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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환호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가 어지럼증 환자를 검사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27_91068_5341.jpg" />
<figcaption>이환호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가 어지럼증 환자를 검사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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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해 어지럼증 환자의 낙상을 예측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이환호 고신의대 교수(이비인후과)의 인공지능 기반의 보행분석 연구가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주관 인공지능AI 챔피엄십 2020-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탄 최종 과제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중기부가 선정한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 어지럼증 환자의 검사 결과와 보행 데이터 분석 결과를 분석, 낙상 위험을 예방하고 예측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서 이환호 교수는 신체 이상으로 어지럼증이 발생, 비정상적인 보행 행태를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보행 데이터를 수집해 왔다.

이 교수는 중기부가 선정한 스타트업기업과 협업, AI를 이용한 낙상 예측 시스템 알고리즘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챔피언십에 과제를 제출한 기관은 ▲의료(고신대복음병원) ▲제조(LG사이언스파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영상(KDX한국데이터거래소) ▲소비(네이버, 비씨카드, 우아한형제들, 위메프) 등 총 8개사다.

중기부의 인공지능(AI) 챔피언십 과제에는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도 공개될 전망이다. 스타드업 기업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력을 활용, 제품서비스화 방안을 대기업에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행데이터를 가지고 낙상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는 연구가 별로 없다고 밝힌 이환호 교수는 중기부 과제에 제공하는 1,000개 이상의 보행데이터는 획득이 어려운 의료데이터라면서 이번 과제에 선정되는 기업은 인간 동작분석 영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해부터 부산시 에코델타스마트시티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포항공과대학교(POSTECH)과의 협업도 모색하고 있다.

어지럼증 환자 '낙상' 예측 AI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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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26_91067_45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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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에서 한방 분야 진료에 대한 보험료 분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2">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2</a>] 이 게재돼 의료계와 한의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국민청원은 9일올라왔고, 10일 오후 5시 30분 현재 1887명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인은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한방 분야 진료에 대한 보험료 분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하로 앞으로 한방진료 받을 생각이 없는데, 한방 첩약 급여화로 상승한 건강보험료를 단 1원도 부담하기 싫다며 수혜자 지불원칙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 손에 이끌려 한차례 한방에서 침을 맞은 사례가 있다. 그리고 그게 왜 하는 지도 무슨 효과가 있는 지도 모르겠더라. 성인이 되고 나서 한방에서 침을 맞은 적도, 한약을 먹은 적도, 그 어떤 한방진료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방 분야가 없다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도 않는데...라면서 암이 걸리면 암 수술을 받을 것이고,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에 병원에 가서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산삼약침도 받을(맞을) 생각이 없고, 다이어트 한약을 먹을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의원에서 시행되는 어떤 진료행위도 받을 생각이 없는데, 이 나라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건강보험에 효과가 입증 되지 않는 한방진료 행위 및 첩약에 대해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받지도 않을 예정인 한방진료에 의한 건강보험료 상승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 한방진료에 의한 건강보험료 청구를 하고 한방진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지 말아 달라. 건강보험료 분리 청원이다. 받지도 않을 한방진료 때문에 보험료가 1원이라도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청원 취지를 강조했다.

"한방 안 받을 테니, 건보-한방보험 분리해주세요"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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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6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24_91066_34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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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치료로 환자에게 화상 흉터를 남게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의사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제5형사부)는 8월 12일 환자에게 뜸 치료를 하고 흉터를 남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A한의사는 1심 재판에서 환자에게 흉터를 남기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A한의사는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했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한의사는 켈로이드 피부를 가진 환자 B씨에게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을 했다. B씨는 화상이 발생했지만, A한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검찰은 A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A한의사는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은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이므로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은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화상을 발생시킨 후 환자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어서 환자는 충분한 진물이 흘러나오도록 그대로 뒀어야 하는데, B씨는 소염제를 사용해 진물의 배출을 막았고, 이로 인해 뜸 부위가 돌출된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B씨는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했는데, 이 동의서에는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돼 있다라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없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한침구학회가 작성한 자문 요청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방병원에서 보낸 사실조회 회신을 참고했다.

2심 재판부는 뜸 시술 시 환자 상태, 병증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B씨는 켈로이드 피부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뜸 치료 여부와 강도 조절 시 환자의 피부 소인에 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켈로이드 피부, 아토피 피부 등의 특이체질 피부 부작용 문제 등 전체적인 환자 상태를 고려한 후 전문 한의사의 변증을 통해 뜸 치료가 안전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심재성 2도와 3도 화상이 생긴 경우에는 적극적인 화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화상이 발생하면 뜸 치료와 별개로 화상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고, 화상치료로 이차적으로 발생할 흉터를 줄여야 한다며 A한의사는 고소인인 B씨의 피부 체질에 관해서는 사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동의서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치료 부위에 최소한의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습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A한의사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한의사의 주장처럼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A한의사의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고, 동의서에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돼 있지만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 기재돼 있어 피해자가 몸에 남은 정도의 심한 비대성 흉터를 입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뜸' 치료로 화상 흉터 남게 한 한의사,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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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23_91064_2830.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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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범의약계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부터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해당 사업 추진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9월 4일 합의한 내용 중,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4가지 현안에 발전적 논의를 약속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한 것.

