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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승현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8월 18일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대표 40인의 실시시험 응시 취소 접수장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33_90728_4129.jpg" />
<figcaption>조승현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8월 18일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대표 40인의 실시시험 응시 취소 접수장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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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밤샘 토론 끝 결국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대생들 역시 의사국가고시 거부, 동맹 휴학 등 투쟁을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의대협은 30일 오전 10시 대표자 회의에서 기존 집단행동을 지속한다고 의결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전협의 파업 지속 의결보다 의대협 내부 의결이 먼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투쟁 강행 결정이 전공의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 것.

조승현 회장은 하지만, 대전협의 단체행동 지속 결정 이후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고시, 동맹 휴학에 대한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 거부, 동맹휴학 등을 통해 강경 투쟁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의대협 통계에 따르면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3036명 중, 93%인 2832명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응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년 1만 5542명 중 90%인 1만 4090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정했으나, 정부는 31일 브리핑을 통해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시험일정도 일주일씩 연기될 예정이다.

의대생 투쟁도 계속된다!…'국시 거부·동맹휴학' 지속

삼성제약은 31일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의 품목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3상 임상시험의 결과보고서(CSR, Clinical Study Report)를 연내에 완료하는 등 향후 정식 신약 신청 및 허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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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30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90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제약 리아백스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32_90730_4245.jpg" />
<figcaption>삼성제약 리아백스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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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리아백스주의 품목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허가 취소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과는 무관하게 현재 췌장암 3상 임상시험은 모두 종료돼 통계처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반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만큼 연내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완료하고, 그 결과로 정식 허가 신청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삼성제약, 리아백스주 '정식' 신약허가에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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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31_90731_424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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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시켜 재난상황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력을 비축구비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국가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력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상황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동원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력이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되면, 의사에도 강제동원명령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31일 성명서를 내어 그 동안 많은 민간인과 의료인들이 자원해 재난 현장에서 구호와 의료를 지원해왔다며 개정안은 이런 민간인력 지원 시스템을 국가 강제 동원체계로 변경한다는 의미로, 그간 자유의지를 가지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가재난 극복에 협력해 온 민간전문가들과 의료인의 재난의료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협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한 신경정신의학회는 민간전문가를 협의의 대상이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 격하함으로써 재난의료관련단체를 모독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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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C0N0H8O2F4I1H8C1R2C5R0S8K3A1"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31_90732_4346.jpg" /></a>

<figcaption>황운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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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중인 법안을 소개하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도, 해당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줄을 있다. 8월 25일 입법예고가 시작 된 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31일 15시 현재, 무려 8만 6000여건이 넘는 반대 글이 달렸다.

의견제출자 남**은 의료인력을 공공재로 쓰려는 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김**은 재난상황시 자원공급은 자발적 참여와 협의하에 이뤄지는게 맞다. 강제성을 부역하면 노역이 된다는 비판의 글을 남겼다.

박**은 의료진도 한 나라의 국민이고 그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부디 의료진을 향한 억압과 강제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의사가 물건이냐' 재난 강제동원법에 의료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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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153"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30_90726_1846.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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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을 둘러싸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의사파업을 지지하는 청원은 ▲공공의대 설립 철회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공공의대 게이트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반면 의사파업에 반대하는 청원은 ▲파업 동참 의사 면허 취소 등 처벌 ▲대한의사협회 처벌 ▲전공의 파업 처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31일 현재 의사파업 관련 다수의 청원글이 게재돼 있다.

먼저 파업을 옹호하는 A 청원인은 공공의대 설립 부지 확보 등 모든 것을 정해놓고 일단 보류까지는 협의 가능, 전면 백지화 및 철회는 불가를 통보하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라는 표현을 쓸 자격이 있냐면서 소통을 강조하던 정부의 소통 방식은 틀렸다. 국민이 정부가 무서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목표냐고 꼬딥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민이 위태로울 때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분들이 지금 파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순응을 강요하는 채찍을 들고 불응을 불허하며 이들을 마구 내리치고 있다. 묵직한 응원으로 부디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의료인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의사파업 초래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도 있다.

