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의대 신설 등 4대 의료정책 규탄”

국내 의학 관련 188개 학술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20일 성명을 내고 의대 신설 등 4대 의료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학회는 불합리한 의료인력 추계부터 지적했다.

의학회는 “정부가 의사인력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밀한 추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 계획은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의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라며, “객관적이고 체계 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적정 의료인력 수요는 단순히 숫자의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며, “이번 의사 증원 계획은 사회적 합의 없이 즉흥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학교육의 부실화도 문제삼았다.

의학회는 “의학 교육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과 정뿐 아니라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평생교육으로 완성되며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제도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며, “준비되지 않는 제도의 졸속 시행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하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인력 수급 계획을 교육의 미래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폐해는 우리의 후손에게 고통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첩약 급여화 및 비대면진료의 문제점도 짚었다.

의학회는 “한약 첩약급여화는 정책결정이 근거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도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장단점이 보다 면밀하게 평가된 후에 시행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료정책 수립 절차의 문제도 지적했다.

의학회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의료계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학문적인 근거에 기반해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일방적인 주장은 대화가 아니며 국민의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국가 의료 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정책을 타당한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기는 결과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라며, “정부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