한특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사업 추진 자체가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불공정한 거래로 추진된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전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10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협회장과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와 문재인 케어 찬성을 맞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의사협회장이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참고 영상: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D0BJRhYQSkfeature=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HD0BJRhYQSkfeature=youtu.be</a>).

해당 영상에서, 한의사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한의사협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특위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이유가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이라는 급여화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의약계 모두 반대하고 있음에도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으로 밝혀졌다고 분석했다.

한특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의 야합으로 인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이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 추진을 지시한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는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드러난 불법, 부당, 불공정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한의사협회와 부당한 거래를 약속하고 첩약 급여화 추진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 및 복지부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한특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청와대-한의협 '부당거래'…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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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10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전라남도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22_91063_2822.jpg" />
<figcaption>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10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전라남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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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과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각각 항의 방문해 공공의대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정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적절한 언동도 즉각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앞서 김성주 의원은 지난 4일 이뤄진 의-당정간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합의 직후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 공공의대 법안 처리, 오래 끌 생각 없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와 정부여당간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0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김성주 의원 지역 사무실을 찾은 이 회장과 백 회장은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김 의원을 비롯한 정부 일각의 발언은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는 뜻을 전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의료계 단체 행동 사태의 원인은 의료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안의 철회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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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이 10일, 김성주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라북도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22_91065_2918.jpg" />
<figcaption>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이 10일, 김성주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라북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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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김성주 의원의 국립 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 절대 반대한다.

김 의원은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의 의료계 단체 행동 사태의 원인은 의료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부의 잘못으로 시작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의 시작은 지난 7월 의대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린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안이다.

게다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의료계?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하여 의료계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 결과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를 중심으로 의사 파업 사태가 20일 가까이 이어지게 됨으로써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고 환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의정간 공공의대 원점 재 논의 등 합의가 있은 직후 복지위 간사 김성주의원은 모 방송에서 공공의대 법안 처리, 오래 끌 생각 없다는 발언한 바 있다.

이처럼 의정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김의원을 비롯한 정부 일각의 발언은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이에 대해 우리는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뿐만 아니라 김의원은 의대생들의 의사시험 집단 거부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젊은 의대생들을 자극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의 주요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의무 복무기간에 수련기간 포함...지역복무 의무화에 허점투성인 법안이다.

공공의대 법안 제24조 의무복무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공공의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다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남은 기간을 의무복무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전공의 수련 과정은 보통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합해서 5년에 걸쳐 진행된다. 다시 말하자면 김성주 법안은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10년 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련기간 5년이 포함돼 있어, 전문의가 되기 위해 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칠 경우 남은 5년만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군대복무기간까지 포함된다면 8년을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도 의무기간을 마칠 수 있다.

실제로 수련 과정 5년을 거쳐 나머지 5년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고작 5년을 지역에 근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체단체 장에게 학생 선별에 관한 협조 요청은 학생 선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입할 수 있고 지역 유지 자녀 의대입학 특혜를 줄뿐이다.

제38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중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 요청이 학생 추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변명이란 말인가.

특히 해당 법안 제20조에는 학생 선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학생 선발을 할 때에는 의료 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급기야 학생 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공식 블로그에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해명하였으며 의사를 뽑는데 시민단체가 관여한다고 확인해 준 바 있다.

전라남도의사회 2700여 회원은 이처럼 문제 투성이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

만약 김의원이 의료계의 충정을 무시하고 입법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의료계의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또 한 번 의사 총 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10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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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 성명서]

김성주 의원은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발의를 취소하라

의사들의 단체 행동 사태의 원인은 의료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의 잘못으로 시작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의 시작은 지난 7월 의대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린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안이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그결과는 참혹했고 최악으로 치달았다.

복지위 간사 김성주의원은 공공의대 법안 처리, 오래 끌 생각 없다는 발언한 바 있다.

의정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는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이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김성주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의대생들의 의사시험 집단 거부에 대하여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응시 취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을 거쳤다고 한다.

그리고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을 제시하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의무 복무기간에 수련기간 포함...지역복무 의무화에 허점투성인 법안이다.

공공의대 법안 제24조 의무복무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공공의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다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남은 기간을 의무복무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전공의 수련 과정은 보통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합해서 5년에 걸쳐 진행된다. 다시 말하자면 김성주 법안은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10년 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련기간 5년이 포함돼 있어, 전문의가 되기 위해 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칠 경우 남은 5년만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군대복무기간까지 포함된다면 8년을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도 의무기간을 마칠 수 있다.