청원인 B씨는 이 문제를 풀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부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건 의대생과 의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의료행정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문제의 해결에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 낭비와 파행이 이어질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 또한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의 무능함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파업 사태를 초래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관련법에 대한 입법청원에 일부 지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원도 있다.

반면 파업에 동참한 이기적인 의사들 면허를 영구 취소시켜 주세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든 국민을 인질삼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파업에 돌입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위를 처벌해주세요, 전공의들의 파업을 처벌해야 합니다 등의 청원도 다수 게재돼 있다.

이렇듯 파업에 나선 의사와 지지자들 그리고 파업 참여 의사 처벌 지지자들이 각각의 청원에 동참하면서, 각각의 청원 지지자 20만명 돌파 여부와 그에 대한 청와대의 일장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사파업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공공의대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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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24 max-width-928 float-center" data-idxno="90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27_90724_477.jpg" />
<figcaption>계명의대 교수들이 31일 실사 중인 조사단을 향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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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하려고 경북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대구가톨릭병원 등각각 나온 정부 실사단의 동선을 따라 전공의를 고발할 경우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외치며 항의시위를 벌여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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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23 max-width-682 float-center" data-idxno="90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들이 가운을 벗어 놓고 전공의 근무 여부 실사단에 항의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27_90723_2020.jpg" />
<figcaption>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들이 가운을 벗어 놓고 전공의 근무 여부 실사단에 항의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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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같은 날 고발했다. 30일에는 10개 수련병원 전공의 업무개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31일 실사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경북의대 A전임의는 다른 병원의 선례를 보면 이번 실사 이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가 고발당할 것으로 보여 교수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며 정부는 더는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을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젊은 의사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현재 교수들은 실사단을 따라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정부 실사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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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25 max-width-954 float-center" data-idxno="90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북의대 교수들이 30일 전공의 근무 여부를 조사하러 나온 실사단을 향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27_90725_4724.jpg" />
<figcaption>경북의대 교수들이 31일 전공의 근무 여부를 조사하러 나온 실사단을 향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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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27_90746_3726.jpg" />
<figcaption>경상대의대 교수들이 31일 전공의 근무 실사 조사단에게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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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27_90747_3727.jpg" />
<figcaption>대구가톨릭의대 교수들이 31일 전공의 근무 실사단 방문에 항의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병원 곳곳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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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의대 교수들, 전공의 근무 여부 실사단에 집단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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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NEJM"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26_90721_468.jpg" />
<figcaption>ⓒNEJM</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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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이 박출률 감소 심부전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두 번째 SGLT-2 억제제가 됐다. 지난해 발표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임상 결과를 확인한 것과 더불어 중증 심부전 환자 포함 비율 또한 높아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은 29일 온라인판에 밀튼 패커(Milton Packer) 베일러의대 교수를 주저자로 한 Cardiovascular and Renal Outcomes with Empagliflozin in Heart Failure 논문을 게재했다<a href="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2022190">(논문링크)</a>. 해당 내용은 디지털로 진행되고 있는 ESC(유럽심장학회) 2020 연례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됐다.

해당 연구는 자디앙의 박출률 감소 심부전 환자(HFrEF) 대상 임상인 EMPEROR-Reduced 임상 결과를 담고 있다.

2017년 3월 시작해 2020년 5월 완료된 EMPEROR-Reduced 임상에는 HFrEF 환자 3730명이 참여go 자디앙군과 위약군으로 나눠 10mg을 1일 1회 복용했다. 참여 환자 중 50%는 당뇨병, 73%는 심박축률 30% 이하, 48%는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 60 mL/min/1.73㎡이었다.

그 결과 중앙값 16개월에서 심혈관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이 자디앙군에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4% vs 24．7%, P 0.001)．

주목할 점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당뇨병이 없는 환자의 결과가 비슷했다는 점이다(당뇨 동반 HR 0.72, 당뇨 비동반 HR 0．78)．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발표된 포시가의 DAFA-HF 임상 결과와 유사하다. HFrEF 환자에게 SGLT-2 억제제의 계열 효과 입증 가능성을 높인 것.

