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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전 남산스퀘어 건강증진개발원 회의실에서 주요 병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7_90401_5054.jpg" />
<figcaption>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전 남산스퀘어 건강증진개발원 회의실에서 주요 병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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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사립대병원협회, 사립대의료원협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잠시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립대학병원협회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들에게 각자의 입장에서 한 발 양보하고 자제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폭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대 속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월 19일 극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됐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의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요구가 정당한 지 여부를 논외로 하고, 지금 당장은 서로 한 발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이 국시를 불참하면 당장 배출해야 하는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부족해지고, 전공의들이 휴업과 파업을 지속하면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생명의 위협은 물론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적정 필요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며 의료 공동체의 붕괴와 의료 안전망의 해체를 걱정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정부는 정책 진행을 중단하고, 의협대전협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대생은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있는 정책의 진행을 중단하고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해 주고 ▲의협과 대전협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졸속으로 입법화하고 있다는 의대생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고, 학생들이 시급하게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종결된 후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 의사, 병원, 의과대학, 시민사회 등 관련 조직과 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 쟁점들을 새롭게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국립대병원장과 사립대의료원장들은 20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장관이 보건의료정책 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해서라도 현 보건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직언했다.

국립·사립대병원장들, 정부 vs 의료계 갈등 잠시 멈춤 촉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백진현)는 20일 성명을 내고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장단은 &ldquo;수업거부와 동맹휴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학생들과 개인의 인생이 걸린 의사국가고시를 압도적으로 거부한 본과 4학년 학생들, 2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전공의들의 결단을 전폭 지지하며, 의사협회가 예고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회장단은 의ㆍ정간담회에서 의사협회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의사 총파업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ldquo;8월 19일 개최된 의ㆍ정 긴급 간담회에서, 의사협회는 먼저 4대악 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코로나19가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합리적인 제안을 했지만 복지부는 철회 불가 입장을 반복하며 거부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ldquo;백년대계 의료정책을 전문가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의 졸속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의협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해 발생하게 될 파국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힌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투쟁 적극 동참 선언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396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018_103960_18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국내 의학 관련 188개 학술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20일 성명을 내고 의대 신설 등 4대 의료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학회는 불합리한 의료인력 추계부터 지적했다.

의학회는 &ldquo;정부가 의사인력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밀한 추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 계획은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의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rdquo;라며, &ldquo;객관적이고 체계 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ldquo;적정 의료인력 수요는 단순히 숫자의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rdquo;라며, &ldquo;이번 의사 증원 계획은 사회적 합의 없이 즉흥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학교육의 부실화도 문제삼았다.

의학회는 &ldquo;의학 교육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과 정뿐 아니라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평생교육으로 완성되며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제도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rdquo;라며, &ldquo;준비되지 않는 제도의 졸속 시행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ldquo;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하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인력 수급 계획을 교육의 미래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폐해는 우리의 후손에게 고통으로 남을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첩약 급여화 및 비대면진료의 문제점도 짚었다.

의학회는 &ldquo;한약 첩약급여화는 정책결정이 근거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비대면 진료도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측면에서의 장단점이 보다 면밀하게 평가된 후에 시행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료정책 수립 절차의 문제도 지적했다.

의학회는 &ldquo;정부는 국민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의료계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학문적인 근거에 기반해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일방적인 주장은 대화가 아니며 국민의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ldquo;국가 의료 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정책을 타당한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기는 결과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lsquo;보건의료 발전계획&rsquo;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학회 “의대 신설 등 4대 의료정책 규탄”

국립대학병원협회ㆍ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ㆍ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ㆍ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4대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ldquo;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폭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 속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rdquo;라며, &ldquo;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은 총파업과 휴진 투쟁을 선언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 지원을 철회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ldquo;지역의료의 불균형이 얼마인지, 의사정원을 확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국민은 잘 모른다.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의료전달체계가 잘 정비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코로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과 의사들의 호소를 묵묵히 따르고 있다.&rdquo;라고 전했다.

협회는 &ldquo;정부와 의사가 대립하고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가고 있다.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rdquo;라고 묻고, &ldquo;지금 당장은 서로 한발 양보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ldquo;학생들이 국시를 불참하면 당장 배출해야 하는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부족해진다. 전공의들이 휴업과 파업을 지속하면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생명의 위협은 물론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적정 필요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의료공동체의 붕괴와 의료안전망의 해체를 의미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ldquo;정부, 의사협회와 의대생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학생과 전공의의 희생과, 국민의 고통 위에서 좋은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없다. 숙려와 논의의 시간을 전문가들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대학병협 등 4개 단체 “의ㆍ정 힘 모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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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전공의 무기한 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대학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 의대 3학년생이 전공의 파업과 본과 4학년들의 국가고시 거부 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옆에 두고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6_90393_1623.jpg" />
<figcaption>전공의 무기한 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대학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 의대 3학년생이 전공의 파업과 본과 4학년들의 국가고시 거부 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옆에 두고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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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6_90394_162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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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95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0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6_90395_162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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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6_90396_162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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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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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6_90398_163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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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99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0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6_90399_163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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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6_90400_163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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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울의대생이 왜?...1인 시위 바라보는 환자

젊은의사들이 오늘(21일)부터 인턴과 4년차 전공의를 시작으로 3차 단체행동에 나선다.