실제로 수련 과정 5년을 거쳐 나머지 5년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고작 5년을 지역에 근무 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해명해야할 것이다.

2. 지방자체단체 장에게 학생 선별에 관한 협조 요청은 학생 선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입할 수 있고 지역 유지 자녀 의대입학 특혜를 줄뿐이다.

제38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이 중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 요청이 학생 추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변명이란 말인가.

특히 해당 법안 제20조에는 학생 선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학생 선발을 할 때에는 의료 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급기야 학생 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공식 블로그에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해명하였으며 의사를 뽑는데 시민단체가 관여한다고 확인해 준 바 있다.

이처럼 문제 투성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을 즉시 발의를 취소 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9월 10일

전라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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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실 찾아간 의사회장들 "공공의대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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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으로 1천만원을 쾌척했다. (왼쪽부터) 정재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총무이사,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조양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21_91062_3447.jpg" />
<figcaption>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으로 1천만원을 쾌척했다. (왼쪽부터) 정재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총무이사,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조양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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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으로 1천만원을 쾌척했다.

조양선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은 9일 용산구 소재 학회 사무실에서 소속 회원들이 모은 신축기금 1천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 전달했다.

조 이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의료계의 현실 속에서 의협회관 신축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 하루빨리 의협회관을 완공해 무너진 회원들의 자존심이 다시 회복되길 바란다며 의협회관 신축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홍준 위원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회관신축에 일조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비인후과학회 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이사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신축기금 모금 열기가 여러 회원 단체로 퍼져나가 새 의협회관 건축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의협회관이 전 회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회관신축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박홍준 위원장 외에 조양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정재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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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약분업 투쟁 당시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한 당시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대표와 대통령 면담 내용이 다르다는 발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있다. 옆 자리에는 김재정 의쟁투위원장이 링겔을 맞으며 휠체어에 탄 채 착석해 있다.(2000. 3. 30)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20_91060_544.jpg" />
<figcaption>의약분업 투쟁 당시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한 당시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대표와 대통령 면담 내용이 다르다는 발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있다. 옆 자리에는 김재정 의쟁투위원장이 링겔을 맞으며 휠체어에 탄 채 착석해 있다.(2000. 3. 30)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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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61 max-width-380 float-center" data-idxno="91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20_91061_6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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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의약분업 시행 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의료계 상황은 더욱 숨가쁘게 돌아갔다. 의협은 결국 3월 30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의약분업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혼미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3월 29일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김두원 의협 회장 직무대행과 김재정 의쟁투위원장 등 의료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면담을 진행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의료계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약분업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사들의 적정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보험 수가를 적정화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쟁투 상임위는 휴진 철회를 추인, 투쟁 분위기가 급격히 꺽이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3월 30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은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의료보험수가 조정을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등 면담 내용과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중앙 일간지에 배포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결국 30일 저녁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에 당시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 고개를 숙였다.

차흥봉 장관은 200여명의 회원이 방청객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 대표와 대통령 면담 시 대통령이 말한 내용과 표현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차 장관은 의약분업과 관련한 국민불편 해소 노력, 의료보험수가 조정 등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나 이날 면담과정의 전후관계에서 보면 그 뜻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해명으로 인해 대통령이 그런 뜻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도록 하게 되었다면서 그 점은 보건복지부의 본의가 아니다. 그와 같은 오해가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분업과 같은 개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에서 건의한 정책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31일 차 장관은 의료계 대표와 대통령 면담 이후 논란을 일으킨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공식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차 장관의 사과와 청와대의 해명에도 투쟁의 열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1차 파업(4월 46일), 2차 파업(6월 2025일), 전공의전임의 파업, 3차 파업(8월 11일), 전국 의대 교수 외래진료 철수 등 강경 투쟁이 계속됐다. 5개월 뒤인 8월 김대중 정부는 개각을 단행, 차흥봉 장관을 경질하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최선정 전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의료대란을 부채질한 책임론으로 차흥봉 장관의 경질은 예상했던 결과였다.

이촌동 사진관 의협 찾아와 고개 숙여 사과한 보건복지부 장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5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10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18_91058_5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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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을 마주한 기쁨도 잠시, 초보 부모는 늘 불안하다. 그러나 신생아에 대한 대부분의 걱정은 정상적인 아이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문제다. 부모가 약간의 지식만 쌓는다면 전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출간된 소아과에 가기 전에에 이어 즐겁고 행복하게 아기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약간의 지식을 담은 소아과에 가기 전에 2가 출간됐다.

이 책의 쉬운 글과 아름답고 생생한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이 탄탄해진다.

의사의 설명이 모두 이해되고 언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지 알게되며 자연스레 불안감도 줄어든다.