패커 교수는 EMPEROR-Reduced 결과는 DAPA-HF의 결과가 우연이 아니며 HFrEF 환자에서 SGLT2 억제제 사용에 대한 근거를 실질적으로 강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임상 결과가 SGLT-2 억제제의 HFrEF에 대한 기존 표준요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 추가적인 옵션임을 강조했다.

ESC 세션에서 그는 HFrEF 환자에게 ARNI, 베타 차단제, MRA 등과 함께 SGLT-2 억제제이 치료 초석이 될 수 있다며 만약 내가 HFrEF 진단을 받았다면, 46주 이내에 네 종류의 약물 모두 복용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같은 날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MPEROR-Reduced 연구는 2차 주요 평가변수도 충분히 만족한 결과를 보였다.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만 살펴본 결과에서도 자디앙군은 위약군 대비 30%의 위험 개선(HR 0.70, 95 % CI 0.58-0.85)을 보였다. 만성 투석 또는 신장 이식이 처음 발생하거나 eGFR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적은 수였지만 50% 감소(30명 vs 58명, 1.6% vs 3.1%)를 확인했다.

반면 DAFA-HF(HR 0.82, 95% CI 0.69-0.98)에서 나타난 심혈관 사망률 감소 위험은 이번 연구에서는 유의한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다(HR 0.92, 95% CI 0.75-1.12).

한편 박축률 보존 심부전(HFpEF) 환자에 대한 자디앙과 포시가의 연구는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며 18개월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디앙, HFrEF 효과 확인…SGLT-2 계열효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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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25_90720_514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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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파업을 지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데 이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전임의들도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전임의 일동은 8월 31일 오전 9시 각 병원별로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전임의 일동은 사직서 제출에 앞서 스승님들께 현 상황에 대해 말씀 올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미안해하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임의들은 지난 8월 24일부터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뜻을 모아 8월 27일 전국 전임의 성명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전국에 있는 전임의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행동하고 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명확한 투쟁 방향과 입장을 같이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불통을 막아내는 그 날까지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기로 했다.

특히 전국 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전임의들은 31일 오전 9시에 병원별로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전임의들은 파업 첫째 주에 진행됐던 원내 피켓 시위는 국회의사당 광화문 등지로 나가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원내에서 진행됐던 홍보물 배포와 배지 착용 역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주부터는 각종 언론매체와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임의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전임의들은 지금 저희가 물러서면 스승님들께서 저희에게 가르쳐주셨던 오로지 환자만 생각하는 바른 의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만 같아 괴롭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스승님들께 너무나 큰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 스승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키는 길이라 믿는다며 응원해주고 지켜주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또 전임의들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계속해서 함께 행동할 것이며, 합당하고 올바르며 명문화된 합의에 이르게 될 때 파업을 끝내고 즉시 진료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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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들께 현 상황에 대해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저희들은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의 전임의들로 전임의 파업의 첫 주가 지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임의들은 8월 24일부터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뜻을 모아 8월 27일 전국 전임의 성명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전국에 있는 전임의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들으신 바 있으시겠지만 지난 주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치열한 논의 끝에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명확한 투쟁방향으로 뜻을 모았음을 확인하였고 저희 전임의들의 입장 또한 같습니다. 이번 주말을 보내며 오히려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불통을 막아내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굳은 결의를 담아 전국 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임의 일동은 금일 오전 9시에 각 병원별로 사직서를 일괄제출하겠습니다.