젊은의사들은 지난 7일, 14일 두차례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나선 바 있다.

3차 단체행동은 21일 오전 7시 인턴과 4년차 전공의, 내과와 가정의학과 3년차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하면서 시작된다. 응급의학과는 연차 관계없이 21일부터 업무를 중단한다.

22일 오전 7시는 3년차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하며, 23일 오전 7시부터 1년차와 2년차 전공의도 업무를 중단한다.

23일 오전 7시부터 인턴과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하게 되며, 업무중단은 시작 시점부터 무기한 진행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3차 단체행동을 &lsquo;젊은의사 자가격리; 병원과 거리두기&rsquo;로 이름붙이고 순차적인 업무 중단지침에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연차 사용없이 모든 과 인턴과 전공의가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과, 개별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단계별 대응지침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모든 전공의 회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공의는 물론 예비의사인 의대생까지 쇼셜 미디어 등을 통해 단체행동 참여 소식을 전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대병원 강호준 전공의 대표는 지난 18일 &ldquo;전체 전공의 113인은 8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rdquo;라며 파업 참여소식을 알렸다.

강 대표는 &ldquo;이번 파업의 목표는 의료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독단적인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논의하라는 것이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강 대표는 &ldquo;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의료시스템은 너무나 왜곡됐고 앞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망가질까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관계도 얽혀있지 않고, 잃을 것도 별로 없는 전공의이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료만은 지키고 싶다.&rdquo;라고 호소했다.

강 대표는 &ldquo;오로지 &lsquo;틀린걸 보고 틀렸다&rsquo;, &lsquo;아닌걸 보고 아니다&rsquo;라고 말하고 있으며 병원에 대한 어떠한 적개심도 혹은 정치적인 목적도 없다.&rdquo;라며, &ldquo;남은 평생을 떳떳하게 의업에 종사하기 위해 지금의 수련포기ㆍ유예ㆍ시험거부 및 단체사직 등의 희생까지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언제든 전면백지화와 재논의 발표가 나면 병원으로 달려오겠다.&rdquo;라며, &ldquo;근무 공백은 추가수련을 해서라도 채우겠다. 어떤 징계도 전공의 113명 모두가 나눠받겠다.&rdquo;라고 전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396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012_103967_10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3967">예수병원 전공의 성명서 일부</td>
		</tr>
	</tbody>
</table>

예수병원 전공의들도 20일 성명을 내고 무기한 업무중단을 선언했다.

전공의들은 &ldquo;선거가 끝나고 전염병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이자 정부는 의료계와 상의없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과 한방첩약 급여화를 선언했다.&rdquo;라며, &ldquo;이 정책은 건강보험재정을 소모시킬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전공의들은 &ldquo;전국의 인턴과 전공의들은 졸속 정책의 폐해를 알리고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며 8월 7일과 14일 두차례 정부에 소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의사는 공공재 라는 모욕적인 발언과 정책 변경 가능성이 없다는 메아리뿐이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ldquo;의사협회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총파업을 결의했고, 전공의협의회는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을 결의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멈출 때까지 무기한 업무를 중단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ldquo;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소생이 불가능할 것이다.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내고 싶다.&rdquo;라며, &ldquo;75명의 인턴과 전공의들은 2000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오는 25일 휴학계를 일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은 지난 17일 오후 6시까지 집계한 전국 40개 대학 동맹 휴학 설문에서 전체 회원 대비 75.1%, 응답자 대비 91.3% 가 찬성해, 전국 의대생 동맹 휴학 시행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휴학계를 제출한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ldquo;비상식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집단 휴학의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하는 현 상황이 참혹스럽다.&rdquo;라면서도, &ldquo;이번 동맹 휴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의대생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도 시작됐다.

앞서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 국시 응시자 대표 40인은 지난 18일 실기시험 응시 취소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의사국가고시 응시 거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중 91.7%가 응답했으며, 응답자 대비 찬성 비율이 88.9%, 전체 응시자대비 찬성 비율이 81.5%로 최종집계 됐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한국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통해 각 학교에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에 대해 공문을 송부했다.

특히, 다수 의과대학이 실습거부 연장 및 무기한 실습거부에 참여하고 있다. 20일 현재 동아ㆍ고려ㆍ한양ㆍ아주ㆍ경북ㆍ계명ㆍ인제ㆍ부산 등 9개 의과대학으로 파악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396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012_103966_4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3966">동아의대 학생들이 경남 합천군 율곡면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td>
		</tr>
	</tbody>
</table>

부산 동아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경우, 18일부터 실습거부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실습거부 기간 동안 3학년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단체헌혈, 1인 피켓시위, 정부가 내세우는 4대 악법을 온ㆍ오프라인 상 알리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사협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감행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카드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응할 지 주목된다.