또 진료실에서 아이의 보호자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지를 고심하던 의사에게도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이 책은 초보부모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흔한 질문들을 다룬다. 질문에 답하면서 그림과 함께 경험담을 담아 아이가 건강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두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출산 당일 ▲피부 ▲머리 ▲몸통 ▲기저귀 부위 ▲팔다리 ▲처음 2개월 ▲수면 ▲먹이기 ▲밖에 나가보자 등 신생아기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놓는다.

이 책을 번역한 서울아동병원 의학연구소는 서울아동병원 네트워크와 도서출판 꿈꿀자유/서울의학서적이 합심해 만든 출판 지식공동체다. 서울아동병원 네트워크는 몸이 아픈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진료 양과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바른 의학지식과 육아 정보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거뜬히 이겨내기 시리즈인 야뇨증과 변비 거뜬히 이겨내기 우리 아이 성조숙증 거뜬히 이겨내기 초보육아 거뜬히 이겨내기 등을 번역 출간했다. 서울아동병원 의학연구소에는 책 주제 선정과 번역집필에 30명 이상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070-8226-1678).

[신간] 소아과에 가기 전에 2 - 신생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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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56 max-width-414 float-center" data-idxno="91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17_91056_45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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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은 일본제국이 조선 민족혼 말살 정책으로 한의학을 배척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의 한약 활용을 과장하며 따르자고 주장한다.

일본은 한의사제도는 없고 의사 중 일부가 한의학을 활용하며 동양의학전문의들이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처럼 맥진과 설진을 하는 등 한방 진료를 한다. 침과 뜸은 침사와 구사 면허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일본의 의사 수는 2018년 기준 32만 7210명이다. 일본 동양의학회 홈페이지에는 동양의학전문의가 2067명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전체 의사의 0.63%로 인기가 없어 보인다. 동양의학회 정회원 수는 8041명이라고 하며 정회원 중 의사는 6881명이라고 한다. (정회원에는 치과의사약사침사연구원 등도 포함)

9월 2일 경희대 한방병원 권승권 교수는 뉴스1에 기고한 칼럼에서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병명 제한 없이 만성이나 난치성 질환처럼 그 치료가 간단치 않은 상황일수록 한약처방 자체의 효과 증강을 위해 엑기스제 대신 첩약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마비, 월경통에만 국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국내 현황과 꽤 큰 차이다. 추후 국내에서도 적용 질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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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17_91057_462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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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의 의사의 탕액처방에 대한 인식 및 한약재 사용량 실태에 관한 조사라는 논문을 인용했는데, 동양의약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방치료에 첩약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상자의 25.8%(응답자 1877명 중 484명)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비응답자를 고려하더라도 동양의학전문의들 중 상당수가 첩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첩약을 사용하는 한의사가 2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따라서 첩약을 널리 활용하도록 급여화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어색하지 않은가? 필자는 우리나라도 우선 일본 수준으로 첩약 사용을 감소시키자고 권하고 싶다.

일본의 의사들은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한약제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한의사들은 일본 의사들이 한약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는데, 고작 684명의 일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2008년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본의 의사들 중 83.5%이 한약을 처방한다고 주장한다.

83.5%라는 수치만 보면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09년 일본의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논문을 보면 전체 6709만 5008건의 처방전 중 1.34%인 89만 8797건의 처방에 한약제제가 포함됐다. 한약 포함 처방전 중에서 92.2%은 현대의약품과 함께 처방됐으며, 7.8%만이 한약 단독 처방이었다. 전체 처방전 중 한약 단독은 0.1%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의 한약제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진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약제제 전문기업인 일본 쯔무라제약의 매출이 1년에 1조원을 넘는다며 일본인들이 한약에 열광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 쯔무라는 2019년 일본 제약회사 매출 순위 18위에 불과하다.

일본의 의사들이 한약을 처방한다는 사실이 효과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약제제들은 예전에 임상시험 없이 전문가 의견으로만 허가되어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만, 한약제제 신규 허가 조건을 현대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으로 높인 뒤에는 새로 허가된 한약제제가 없다.