또한 파업 첫째 주에 진행되었던 원내 피켓 시위는 이제 국회의사당 광화문 등지로 나가 일반 시민들에게 저희들의 입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진행되었던 홍보물 배포와 뱃지 착용 역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금주부터는 각종 언론매체와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희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스승님! 그러나 이러한 뜨거운 불길을 더욱 타오르게 만들기엔 저희들의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의과대학생들과 후배 인턴 전공의들이 정부의 겁박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갖 언론플레이와 훼방이 저희를 동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자들을 색출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가 앞장선 이들의 마음을 비굴해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어떤 이는 20년이 걸렸다고도 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러서면 스승님들께서 저희에게 가르쳐주셨던 오로지 환자만 생각하는 바른 의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만 같 아 괴롭습니다. 늘 열정 넘치는 스승님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 저희들이 먼 훗날 후배들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때 당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당한 폭압에 맞서 선배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되는 것만이 현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스승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이 저희들을 뭉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희들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스승님들께 너무나 큰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흔들림없이 가는 것이 스승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지금처럼 저희들을 응원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임의들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계속해서 함께 행동할 것이며 합당하고 올바르며 명문화된 합의에 이르게 될 때 파업을 끝내고 즉시 진료 현장에 복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현 상황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보라매병원 전임의 일동. 202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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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분당·보라매 병원 전임의들, 31일 일괄 사직서 제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지난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전공의들이 형사고발조치된 데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고 바로 그 다음날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고발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발당한 10명 중,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던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ldquo;코로나19와 싸우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밤새워 의료업무에 매진하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이다.&rdquo;라며, &ldquo;목숨 걸고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다 쓰러져도 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의료법 위반 고발장인가.&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보건복지부의 전공의 형사고발조치의 핵심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이유로 전공의들의 단결권ㆍ단체행동권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국민으로서의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들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ldquo;의사들은 순전히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의료인이 됐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도 못하고 개원의들은 의료 환경 향상을 위해 집단 휴진도 못한다. 심지어 마음대로 사직할 자유도 없다.&rdquo;라며, &ldquo;단지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국가 공공재인 것처럼 강제로 동원당하며 다른 국민들과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평등권 박탈이다.&rdquo;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ldquo;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및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사태를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환자들이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rdquo;라며, &ldquo;억울하게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의사 면허 박탈 위협까지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 이들을 돕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소청과, 전공의 고발한 복지부 공무원 고발

저명 학술지에 암세포를 파괴하는 &lsquo;날카로운 명사수&rsquo;라고 표현된 중입자가속기 중 최고 사양 제품이 국내에서 가동된다.

31일 서울대병원은 도시바-DK메디칼솔루션 컨소시엄과 중입자치료센터에 구축될 암 치료용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부산광역시ㆍ기장군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부산시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를 2024년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식은 코로나19로 화상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됐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김연수 원장과 정승용 부원장, 우홍균 중입자가속기사업단장 등 주요 집행부가 참여했다. 컨소시엄 측에서는 도시바 히타자와 사장 및 주요 인사가, DK메디칼솔루션 이창규 회장과 이준혁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중입자가속기는 탄소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빔을 암세포에 조사하는 치료기기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단 12개 센터만 활용하고 있다. 높은 종양 살상능력으로 기존에 치료할 수 없었던 난치성 암의 치료가 가능하다. 정상세포를 최대한 보호하는 동시에 암세포에만 대부분의 방사선량을 전달해 부작용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폐암, 간암, 췌장암, 재발성 직장암, 골육종 등 주요 고형암에 효과적이다. 일례로 중입자 치료 시 폐암 5년 생존율은 15.5%에서 39.8%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기존 방사선 치료 시 2~3주에 걸쳐 수십차례 병원을 방문했으나 중입자 치료는 초기 폐암의 경우 단 1회만으로 치료한 사례가 있는 등 치료횟수가 12회 이내로 줄어들었다. 치료시간도 준비시간을 포함해 30분 정도로 짧다.

기장 암센터에 구축될 중입자가속기는 중입자 빔의 전달 속도와 범위를 뜻하는 선량율과 조사야 크기가 세계 최고이다(선량율: 4 Gy/L/min, 조사야: 30cm&times; 40cm). 또한, 최첨단 소형 초전도 회전 갠트리를 적용했다.

