은 수십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 경찰도 하기 힘든 게 사무장병원 색출인데 수사권을 얻은 건보공단 직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안이하다라고 짚었다.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계약관계상 대등한 구조를 벗어나 수사권 확보를 통해 보다 우월적 지위를 설정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행정 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주어지면 인권의식, 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보공단은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 영장주의를 잠탈할 가능성도 높다라며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 사법경찰 권한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 관련 단속 사무를 실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나아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리니언시 등 회유 수단과 내부 제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의사회와 의협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류하던 건보공단 특사경법 또 수면위로 의협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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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9_127885_931.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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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적정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을 2월 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목표로, 마지막 의견청취에 나선다. 25일 법안소위를 거쳐, 의결 시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요일(24일)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을 듣는 자리가 추가로 잡혔다며 그때 만나서 (최종 법안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24일 의견 청취는 박주민 위원장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 여당야당 간사 역시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법안을 2월 내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법안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게도 송구하다라며 과학성객관성투명성독립성에 대한 정부안이 제시됐고, 의료공백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법안은)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 이에 공청회 진술인도 의협 추천인을 전부 모셨다. 모든 목소리를 담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법안 도출은 어렵다며 곧 소비자환자 단체와 병원단체, 의료계 단체 의견을 듣고 할텐데 가급적이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마음을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역시 의료계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관련 단체 의견이 왔다. 심사 당시, 정부에서 해당 의견을 법안에 앉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처리가 안 됐다며 계류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문구를 다른 법률과 비교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오고, 의료계 등 관련단체 논의를 모아,논의준비를 해오라는 의미였다면서 위원장에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는 27일로 예정돼 있는 상태.

보건복지위는 24일 의료계소비자 단체 의견을 들은 뒤 25일 원포인트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계획된 일정을 마친다면, 추계위 법안은 이달 내 통과가 유력하다.

의협은 24일 의견청취 자리에 참석, 정부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협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정할 추계위 설치법, 27일 본회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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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8_127884_0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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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추계 논문 또 나왔다 "증원 안해도 수요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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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7_127873_3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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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대정원을 대학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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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72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27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Lp0xx0z6u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6_127872_3223.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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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 및 업무보고에서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에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화자찬 무슨 근거로?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신빙도 조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수가 2000곳을 넘겼다.

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가 창립된 지난 1976년부터 2009년까지 1000곳 수준이었던 신빙도 조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는 협회가 지난 2015년 신빙도 조사사업 ISO/IEC 17043:2010 국제 인증을 획득한 이후 급속하게 늘었고, 향후 참여 의료기관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7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78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송정한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5_127870_1210.jpg" />
<figcaption>송정한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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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한 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 이 같은 성과를 전하며 최근 국제화 흐름에 맞춰 진단검사 역시 글로벌 표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진단검사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진단검사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진담검사 결과는 장비 종류와 관리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시행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분야라면서 진단검사의 표준화와 더불어 정확도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 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는 2026년 2월 26일~27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서울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2026 KEQAS)를 개최한다.

50 Years of EQA Global Standard Excellence를 주제로 협회의 지난 50년간의 업적과 발전을 기념하며, 전 세계의 전문가들 1500여명이 모여 진단검사의 정도관리와 관련된 최신 연구와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송정한 회장은 신빙도 조사사업은 진단검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이번에 2000기관을 돌파한 것은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의 결과이고, 앞으로도 진단검사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빙도 조사사업은 숙련도시험(Proficiency testing)이라고도 하며, 진단검 사실간 비교를 통해미리 확립된 기준에 대한 참가기관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는 신빙도 조사사업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5년 현재 95개 프로그램과 544개의 검사항목을 시행하고 있다.

신빙도 조사사업에는 5기 상급종합병원 47곳 모두를 포함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군병원, 군의무대, 보건소, 혈액원, 병무청, 연구소, 기타 공공기관 등 2031곳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진단검사 신뢰도 높이는 신빙도조사 참여 기관 2000곳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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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4_127866_5217.jpg" />
<figcaption>대전시의사회는 20일 메종드보네르에서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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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비판도 나왔다.

지역 의사회 한 해 살림을 결정하는 정기대의원총회 포문을 연 대전광역시의사회 정총에서 나온 목소리다.