일본에서 참고할 점도 있다. 2003년에서 2018년까지 접수된 처방 한약제제 부작용 사례 4232건이 논문으로 발표됐는데 간손상이 28.2%로 가장 많았고, 폐손상이 27.8%, 슈도알도스테론증 21.0%로 뒤를 이었다. 장간막 정맥경화증5.3%, 약물 발진 4.4%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사들은 표준화나 기준 없이 일본에 비해 위험한 한약재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사정이 더 나쁠 것 같지만 집계되지 않아서 실태를 알 수 없다. 한의사 처방으로 급여 적용이 되는 한약제제들도 부작용 데이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5월에 최초로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을 한약(생약)제제 특화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해 한약제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으니 데이터가 조금이나마 수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불거질 때면 한약을 제외시키자는 논란이 벌어지는 일본의 사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첩약급여화로 건강보험 예산을 퍼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후회해도 한의사와 한약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로 철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의학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곳은 중국일본대만이 있는데 건강보험 비중은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높다. 건강보험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상한 나라인 것 같다.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아닌 정치적 및 경제적 목적으로 한의학을 활용한다고 비판받는 중국을 더욱 닮아가자는 한의사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해야 우리나라가 정상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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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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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약 활용에 대한 한의사들의 왜곡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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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5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16_91055_4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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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던 중 환자가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유족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오후 2시 고 임세원 교수 유족이 제기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유족 측은 고 임세원 교수가 간호사를 대피시키다 사망한 것이므로 의사가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진료실에서 환자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자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도망치라 빨리 피해라며 위험을 알리고, 간호사들이 안전한지 확인하다 뒤따라온 환자에게 변을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에 대해 심의를 했으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적적극적 구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보건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탄원서를 통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해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임세원 교수는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그에 따른 의로운 행동은 비극적 상황에서도 많은 동료 의료인, 예비 의료인,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 슬픔을 넘어 희망과 신뢰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지막 찰나의 순간까지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쓴 고인을 우리가 의사자로 기억하고 오래오래 추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사회가 위로할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소식이 알려지자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의협은 고 임세원 교수는 칼을 휘두르는 조현병 환자를 피해 안전한 공간으로 몸을 숨기거나 황급히 도망치지 않고, 간호사와 주변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진료실 밖으로 나가 위험을 알리다가 참혹한 일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숭고한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크게 실망한다고 지적했다.

백종우 교수(경희의대 정신과)는 이번 판결과 관련 그동안 관심을 가져준 분들과 탄원서를 내는데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해준 법원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임세원 교수는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생명을 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사회가 안타까운 죽음에 함께 애도하고 기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함께 살수 있는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기뻐할 유족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다는 말도 전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김민후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당시 고 임세원 교수는 탈출할 수 있는 비상대피로가 바로 왼쪽에 있었고, 탈출한 후 문을 잠가버리면 살 수 있었지만, CCTV를 보면 간호사가 있는 스테이션으로 일부러 달려가서 손짓하는 장면도 나오고, 다른 사람을 대피시키는 등 더 위험한 경로를 선택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고 임세원 교수가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도망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적극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했고, 본인의 의지로 희생한 것이 충분히 드러난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고 임세원 교수가 스스로의 위해를 구하기 위해 구조요청을 한 것이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상호협력상 수준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사실을 왜곡한 주장을 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한편,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을 내린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판결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이해 한다면, 당연히 의사자로 인정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나올 논리가 없는 가운데, 1심에서 판사 3명이 판단한 부분이 2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원,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5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105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15_91054_39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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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것보다 더 튼튼한 심장, 완전 체내이식형 인공 폐, 인공 신장, 인공 간.

하루게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과학과 의학은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된 사유의 한계에 질문을 던진다. 인공장기의 발전은 자연스런 죽음, 평화로운 죽음, 존엄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한다.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과학저널리스트 이브 헤롤드가 쓴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이 우리글로 옮겨졌다.

인공장기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분야다. 게다가 인공장기가 첨단기술의 유일한 결과물은 아니다.

나노기술로봇기술인공지능네트워크무선통신기술 등의 발전과 융합으로 상상치 못했던 차원으로 끌고 간다.

수많은 나노 로봇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노쇠한 세포와 조직을 재생해 암과 치매를 해결하고, 인간의 뇌가 인터넷과 연결돼 엄청난 지식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과 생각만으로 대화를 나누며, 로봇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미래는 이제 허황된 꿈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철학적윤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은 초보적인 단계이며,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대로라면 무한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지도 모른다.

이 책은 폭넓은 조사를 통해 현재 융합기술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지 살피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철학적종교적윤리적 차원에서 조망한다.

이를테면 이런 문제다.

오랜 수명을 누린 후 우리는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인공장기의 작동을 멈출 수 있을까. 인공장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누가 관리해야 할까. 수명이 극적으로 늘어나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인간은 더 행복해질까. 뇌를 복제할 수 있을까. 모든 기억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까. 데이터를 몇 번이고 다운로드 받아 영생을 누릴 수도 있을까.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에 스스로의 운명을 손에 쥔 인류는 인간으로 남을까. 온갖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를 이식받아 혼종 생물체가 될까. 뇌와 기억만 로못의 몸체에 이식해 불멸의 존재가 될까. 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아이들을 키우며, 어떻게 환경을 지키고,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

이 책은 이런 복잡다단한 질문에 다가섰던 생각과 사상들을 빠짐없이 요약하고 비판하면서 끈질기게 파고든다.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눈 앞에 펼쳐질 때는 이미 늦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예상하려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일상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이 그 때다.

모두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인간과 기술이 합쳐질 때 ▲원래 심장보다 더 좋아요 ▲콩팥폐간 질환을 정복하라 ▲당뇨병이라고요? 여기 앱이 있습니다 ▲미군을 주목하라 ▲보다 나은 뇌를 만들기 위해 ▲늙지 않는 사회 ▲사회적 로봇의 시대 ▲트랜스휴머니즘을 넘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할 미래에 대한 생각의 깊이를 더해준다.