회전 갠트리는 환자 주변을 360도 회전할 수 있어 어느 각도에서나 자유롭게 빔을 조사할 수 있다. 이전에는 빔 노즐이 고정돼 중입자선을 투여하기 위해 환자의 몸을 돌려야만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회전 갠트리는 길이 25m, 지름 13m, 무게 500톤으로 건물 5층 높이에 해당하는 큰 공간을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대병원이 계약한 기기는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크기(지름 11m)와 무게(280톤)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서울대병원은 기존 중입자가속기의 에너지 빔으로 쓰이는 탄소 뿐 아니라 헬륨을 더해 두 가지 이온원으로 치료와 함께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ldquo;중입자 치료는 암 치료의 다음 지평이다. 이번 중입자 치료시스템 도입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rdquo;라며, &ldquo;환자 치료뿐 아니라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최선의 암 치료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중입자 치료기 국내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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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24_90718_363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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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정된 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국시원 실시시험센터(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실기시험을 연기해달라고 호소했다.

KAMC는 31일 의사국시 실기시험 연기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 까지 의사국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KAMC는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 연장 시행됐고, 현재 수도권은 3단계의 요소가 추가된 2.5단계로 격상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국시 실기시험 방역수칙은 2단계에 준비됐던 수칙으로 학생과 교수를 시험장에 보내야 하는 40개 의과대학 학장단은 의사 실기시험의 실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채점을 위해 파견을 나가야 하는 교수와 학부모로부터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KAMC는 의사 실기시험은 전국에서 응시자와 교수가 이동해 치르는 특성상,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수험생평가 교수표준화 환자도우미관리직원 등 많은 인원이 밀집해 온종일 머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로 많은 대화와 다양한 술기 행동으로 이뤄진 수행 단위를 12개 방을 순회하며 수행을 함으로써 밀접 접촉을 하게 돼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코호트 동선 관리를 하더라도 당일 한 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수십 명을 감염시킬 수 있고, 감염자가 귀가해 전국적인 감염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실기시험의 채점 교수는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교수이므로 코로나 입원 환자에 의한 격무뿐 아니라 현재 병원의 일부 인력 파업으로 인한 병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필수 의료 인력에 해당한다며 만일 실기시험 참여 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진 감염으로 직결되고, 격리에 따른 업무 복귀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AMC는 따라서 응시생과 채점 교수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역 당국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억제 방안에 부응하기 위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8월 25일 오후 6시 현재 의사 실기시험 접수 인원 3172명 중 2823명이 응시 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9월 1일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도, 시험 연기 가능성도 일단 열어둔 상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시험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시 자체는 일단 예정대로 치르는 분위기라며 다만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집단으로 의사를 밝혔던 학생들에 대해 개별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속에서 전체적으로 국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힌 손 대변인은 이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인력 차질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의전원협회, "코로나19 확산 심각 의사국시 연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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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8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고, 응급실 미복귀 혐의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정부를 향해 젊은 전공의를 고발한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공의 대신 책임자인 나를 고발하라고 외쳤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22_90717_1419.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8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고, 응급실 미복귀 혐의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정부를 향해 젊은 전공의를 고발한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공의 대신 책임자인 나를 고발하라고 외쳤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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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을 반대하면서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흉부외과 전공의를 고발한 것에 대해 학회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 파업에도 중환자실을 차마 떠나지 못하던 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가 고발된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고발한 것을 취하하고,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던 흉부외과 전공의를 착오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학회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문가와의 논의 없이 독단으로 계획한 흉부외과 등의 인력양성 및 10년 의무복무 안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계획안은 흉부외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간과한 것이고, 심장과 폐 등의 주요 장기를 수술하는 흉부외과의 특성상 10년 의무복무기간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전문가를 키워내지 못한다는 이유.

학회는 10년 의무복무라는 탁상행정의 결과는 시간과 자원의 국가적 낭비와 의료의 질 저하를 함께 발생시키고, 또한 공공의료 장려를 위한 의무 복무정책은 역설적으로 자발적 흉부외과 지원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과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문가이며 당사자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의 공식적 논의를 통한 인력 양성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기피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의 실질적 노력도 요구했다.