젊은의사들 오늘부터 3차 단체행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9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039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5_90391_134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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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학 관련 188개 학술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20일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증원 등 왜곡된 4대 의료정책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회원 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의 정책 판단이 불합리하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결론으로 중단을 촉구한 것.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한방첩약 급여화비대면진료 확대)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성명서는 학계마저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불합리한 의료인력 추계

의학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우선 불합리한 의료인력 추계를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의학회는 정부가 의사인력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밀한 추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 계획은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의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며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정 의료인력 수요는 단순히 숫자의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수가체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의사 증원 계획은 사회적 합의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 부실화

의학회는 정책이 강행될 경우 의학교육의 부실해질 가능성도 꼬집었다.

의학회는 의학 교육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과정뿐 아니라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평생교육으로 완성되며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제도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는 제도의 졸속 시행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하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인력 수급 계획을 교육의 미래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폐해는 우리의 후손에게 고통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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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여의대로에 모인 의사들 ⓒ의협신문 이정환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5_90392_1633.jpg" />
<figcaption>14일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여의대로에 모인 의사들 ⓒ의협신문 이정환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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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및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

의학회는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진료 확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학회는 작금의 정책결정이 근거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한약 첩약급여화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 또한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장단점이 보다 면밀하게 평가된 후에 시행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부당한 의료정책 수립 절차

끝으로 의학회는 의료정책 수립 절차의 문제를 강조했다.

의학회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의료계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학문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주장은 대화가 아니며 국민의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 의료 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정책을 타당한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기는 결과는 국민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 아가야 할 것이라며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최근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을 이 시점에서 중단하고 원점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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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서에 동의한 회원학회 명단.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갑상선학회, 대한검안학회,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고관절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대한기관식도과학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두개저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마취약리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방사선수술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비과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생물정신의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수혈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손상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연하장애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대한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식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임상독성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청각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통증학회, 대한평형의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폐암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역학회,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한국정신분석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한국정신치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한국항공우주의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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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정부 의사증원 계획, 근거 없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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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7일 제1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에는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 젊은 의사들의 뜨거운 투쟁 열기를 보여줬다. ⓒ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4_90389_1439.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7일 제1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에는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 젊은 의사들의 뜨거운 투쟁 열기를 보여줬다.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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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전국 전공의들이 병원과 거리두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투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1일을 기점으로 한 순차적 업무 중단과 사직서 작성 등 무기한 파업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8월 21일 인턴, 4년 차 레지던트 업무 중단(내과, 가정의학과 3년 차 포함)을 시작으로 22일 3년 차 레지던트, 23일 1, 2년차 레지던트들이 업무를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31일에는 30일 기한을 둔 사직서 작성도 시작된다.

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 21일부터 모든 전공의가 전면 업무를 중단한다. 대표적 필수의료인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전면 파업을 전언한 것이어서 병원의 인력 보충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9일 협의회를 결정한 전임의들도 전공의 파업에 지지동참을 선언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젊은 의사들의 투쟁 행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은 앞서 7일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처음으로 가운을 벗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제1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에는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 젊은 의사들의 뜨거운 투쟁 열기를 보여줬다.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리는 집회에만 전공의 5000명, 의대생 3000여 명이 집결했다.

이후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된 전국의사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제2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2차 단체행동 당시, 전공의들은 젊은 의사들만 참여한 7일 단체행동과 달리,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에는 전 직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백업할 대체 인력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 필수업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3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에서는 필수 유지 업무는 병원에서 전공의를 제외한 대체 인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 업무를 포함한 전면적 파업을 선언했다.

특히, 20일 의-정 회동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을 강압적으로 훈계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참석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전공의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에서 정부와의 협의와 관련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현재 정책 추진 사항을 철회하고 코로나19 상황의 종식 후 원점에서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추진된 사항은 철회할 수 없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의료계의 반쪽짜리 논의를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심지어 대전협 투쟁 방식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강압적으로 가르치려 했다.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일절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이 지속적으로 단체행동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일절 진정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다며 이러한 태도 수정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는 정부 측의 입장은 단어 놀음에 가깝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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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4_90390_1520.png" />
<figcaption>(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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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현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고민이 많겠지만 의료진은 환자들을 옆에서 케어하는 사람들이다. 고민이 더욱 많다며 이에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기인 만큼, 의사들이 먼저 정부에 손을 내밀어 감염병을 먼저 극복하자고 했다. 논의를 멈추고 함께 감염병을 막은 뒤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이마저 거부당했다. 전공의들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한탄했다.

이어 후배들이 결의를 가지고 국가고시 거부까지 이어가고 있다. 상당수 유급을 해서라도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한다고 느낀다면서 대표자로서 책무 느끼고 같은 결의를 갖고 행동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 번째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공지하는 한편 단 한 명의 인턴, 레지던트가 필수과 미수료,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조건 미충족에 해당하여 피해를 보게 되면 무기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나 된 목소리로 옳은 가치를 위해 앞장서 행동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이 가치를 해하는 개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3차 단체행동 프로그램으로24, 25일 젊은 의사 자가격리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범전공의 언택트 단체행동 기획이다.