이 책을 옮긴 강병철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며 번역과 출판일을 하고 있다. 도서출판 꿈꿀자유서울의학서적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성소수자 서민과 닥터 강이 똑똑한 처방전을 드립니다(공저), 번역서 암 치료의 혁신, 면역항암제가 온다 설탕을 고발한다 뉴로트라이브 내 몸속의 우주 인수공통 모든 전념병의 열쇠 현대의학의 거의 모든 역사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재즈를 듣다 등을 펴냈다(☎ 070-8226-1678).

[신간]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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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53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1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14_91053_31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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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에 대한 의료 대응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1. 재난 대비/대응 의료 및 공중보건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전문가적 역할을 제공한다. 
2. 재난 의료 대비/대응 및 관리에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과 의료관련 종사자(응급구조사 등), 기타 의료관련 전문가에게 조직화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3. 정부, 지방자치제, 공공기관, 전문 의학회 등과 협력하여 재난 대비/대응에 요하는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공유 및 소통하며 대량 환자 발생 또는 재난형태를 고려한 특수 재난(감염병 등)시 인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재난 대비/대응체계 전략을 개발한다. 
4. 재난시 현장 및 재난지역에서 재난의료와 자원을 제공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적, 경제적, 법적 보장 및 공적 지원을 촉구한다.

제안사유(배경)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난으로 인하여 700만 명이 생명을 잃었으며 1.3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와 같은 재난은 기후 변화, 인구의 과밀화, 새로운 감염병 질환의 출현 등으로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 2017년 포항 지진 등 수많은 재난이 발생하여 왔다.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국내의 재난 관련 전문성 및 통합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재난의료는 병원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인명 구조와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재난 유형에 따라 다양한 손상 및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위기자원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재난의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재난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재난의료 종사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난의학 교육 및 훈련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미국의사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개발한 국가 재난의료과정(National disaster life support, NDLS)을 이용하여 정부 및 민간 조직을 대상으로 재난에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5년부터 국가적인 재난의학 교육 과정을 도입하였으며 2011년 동일본 지진을 겪으면서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재난의료 지원단 등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재난의학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표준화, 체계적이지 못하며 최근의 재난 형태 변화인 복합성 재난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현실이다. 또한 교육의 대상자가 주로 상급병원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사회 의료인은 배제된 상태이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핵심 역량 구축에 기반을 둔 일관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각각의 재난 유형에 제대로 대응하는 심층 교육 및 훈련 역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응급 의료 인력에 국한된 교육 및 훈련 대상을 지역사회 의료진 및 지역 내 유관 기관, 지역 주민들에게도 확대하고 연계 훈련을 통한 협력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

재난의료가 공적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장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 지원팀, 지역사회 의료인은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인이어서 이들에 대한 재난의료 활동에 대한 권한, 법적 보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재해 시 지역사회 의료기관은 현장의료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내원한 재난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초기 대응의 중심이 되므로 때로는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의료진의 인적, 경제적 피해 등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는 최근 변화되고 있는 재난 형태에 맞추어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등 포괄적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교육 및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난 사태로 인해 공중 보건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난의료 체계를 주체는 국민 건강권의 확보라는 사회안전망의 개념으로 정부가 되어야 하며, 의료계 역시 국민의료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재난의료를 체계화된 시스템 하에서 이뤄져야 할 필수의료 영역으로 인식하여 의료 인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National Disaster Life Support Foundation. Couses: CDLS, BDLS, ADLS Internet〕. Augusta (GA): NDLSF;c2003 〔cited 2015 Apri 13〕. Available from:http://www.ndlsf.org/index.php/courses/. 
2. 박춘식, 장안수, 임훈, 백상현, 추은주. 국가 재해에 대비한 국가의료체계 현황 및 개선책,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1. 
3. 홍원표, 김인병, 왕순주. 국내 재난의료지원 사례와 시사점. J Korean Med Assoc 2014 December;57(12):999-1007. 
4. 김수진. 지역 재난의료체계와 의료기관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 구축과 적정 운영. 의료정책포럼 12(4), 2015.2, 32-40. 
5. 좌민홍, 강형구. 재난의학의 교육 및 훈련. Hanyang Med Rev 2015;35:174-179. 
6. 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United Nations. URL:http://www.preventionweb.net/files/43291_sendaiframeworkfordrren.pdf〔Accessed 21 February 2016〕. 
8. Taeho LIM. Disaster Medicine in Korea, Hanyang Med Rev 2015;35:121-123. 
9. Selim SUNNER. History of Disaster Medicine. Turk J Emerg Med 2015;15(Suppl 1):1-4. 
10. 최재욱, 김경희, 이은선. 우리나라 재난의료의 현황과 향후 방안. 의료정책포럼 12(4), 2015.2.10-23. 
11.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보건복지부, 2015.5. 
12.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2016.1. 
13.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5344호, 2018.1.6. 
14. 의료인력의 재난대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국회도서관, 2018.1 
15. AMA Leadership in the Medical Response to Terrorism and Other Disasters H-130.946, AMA Policy.

