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재판 결론, 과징금 대법 판결 후 나온다

지난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집단휴진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 계류중인 과징금 소송이 종료 된 뒤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형사 4부는 10일 오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무명령취소 소송의 결론이 난 뒤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0일 집단휴진에 대해 검찰 고발에 앞서, 같은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납부 명령을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무명령취소 소송을 2014년 8월 7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6년 3월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노환규 회장은 공판 후 현장에서 “지난 1심 판결도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이 재개돼 무죄판결이 나왔다. 집단휴진으로 인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명령이 진행된 만큼, 재판부가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결과나 나온 뒤 판단하기로 한것이다.”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으로 의사들이 집단휴진 외에 마땅한 의사표현 수단이 없었다. 1심 판결은 집단휴진이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2014년 3월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표현으로 집단휴진을 감행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고, 의사들의 사업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집단휴진이 강제성이 없었고,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격진료, 의료민영화는 의료시장에서 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국민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의료서비스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자원배분 차원에서 중요하다.”라면서, “전문인들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해 집단휴진을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의사표현으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했다.