대전협은 3차 단체행동 및 온라인 학술대회를 홍보하며 #2020젊은의사단체행동 #젊은의사자가격리 #병원과거리두기 등을 해시태그로 설정, 무기한 파업을 재치있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젊은의사 단체행동은 의료계를 발전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면서 이에, 전공의들이 모두다 온라인에 참여할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생각에서, 전공의들이 학술적으로 발전을 도모해 보자는 취지로 학술대회를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전공의들, 3차 단체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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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여의도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3_90387_420.jpg" />
<figcaption>14일 여의도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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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결렬로 인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사들의 협의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정부에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정부 투쟁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금처럼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의료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사 직역인 봉직 의사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봉직 의사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8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03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병원의사협의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3_90388_72.jpg" />
<figcaption>대한병원의사협의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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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필두로 시작된 포퓰리즘 의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를 비롯한 친한방 정책, 비대면 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원격의료, 공공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정부의 무리한 의료 정책 추진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19일 열린 의정 간담회 결렬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정책들의 철회라는 기존의 요구안을 그대로 제시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역시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핑계로 파업 투쟁의 철회만을 요구했다며 자신들의 정책이 어떤 점이 잘못 되고 의사들이 왜 그 정책들에 반대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국민을 볼모 삼아 정당한 의료계의 투쟁을 저지하려는 생각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강경 투쟁만이 남았다고 밝힌 병의협은 정부가 정책 철회를 먼저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어떠한 대화 제의도 기만술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병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와중에 봉직의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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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전공의, 의대생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폭압적인 정부의 행태에 맞서기 위하여 봉직의사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단일 공보험제에서 이루어지는 저수가, 관치의료, 강제의약분업 등의 폭압적인 의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의 왜곡은 심해지고 있고, 문재인 케어를 필두로 시작된 포퓰리즘 의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를 비롯한 친한방 정책, 비대면 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원격의료, 공공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정부의 무리한 의료 정책 추진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왜곡된 의료 체계에서 힘들게 버티던 의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고, 이로 인해 희생된 동료도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힘겹게 버텨오던 의사들을 정부는 또 다시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의사들은 분연히 일어섰다. 특히 수련병원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의료의 최전선에 서 있던 전공의와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학업에 정진하던 의대생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하는 모습에는 희망을 빼앗긴 이 나라 젊은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가 녹아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를 이끌어가고 국민 건강을 지켜내야 할 젊은 의사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파업과 휴학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를 무시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전일 이루어졌던 의료계 대표자와 보건복지부 간의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정책들의 철회라는 기존의 요구안을 그대로 제시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역시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핑계로 파업 투쟁의 철회만을 요구하였다. 자신들의 정책이 어떤 점이 잘못 되고 의사들이 왜 그 정책들에 반대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국민을 볼모 삼아 정당한 의료계의 투쟁을 저지하려는 생각만을 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강경 투쟁만이 남았다. 정부가 정책 철회를 먼저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어떠한 대화 제의도 기만술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투쟁의 전선에 적극적으로 합류할 뜻을 밝히며, 이러한 뜻에서 금일 전공의, 의대생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지지의 뜻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불합리한 의료 제도에 저항하는 젊은 의사들의 숭고한 투쟁에 존경의 마음을 표한 것이고, 또한 이런 현실을 먼저 바꾸지 못한 선배로서의 미안함을 전한 것이다.

본회는 이제 젊은 의사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봉직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에도 앞장설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이라는 초유의 의료계 투쟁 상황에서 처음 탄생했다. 태생부터 투쟁의 피가 흐르고 있는 본회는, 20년이 지나 또 한 번의 의료계 투쟁 상황을 맞이했다.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의료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사 직역인 봉직 의사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본회는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봉직 의사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8월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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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들 "대정부 투쟁 전면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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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8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0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1_90386_19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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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차 현지조사 이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것이어어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를 위반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그리고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여서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조합인 A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서비스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 청구의 적정성 등 제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1차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 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를 받았다.

1차 현지조사 결과 간호등급을 위반(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등급 신고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한 2차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 2014년 10월2016년 7월)를 실시했고, 1차 현지조사 결과와 동일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차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114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11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요양급여비용 15억 3500여만원 환수 처분, 의료급여비용 3억 2500여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1차 현지조사 때는 의료기관정책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2차 현지조사 때는 보험평가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1차, 2차 현지조사에는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