대전시의사회는 20일 대전 메종드보네르에서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2024년 2월 19일 전국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처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날에서 꼭 1년 만에 열리는 정총인 만큼 현 시국에 대한 토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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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4_127868_5252.jpg" />
<figcaption>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왼쪽)과 나상연 대의원회 의장이 인사말과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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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환자단체와 국회, 의료계는 2026년 의대정원 재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원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의 조속한 구성 및 위원 요건 완화, 추계위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결정 내용 의무 수용 등의 내용을 담아 잘 입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 대화의 창이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대한의사협회장 간담회가 있었다. 이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이 있는 정부와 대화가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지난 한 해 많은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총 자리에 참석한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을 소개하며 격려의 박수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임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의원이 아니라 총회에 참석하기 어렵지만 앞선 행사에 내외빈이 참석하는 만큼 함께하면 뜻깊을 것 같아 특별히 초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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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4_127869_536.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책 책임자의 책임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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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마주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현 상황에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떼며 의료대란을 일으킨 당사자는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정책 책임자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을 만나 정치권에서 작은 일부터 풀어나가자는 다짐과 약속을 받았다라며 한마음으로 난국을 수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상관없이 1년을 개혁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개혁이었다면 국민은 편하게 응급실을 가고 암 환자는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짚었다.

그는 의사에게 국가에서 면허를 줬으면 그 분야는 맡겨야 한다라며 그래야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을 다시 회복할 희망이 보인다. 말 안 듣는다고 처단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인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 소외된 국민, 아픈 환자는 더 힘들어진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의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의료제도정책 연구, 조직 강화, 대국민 신뢰 회복, 회원 권익 신장, 대선 기획단 운영, 의료계 정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예산으로 6억 1588만원을 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 안건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상향 ▲의료 폐기물 교육 개선 ▲의사교육 의협 교육센터로 통합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개선 ▲국민건강과 의권쟁취 위해 헌신하는 의사 업적 적극 발굴 및 홍보 등 8개 안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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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4_127867_5234.jpg" />
<figcaption>1부 행사 후 김택우 회장이 사직 전공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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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물결 1년…대전 정총에서 나온 기대와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8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3_127865_24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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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단순한 상관관계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조영제 부작용보다 조영제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의료적 이득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 번의 조영제 투여로도 파킨슨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후향 연구로 외부 요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연구 관련 보도를 접한 환자들이 조영제 검사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과 연구의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연구 역시 조영제가 파킨슨병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영제와 파킨슨병 사이 연관성을 밝힌 것으로 단순한 상관관계 존재만으로 원인과 결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영상의학회는 조영제 MRI 검사를 받을 정도의 건강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이미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다른 요인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 높다라면서 연관성이라는 점으로만 생각한다면 단지 파킨슨병 위험이 높은 사람이 MRI 조영제 검사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질병과 특정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주제들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제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조영제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의료적 이득이 큰 환자에게는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많은 MRI검사에서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영상의학회는 MRI 조영제는 질병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 혈관을 평가하거나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검사 중 하나라면서 조영제의 사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 건강검진과 같은 선별검사에서의 불필요한 조영제 사용은 자제돼야 하며, 이런 남용에 대해서는 영상의학회에서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영제가 파킨슨병 유발?…"상관관계만으로 결과 판단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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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2_127864_9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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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오해가 있는 듯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병원만 보건복지부가 가져오는 것인데 이관 후 교육에 소홀할 것이란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교육연구는 의대뿐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주요 기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 교수들의 우려가 기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지원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빠르게 소관을 옮겨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빨리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미 합의가 됐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 논의에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면 좋겠다. 타이밍을 놓치면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는 우려도 전했다.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은 수 년간 가능성만 제기된 채 추진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번 국회에서 4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관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의료사태 이후다.

충북의대 교수협의회는 의정사태 이전 국립대병원 이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정사태가 극에 달했던 작년 6월 재설문을 진행한 결과 76.5%가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역시 지난해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17명 중 963명인 약 95%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옮기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교육부 소속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6월 다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 1043명 중 1014명(약 97.2%)이 현재대로 교육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대 교수들의 반대 목소리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김지연 과장은 교육연구 위축에 대한 의대교수들의 우려에 대해 올해 초 의정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교수 반대가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 병원들 입장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병원만 보건복지부로 가져오는 것인데 오해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부처 이관 없이 육성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립대병원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연 과장은 이는(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 더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의대교수들의 우려는 교육 위축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설문 당시 소관 변경 반대 이유로 보건복지부 이관 시 정부 간섭으로 서울대병원 자율성이 위축돼 병원 실력과 위상이 크게 쇠퇴할 것을 1순위로 꼽았다. 2번째로 보건복지부 행정처리 방식과 방향이 현재 서울대병원의 운영 방식방향과 상충될 것을 꼽았다.

의료사태 속에서 지켜본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태도를 비춰, 향후 국립대병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반추, 우려 목소리를 낸 것이다.