재난에 대한 의료 대응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지난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집단휴진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 계류중인 과징금 소송이 종료 된 뒤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형사 4부는 10일 오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무명령취소 소송의 결론이 난 뒤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0일 집단휴진에 대해 검찰 고발에 앞서, 같은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납부 명령을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무명령취소 소송을 2014년 8월 7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6년 3월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노환규 회장은 공판 후 현장에서 &ldquo;지난 1심 판결도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이 재개돼 무죄판결이 나왔다. 집단휴진으로 인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명령이 진행된 만큼, 재판부가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결과나 나온 뒤 판단하기로 한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ldquo;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으로 의사들이 집단휴진 외에 마땅한 의사표현 수단이 없었다. 1심 판결은 집단휴진이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39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365_104396_17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편,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2014년 3월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표현으로 집단휴진을 감행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고, 의사들의 사업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집단휴진이 강제성이 없었고,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ldquo;원격진료, 의료민영화는 의료시장에서 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국민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의료서비스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자원배분 차원에서 중요하다.&rdquo;라면서, &ldquo;전문인들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rdquo;라고 판단해 집단휴진을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의사표현으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했다.

집단휴진 재판 결론, 과징금 대법 판결 후 나온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0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13_91052_5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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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의료원은 미래의학 연구 전초기지가 문을 연다.

의료원은 최근 한강성심병원 내에 의학기술의 집약적인 발전을 이끌 한림대의료융합센터를 개소하고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장은 전욱 한강성심병원장이 맡는다.

한림대의료융합센터는 4차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의학을 접목해 신의료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줄기세포재생의학정보통신기술(ICT) 헬스케어로봇 및 미디어 등이다.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줄기세포 배양, 줄기세포 블록, 3D 골형 배양, 세포 유래 엑소좀 등에 대해 연구한다.

재생의학 영역에서는 맞춤형 인공진피인공피부인공혈관인체조직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 ICT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체내 이식형 바이오칩, 신경 인터페이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로봇 및 미디어 분야에서는 절단환자를 위한 로봇손재활치료기재활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한림대의료융합센터는 이와 함께 화상연구소와 외부 기업연구소간 공동연구를 진행해 새로운 치료제품을 개발하고, 수준 높은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료진의 특허 출원등록기술이전 등도 돕는다.

전욱 센터장은 한림대의료융합센터를 중심으로 5개 병원 의료진의 아이디어를 모아 첨단의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신의료기술을 통해 환자의 치료 및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림대의료융합센터' 첫 발…"미래의학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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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5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12_91051_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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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2심 형사 재판이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9월 10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시 노환규 의협 회장방상혁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항소심에서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중인 대법원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다며 기일을 추정했다.

검찰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당시 노환규 의협 회장방상혁 기획이사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형사 기소했다.

지난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피고인(노환규방상혁)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도 의협은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의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고, 의협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3월 17일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10일 2심 형사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첫 공판에서 현재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에 대해 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형사재판 2심에서는 대법원 선고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대법원 선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까지 기일을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형사 재판에 참석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당시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쟁점이 있었고, 의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휴진을 하루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저항 수단이 없었던 의사들은 하루 집단휴진을 한 것이라며 1심 재판에서도 의사들의 이런 행동이 문제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방상혁 의협 전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도 노동부는 노동 관련 정책 추진을 할 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의견을 경청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준비했다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방상혁, 노환규 집단휴진 2심 판결 행정소송 결과 따라 '좌우'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41명, 해외유입 14명(총 15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1,743명(해외유입 2,9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37명으로 총 1만 7,360명(79.84%)이 격리해제돼 현재 4,22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69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6명(치명률 1.59%)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47명, 서울 46명, 충남 12명, 대전 11명, 인천ㆍ광주 5명, 울산 4명, 충북ㆍ경북 각 2명, 부산ㆍ대구ㆍ강원ㆍ전북ㆍ전남ㆍ경남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14명의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9명, 아메리카 3명, 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7명, 외국인 7명이다.

코로나환자, 155명 늘어 2만 1,743명

갈원일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이 10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일 오전 7시 엄수된다. 장지는 천안공원묘원.

갈원일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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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09_91048_4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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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안전사용기준의 골자는 졸피뎀의 경우 4주 이내 반복처방과 만 18세 미만 처방을 금지하고, 프로포폴의 경우 월 1최 이상 처방을 금지하며 처방 시 환자의 과거 이력 확인을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검토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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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09_91049_4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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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09_91050_44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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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과 프로포폴 사용처방 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 사용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해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해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며,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다.