A의료기관은 조사대상 기간이 처음 12개월에서 22개월(2014년 10월2016년 6월까지 8개월이 중복됨)로 늘면서 부당청구액이 급격히 늘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 A의료기관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사기본법상 중복행정조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1차에 이어 2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비율이 늘어났으며, 현지조사에는 실제로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참석도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차 현지조사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소위 사무장 병원 운영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집중돼 있었으므로, 2차 현지조사와 그 조사대상이 다르다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1차 현지조사와 2차 현지조사는 비록 조사의 범위는 다르지만, 실시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동일하고, 둘 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 청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2차 현지조사 대상 기간 중 2014년 10월2015년 6월까지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의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런 경우 행정청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중복조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조사 범위 내의 자료를 근거로 제반 사정을 감안해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고 처분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7월 31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 측 변호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1차 현지조사 이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2차 현지조사가 실시됐고, 2차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현지조사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결과를 A의료기관에 통지하지도 않았고, 2차 현지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기간만 늘어났을 뿐, 1차 현지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A의료기관은 1차 현지조사 이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기간 연장으로 인해 부당청구액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힌 현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같은 사안에 대해 재조사(중복조사)를 한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현지조사지침 위반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사례는 드물었다라며 이번 사건은 행정조사기본법, 그중에서 중복조사 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령 
*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내용으로 현지조사 '중복'…"절차적 하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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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50_90383_9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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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문조사에 일부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강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장의 공무원 강제 동원 문제까지 일으킨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국가 의료정책 수립 시도를 비판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고, 언론에 제공할 예정이며, 참여 결과에 따라 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사실상 강제했다.

실제로 남원시는 8월 18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제목하에 소속 공무원들에게 해당 조사는 국무회의 등에 보고되고 언론에 제공되며 법제 및 정책 수립 시 국민 여론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속 전 직원 필히 설문에 참여하시고, 그 결과를 8월 19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회신 양식에는 부서별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의 현원 대비 참여 인원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시청 측은 공공의대 설립 등 방법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파란색 박스로 표시를 해두고 파란색 박스 부분을 체크하고 나머지 문항은 임의대로 체크하라고 답변 내용까지 제시했다.

목포시 역시 국민권익위 게시물 링크와 링크 동의 방법을 공유하며, 시장님도 직원과 가족, 시민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며 한 명이 5번까지 참여 가능하니 꼭 부탁한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중복 동의 가능하니 각각 계정별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하며 중복투표를 하도록 요구했다.

의변은 어느 공무원이 시장의 지시에 반대를 할 수 있겠냐며 소속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해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려 시도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변은 서남의대 사례를 통해 부실한 의대 설립이 낳는 폐해를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 설문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 한 사건인 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국가의 장기적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와 토론에 기초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하려 한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의변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국가 의료정책 수립 시도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에 기초한 신중한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변은 전국 20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매월 강의 및 세미나, 의료판례분석, 의료법 해설서 출간 등을 통해 의료 및 법률문제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법조계, 의대정원 확대 설문 공무원 동원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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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8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0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에서 TAVI를 처음 시행한 박승정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49_90384_1826.jpg" tavi="" />
<figcaption>국내에서 TAVI를 처음 시행한 박승정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TAVI 시술에 대한 인지도가 없던 10년 전에 비해 현재는 의료진의 경험도 풍부해지고 병원 인프라와 협진 시스템도 잘 구축돼 있다며 TAVI 는 시술 대상이 더 확대돼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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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VI는 이미 게임체인저.

대동맥판막 협착증 치료에 새 장을 연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TAVI)이 국내 본격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TAVI는 개흉 없이 다리 서혜부 작은 구멍을 통해 카테터를 동맥에 삽입한 후 노화된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대체하는 시술이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질환 특성상 약물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노화된 심장판막을 교체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가슴을 열어 심장을 멈추고 좌심실 근처 대동맥을 절개해 문제가 된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수술적 대동맥판막 치환술(Surgical Aortic Valve ReplacementSAVR)이 유일한 치료법이었다. 그러나 회복기간이 길고 합병증 발생과 사망 위험이 높아 고령 환자에게는 수술이 어려웠다.

TAVI는 통증이 적고 흉터가 작으며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어 기저질환과 고령에 따른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각종 연구를 통해 저위험군이나 무증상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에게도 TAVI의 효용성이 나타나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열린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 사피엔 미디에세션에서는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의 관점에서 TAVI의 탁월성이 노정됐다.

국내에서 TAVI를 처음 시행한 박승정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TAVI 시술에 대한 인지도가 없던 10년 전에 비해 현재는 의료진의 경험도 풍부해지고 병원 인프라와 협진 시스템도 잘 구축돼 있다며 최근 연구에서 저위험군 환자에서도 TAVI 시술의 이점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향후 10년 이내에 TAVI 시술 대상이 더 확대돼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도 TAVI 시술을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치료적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생명 연장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말 서울아산병원은 2010년 첫 TAVI 시술 이후 800례를 돌파했다. 아시아권 의료기관으로서는 최고의 성적이다. 최근에는 연간 200례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10여곳 정도만 해당되는 성과다. 10년동안 수술적 진전도 이뤄 처음에는 전신마취기관삽관 하 시술에 준비시간만 2시간여 걸리던 것이, 지금은 기관삽관 없이 수면마취로 진행하며 1시간 이내에 모든 시술을 끝낼 수 있게 됐다.