충북대전북대제주대전남대강원대 등 국립대병원장들은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 및 보건복지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일제히 밝히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0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병원의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 연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보건의료 기능만을 강화할 경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부처 이관과 예산 지원이 아닌,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 체계 전반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절히 지원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야한다며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기능인 교육연구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계교육계 및 국립대학병원 관계 기관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의대교수들 국립대병원 이관 '반대'하자 복지부가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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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에스티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0_127862_4143.jpg" />
<figcaption>동아에스티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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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1월 SK바이오팜과 세노바메이트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 동아에스티는 SK바이오팜으로부터 세노바메이트 국내외 30개국 공급을 위한 완제의약품(DP)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세노바메이트 30개국 허가, 판매 및 완제의약품 생산을 맡는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로 뇌에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나트륨 채널을 차단해 신경세포의 흥분성 및 억제성 신호의 균형을 정상화한다.

다국가 임상으로 진행한 Pivotal(품목허가를 위한 임상) 임상 결과 세노바메이트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발작빈도감소율 55%, 완전발작소실률 28%를 보이며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중일 환자 대상 임상3상에서도 발작 빈도 감소율과 완전발작소실률의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전신 발작 적응증 확대와 소아청소년 대상 투약 연령 확대를 위한 임상을 진행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되거나 억제되면 신체의 일부나 전체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경련성 발작을 보이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 질환이다. 뇌전증 환자의 약 30%가 기존 약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뇌전증 환자들은 기존 약물로 발작 빈도 및 정도의 감소를 경험했으나 여전히 발작 증세가 완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동아에스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은 세노바메이트의 신속한 허가 및 급여 등재를 위해 보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면서 환자들이 하루빨리 세노바메이트의 혁신적인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SK바이오팜은 2019년 11월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세노바메이트 시판 허가를 받았다.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2020년 5월부터 엑스코프리(XCOPRI)라는 제품명으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총 누적 처방 환자 수 14만명을 넘어섰다.

동아ST,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품목허가 신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8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9_127861_3036.jpg" />
<figcaption>윤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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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같은 기도 질환 치료에 흔히 사용하는 흡입 스테로이드가 부신 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신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자나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에게 더 위험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희영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를 후향 분석한 연구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윤희영 교수팀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6만 66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흡입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와 하루 평균 사용량, 부신 기능 저하 발생 여부(입원 기록 또는 외래방문 2회 이상)를 확인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흡입 스테로이드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흡입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그룹의 부신 기능 저하 발생은 1000명당 1.69건이었고, 흡입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1000명당 0.54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흡입 스테로이드 용량이 증가할 때마다 부신 기능 저하 발생 위험이 높아졌으며, 흡입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사분위로 나눈 분석에서도 모든 용량 그룹에서 부신 기능 저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연령, 성별, 흡연과 연관성 조사에서는 이들과 관계없이 흡입 스테로이드 사용과 부신 기능 저하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이 유지됐으며,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환자와 동반 질환 점수가 높은 환자에서 더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윤희영 교수는 비록 부신 기능 저하의 절대 발생률은 매우 낮았으나, 기도 질환 치료 시 흡입 스테로이드가 부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라면서 흡입 스테로이드는 적절한 용량과 주의 깊은 사용이 필요하며, 특히 전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자나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사용과 최적화된 치료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 2024년 11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흡입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의 만성 기도 질환 환자의 부신 기능 부전 위험 증가 : 전국적인 인구 기반 연구(Inhaled corticosteroid increased the risk of adrenal insufficiency in patients with chronic airway disease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흡입 스테로이드, 부신 기능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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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8_127880_37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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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가 찢어진 환자가 3개 병원 응급실 전원 끝에 사망해 의료인 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의료계가 환자 부검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말 대구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얼굴 부위 깊은 열상으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정신병원 직원의 이마가 살짝 찢어졌다는 말만 듣고 찢어진 상처 봉합을 준비한 해당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상처가 깊어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때만 해도 환자는 서서 웃을 수 있었고, 의사 문진에 응할 정도의 상태였다. 이후 환자는 상처 봉합을 위해 2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이들 병원 모두 성형외과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결정,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경찰은 환자를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경찰은 해당 환자의 부검 소견을 열상 등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라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0일 경찰의 부검 소견에 의혹을 제기했다. 의학적 사실을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심정지 후 찾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당시 환자 혈액검사 상 혈색소(hemoglobin) 수치는 10g/dL이었다. 일반적으로 정상 성인에서 혈색소 수치인 1216g/dL보다 낮지만 수혈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실에서 혈변 등 장 출혈이나 질 출혈 등 급성 실혈 환자들의 혈액검사 상 혈색소 수치가 빈번하게 6g/dL정도로 나타나지만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지 않는다며 혈색소 수치 10g/dL은 과다 출혈이 사인이 될 정도가 아니다. 해당 환자의 부검 사인이 의학적 사실을 정당하게 반영한 것이 맞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근거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 등 6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지침과 사실, 법리에 의거해 대구 검찰은 관련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들에게 반드시 죄 없음, 무혐의 결정을 해달라며 향후 경찰에서도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유사 사례에 적용해 수사하며 불송치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