식약처, 졸피뎀·프로포폴 이렇게만 처방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이르면 다음달 백신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개발 상황과 국내 공급 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선 접종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백신 개발에서는 메신저 RNA(mRNA) 백신인 모더나(미국)의 mRNA-1273와 화이자(미국)-바이오엔테크(독일)의 BNT162b2,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가(영국)의 AZD1222, DNA 백신인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스(미국)의 INO-4800, 단백질 기반의 노바백스(미국)의 NVX-CoV2373 등이 가장 앞서 있다.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합성단백질 백신에 대한 임상 착수를 앞두고 있으며, 제넥신은 국산 핵산 백신인 DNA 백신 임상을 지난 6월 시작했다.

지난 9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질환 발견을 이유로 임상 일시 중단을 밝힌 가운데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공동 개발 중인 BNT162b2의 10월 중순11월 초 승인 목표를 밝히고 나섰다.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모더나는 최근 흑인 등 소수 인종 참여를 확대시키며 다양성 확대를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보통 백신 개발은 ▲바이러스를 직접 이용하는 백신 ▲단백질을 이용하는 백신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백신 ▲핵산을 이용하는 백신 등의 플랫폼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핵산 백신은 DNA나 mRNA를 몸 속에 투입해 항원을 만들고 이 항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항체가 만들어지게 한다. 인체내에서 근본적으로 항원과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바이러스 껍질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을 빼낸 후 원하는 물질을 집어 넣어서 만드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허가받은 백신은 존슨앤존슨의 에볼라 백신이 유일하다.

바이러스 백신은 노하우가 가장 많이 쌓인 방식이다.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죽도록 만들어서 우리 몸에 주사해 항체를 만들어내는 형태다.

단백질 기반 백신에는 B형간염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등이 포함된다.

글로벌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공급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평등한 공급을 도모하는 국제기구인 COVAX(COVID-19 Vaccine Global Access)가 만들어졌다. 세계백신연합(GAVI)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관여하며 최소한의 가격으로 최대한의 공급을 목표로 한다. 7월말 현재 75개국이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저개발국가 90개국까지 포함해 165개국이 관여되는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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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08_91047_3835.jpg" />
<figcaption>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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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AX는 임상단계에서 선수금을 지급해서 백신이 COVAX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선수금을 제외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다.

백신 배분은 COVAX 가입국 당 전국민의 20%가 목표다. 일시에 전량이 보급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3%, 5% 등 가능한 물량만큼 먼저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가 자체적으로 글로벌 백신개발 회사와 공급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별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몇가지 문제점도 지적된다. 먼저 백신 선택의 문제다. 효능과 가격에 대량생산 여부 등을 감안해 어떻게 조화롭게 결정할지를 놓고 고민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개발되는 백신 가격은 2회 접종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8달러, 화이자-바이오엔테크 40달러, 모더나 5060달러 등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전성이나 부작용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오히려 감염이 더 잘 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ADE(antibody-dependent enhancement항체의존면역증강) 위험성이 상존하고, 국가조달 백신과 COVAX 공급 백신 가운데 부작용이 드러나면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정부는 국내 백신 수급을 위해 COVAX 가입해 공동구매를 통한 확보와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백신 기업과의 조기 생산공급계약 등 투트랙을 가동중이다. 임상 일시 중단을 차질을 빚게 됐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경북 안동 백신공장 L하우스에서 생산할 계획이며, 지난 달 13일에는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노바백스 NVX-CoV2373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경우와 같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백신 수급과 함께 접종 순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느 경우에도 전국민에게 돌아갈 백신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 접종 우선 순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신종플루 유행 때에는 백신 효과, 안전성, 연령별 면역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도 의료진 등 사회안전망 유지 계층, 취약계층 등의 우선 접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지만 그밖의 순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한다.

미국은 지난 4월 역학소아학노인학산부인과학 분야 전문가들과 면역저하 연구자, 형평성과 평등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자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백신 워킹그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워킹그룹 활동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어떻게 확보하고 누가 먼저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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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06_91046_2958.jpg" />
<figcaption>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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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시 미응시 의대생에 대한 구제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정 합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책임 또한 정부에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의대생 추가시험은 합의사항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추가적인 의대생 구제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국시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나온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성명에 대한 답변과 함께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 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대생 추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때문에 의대생 추가시험 미실시를 의정합의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손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면서 다만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의료계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 의지로 이를 거부했다고 말한 손 대변인은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대변인은 답변 과정에서 의정 합의문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의료인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 합의 4항이다. 해당 조항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계는 이를 의료인에 대한 완전한 보호와 구제를 정부가 약속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합의에 나섰던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명문화된 합의 규정을 이유로, 발을 빼고 있다.

손 대변인은 해당 규정은 문장 자체는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도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에 수반되는 의료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내고 구제방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협이 말하는 이번 집단휴진과 관련돼 있는 의료인의 보호 대책이 맥락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않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의대생 구제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들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