TAVI가 늘어나면서 시술에 사용되는 생체 조직형 인공 심장 판막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인공 심장 판막을 개발한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는 1세대 사피엔을 시작으로 사피엔 XT를 거쳐 현재에는 2014년 유럽에서 첫 출시된 사피엔3까지 나와 있으며, 곧 차세대 인공판막인 울트라 사피엔 X4가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6월2017년 6월 이뤄진 576건의 TAVI 시술 중 절반 이상인 297건에 사피엔이 사용됐으며, 주요 출혈, 영구적 인공심박동기(PPM) 사용 등의 부작용 비율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공 심장 판막 제품 중 가장 낮게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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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8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0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덕우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TAVI 시술 특성 임상연구 결과 및 향후 발전 방향' 강연에서 고위험군 환자뿐만 아니라 저위험군 환자까지 TAVI 적용 확대 가능성을 피력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49_90385_1849.jpg" />
<figcaption>박덕우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TAVI 시술 특성 임상연구 결과 및 향후 발전 방향 강연에서 고위험군 환자뿐만 아니라 저위험군 환자까지 TAVI 적용 확대 가능성을 피력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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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TAVI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 박덕우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TAVI 시술 특성 임상연구 결과 및 향후 발전 방향 강연에서 고위험군 환자뿐만 아니라 무증상이나 저위험군 환자까지 TAVI 적용 확대 가능성을 피력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3대 증상은 호흡곤란흉통실신 등이다. 기존 관찰연구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으면 2년 평균 생존율 50%에 그친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판막 노화가 진행된 환자들이 많다. 이런 환자들과 상대적으로 저위험군 환자에게도 선제적인 TAVI 시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박 교수는 저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TNER 3 임상에서 사피엔 3는 개흉 수술 대비 1년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장애를 유발하는 뇌졸중, 재입원율 등을 유의하게 개선했다며, 이는 사피엔 3의 시술 편의성과 치료적 혜택이 저위험군 환자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피엔3에 대해 ▲시술후 관상동맥 접근 가능 ▲혁신적 딜리버리 시스템 ▲특화된 프레임 구조로 정확한 위치에 판막 삽입 ▲다양한 밸브 사이즈 선택 가능 체격해부학적 맞춤 삽입 가능 ▲판막 내구성 등 수월적 요인을 설명했다.

TAVI 시술에서는 기존 판막 위치에 정확하게 인공 판막을 삽입해 기존 판막을 대체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피엔 3는 유일한 풍선확장형 시스템을 통해 밸브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안착은 물론 판막의 원형 유지를 가능케 한다. 또 굴곡진 대동맥에서도 기존 혈관에 상처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대동맥판막으로 접근을 돕는 딜리버리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이중 방향 조절 기능을 더해 직관적으로 밸브를 조정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TAVI는 뛰어난 효용성에도 급여 문제가 걸림돌로 남는다.

박덕우 교수는 현재 TAVI 시술은 유럽 등지가 100% 국가부담인데 반해 우리는 환자부담 80%(3200만원 수준)로 이뤄져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단순히 접근할 사안은 아니지만 관련 전문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더 많은 고령환자에게 TAVI 시술이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TAVI 효용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임상 연구와 의료에도 삶의 질 차원의 접근이 이뤄지면서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 가운데 무증상 및 저위험군에 대한 TAVI 시술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TAVI 도입 10년…"이젠 거스를 수 없는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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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 26일 부터 72시간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48_90382_375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 26일 부터 72시간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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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회장들이 19일 개최된 의-정 긴급 간담회에서 의료계를 대표한 대한의사협회의 합리적인 제안에도 보건복지부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고 지적하며 26일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면서 심지어 현장에서 열심히 헌신 중인 의사들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으로 전체 의사들의 공분을 자아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19일 의-정 긴급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사태 우선 극복을 원칙으로 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안을 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당시 4대악 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자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백년대계 의료정책을 전문가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의 졸속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의협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해 발생하게 될 파국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최근 수업 거부와 의사국가고시 거부, 동맹휴학까지 진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투쟁과 2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전공의들의 결단에 대해서도 전폭 지지한다면서 더불어 의사협회가 예고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중대한 시기에 혼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에 각성을 촉구한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뇌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국의사회장들 "정부 협상 태도에 분노…26일 총파업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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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8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0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47_90381_33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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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의 환자에게 유령수술을 하도록 고용된 의사들에게 지시하고 수술비용을 받은 G성형외과 전 Y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데 이어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20일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Y원장에게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모두 부인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Y원장은 상담은 A의사가 하고, 수술은 B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해 환자를 속이고 수술비용을 받았으며, 다른 의사가 수술한 사실도 알리지 않아 대한성형외과의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Y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수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사기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Y원장은 상담의사가 수술에 참여했고, 다른 의사들의 협조를 받은 것이라면서 사기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는 공급량재고량사용량만 쓰도록 돼 있을 뿐 환자별 사용량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Y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고용된 의사들이 Y원장의 지시로 대리수술을 하게 됐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실제로 대리수술을 한 의사와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도 다르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받는 줄로 알았고, 대리수술을 했다는 사실도 하지 않은 것은 환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향정약 관리대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여러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Y원장은 관리대장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Y원장은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환자들을 기망했고, 죄질도 무겁다며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잘못이 크고, 법정 진술에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Y원장은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에 더해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윤인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이번 선고와 관련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기망하는 의료진한테는 엄청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동안 의사회는 자정노력을 했고, 이번 판결이 자정노력을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령수술' 지시한 G성형외과 Y원장 '징역 1년 실형' 및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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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80 max-width-601 float-center" data-idxno="90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최우수상 이솔암, 우수상 박소희, 장려상 김평화 전공의 (사진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45_90380_1059.png" />
<figcaption>(왼쪽부터) 최우수상 이솔암, 우수상 박소희, 장려상 김평화 전공의 (사진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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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한전공의학술상 최우수상에 이솔암 연세대원주의과대학 전공의(예방의학과)가 선정됐다. 박소희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영상의학과), 김평화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영상의학과)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최근 제4회 대한전공의학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학술상은 전공의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의 후원을 받아 제정됐다.