이번 정책에서와 같은 정원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는 흉부외과 지원자 부족을 해결하거나, 전문의가 진료환경에 낙담해 흉부외과 현장을 떠나는 구조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학회는 흉부외과 관련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이미 많은 전문가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흉부외과 및 다른 기피과의 수가 현실화를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악 의료정책 강행 속에 나타난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등 젊은 의료인의 충심과 의견을 정부가 진지하게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흉부외과 전공의 고발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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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13 max-width-371 float-center" data-idxno="90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21_90713_555.png" />
<figcaption>파업에 참여 중인 전공의라고 밝힌 A씨는 [의협신문]에 일하는 전공의 운영자와 SNS로 대화를 나눴으나 전공의도, 한국인도 아닌 것 같았다고 제보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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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중단을 호소해, 언론에 보도된 일하는 전공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은 SNS상에 개설된 일하는 전공의 페이지 운영자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눈 복수의 회원들로부터 의사가 아닌 것 같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에도 역시 파업에 참여 중인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일하는 전공의 운영자와 SNS로 대화를 나눴으나 전공의도, 한국인도 아닌 것 같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일하는 전공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재, 전공의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많은 언론이 해당 내용을 기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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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칭·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일하는 전공의 SNS. 논란이 계속되자 운영자는 해당 계정을 삭제했다. (제공=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21_90714_655.jpg" />
<figcaption>사칭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일하는 전공의 SNS. 논란이 계속되자 운영자는 해당 계정을 삭제했다. (제공=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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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일하는 전공의 운영자는 스스로 정형외과 전공의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수부(손)에 대한 기초적인 해부학적 지식조차 없었다며 손바닥에 위치한 8개의 뼈는 의과대학에서 시험에 단골 주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영문 앞글자를 따 호시탐탐 등의 약어로 암기한다. 운영자는 이러한 것을 묻는 말에 동문서답을 했다고 전했다.

정형외과 전공의라고 자칭하면서도 수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짚었다.

해당 운영자는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을 의미하는 생체 활력 징후(vital sign)를 의미하는 v/s에 대해서도 인성-생각-존중-마음이라는 동문서답 식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가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의협은 운영자는 글 내용이 전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쓴 거 같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 페이지가 정말 근무한 사람이 적었는지 회의하시는군요라고 대답했다며 회의하다는 의심하다의 중국식 표현이다. 한국에서는 어색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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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21_90716_1040.png" />
<figcaption>SNS상에 개설된 일하는 전공의 페이지 운영자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눈 복수의 회원들로부터 의사가 아닌 것 같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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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운영자는 전공의도, 의사도, 한국인도 아닌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전공의를 사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주로 선거와 정치 관련해서 일어나는 여론조작 시도가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폄훼하기 위해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부적절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페이지 운영자는 30일 새벽부터 이러한 의혹이 집중 제기되자, 스스로 중국인이 아니라는 뜻의 나는 개인이오 ○○○ ○새끼라는 문장과 함께 당분간 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리고, 31일 현재(오전 11시) 계정을 삭제했다.

의사 파업 중단 호소 '일하는 전공의' 의사 사칭 의혹

&ldquo;전공의의 현장 복귀 불발 원인이 정부의 &lsquo;원점 재논의 명문화 거부&rsquo;에 있다.&rdquo;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ldquo;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lsquo;철회&rsquo;는커녕 &lsquo;원점에서&rsquo;, &lsquo;전면 재논의&rsquo;라는 단어조차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dquo;라며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ldquo;수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lsquo;전면 재논의&rsquo;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며, &lsquo;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rsquo;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일방적인 합의안만을 제시했다.&rdquo;라며, &ldquo;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공의들을 법적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전공의들은 총리와의 간담회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됐다는 기대감을 표명하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시국을 고려해 코로나 대응 진료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공표했다.

당시 총리실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lsquo;구두&rsquo; 약속했다. 하지만 2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젊은 의사들이 진료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8월 26일 전공의들을 향해 무작위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지난 27일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미준수했다며 형사고발로 엄포한 뒤, 다시 의료계의 의견을 듣겠다며 고발을 유보하더니, 바로 다음날인 지난 28일 돌연 태도를 바꿔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행정명령 불복에 따른 형사고발을 단행했다.

