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명문화 거부’가 전공의 복귀 불발 원인

“전공의의 현장 복귀 불발 원인이 정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 거부’에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철회’는커녕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수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일방적인 합의안만을 제시했다.”라며, “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공의들을 법적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전공의들은 총리와의 간담회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됐다는 기대감을 표명하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시국을 고려해 코로나 대응 진료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공표했다.

당시 총리실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했다. 하지만 2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젊은 의사들이 진료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8월 26일 전공의들을 향해 무작위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지난 27일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미준수했다며 형사고발로 엄포한 뒤, 다시 의료계의 의견을 듣겠다며 고발을 유보하더니, 바로 다음날인 지난 28일 돌연 태도를 바꿔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행정명령 불복에 따른 형사고발을 단행했다.

비대위는 “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던 의사들이 형사고발 대상이 됐으며, 중증코로나 응급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공의,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을 돕기 위해 밤새 수술방에 있었던 전공의, 다른 병원에 파견 중이던 전공의, 환자 걱정에 병동을 떠나지 못했던 전임의까지 무차별적으로 선정돼 고발 조치가 취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 수장들과 논의하고 서명한 서약서를 보건복지부 공문에 인용하며 마치 ‘원점 재논의’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는 정식으로 협의한 것이 없는데 스승님들의 연대 의지와 뜻을 마치 정부의 공인 양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의료 취약지역, 기피과 문제, 첩약 급여화로 우려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