이번 학술상에는 전공의 30여 명이 지원했다. 사립대학병원협회 학술운영위원회는 연구업적 기준에 부적격한 논문을 제외하고, 후보자의 대표논문 및 관련 논문의 계량화 작업 결과를 통해 심사했다.

심사 평가표에 따라 창의상,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결과의 정리, 결론, 학계의 공헌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최종 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에 영예를 안은 이솔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전공의(예방의학과)는 대표논문 원형탈모 환자의 총 사망 위험 및 원인별 사망 위험 : 국가 규모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All-Cause and Cause-Specific Mortality Risks Associated With Alopecia Areata : A Korean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를 비롯해 제1저자 논문 6편에서 다른 후보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IF 점수, SCI 인용 횟수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에 이름을 올린 박소희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영상의학과)는 대표논문 폐 선암의 부피 배가시간 : 조직학적 아형과 예후와의 연관성(Volume Doubling Times of Lung Adenocarcinomas : Correlation with Predominant Histologic Subtypes and Prognosis)을 포함한 제1저자 논문 6편에서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김평화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영상의학과)는 대표논문 항문주변 누공이 의심되지 않는 크론병 환자에서 소장 자기공명영상에 추가하는 항문영상(Supplementary Anal Imaging by Magnetic Resonance Enterography in Patients with Crohns Disease Not Suspected of Having Perianal Fistulas) 등 6편의 논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연구 노력을 인정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각 500만원(최우수상), 300만원(우수상), 200만원(장려상)이 수여 된다. 시상은 오는 22일(토) 서울웨스턴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소공동)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전공의학술상 및 제1회 전공의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진행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제1회 전공의 콘텐츠 공모전 시상도 함께 진행되며, 수상자는 수기 부문 ▲최우수상(홍우택 서울연세요양병원 전공의) ▲우수상(조을아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전공의) ▲장려상(전보경 아주대병원 전공의, 우석원 한림대성심병원 전공의, 신도영 중앙대병원 전공의), 사진 부문 ▲베스트샷(이상민 충남대병원 전공의)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대한전공의학술상은 내년부터는 4월부터 6월까지 직전 1년간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임상 및 기초의학 분야에 관련된 논문(1편)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대전협 회원이면서 회비 납부 등을 포함한 회칙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제한된다.

제4회 전공의학술상에 이솔암·박소희·김평화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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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개혁을 요구하며 '유급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경인지역 의대생 3000천여 명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참의료 실현을 위한 유급불사 선포식’을 열고 있다. (2000. 10. 9)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43_90378_5510.jpg" />
<figcaption>의료개혁을 요구하며 유급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경인지역 의대생 3000여 명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참의료 실현을 위한 유급불사 선포식을 열고 있다. (2000. 10. 9)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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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79 max-width-380 float-center" data-idxno="90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43_90379_55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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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열기는 뜨거운 8월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이 돼서도 식지 않았다.

투쟁의 선두에 섰던 전공의와 함께 의대생들 또한 사상 초유의 집단 유급 사태를 예고하면서 투쟁 수위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갔다.