비대위는 &ldquo;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던 의사들이 형사고발 대상이 됐으며, 중증코로나 응급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공의,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을 돕기 위해 밤새 수술방에 있었던 전공의, 다른 병원에 파견 중이던 전공의, 환자 걱정에 병동을 떠나지 못했던 전임의까지 무차별적으로 선정돼 고발 조치가 취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ldquo;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 수장들과 논의하고 서명한 서약서를 보건복지부 공문에 인용하며 마치 &lsquo;원점 재논의&rsquo;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는 정식으로 협의한 것이 없는데 스승님들의 연대 의지와 뜻을 마치 정부의 공인 양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을 멈춰 달라.&rdquo;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앞으로 의료 취약지역, 기피과 문제, 첩약 급여화로 우려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원점 명문화 거부’가 전공의 복귀 불발 원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38명, 해외유입 10명(총 24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9,947명(해외유입 2,82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70명으로 총 1만 4,973명(75.06%)이 격리해제돼 현재 4,65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79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4명(치명률 1.63%)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91명, 경기 79명, 인천 13명, 광주ㆍ충남 각 9명, 대전 6명, 울산ㆍ전남ㆍ제주 각 5명, 부산ㆍ대구 각 4명, 강원 3명, 경북 2명, 세종ㆍ전북ㆍ경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10명의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5명, 유럽 3명, 아메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7명이다.

코로나환자, 248명 늘어 1만 9,947명

의학회 "政 응급실 전공의 겁박, 사태 악화만 초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1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07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18_90710_537.jp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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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31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 최근 파업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형사고발 조치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업무 개시 명령 미이행 혐의로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당한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던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코로나19와 싸우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밤새워 의료업무에 매진하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라며 목숨 걸고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다 쓰러져도 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의료법 위반 고발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형사고발 조치의 핵심은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을 이유로 전공의들의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국민으로서의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들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및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사태를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억울하게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의사 면허 박탈 위협까지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발 대상자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던 전공의, 전임의가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병원 수련교육부 및 관련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한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고발을 취하하거나 정상참작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소청과醫, 전공의 '고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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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전임의가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은 30일, 31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대한문,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비대면 진료 등 이른바 의료 4대악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17_90705_1032.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전임의가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은 30일, 31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대한문,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비대면 진료 등 이른바 의료 4대악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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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전임의가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은 30일, 31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대한문,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비대면 진료 등 이른바 의료 4대악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17_90706_1032.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전임의가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은 30일, 31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대한문,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비대면 진료 등 이른바 의료 4대악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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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07 max-width-720 float-center" data-idxno="90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17_90707_1033.jpg" />
<figcaption>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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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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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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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거리로 나간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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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0일 밤 11시 30분 경 젊은의사 단체행동 공식 SNS를 통해 전공의 파업 지속 결정 총회 관련, 해명·설명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16_90701_387.jpg" />
<figcaption>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0일 밤 11시 30분 경 젊은의사 단체행동 공식 SNS를 통해 전공의 파업 지속 결정 총회 관련, 해명설명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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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밤샘 토론 끝 결국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 지속 결정이 독단적으로 강행된 것이 아니라며 정정 요청을 하고 나섰다. 해명 내용의 증인이라며 실제 회의에 참석한 전공의 대표 103인의 실명도 함께 공개했다.

파업 지속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비대위원장이 무리하게 재투표를 강행해, 파업 지속 결정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해명 입장을 낸 것.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0일 밤 11시 30분 경 젊은의사 단체행동 공식 SNS를 통해 위 내용을 골자로하는 해명설명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1차 투표 안건이 단체행동 지속 여부가 아닌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 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였다고 정정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49표로 25.3%가 중단에 찬성, 기권 48표, 반대 96표로 49.7%가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했다. 하지만, 회칙에 따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해당 안건은 폐기됐다.