의대생들은 8월부터 수업과 실습 등 모든 학사 일정을 거부하며 정부정책에강하게 반발했다. 9월 중순에는전국의 본과 4학년들이 국시 거부를 결의한데 이어10월 4일 많은 의대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5일에는 전국 41개 의과대학 대표자 41명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의대생들의 대정부 강경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9일 서울경인지역 의대생들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의대생들은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하고 유급 불사, 결사 항전을 외치며청사 출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의대생들과 7개 중대 전투경찰들이 1시간가량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10월 20일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국시를 끝내 거부했다. 당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81명 대상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2186명이 의사국시에 응시하지 않는 데 찬성하면서 2000년 의사국시는 3081명 중 단 278명만이 응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20년 8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잘못된 정책에 의료계가 다시 들끓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정책에 분노하며 수업 및 실습 거부, 국시 실기 시험 접수 취소, 동맹휴학 등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분업 이후20년 만에의대생들의 투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촌동 사진관 20년 전 그들도 ‘국시거부, 유급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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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40_90376_322.jpg" />
<figcaption>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전 남산스퀘어 건강증진개발원 회의실에서 주요 병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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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에 실패한 뒤 병원계의 도움을 요청하러 간보건복지부 장관이병원장들에게도 사태를 직시하고, 태도를 바꾸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전 남산스퀘어 건강증진개발원 회의실에서 주요 병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의정 협의 직후 마련된 것으로, 사실상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병원계의 도움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능후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립대병원장과 사립대의료원장들은 현장의 의료인이자 교육자로서 누구보다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오래 고민하고 노력한 분들이라며 상황의 엄중함과 움직임에 대해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혜를 가감없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장들의 반응은 사뭇 냉랭했다. 적극적인 도움을 약속하기 보다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모 병원장은 병원장들이 오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 오늘 만남 후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다며 의대생도 참여해 사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장관이) 보건의료정책 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해서라도 현 보건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알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병원장은 병원장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힘도 없다. 복지부가 달라진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윤환중 충남대학교병원장이승준 강원대학교병원장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문정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최호순 한양대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군 찾아나선 복지부장관에 병원장들도 '쓴소리'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자로 다음과 같이 국장급 인사발령을 냈다.

▲의료보장심의관 김현준 
▲복지행정지원관 이민원 
▲장애인정책국장 정충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나성웅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에 김현준

전국의대 동맹휴학의 신호탄이 울렸다.

대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19일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ldquo;비상식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집단 휴학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현 상황에 참혹스러운 마음이나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학생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다.&rdquo;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39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007_103947_6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조 회장을 시작으로 20일부터 각 의과대학 내에서 전체 학생의 휴학계 수합을 시작한다.

25일 화요일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휴학계를 일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까지 집계한 전국 40개 대학 동맹 휴학 설문에서 전체 회원 대비 찬성 비율 75.1%, 응답자 대비 찬성 비율 91.3%로, 18일 전국 의대생의 동맹 휴학 시행이 의결됐다.

의대협은 지금까지 릴레이 1인 시위, 수업 및 실습 거부, 선한 바람 캠페인,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 등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필요한 교육 자원 부족, 공공의료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정책 강행 시정 및 전면 재논의를 요구해왔다.

조 회장은 &ldquo;협회의 목소리에도 변하지 않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사 표명 수단인 집단 휴학을 감행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동맹 휴학에는 국시 응시 거부의 의의를 이어 정부에 정책 시정 및 재논의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한 의사 면허 실기시험 취소가 갑자기 제한된 사실이 의대생 내부에 알려져, 국시원이 의도적으로 학생의 정당한 의사 표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혼란을 빚고 있다.

의대협 회장, 전국의대 휴학 출발선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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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38_90371_263.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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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국시 실기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 결의, 그리고 전공의 무기한 파업에 대해 전국 의과대학장들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은 18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대정부 요구는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본연의 학업에 전념해 달라고 호소했다.

KAMC는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계속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의사인 의대생과 전문의 수업 중인 전공의가 일방통행적 정책수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의대생은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전공의는 무기한 파업을 준비하는 등 보다 분명한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힌 KAMC는 의료계는 선배로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업과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가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교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제 KAMC를 중심으로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할 것도 약속했다.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AMC는 정부는 학업에 전념해야 할 의대생과 전공의가 왜 이처럼 분노해 교육을 거부하는 결정을 했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함으로써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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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의대생의 국시 실기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 결의와 전공의의 무기한 파업 소식을 접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급작스런 의대정원 확대 정책발표로 촉발된 의료계의 반발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에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으며 이차대유행을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역량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감한 의료정책의 확정에 대한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계속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비의사인 의대생과 전문의 수업 중인 전공의들이 일방통행적 정책수립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여 의대생은 국시거부와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전공의는 무기한 파업을 준비하는 등 보다 분명한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정책은 우리나라 의료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정원확대는 의사수의 증가와 직결되며 의료계에서 매우 비중있는 변화이기에 반드시 보건의료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의료계는 수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이처럼 전문가집단의 의견에 귀를 막고 졸속으로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양성은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조급함도 이해는 하지만 급할수록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교육에 힘쓰는 KAMC는 그동안 한국의 의료를 지탱해 온 수 많은 의사들을 양성해왔습니다. 의학교육의 중심체로서 KAMC는 현재 의학공부에 전념해야 할 의대생들의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움직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생들에게 학생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의견표시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왔으나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관계로 돌파구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 거부나 동맹휴학은 의사의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대정부요구는 선배 의료계에 맡기고 본연의 학업에 전념할 것을 권유합니다. 또한 의료계 문제로 인하여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교육 중단은 없어야 하므로 의료계는 선배로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의과대학 교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제 KAMC를 중심으로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학업에 전념해야 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왜 이처럼 분노하여 교육을 거부하는 결정을 했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시작함으로써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의 연속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만일의 경우 의대생들의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그리고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된다면 그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문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정부와 의료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현재 예상되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중단 사태가 정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20. 8. 18.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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