대전협 비대위는 파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1차 투표 안건이 폐기된 것이다. 해당 안건은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해 안건 폐기 된 것이라며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붙였다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는 첫 번째 안건과 관련, 대의원 의견수렴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간제한을 두지 않은 충분한 찬반 논의 끝에 파업 지속에 대한 분명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였다. 이에 비상대책위원장의 직권으로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문 채택 및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39, 반대 134, 기권13으로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해 가결됐다.

이는 두 번째 안건이었던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 위임한다가 가결되면서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원장의 권한으로 이뤄진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동 안건은 찬성 97표, 반대 77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비대위는 31일 두 번째 해명 입장을 통해 비대위 대다수 사퇴, 비대위 과반이 파업 중단을 원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한다고도 밝혔다.

먼저 비대위 집행부 내부에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었고, 치열한 의견교류를 했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 중, 비대위 집행부의 발언과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입장이 아닌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대표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비대위는 29일 긴급 대표자 회의의 목적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공유하고, 파업의 지속 여부 및 방향 결정을 위한 대의원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 및 의결 과정이었다며 비대위 집행부 내부 중 대다수가 각 단위병원 전공의대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본인 병원의 의견과 대표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비대위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함께 작성한 합의문과 관련해서도 무효가 됐다고 분명히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해당 합의문에는 단체행동의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하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세 번째 안건의 의결 결과로 인해 단체행동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합의문의 내용은 무효가 되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다고도 알렸다.

비대위는 그간 정부와의 대화에서 부재했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체계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한 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할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분노하게 만든 의료 정책의 철회 없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1만 6천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스승님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실된 태도와 대화를 요청한다며 위 입장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의 이름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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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02 max-width-932 float-center" data-idxno="90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의 이름을 함께 밝혔다. (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16_90702_4011.pn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의 이름을 함께 밝혔다. (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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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지속' 위원장 독단 결정?...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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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174_104162_54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및 수련ㆍ채용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밝힌 가짜뉴스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과,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에서 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임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기관으로 규정한 &lsquo;공공보건의료기관&rsquo;은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특정 의료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학생 선발은 의료 취약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복무 의사는 시ㆍ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ㆍ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공공의대 가짜뉴스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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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응급실 전공의 고발조치와 관련 지난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15_90719_5510.jpg" />
<figcaption>응급실 전공의 고발조치와 관련 지난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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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30일을 필수의료에 대해 국가가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근조 대한민국 필수의료! 사망선고 내리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30일 오후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28일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젊은 의사 10명을 고발한데 이어 법적으로 지속해 압박하고 있다고 정부의 연이은 의사 고발 조치를 비난했다.

이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할수록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을 받고 복종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 문명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2020년 대한민국에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고 있다며 사망선고를 내린 대한민국 정부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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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대한민국 필수의료! 사망선고 내리는 정부



30일 오후, 정부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10명의 젊은 의사를 고발한 것에 이어 법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필수의료의 정의는 명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주요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중증환자가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과목을 포함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일컫는다.



이러한 분야는 다른 의학분야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환자의 생사의 갈림길에 함께 서게 되므로 사고나 소송의 위협 또한 높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러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그에 맞는 존경과 인센티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들은 대표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으며 그래서 병원들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그 결과 일자리는 적다. 또, 힘들고 어려운 것에 비해 보상은 적으며 소송은 많이 당한다. 그래서 기피과, 비인기과가 되어 버렸다.



과목마다 차이가 있으나 모든 의학분야의 기본이며 근본인 내과마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4년제 수련과정을 3년으로 단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맞선 젊은 의사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들 필수의료 과목의 의료진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안 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국가가 공인하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과목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 적은 보상과 낮은 처우, 높은 사고와 소송 위협을 견뎌야 한다는 것에 더하여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할수록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을 받고 복종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는, 현대화된 문명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의대생과 미래의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과연 책임감과 소명의식만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야만적 풍경을 몸으로,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그야말로 슬기롭지 못한 의사가 기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2020년 8월 30일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종지부를 찍은,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한 그 사망선고를 내린 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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